제11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 9월 3일(수)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32분 개의)
제11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고 이어서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경래 위원장님과 유영수 간사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주로 2002년도 서울시 취득세·등록세 세입결산에 따른 조정교부금 추가재원을 바탕으로 향후 행정수요에 대비한 공공시설의 신·증설 및 도로·교통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도시기반시설 정비·개선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재정운용에 대비하기 위한 경비를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서는 경정하여 생산적인 용도로 재투자 되도록 하는 등 건전 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편성 이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교부된 보조금은 간주처리 후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3쪽 예산총칙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329억 9,61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933억 7,817만 2,000원보다 396억 1,793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93억 1,709만 5,000원이 늘어난 2,133억 7,530만 3,000원으로 22.6%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3억 83만 8,000원이 늘어난 196억 2,080만 2,000원으로 1.6% 증가하였으며 2004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은 25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393억 1,709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세입내역은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18억 5,046만 7,000원, 2002년도 조정교부금 추가분과 직장 운동부 운영 등 간주처리분 등 총 360억 6,499만 5,000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이 14억 16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7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과목 장에 해당하는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보다 122억 7,518만 1,000원이 늘어난 992억 6,123만 3,000원입니다. 증가내역을 예산과목 항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예산은 의정활동홍보를 위한 비디오 카메라 구매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획관리 예산은 직원휴양소 운영, 재활용시설 견학, 학교시설 환경개선, 소송배상금 등 8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 예산은 생활체육교실 운영, 직장운동부 및 예술단원 운영보조금, 체육문화회관 개관 준비, 오륜테니스장 정비 등으로 1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무행정 예산은 청사시설 관리, 연금부담금, 거여2동 청사 신축, 동행정차량 대체취득 등으로 51억 6,3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행정 예산은 공용청사 부지매입비와 시세 징수 인센티브 간주처리 예산으로 체납징수 여비·급량비 및 올림픽상징조형물 공원 조성, 아시아공원내 조깅로 설치 등 50억 8,2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쪽 사회개발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56억 9,466만 7,000원이 늘어난 715억 4,365만 5,000원입니다. 증가내역은 보건 예산에서 보건소 청사 증축 및 순번대기시스템 설치 예산으로 8억 7,376만 5,000원이며, 환경관리 예산에서 환경실천단 운영 및 음식물 쓰레기위탁처리보조금 간주처리, 간이화장실 설치, 정화조 오니처리, 대형생활폐기물 운반 컨테이너 취득비 등으로 4억 7,519만 5,000원이며, 공원녹지 예산은 공원관리인부임, 어린이공원 가꾸기, 석촌호수 정비, 가로수 전지 등 예산으로 33억 4,500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일반사회복지 예산에 자원봉사센터 및 경로당 운영보조금 간주처리, 장애인 자동차 표지제작,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등으로 1억 8,6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복지 예산에 구립보육시설 설치 및 여성문화회관 운영비 등으로 7억 1,427만 4,000원, 도시개발 예산에 건축물현황도 전산화 9,97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5쪽 경제개발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38억 8,467만원이 늘어난 166억 1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먼저 지역경제개발 예산에서 송파기업인상 시상, 공공근로사업 등 보조금의 간주처리 예산으로 3억 8,650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 예산에 하수도 구조물 정비,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잠실빗물펌프장 휀스정비, 하수도 준설비 등으로 10억 6,4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관리 예산에 도로소파 보수, 도로시설물 보수, 불량맨홀 정비,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방산초등학교 주변 도로정비 등으로 20억 6,000만원, 교통행정관리 예산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홍보 및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자전거 도로 정비, 학교 통학로 교통개선비 등으로 3억 7,35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63쪽 민방위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972만 8,000원이 늘어난 11억 782만 6,000원으로 안전문화 관련 운영비, 민간기술자문단 운영, 다용도 방독면 구매 등 전액 보조금 간주처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7쪽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174억 1,284만 9,000원이 늘어난 248억 6,073만원이며, 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로 특히 추경재원 중 연도내 집행 가능한 최소경비만을 반영하고 나머지 재원을 긴축재정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3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내집주차장 갖기 등 시보조사업 재원으로 2억 9,953만 1,000원의 추가 재원이 발생하여 교통행정관리 세출예산에 내집주차장 갖기 보조금을 간주처리하고 석촌동 58번지 일대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 규모를 조정하여 감경정된 예산을 송파동과 문정동에 주차장 조성 토지매입비 등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30만 7,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생활보호 세출예산에 전액 시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1쪽 총괄사항으로 기금운용은 1991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를 시작으로 현재 11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2003년도 기금운용변경 규모는 총 207억 4,077만 9,000원으로, 기정기금 193억 4,077만 9,000원보다 1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변경계획 재원은 계획안 7쪽 체육진흥기금에서 경륜 수익 추가 배분 출연금 13억 7,000만원과 기금적립 이자 3,000만원이 발생하여 고유 목적 사업인 체육문화회관 건립, 천마근린공원 운동장 조성 등으로 10억 8,200만원, 다음연도 기금적립으로 3억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고견을 주시면 적극 구정에 반영하여 송파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총괄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1,933억 7,800만원보다 20.48%, 금액으로는 396억원이 증액된 2,329억 9,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 세입부분은 22.58%, 금액으로는 393억원이 증액된 2,133억 7,5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1.55%, 금액으로는 3억원이 증액된 196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제1회 추경 대비 지방세 수입의 증감은 없으며, 세외수입 부분이 3.31% 증가되어 577억 1,900만원입니다. 