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5년 4월 25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127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
3.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27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제127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난 4월 7일 심언도 의원님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4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27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난 4월 14일 심언도 의원님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송파구청장으로부터는 4월 11일에 서울특별시송파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외 6건, 4월 12일에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꿈나무어린이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외 1건, 4월 14일에는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9건의 안건이 각각 접수되어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원내선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면질문서 제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재문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생태공원 현황과 관련하여 모두 2건의 서면질문서를 제출하셨으며, 이정광 의원님께서 2건, 박경래 의원님께서 1건, 심언도 의원님께서 3건, 박용모 의원님께서 1건, 장경선 의원님께서 2건, 임춘대 의원님께서 1건, 엄주식 의원님께서 1건, 성용기 의원님께서 1건 등 모두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14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시어 이를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집행부 측으로부터 답변서를 제출받아 질문하신 의원님께 우송하여 드린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답변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서가 도착되는 대로 신속히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원내선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원내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부구청장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자리에 함께하신 지역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7동 구의원 원내선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 앞에 현재와 미래의 노인에 대한 일자리 재창출을 깊이 고민하면서 지엽적이나마 소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령화 문제는 유럽, 미국, 일본에게만 국한된 현실이 아니라 전 세계적 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상 보도는 최근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 속도가 빠른 나라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한국은 곧 너무 늙어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처럼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엔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60세 이상 인구증가율이 전 세계 인구증가율보다 60%나 높은 기조로 달리고 있다고 하며, 지난 달 유엔 경제사회국이 발표한 세계인구 전망 2004년에 따르면 한국은 지금 35.1세의 중간 나이가 2050년이 되면 53.9세로 한 줄로 세워두었을 때 중간에 서는 고령사회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견하였고, 2019년이면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2022년이면 평균 연령이 79세가 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고령사회 진입기간을 보면 프랑스 115년, 스웨덴 85년, 미국 71년, 일본 24년에 비해 한국은 22년, 즉 2025년경 도달 예정이라면 너무도 급속 행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현재 한국의 65세 노인인구는 대략 337만 2,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7.1%를 점하며, 우리 송파구 2004년도 연감에 기준해 보면 인구 62만명 기준 3만 2,000명으로 5.2%에 상당한 고령화 사회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인 중 공적연금 수혜자는 불과 5%라고 하니 국가적 대책이 시급함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선진국인 영국의 고령자 평가 사례를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웨스트 미들랜드주 워릭 대학의 조사에 따르면 동 지역의 B&Q 회사의 고령자 경쟁력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수익은 18% 상승, 종업원 이직률은 1/6로 감소, 단기 결근 39%로 감소, 제품도난 59%로 감소하는 반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서비스의 질은 향상되어 고객에게 강한 신뢰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올드 보이”라는 편견을 깨고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인 컴퓨터도 척척 어려울 게 없다고 노익장을 과시하면서 일하는 노년생활 속에서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인간개체의 성장요소는 지혜와 명석함, 신중히 협의하는 능력, 판단력, 총체적 통찰력과 의사소통, 삶의 관리능력, 일에 대한 강한 책임감, 고용주에 대한 성실성, 풍부한 업무처리능력, 낮은 결근율, 배우고자 하는 열의 등이 고령 근로자의 장점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값진 노인의 존재 가치입니까?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이후 40대 중반부터 조기 명예퇴직으로 직장을 떠나 산과 강으로 정처없이 떠돌며 고개 숙인 불행한 가장으로 전락되었으나 국가의 대책은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직전후반 세대는 근세의 경제적 주역이고 국가발전의 기수였으며, 많은 경륜과 책임의식이 강한 인재였음을 부정할 수 없으며, 그들은 마땅히 국가 재력에 걸맞은 대접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러한 고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고급 인재를 그냥 방치한다면 선진사회로 평가 받기는 아마도 먼 꿈일 뿐이며, 정책도 허구성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정부는 현재의 정년을 재조정하고 건강한 젊은 노인이 우리 곁에 많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우리 구청 사회복지과에 다각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개발과 그 실행을 위한 “노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연구하도록 권장하고자 합니다.
첫째, 각종 근로사업을 통하여 노년층이 감당할 수 있는 경미한 일,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특수기술과 관리직종에 이들을 최우선 배치한다.
둘째, 이익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각 기업체들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노인활용 계획서를 받고 특히 할인점 판매원, 구청 사무보조원, 가정용품 유통 코너, 각종 매표소, 기타 중노동이 소요되지 않은 도우미 역할, 여가시간 활용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소속감을 갖는 시간과 공간의 제공 및 자원봉사 영역개발 등으로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의무비율을 정하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고령에 맞는 최소의 근로비 책정, 소요처에 따른 자율적 합의가 유도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과거 화려했던 경력을 버리고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국민 의식전환에 필요한 보수교육, 훈련 실시 등을 제안합니다.
이상 제언은 중년 실업자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의미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정책조율로써 상호 충돌되지 않은 직종을 선택하여 심도 있고 성의 있게 노력한다면 노인들이 일하면서 행복된 노후를 보내는 모습에서 우리는 보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며 새 봄과 함께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127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25분)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4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26분)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거 정동수 의원과 원내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및 현장방문을 위하여 4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6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이정열 이명재 김대규 유영수
엄주식 박찬우 심언도 이정광
정태산 김만식 임명종 김철한
이상우 정동수 소은영 원내선
박재문 이황수 이세용 박용모
윤경노 임춘대 박재범 송복용
성용기 천한홍 장경선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장수길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문홍범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 제127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2005년 4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8일간))
·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 : 원안가결(정동수 의원, 원내선 의원 선임)
· 휴회의건 : 원안가결(2005년 4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6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