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0년 11월 6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
1.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올림픽공원내지하주차장및미술관건립허가취소청원
3. 방이동197번지(자동차검사소)및일대지역의제2종일반주거지역지정입안반대청원
4. 올림픽공원내지하주차장및미술관건립취소촉구건의안
5. 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교통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교통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올림픽공원내지하주차장및미술관건립허가취소청원(주숙언의원의 소개로 제출)
3. 방이동197번지(자동차검사소)및일대지역의제2종일반주거지역지정입안반대청원(이수희의원의 소개로 제출)
4. 올림픽공원내지하주차장및미술관건립취소촉구건의안(주숙언의원외 8인 발의)
5. 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교통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학찬의원외 11인 발의)
7.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교통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지금부터 제8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서동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안건심사와 추경안 심사로 애써주신 동료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지하고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거쳐 11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이 미 반영된 행정수행 관련 법정경비 및 필수경비의 반영과 주요시책사업, 주민생활 편익증진 보조사업의 추가계상으로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편성되었고,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 적정하게 사용될 예산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검토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과정에서 동료 의원들로부터 풍납구민회관 건립사업 취소로 인한 향후 대책과 문정동 로데오거리 야외공연장 건립과 관련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근본 대책이 더 시급하지 않겠느냐는 등의 질의가 있었고, 집행부로부터 풍납구민회관 건립사업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문화재청의 종합적 보존대책 수립 후 진행될 예정이며 문정동 로데오거리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 시행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일부 자체사업비 추가계상과 직원연가보상비 등 경상예산의 증가가 예산편성 관련규정의 범위 내에서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원안가결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올림픽공원내지하주차장및미술관건립허가취소청원(주숙언의원의 소개로 제출)
3. 방이동197번지(자동차검사소)및일대지역의제2종일반주거지역지정입안반대청원(이수희의원의 소개로 제출)
(14시 12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이신 박석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9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청원에 대하여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림픽공원내지하주차장및미술관건립허가취소청원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30일 본 안건과 관련하여 청원처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동료의원인 박재범, 곽영석, 주숙언, 이수희 의원님과 집행부 관련공무원, 체육진흥공단측 그리고 청원인 대표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임위원회의 심사 전 서로간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는 기회를 가진 바 있으며, 위원회의 회의 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현황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청원의 내용은 최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난 97년 올림픽공원 내 미술관 건립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주변 환경보호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반려된바 있는 미술관과 지하주차장을 주민들의 의견 청취 없이 허가 받아 추진함으로써 이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공원은 백제문화의 숨결을 간직한 몽촌토성이 위치한 곳으로 이곳에 미술관과 지하주차장의 건립이 추진되면 문화재 훼손뿐만 아니라 송파의 상징인 올림픽 공원의 녹지훼손 등으로 주민들의 환경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하여드린 의견서의 내용과 같이 올림픽공원 내 미술관과 지하주차장 건립허가를 취소토록 본 청원을 채택하고 심사를 마쳤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4일 잠실5동 거주주민 김길자외 583인으로부터 올림픽공원 내 미술관 건립을 찬성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담은 진정민원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방이동197번지일대의제2종일반주거지역지정입안반대청원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청원의 내용에 앞서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역 의원의 의견청취 절차가 이루어져 결정되었다면 좀더 원만한 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절차가 무시됨으로써 의회차원에서 다루게 됨은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본 청원의 내용은 방이동 197번지 자동차검사시설 부지에 대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지정을 조건부로 서울시 도시계획심의회에서 가결된 것은 차후 인근주변도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그 동안 자동차검사소로 인한 이 지역 개발제한에 따른 피해와 더불어 막대한 재산권의 침해를 받게되므로 이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해제를 열망하는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동차검사소 부지에 대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지정은 주민들의 정서가 도외시되고 현실을 무시한 불합리한 결정으로 검사소 시설에 대하여만 폐지 조치하고, 2종 주거지역으로의 결정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청원을 채택하고 심사를 마쳤습니다.