그러나 조정교부금이 91.59% 증가된 755억 2,0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7.32% 증가된 205억 3,500만원으로 구 세출 예산운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 1억 8,0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1억 1,900만원이 세입 편성되었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했던 내용과 제1회 추경을 비교하여 증가된 주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거여제2동 청사 신축과 거여동, 잠실동 공용청사 부지 매입 관계로 14.11% 증가된 992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역시 구립보육시설 설치, 송파문화회관 운영 지원, 보건소 4층 증축 등으로 8.64% 증가된 715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도로 및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하수도 구조물 정비 등 자체사업이 늘어 30.54% 증가된 166억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4.72% 증가된 11억 800만원 편성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233.78% 증가된 248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예비비에서 174억 1,284만원이 증가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보조사업으로 내집주차장 갖기사업, 자체사업으로 공동주차장 건설 등으로 2억 9,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자립도는 당초 제1회 추경에서 64.3%였으나 금번 제2회 추경에서는 11%가 감소되어 53.3%로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기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등 관련규정 범위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를 제외한 국·과장님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회의진행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예산서 몇 쪽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9쪽 휴양소 운영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휴양소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학교시설 환경개선 추가 시설 개선 12개교인데 이 내용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서포터즈 운영에 대해서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설명을 듣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페이지 전번에 예산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방독면 보급이 4,2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송파구민 65만한테 프로테이지를 어떻게 점차적으로 보급할 것인지, 또 지금까지 얼마나 나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시민안전문화운동 추진 해 가지고 3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라고, 우리 송파구에 예비군 중대가 1개 동에 2개 중대씩 된 지역도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PC보급이 어떻게 33대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26페이지 2001년 농업재해복구비 집행잔액 반환금이라고 해서 5억 5,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바로 밑에 2002년도 국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이라고 해서 1,650만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9페이지 석촌·방이고분 주차시스템 자동화 추진이라고 해놨는데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이 없었는데 어떻게 여기에 추가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38페이지 송파여성문화회관 공단 위탁 부족분이 2억 5,30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여성문화회관을 운영하길래 이렇게 적자 운영이 많은지 그 내역을 알려주시고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임춘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중복질의가 되겠는데요, 송파여성문화회관 현재 임대 내역이라든가 또는 운영 관계에 있어서 지금까지 결산내역, 또 부족분에 대한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문화회관 웨딩 전용 승강기 설치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몇 대를 어떻게 설치하고 꼭 전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되는지, 또 설치 대수는 몇 대인지, 또 예산에 대해서 대당 예상 견적가액은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이 환경과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 40페이지, 정화조 오니 처리비 산출내역, 또는 금년 1년 예산이 편성된 산출내역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단가를 올려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엄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가 86억에서 263억으로 206%가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원인하고… 지금 모신문에 보니까 지방의원 유급제 해서 174억이라고 예비비 포함해서 해놨는데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홍범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휴양소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콘도가 작년에 16구좌에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22구좌로 늘어났습니다. 또 저희들이 금년 여름휴가 때 설악산하고 안면도 지역에 숙박시설을 한 달 동안 임대를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가면 3박4일, 또는 2박3일씩 쉬고 올 수 있도록 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운영비를 추가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 본예산에 6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강동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할 곳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총 학교가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해서 114개교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6억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해 주지 못한 총 19건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위원님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복사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급식문제, 그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 같은데 기왕에 학교시설 환경개선과 연계해서 우리구에서 할 수 있다면 수돗물에 대한 불신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데 음용할 수 있는 정수기, 이런게 안돼가지고 식중독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총무과에서 그쪽과 연계된 부서가 있습니까?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군 동대가 기동대까지 합해서 2대대 소속에 17개 동대가 있고 기동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3대대 소속에 14개 동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교육을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거의 강제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액수는 위원님들의 예산편성 범위에 따라서 정할 수 있지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양시설 운영비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죠?
구청 청사는 대로변에 있고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송파구에 여러 가지 다른 시설들이 있잖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비근한 예로 하나만 들겠습니다. 구민회관이라든지 구의회, 이것은 거의 표지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에 대한 안내표지판도 다음 기회라도 실태조사를 해서 표지판 제작을 해서 주민들이 찾아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구·동 통합관리보안시스템이 3,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다 되어 있잖습니까?
