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1월 3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
1. 제89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3.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89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의장제의)
3.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18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89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김만식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2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입니다.
이번 제1차 본회의에 주숙언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의안 및 청원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주숙언 의원 외 여덟 분 의원님으로부터 올림픽공원지하주차장및미술관건립취소촉구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6일에는 주숙언 의원님 소개로 올림픽공원내지하주차장및미술관건립허가취소에관한청원과 이수희 의원님 소개로 방이동197번지및일대지역의제2종일반주거지역지정입안반대에관한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외 한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고 10월 31일에는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면질문서 제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숙언 의원님께서 올림픽공원 내 증축 및 정비공사 관련 자료요청 외 여덟 건의 질문서를, 이명재 의원님께서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명단 요청 질문서를 각각 제출하여서 이를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집행부 측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아 질문하신 의원님께 즉시 우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의장 안에서는 박수나 환호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숙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이2동 출신 주숙언 의원입니다.
우리 국토의 곳곳에 산재한 수많은 문화유적과 전승되고 있는 각종 유·무형 문화재는 선조들이 일궈놓은 발자취이며 생존의 흔적입니다. 최근 서울시 중랑구는 고구려 장수왕이 한성백제의 도성인 위례성을 공략했던 전초기지 아차산성 일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와 발굴복원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강동·송파지역의 일제시대 촬영된 항공사진을 보면 사적지 풍납토성이 너무도 생생하게 보존되어 있으며, 사적 297호인 몽촌토성은 타원형의 넓은 해자와 같이 그때까지 보존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1970년대 한강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제방축조 보강공사를 하면서 사적지의 많은 지형이 변경·훼손되었으나 서울 올림픽을 계획하면서 몽촌토성은 1984년부터 주위 해자를 포함 3만평을 올림픽공원으로 지정하고 성토 복원작업을 하여 토성의 면모를 그런대로 보존하면서 토성 주변지역에 대한 단 한 차례의 대대적인 발굴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무를 심고, 대형건물과 경기장을 축조하여 88올림픽 경기를 치른 역사의 현장으로 조성된 올림픽 기념공원은 한성백제 500년 역사가 숨쉬고 자연과 주민이 함께 살아 숨쉬는 귀중한 문화유적지일 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과 주민들이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휴식처로써 송파의 얼굴이자 송파의 자존심인 한국 유일의 올림픽기념 생태공원인데 이러한 생태공원의 기능과 면모를 잃고 국내의 기업체가 주관하는 유명가수의 공연장으로 보름이 멀다하고 대형스피커 소리와 축포소리에 새떼들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수만 명의 관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가 공원의 기능과 모습을 잃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올림픽이 끝난 이후 대형 경기장 건물을 경륜장으로 만들어 수익사업에만 급급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무성의한 공원관리는 88년도에 세계 66개국 유명 조각가들이 기증하여 평화의 문을 주축으로 배열한 205여 점의 조각작품의 훼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대리석 석재작품은 로마나 파리의 유적을 보더라도 BC 5세기에 만들어진 탑이나 조각품이 온전한 모습으로 보존되고 있는데 불과 13년밖에 되지 않은 올림픽공원 내 조각품이 훼손되어 실내에 설치해야 한다는 사유로 미술관을 지어야 한다는 주장은 공단의 무책임과 관리부족, 인력관리를 잘못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목재 등의 조각물 보존을 위해 기존 미술관 187평의 건물이 있어도 사무실로만 사용하고 있으면서 이보다 15배 크기인 2,880평으로 미술관 확대건립은 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 및 문화집회시설로 수익사업을 위한 목적일 뿐 그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풍납토성이나 몽촌토성 등 한성백제문화제 보호관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바로 우리가 지키고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민족의 유산입니다. 이 유산을 잘 지켜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 주어야 할 우리의 업인 것입니다. 미술관의 공사가 일단 착수되면 구제발굴에 그칠 뿐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고고학계의 주장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문화재 주변 건축물에 제한을 가하는 건축법 관련조항이 지난해 폐지된 이후 주변 경관을 훼손하고 난개발이 마구잡이로 시행되어 관계부처에서는 다시 개발을 제한하는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여 금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림픽공원 미술관은 바로 이 법 시행이전에 6월 29일 지상 2층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공사착공을 아니한 상태로 지하주차장 2층으로 1차 설계변경을 통해 정식 허가된 것은 10월 11일이며, 허가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사의 기공식 준비는 10월 8일부터 시작되어 허가당일인 11일 오전 10시에 수십 명의 인부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기공식을 가진 미술관 자리는 3년 전에 올림픽기념관을 지으려고 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주민들과 송파구 의회 의원들의 건립반대로 인하여 허가가 반려되었던 곳입니다. 허가가 반려된 자리에 송파구청은 6월 29일과 9월 7일 지하주차장과 미술관 허가 시까지 송파구의회 의원들이나 주민들에게 전혀 알리지 아니하고 은폐하고 허가하여서 본 의원은 허가와 공단의 난개발의 유착관계에 회의를 갖게 되었으며 공원은 공원으로 기능을 위하고 문화재보호와 올림픽기념 보존을 위해 올림픽공원 내 지하주차장과 미술관 건립공사 자체의 무효화를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일본에 백제문화재가 가장 많이 산재한 나가노시의 경우 538기의 적석총 보호를 위하여 사적지 주변 38만평의 주택지역을 이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1951년까지 정비한 바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올림픽공원 미술관 건축반대 청원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올림픽공원 미술관 관장을 사칭한 60대 부인이 찬성서명을 받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미술관 관장에게 본 의원이 그 사실을 전화로 직접 확인한 결과 자기가 시켰다는 사실을 시인하였으나 올림픽공원 미술관장을 사칭하고 있는 줄은 몰랐다고 지난 31일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소위 정부 투자기관이 운영하는 공직에 있는 책임자가 자기 직분을 차용해주면서까지 올림픽공원의 미술관 증축찬성 서명을 타인을 시켜 작업하고 있습니다. 관계자가 이 자리에 방청하고 있다면 이 웃지 못할 사실에 대하여 자기 직무태만에 대한 변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에 본 의원은 600명 지역주민의 청원을 소개하면서 본 의원의 입장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내가 쾌적한 송파의 주인이라면 이 역사 유적과 세계가 주목했던 올림픽 기념공원은 역사의 현장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제89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29분)
이번 임시회의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11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 4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 30분)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박석흠 의원님과 임명종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위원회별 의안심사를 위하여 11월 4일 하루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송복용 성용기 이황수 윤태환
이명재 서동신 안성화 박재문
주숙언 최호명 조동형 이병용
김상진 이세용 박재범 박석흠
천한홍 장경선 김철한 김만식
김종남 곽영석 이학찬 이한숙
정성태 이수희 김종웅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이건진
행 정 관 리 국 장조현재
재 정 경 제 국 장이만수
생 활 복 지 국 장강석철
도 시 관 리 국 장김경수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의결사항
· 제89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가결(11월 3일 ~ 11월 6일)
·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 가결(박석흠·임명종 의원 선임)
· 휴회의건 : 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