본 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심사대로 두 건의 청원이 모두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두 건의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올림픽공원내지하주차장및미술관건립허가취소청원, 의사일정 제3항 방이동197번지및일대지역의제2종일반주거지역지정입안반대청원을 각각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올림픽공원내지하주차장및미술관건립취소촉구건의안(주숙언의원외 8인 발의)
(14시 17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안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31일 주숙언 의원 외 8명의 의원님들의 발의로 이번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한 올림픽공원내지하주차장및미술관건립취소 촉구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심사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청원이 심도있게 다루어져 채택되었으며 청원과 병행하여 보다 강력하게 주민들의 뜻을 반영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본 건의안의 내용은 앞서 심사보고한 청원의 내용과 같으며 주민들의 뜻을 실어 주민의 대표인 구의회에서 그 의지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의과정에서 질의 답변없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으며 본회의에서도 올림픽공원 내 지하주차장 및 미술관 건립이 취소되어 우리 송파구의 상징인 올림픽공원이 공원으로써의 기능과 문화재보존의 차원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올림픽공원내지하주차장및미술관건립취소촉구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본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4시 20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이신 박재범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3일 제89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은 기존 공원으로 결정된 부지의 인접지에 임상이 양호하고 사실상 공원으로 이용 중에 있는 토지를 공원으로 추가 편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난 9월 30일부터 14일간의 공고·공람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본 안건에 대하여 공원의 부지를 넓혀 공원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공원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공원의 확장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고 심사를 마쳤습니다.
본 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심사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교통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학찬의원외 11인 발의)
(14시 23분)
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안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4일 이학찬 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오늘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교통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목적은 수도권 동부의 관문인 우리 송파구는 21세기 고밀도 주택과 상권이 조화를 이룬 거점으로 도시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으로써 제2롯데 및 엘그린빌딩 건설과 관련한 대규모의 상권 형성으로 유동인구 증가와 교통수요 폭증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수도권 동부지역의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합리적 방향을 제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2000년 11월 7일부터 2001년 5월 7일까지로 하며 구성인원은 15인 이내로 선임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올림픽이 개최되었던 역사적인 교통 요충지인 잠실네거리를 비롯하여 우리 구의 전반적인 교통체계의 확립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보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송파가 될 수 있도록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심사를 마쳤으며 본 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심사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상진 의원님.
○김상진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진 의원입니다.
송파구 교통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반대발언을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송파구 광역 교통체제는 송파구 자체 권한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 내지 시경, 건교부의 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안설명 요지의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오늘 본회의장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종합해서 심사숙고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지 즉흥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본 의원은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구성결의안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복용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교통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신 거죠?
○김상진 의원 네, 앞서 반대발언을 한 겁니다.
○의장 송복용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학찬 의원님.
○이학찬 의원 이학찬 의원입니다. 제가 이 교통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발의한 장본인입니다.
제가 발의를 하게 된 동기는 우선 지금 당장 잠실4거리에 고가차도가 건설이 됩니다. 그 고가차도 건설로 인해서 그 주변의 자연환경과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송파구의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을 하고, 또 지금 그 고가차도 건설과 관련해서 그 주변의 교통체증으로 인한 교통대란과 교통마비 이런 점을 서울시에서 교통량 조사를 할 데는 안 하고 이렇게 4거리만 중심으로 교통량을 조사해서 영향평가 심의를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 자체라든지 부적절한 이런 면을 이번에 가장 피해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11월 10일날 그 고가차도 건설 공청회에서 반대시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지역이든 우리 지역주민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의회 차원에서 시와 합리적으로 교통대책에 대해서 해결을 하는 데 비중이 실리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은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일을 해 보고자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교통대책특위는 비단 잠실4거리 고가차도뿐이 아니고 우리 송파구 전역의 교통체제에 여러 가지 나름대로 문제점을 우리 특위에서 해결을 하고자 하는 뜻에서 발의를 했으며 또 결의안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 의원 의석에서 ― 재정건설위원회에서 하면 되잖아요!)