동은 동대로 운영하고 해서 구청에서 종합적으로 통합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청사도 6년 이상이 되어서 기능이 약합니다. 그래서 보완하고 해서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즉 뭐냐하면 동은 동대로 되어 있지. 중앙통제관리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홍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창수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서포트제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서포트제는 저희 계획이 아니고 서울시 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 지난 7월에 100명에 대한 행정서포트를 운영하라고 지시하면서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단계, 100명분 1억 8,000만원을 또 내려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행정서포트제는 대학졸업자로서 미취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60일간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공개추첨에 의해서 100명을 모집하면 각 과·동에 배정을 해서 활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1억 8,000만원은 서울시 예산을 간주처리하는 예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독면 보급, 여기에서 4,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래가 저희들이 구비 예산 1억 4,000만원, 시비 예산 1억 4,000만원 해서 이미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집행하고 나니까 국비에서 1억 4,200만원이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내려온 것을 간주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에서 내려온 것을 샀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지급한 게 총 3만 8,000개를 지급했습니다. 3만 8,000명에 대해서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지급했는데 금년에 9,961개를 지난 번에 예산편성한 것하고 추가로 국비 내려온 것하고 해서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9,900명에게 제공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민방위대원 총 7만 9,000여명 중에서 3만 8,000여명을 했으니까 약 절반 정도를 했고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3～4년 내에 전체 민방위대원에게 보급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북한에서 와서 열렬하게 응원도 하고 경기도 하고, 또 금강산을 3일이 멀다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시점에서 지금 정부에서 하는 시책이 정말 이중성격을 띠고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사실 이 방독면 사용하는 사람 없습니다. 사용하는 사람도 없고 각 동에 현황파악해 보면 알지만 전부 다 다락이나 창고에 처박아 놨습니다.
이런 실정에 맞지 않는, 또 지금 전쟁이 난다고 하더라도 방독면 쓰고 뛰어나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주니까 특별히 송파구에서 하고 안하고는 문제가 없지만 다음부터 법적으로는 반반씩 투자한다 할지라도 송파구는 국비에서 지원하는 것만 사고 송파구 예산으로는 방독면 사지 마세요.
그리고 시민안전문화운동에 대해 말씀드리면 시민안전문화운동은 주로 저희들이 하는 게 지금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문화 홍보물도 제작해서 지금 배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전점검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문화체험의날, 이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운영비를 지급하는 돈인데 이것도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에서 이렇게 지적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 돈은 저희들이 간주처리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어서 이성돌 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재해대책 복구비 집행잔액 5억 7,000만원이 이번 예산에 전부 올라와 있습니다. 우선 위에 있는 5억 5,370만 2,000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문정지구에 농가 199가구에 대한 비닐하우스 파손, 그 당시에 50여㏊, 농작물 피해가 68㏊, 여기에 대한 복구비로 전액 국고보조로 비닐하우스 복구비가 4억 5,400만원, 농작물 복구비가 4,700만원, 이렇게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상금으로 해서 총 우리가 시비하고 전부 합쳐서 10억 5,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5억 1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5,300만원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은 이유는 대다수 농가가 그 당시 전부 임차농입니다. 토지주하고의 의사가 상충이 되어서 비닐하우스를 새로 신설하는 것을 토지주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기한 세대가 23㏊에 금액으로 따지면 4억 4,200만원, 그래서 그 당시에 비닐하우스 복구비와 또 복구예산에 별도로 나온 것이 7,700만원, 조금 전 23㏊에 대한 포기로 4억 4,200만원, 이게 미집행되고 절감이 되었습니다. 또 추가로 피해현황에 대한 현장조사를 했는데 집행시점에 가서 정밀조사를 해보니까 복구대상이 일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액으로 따져 보니까 3,300만원, 이렇게 해서 2001년도에 내려온 예산을 2002년도에 확보를 해서 반납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저희 예산, 또 국고보조는 가능하면 전액 집행하는게 원칙입니다마는 이런 사유때문에 집행이 안되었고 국가에서 독촉이 와서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1,654만 1,000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고보조 사업인데 이외에도 저희는 국고보조사업이 1년에 70여개 단위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3억을 편성했고 이번에 부족한 1,654만원, 이것은 2002년도 최종결산 결과에 의해서 부족분, 민방위교육이라든지, 경로당, 사회복지관계 국·시비, 구비 보조분담비율에 의해서 편성이 되고 집행하고 나서 정산해서 차액이 발생한 것을 이번 예산에 계상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3억이 되어 있고 1,600만원은 부족분, 최종 결산결과에 의해서 나온 산출금액입니다.
다음은 엄주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와 또 지방의원 유급화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예비비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지침상 1% 이상을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하고 당초예산에 저희가 59억, 거기에는 법정비율에 의한 대책비라든가, 반환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난 번 1회 추경을 하고 2회까지 와서 이번 추경에 들어가 있는 예비비는 166억 4,300만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다시피 이번 추경의 주재원은 작년도 취득세·등록세 정산 분에 대한 교부금이 주재원인데 이 336억을 과연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서 금년 내에 다 집행해야 되느냐?
그 근본적인 요인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정부예산도 긴축예산이고, 우리 지방 예산 또한 긴축편성이 불가피합니다. 경기전망 또한 불투명한 실정이고, 이번 추경은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은 억제하고, 금년에 꼭 집행되어야 할 필수 경비만 하고 나머지 재원은 쉽게 말씀드려서 내년도 예산에 신축을 두기 위해서 약 166억, 그 중에서 거여2동 청사개축 채무부담 26억이 있고, 내년도에 부담할 토지매입 2건의 연부가 10억, 그래서 36억을 빼면 순수 예비재원은 130억이 됩니다. 이 재원 336억은 금년과 비교해서 내년도에는 정산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지방세나 세외수입 신장율은 한계가 있는데 각종 수혜는 늘어나고, 예를 들면 내년도에는 통장수당도 100% 인상되고, 공무원 인건비도 정부발표에 의하면 한 자리수 인상, 각종 수당, 부담금, 이런 의무적 경비에 대한 인상요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수요, 주민들의 복지수요가 늘어나는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서 130억 정도는 내년 긴축예산에 대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많이 편성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 지역신문의 머리기사 “지방의원 유급화 대비해서 이번 추경 176억”, 이런 기사를 보고 저도 사실 당황했습니다. 그것은 취재기자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머리기사로 쓴 것 같고, 저도 해당 신문사에 해명했고, 의장단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해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한 것이지 지방의원 유급화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지침 내려 온 게 없습니다. 민감한 사항이라 저희들도 관련부처에 물어보는데 현재까지는 전혀 없고, 10월중에 지침을 시달할 예정이라는 구두 전화 통보만 받은 실정입니다.
이 신문은 21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25일 반상회 때 통장들한테 전부 다 나눠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에서도 174억이니까 어마어마하단 말입니다. 주민들은 몰라요. “엄청나게 받습니까?” 이런 내용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와 같은 지역신문을 우리 예산으로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 지방의원들이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매도되는, 돈 엄청나게 받고 있는 것 같이 보도된 이런 신문에 과연 우리가 계속해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신문에 대해서 정정 보도를 요청해서 안 되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머리기사로 나왔는데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답변하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예산 부서인지 공보 부서인지 이 예비비 유급화에 대비해서 언질이라도 주었는지, 자료를 주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확실하게 지침이 시달되어 내려온 것은 자신있게 통장수당이나 공무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와 있기 때문에 대체가 가능합니다만 정부에서 결정하지 않은 정책이나 시책에 대해서 일선 기초자치단체의 자의적인 해석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오해가 있었다면…,
지금 패소율이 30% 발생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의 착오나 실수 또는 공무원이 업무에 대한 익숙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패소율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패소율이 발생하는 2억 1,700만원에 대해서 그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예산을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변호사가 9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91년도부터 위촉해서 해오던 분, 또 최근에 덕망있는 분으로 교체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몇 년간의 추세를 보니까 행정수요도 물론 다변화되지만 소송이 다양화되고 전문화 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이 직접 수행하고,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고문변호사에게 수임을 줬는데, 현재 저희가 소송수행 중에 있는 게 민사사건이 17건, 행정소송 진행중인 게 57건이 됩니다. 100% 승소하면 좋지만 최근의 판결추세가 약자들에 대한 권익도 보호하고, 일부승소 일부패소 이런 판결이 많이 나옵니다. 전체 100% 다 졌다, 이겼다가 아니고 한 70% 정도는 저희들이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17건에 대해서 분석해 봤는데 1심 진행 중에 있는 것이 4건, 2심 판결해서 연말까지 판결이 날 것이라고 한 게 전체 9건, 이 9건 전체의 소송물가가 얼마냐 하면 6억 7,800만원, 이 중에서 3,000만원은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이 소송물가액의 패소율을 예정해서 30% 정도다, 전의 통계에 비추어서 금액으로 환산하니까 부족액이 2억 1,700만원이고, 배상금은 주로 어디에 쓰느냐 하면 손해배상금이나 토지수용 이의제기 처분취소, 공탁금, 부당이득금 이런 반환에 집행하는데 이것은 금액의 확정은 아닙니다만 예정을 해서 그 간의 패소율을 적용해서 배상금이 불가피하게 지출됩니다만 저희 고문변호사를 최대한 활용하고, 또 위원님 지적대로 공무원들의 업무 미숙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판단의 여지를 달리하지 않았나,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 대처해서 이런 패소율을 줄이고 승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변상하고, 그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최종 감사원의 판정을 받아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배상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게재가 되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업무가 위법·부당한 게 아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일부 에러를 인정하고 각자 권익 면에서 사법부가 보류해준 것이지 공무원이 이런 중대한 과실·위법사항을 할 때는 반드시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는 구상권을 행사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함에 있어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 최종적으로 예산을 삭감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별도로 의논을 합니다. 따라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해야지 이 자리에서 꼭 항복을 받는 그런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안건도 많으니까 가능하시면 이상우 위원님 질의취지도 저희 위원들이 충분히 알았고 기획예산과장의 답변도 충분히 알았으니까 이것을 삭감할 것이냐 여부는 저희들이 별도로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아직 질의 할 것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이상입니다.