(○이병용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이 교통대책특별위원회 명단도 의원들의 직접적인 의사 없이 했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송복용 찬반 의견이 있어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의장 송복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을 마쳤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역을 위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찬반토론에 부치는 것보다는 경위설명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장 송복용 누가 하시겠어요?
(○곽영석 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하겠습니다.)
곽영석 의원님 나오십시오.
○곽영석 의원 곽영석 의원입니다.
해당 소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간략히 경위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잠실5동과 6동의 문제도 있겠지만 전체 연관이 되는 업무입니다마는 오는 10일날 집단시위가 예상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지역 의원들은 어떤 일을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의원들을 우리가 도와서 같이 그 자리에 가서 의원으로서 시위를 참여해 줄 것이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잠실4거리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특위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수도권 동부지역 강동·송파지역을 포괄적으로 해서, 아까 김상진 의원께서 설명한 대로 20m 도로 이상은 다 서울시가 관할합니다.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민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노력행위만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고가차도 문제는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지하차도로 건설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이미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하차도로 하는 것을 우리가 청원을 낼 것이냐 이런 문제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 금요일 날 그러면 이것을 특위를 만들어서 최소한 주민 의견에 부합하는 어떤 움직임이라도 보여야 될 거 아니냐, 주민 집단데모가 있을 경우에 그 후에 여기에 와서 토론회를 갖던지 간담회를 열어서 하는 것을 재정건설 쪽에서 해도 좋습니다마는 해당 위원회에는 또 해당 지역의 의원이 빠진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해당지역의 의원들이 골고루 참여를 하고 또 거여·마천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도로가 협소합니다. 그러면 이런 쪽의 안도 채택할 수 있는 위원회의 성격을 부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거주자 우선주차제라든지 과속방지턱 자체도 높고 낮은 문제가 상당히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도 이 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다뤄서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정건설 쪽에서는 아침에 제가 전화통화 되시는 분은 거의 다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명하신 분 이외에 또 하실 분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습니다마는 여기 몇 분 전화가 안되고 여섯 분만 또 이쪽에서 선임해 달라고 그래서 여섯 분을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두 명으로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인원이 다섯 명이 됐든 여섯 명이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희망자들이 그만큼 노력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명수하고는 관련 없이 우리가 그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체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상의 드리지 못한 점을 소관 위원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장 송복용 곽영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만 언급하겠습니다. 2대 때도 잠실 교통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 지금도 또한 그런데요, 이것을 찬반에 부치기보다는 우리 송파구를 위해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활동하시고자 하는데 이번에 그런 쪽으로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가면 좋겠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반대발언 하신 의원만 취소하신다고 그러면….」하는 이 있음)
김상진 의원님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김상진 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안성화 의원님 심사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교통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교통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 46분)
○의장 송복용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교통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통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위원회조례 제7조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명재 의원님, 윤태환 의원님, 김만식 의원님, 서동신 의원님, 임명종 의원님,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이학찬 의원님, 이한숙 의원님, 안성화 의원님, 장경선 의원님, 주숙언 의원님, 박재범 의원님 이상 열 한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8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송복용 성용기 이황수 윤태환
이명재 서동신 안성화 박재문
주숙언 최호명 조동형 이병용
김상진 이세용 박재범 박석흠
천한홍 장경선 김철한 임명종
김만식 김종남 곽영석 이학찬
이한숙 정성태 이수희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건진
행정관리국장조현재
재정경제국장이만수
생활복지국장강석철
도시관리국장김경수
건설교통국장박필용
보건소장박병완
○의결사항
·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가결
· 올림픽공원내지하주차장및미술관건립허가취소청원 : 가결
· 방이동197번지(자동차검사소)및일대지역의제2종일반주거지역지정입안반대청원 : 가결
· 올림픽공원내지하주차장및미술관건립취소촉구건의안 : 가결
· 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 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교통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교통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가결(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명재·윤태환·김만식·서동신·임명종의원,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이학찬·이한숙·안성화·장경선·주숙언·박재범 의원 이상 11명 선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