25쪽을 보면 구정홍보용 CD제작 5,000매, 2,000만원이 추가계상 되어 있는데 우리 구 공보과가 있는데 이 기획예산과와 공보과의 업무한계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이와 같은 오보, 오보가 아니고 이것은 허위사실이에요. 이런 보도를 하기 때문에 지역신문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심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내년도에 지역신문의 예산편성을 할 때 이 부분을 적극 참조해서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부분을 분명히 정정보도를 요청해서 관철시키도록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곤승 문화체육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분주차장 주차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촌방이고분 노외 주차장에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해서 주차수입의 탈루예방하고 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 두 고분 앞 광장의 주차 총 규모는 117대입니다. 석촌공원에 62대, 방이고분에 55대입니다.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원장실에 화장실까지 만들어서 보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바로 문만 나가면 화장실이 있고 그런데 그런 예산까지도 확보가 돼서 그 예산안에 포함이 되었는지, 또 사진가협회나 서예협회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사무실이 좁고 협소해서 운영하기 힘든 상황인데 그런 것까지 설비하는 데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문화원 원장이라면 상근 원장이 아니고 비상근 원장이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곤승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과 이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송파 여성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공단위탁 부족분 2억 5,393만 5,000원에 대한 설명과 이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대내역, 또 운영관계, 현재까지 결산내역, 또 전용승강기 설치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저희가 2003년도 여성문화회관의 세입·세출현황을 보면 당초 기정예산은 세입이 17억 7,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16억 2,800만원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저희가 승강기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3억 2,393만 5,000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고요, 추후에 저희가 세입발생분이 한 2억 1,600만원 가까이 더 들어올 것으로 볼 때 전체 송파여성문화회관의 운영은 한 3,700여 만원의 흑자가 날 것으로 저희가 연말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지금 적자운영은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임대내역과 현재까지 결산 내역 그런 것은 서면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드리도록 하고요, 전용승강기 설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2대가 장애인용 15인승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송파여성문화회관이 당초에 개관을 했을 때는 한 97개 강좌를 운영했고 지금 현재는 주민들의 욕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139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은 거의 한 4,800명에서 5,000여명이 승강기 두 대로 활용하고 있고 주말에는 한 6,400명 정도 운영을 합니다. 그게 또 저속으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이 두 대로 운영하면서 수강생들도 피해를 봤을 뿐만 아니라 6층 대강당이나 예식홀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아주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다행히 송파여성문화회관은 예비용 승강기 통로 설치가 주차장 나오는 입구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대를 설치하면 그 전체 건물에 세 대의 승강기가 설치가 되는데 그러면 이용하는 분들도 많이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왕 해주시는 거라면 올해 하반기부터 주민들이 불편을 좀 덜 느끼도록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승강기 설치 7,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서면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춘대 위원님께서 2억 5,393만 5,000원에 대한 증감요인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위탁에서 직영으로 청소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환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차액과 그 외 강좌수가 당초에 한 97개에서 거의 139개로 계속 늘면서 수입의 한 60%가 강사 수당으로 지급이 됩니다. 거기에 약1억 135만 2,000원이 더 추가 될 것으로 보고, 기타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제반경비 해서 1억 5,393만 5,000원의 추가 소요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창호 환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청소는 대행업체가 수요가의 정화조를 청소를 실시해서 하수처리장인 중랑과 선암 하수처리장으로 운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비용은 수거운반비는 구민이 부담하고 그 다음에 선암 하수처리장, 중랑 하수처리장이 처리하는 비용은 저희 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각 구가 동일합니다. 현재 수혜자의 부담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이것이 처리비까지 부담시키면 주민들에 대한 부담이 무척 늘어납니다. 그래서 각 구 공히 구비로 처리비를 부담하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니처리비 산정은 서울시가 매년 전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비, 운영비라고 하면 시설유지비나 약품비 이것 총액과 그 다음에 각 구로부터 징수한 처리비 이것을 종합 비교 결산을 합니다. 1/4분기에 결산을 해서 매년 처리 ㎘당 단가를 결정해서 각 구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구가 예산편성한 것은 처리 예상 물량을 20만 7,956㎘로 해서 작년도에 처리단가인, 예산편성을 작년 9월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처리단가인 2,800원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액을 5억 8,12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이렇게 편성했지만 금년도 1/4분기에서 작년도에 오니 처리비를 결산한 결과 처리비용 단가가 저희들이 2,800원으로 정했지만 그 단가가 시에서 통보 온 것이 3,283.63원이 통보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처리단가의 인상이 483.63원이 인상되어서 통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출내역은 작년도에 저희 구가 오니 처리한 물량은 17만 7,070㎘를 처리했습니다. 작년도에 처리한 이 ㎘의 부족분, 그래서 483.63원을 곱해서 작년도 처리 부족분이 8,563만 6,000원이 되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처리단가를 작년도의 처리단가를 예산편성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저희들 처리 예상 물량이 20만 7,956㎘의 인상된 480원을 곱하면 9,981만 9,000원이 증가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총 금년도 부족분을 1억 8,545만 5,000원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은 저희들이 관내 주상복합건물이나 신축건물이 증가해서 이런 요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유택 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위원님께서 봄에 사스가 유행해 가지고 구민들이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독감 예방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마 최근에 방송보도에서 9월 1일부터 예방접종을 실시하는데 우리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마 걱정이 되셔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우리 송파구는 구민들의 예방접종을 위해서 현재 발주를 해서 약품 공급을 받도록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사실 복지부가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보도한 것은 언론 플레이를 위해서 보도가 일찍 나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복지부가 단가 계약을 전국적으로 체결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각 구청이 발주해서 공급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보건복지부가 아직 도매업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보도부터 내놓은 과정에서 현재 보도가 앞서 나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구는 약품 공급이 정상적으로 되도록 추진해서 9월 22일부터 9월 25일까지 1차분 약품이 조달청에서 우리한테 납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9월 말부터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구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안 18쪽에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의정활동 협력 지원 2,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추경에 편성된 이유가 뭔지?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예산안 28쪽에 학교시설을 아까 답변 들었습니다마는 이 5,000만원 가지고 하반기에 어느 학교를 어떤 환경개선을 해줄 것인지 그 내용을 학교별로 설명해 주시고, 또 28쪽에 구민여론조사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구민여론 조사를 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29쪽에 시책업무추진비 보도업무 추진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보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아마 소요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 예산인지 설명해 주시고, 32쪽에 오륜테니스장 2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어요. 본 위원이 그쪽에 오륜동장을 할 때 그 시설이 처음에 시작된 사업인데 매년 오륜 테니스장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단 말예요.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그것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예산안 36쪽에 거여2동 청사 신축의 전반적으로 현재 진행사항을, 본 예산 대비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증액되었어요. 거여2동 청사 신축에 대해서 현재 진행사항, 앞으로 예정 사항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43쪽에 보건소 청사 증축 예산이 있습니다. 보건소는 우리 주민들 중에 주로 저소득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 보건소는 청사가 비좁고 그래서 별도의 청사를 갖고 주민들한테 의료서비스를 해주는 게 좋겠다고 늘 필요를 인정해 왔던 것입니다. 차제에 증축을 하는데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더 큰 평수로 증축해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축부분 가지고 앞으로 날로 우리 저소득 주민들이 의료혜택을 받는데 지장이 없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직접 설명해 주시고, 45쪽에 재활용 단지를 건설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예산에 들어와 있지 않은데 이 재활용 단지가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고 그 사업이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및 다음 심사에 앞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창수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여2동 청사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여2동 청사는 2002년도에 동대본부와 주민자치센타가 협소해서 이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때 증축계획이 검토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예산편성 때 인접 3필지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11억 5,200만원의 토지매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도시계획결정과 사업시행 인가를 거쳐서 현재 토지매입을 위한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총 3필지 중에 2필지가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정사항입니다.
금년 10월까지 토지매입 보상절차를 마무리하고 바로 실시설계 절차를 거쳐서 2003년 12월에는 발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2004년 하반기에는 동 청사의 기능을 가지고 입주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어서 이성돌 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협력지원비, 추경에 꼭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구의회가 4대째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이 업무추진비는 한도액에 걸려서 그동안에 충분한 예산편성이 안되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구의회, 또 집행부의 원활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협력강화를 위해서 수요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 타구와 대비해서 우리구는 수 년째 이 부분에 대해서 동결을 시켰고, 또 의원님 수나 앞으로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정활동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의정활동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노력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시설지원은 어느 학교를 지원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학교시설 환경개선지원비는 8억의 예산을 세워서 6억은 초·중·고등학교, 2억은 유치원 해서 몇 년째 소규모사업 위주로 주로 수목전지라든가, 하수도 준설, 내부도색 이렇게 제한적이나마 작게 지원해 왔습니다. 공립을 합쳐서 128개 학교가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학교의 시설이 낙후가 되고 또 열악한 환경을 큰 예산은 자치단체에서 지원하지 못합니다마는 매년마다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산 지원하고 난 이후에도 수요가 계속 각 학교장으로부터 요청이 있어서 이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제한적이나마 추가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 지원된다는 것은 별도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수요 구민여론조사를 위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사업은 내년도 예산편성 전, 그리고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나 요구사항들을 표본조사를 매년 불규칙하나마 해왔고 금년 10월에는 1,000여명의 주민, 지역별·성별·연령별 일정비율을 추출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 여론조사에는 구정사업에 대한 인지도라든가, 또 기존 추진한 사업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장래 우리 수요에 대비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15개 내지 20개 항목을 추출해서 여론조사를 한 다음에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주민의 욕구를 파악하고 또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평가에 의한 환류방법도 도입을 해보고 그래서 좀더 주민들의 바램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조동수 공보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오랜 진통 끝에 지난 5월 12일자 구 직제개편에 의거, 저희 공보과가 새로이 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경래 위원장님과 또 유영수 간사님을 비롯해 여기 계신 예결특위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공보과 소관 김철한 위원님께서 보도업무 추진 3,000만원이 어떻게 쓰이는 예산이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자 구 직제개편에 의거, 공보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팀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팀제로 있을 때보다는 무언가 새로운 구정홍보전략을 모색하고 또 공보기능 및 역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언론취재를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언론에 대응하고 언론정보 수집활동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원래 공보업무에서 기왕에 우리 구에 공보과가 신설이 되고 업무를 보니까 청사안내라든지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문제 이런 등등 총무과니, 기획예산과니 이런 여러 군데 분산된 업무를 업무의 효율성과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공보업무에 대해서는 통합해서 공보과에 결집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항은 공보과에서 하고, 각 소관별로 예를 들면 청소행정과의 음식물쓰레기 관계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소관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보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이곤승 문화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륜테니스장 정비공사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륜테니스장은 1991년 12월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대로 된 정비 보수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면이 유실되고 노면상태가 울퉁불퉁하고 불량하고, 관리실의 지붕이 누수가 되어서 감전 우려까지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이 6면인데 조명시설이 두 코트에만 되어 있습니다. 관리실에 하나 있고…
이번에 총액 2억 2,000만원을 계상해서 본격적인 보수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테니스장 표층 보수, 야간조명시설, 휀스망을 교체하고 대기실을 보수하고 느티나무를 이식해서 주차장을 넓히고 관리실을 신축하고 폐기물 처리하고 한전전기 이입비 등으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박달수 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재활용종합단지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종합단지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장지동에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다가 그 계획을 변경해서 이 사업용 부지를 재활용하는 방안에서 출발이 되었고 지금 현재 거기에다가 음식물처리시설,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생활폐기물압축시설과 적환장, 그리고 청소차량 컨테이너 차고시설 등을 건립하고 또한 여기에 주민들의 편익시설을 같이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월에 여기에 대한 타당성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이 성과품이 내년 1월중에 나옵니다. 여기에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한 성과품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고 정확한 방향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인국 보건소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한 개층을 증축했을 때 공간부족 현상은 없는지, 향후 독립청사 건립 의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모두에 말씀이 계셨듯이 그동안 보건소 청사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능상 제약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번 한 개층 증축을 통해서 건강증진센타라든가 보건교육실같은 필요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공간부족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향후 독립청사에 대한 부분은 시대가 자꾸 변하고 주민들이 보건의료 서비스 욕구가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공간이라든가 시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새로운 부지에 보건소 독립청사 건립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보건소를 새롭게 신축할 경우에는 반드시 검토해야 될 내용이 대 주민 접근성이 뛰어난 교통요지에 있어야 된다는 점, 또 넓은 부지가 필요하다는 점, 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좀더 시간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운영비에 대한 건인데요. 아까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 3,700만원의 흑자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식적으로 전문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3,700만원의 흑자가 나는데 추경까지 편성을 해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생활복지국·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정경제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6쪽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2억은 어떤 시설물을 유지보수 하는데 드는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쪽 탄천주차장 자동화시스템설치 9,000만원은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데 드는 예산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9쪽 교통관리과, 보행자안내표지판 정비 42개소에 3,444만원은 어떤 시설을 정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학교통학로 교통개선 2억 900만원은 어떤 학교의 통학로를 개선하는 사항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정종규 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2억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천시설물 2억은 2003년도 본 예산에 4억이 책정되었는데 일을 하다보니까 성내천 자전거도로, 탄천 자전거도로로 개설함으로써 주변도로 정리·정돈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다시 2억을 책정했습니다.
권오철 교통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59쪽 보행자안내표시판 5,844만원과 자전거도로정비 6,740만원, 학교통학로 개선사업 2억 900만원에 대한 사항을 자세하고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행자안내표시판 사항은 금년도 3월에 일제 조사를 해서 보행자에 대한 정확한 지역정보와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구를 방문하는 내·외국인에게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5호선 개롱역과 거여역, 마천역에 추가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7월 이전에 설치한 안내표시판 42개소와 또한 보행자안내표지판 상판 로마자 글자 표기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설인 경우는 1개소에 400만원씩 6개소에 2,400만원, 기존시설 정비 42개소에 양면으로 41만원씩 해서 3,444만원, 저희들이 5,844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자전거도로 정비사항인데 금년도에 자전거교통문화팀이 생겨서 주민들의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서 1차로 1월부터 2월에 18개 노선 46.8㎞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보도 턱 낮춤 163개소와 노상적치물, 불법 주·정차, 볼라드 같은 시설물 이전에 200개소의 정비대상이 있어서 현재 89% 정비를 했고, 이번 추경에 요구한 6,740만원은 저희가 7월에 7일부터 11일까지 나머지 노선을 조사해서 보도 턱 낮춤 할 곳 2개소, 노상적치물 정비 5개소, 시설물 이설 7개소 등 약 43개소가 되겠습니다. 각 지역별로 보면 올림픽공원 주변 자전거도로 20개소와 훼미리아파트 주변 2개소, 풍납로, 오금로, 중대로, 남부순환로에 약 6,74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이런 시설물을 정비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주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학교통학로 개선사업인데 저희가 96년부터 작년도까지 어린이들이 학교를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약 9억 9,000만원을 들여서 통학로를 정비했는데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많아서 이번에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56개소의 학교에 어린이들이 등하교하는데 불편함이 없느냐 하는 사항을 각 학교장과 동사무소, 각 학교의 녹색회장님들한테 정비대상 물량을 받아서 2월 16일부터 현장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 정비하는 사업인데요, 이 2억 800만원은 가드휀스를 약 6개소에 950m를 설치할 것이고, 반사경이나 과속방지턱 이런 시설을 하는데 2억 800만원이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과 유지보수를 해야겠다는 사항을 지난번에 구 의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이미 통보해 드렸습니다. 여기에 거여초등학교가 빠졌는데 거여초등학교는 서울시에서 시범학교로 선정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거여초등학교는 별도로 시비를 들여서 개선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먼저 번에 짚은 사항인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올림픽대로 진입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잠실대교 밑에 설치된 요금정산소를 폐쇄 내지 이전하는 문제를 서울시와 협의해 주십사,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버스 노선변경 및 연장문제는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보내 주셨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는데 그것도 서울시와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빠른 진행이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것이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수 년간 누적된 문제로써 우리 구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시급히 시행되기를 원하는 사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있는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여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은 교통부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경찰청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까?
박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같은 건인데 도로과장님만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어요.
탄천 주차장하고 아시아 선수촌 공원 주차장의 입구에 보면 진출입할 때 기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고 근무자가 있는데 어떠한 시설인지 자동화 시스템 설치하는 데 9,000만원, 5,400만원, 1억 4,400만원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자동화 시스템화 그 시설내용이 뭐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꼭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래황 도로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자동화 시설에 대해서 어떤 사항인가 하고 질의를 하셨구요, 방금 전에 박용모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오래 전부터 탄천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볼 것 같으면 종합운동장 바로 앞에 탄천 고수부지에 주차규모가 2,100여 대를 댈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요즘에 하루 평균 한 1,900대 정도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차는 차고지 주차가 있고, 월 주차가 있고, 시간주차가 있습니다. 들락날락 거리는 차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주차장을 관리하는 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합니다마는 상당히 재래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 갈 때 사람이 정문에서 앉아 가지고 시간을 끊어주고 나갈 때 그것보고 시간을 따져 가지고 요금을 징수하는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요즘에 상당히 현대화가 돼 가지고 다른 데 어디 좋은 시설에 들어가면 들어갈 때 자동으로 표만 끊어 가지고 나갈 때 그 표 가지고 정산하는 그런 시스템이 현재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지난번 행정감사에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자동화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의 예산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문화예술회관 보수 당초예산 9,000만원 중 9,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2.오륜테니스장 정비 2억 2,000만원 중 2억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차후 해당 위원회에서 현장방문하겠습니다. 3.재활용시설 견학 1,500만원 중 600만원을 삭감하여 900만원, 총 3건에 대하여 3억 1,6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액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디오 카메라 구입 300만원 중 300만원을 증액하여 600만원, 총 1건 300만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참조하여 집행부에서 예산안 수정안을 편성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 4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
박경래 유영수 이정열 정태산
김철한 정동수 임명종 김만식
이상우 성용기 송복용 엄주식
임춘대 박용모 박재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상호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이병준
보 건 소 장김인국
감 사 담 당 관최익붕
총 무 과 장문홍범
자 치 행 정 과 장배창수
기 획 예 산 과 장이성돌
공 보 과 장조동수
문 화 체 육 과 장이곤승
민 원 봉 사 과 장서수원
사 회 복 지 과 장김태윤
가 정 복 지 과 장김숙정
청 소 행 정 과 장박달수
환 경 과 장이창호
보 건 위 생 과 장이유택
보 건 지 도 과 장오장수
의 약 과 장이철항
재 무 과 장이기헌
지 역 경 제 과 장김기원
세 무 1 과 장박신규
세 무 2 과 장성기충
주 택 과 장백철
도 시 정 비 과 장박성해
건 축 과 장박철규
지 적 과 장남대현
교 통 행 정 과 장권오철
도 로 과 장장래황
치 수 과 장정종규
공 원 녹 지 과 장옥형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