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20년 11월 19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8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보고
ㅇ 5분자유발언(정명숙 의원, 윤정식 의원, 나봉숙 의원)
1. 제28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서영 의원 발의)(나봉숙·이혜숙·송기봉·김형대·이성자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7분 개의)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개최 경위 및 안건접수 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금철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2회 송파구의회 정례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개최 경위입니다.
이번 제282회 정례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1월 12일 공고를 하였고, 오늘 11월 19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총 23건입니다. 2021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6건과 구립송파제일청소년 독서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1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대림가락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따른 의견 청취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은 총 4건으로 조례안 3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총 27건의 의안 중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비롯하여 행정교육위원회에 10건, 재정복지위원회에 11건, 도시건설위원회에 3건을 회부하였으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접수된 의안의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정명숙 의원님, 윤정식 의원님, 나봉숙 의원님 이상 총 세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ㅇ 5분자유발언(정명숙 의원, 윤정식 의원, 나봉숙 의원)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정명숙 의원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사이 어느덧 올 한 해도 저물어가는 길목에 접어들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되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일상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해소하는가 싶더니 2020년 11월 19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다는 뉴스에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번 제282회 정례회에 “구청장의 사업 중 분야별 진행과정에 관하여” 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의 분야별 사업을 보면 기업·일자리, 복지·교육, 안전·교통·환경, 주택·도시개발, 부동산·세무·여권, 문화관광의 6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임기 반환점을 돈 현 상황에서 6개 분야를 중심으로 잘 진행된 사업 중 5개 사업 및 잘 진행되지 못한 사업 5개 사업을 꼽는다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는 자체 평가에 의하여 잘 진행되지 못한 사업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계획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잘 진행된 사업과 잘 진행되지 못한 사업의 이유가 무엇인지도 묻겠습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송파구민 모두는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며 살맛나는 송파가 되리라 확신하고 또한 명품도시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똑같은 정책으로 차별성이 없다면 서울을 이끄는 송파, 전국을 이끄는 송파가 이루어지기 힘들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와는 차별 있는 사업으로 송파만이 가질 수 있는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금 보시는 심벌마크는 한글 자음 ‘ㅅ’을 상징화하여 「‘서울’을 이끄는 ‘선도’ 도시」, 「‘사람’이 중심인 도시 ‘송파’」를 표현합니다. 정사각형의 이미지는 삶의 바른 기반이자 주민의 행복을 담아내는 장소를 의미하며, 두 개의 정사각형이 결합된 형태는 다양한 사람과 문화, 과거와 미래, 자연과 현대 등 서로 다른 가치가 공존하며 함께 어우러지는 도시를 표현합니다. ‘ㅅ’이 서로 다른 가치인 두 정사각형의 경계를 넘는 모습을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발전을 이루며 화합하는 송파의 미래비전을 표현합니다.
심벌마크 상단에 사용된 연한 청색은 송파의 하늘로써 푸르른 주민들의 삶과 도시의 내일을 상징하며 하단에 사용된 짙은 청색은 송파의 땅으로써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바른 기반의 도시를 상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송파의 미래비전을 표현하는 것처럼 가치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정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내실 있는 정책으로 구민 모두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송파구, 협치는 죽었다!”라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오죽하면 현 의원이 이런 제목의 5분발언을 하는지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민선7기로 송파구청장에 당선되어 취임하신 이래 제8대 송파구의회 개원 축사와 구의회 시정연설에서 수차례에 걸쳐 의회와의 협치를 말씀하였습니다.
주민과 구청, 의회가 소통과 협치를 통해 한목소리를 내야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치 하면서 협치의 미학을 발휘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고, 두 개의 수레바퀴가 되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진정한 협치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도 부탁하는 등 그간 박성수 구청장께서는 의회와 협치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셨고 강한 의지를 나타내곤 했습니다.
또한 이번 송파구의회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당선되신 의장님과 부의장, 그리고 여러 위원장들도 당선 인사 때, 유독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20일,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와 교통환경국 간에 처음으로 열린 간담회 자리에서 저는 교통환경국에서 준비한 회의 자료를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의 지역인 ‘장지동, 악취 민원 발생 개선대책 수립’이란 내용이었는데요.
(영상자료 제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민원접수 건수가 462건으로 지역에선 고질적이고 시급한 민원으로 지역 주민들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구청에선 이 민원해결을 위해 작년 8월 29일, 제1차 주민 간담회 실시를 시작으로 작년에만 네 차례 주민간담회를 가졌고 올해도 9월까지 일곱 차례나 주민간담회를 실시하여 총 열한 번 주민간담회를 하였고 주민간담회 참석자와 참석 횟수를 확인해 보니, 구청장 1회, 국회의원 남인순 보좌관 3회, 지역 여당 시의원 2회, 지역 여당 구의원 1회, 교통환경국장 1회, 자원순환과장 8회, 환경과장 1회,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1회, 한국환경공단 차장 1회, 그리고 시설운영 업체인 ㈜리클린 대표 10회 참석하였으며, 매번 주민간담회에는 지역주민이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31명까지 함께 참석했는데요.
무려 1년 2개월 동안 이렇게 많은 관련된 사람들이 참석한 주민간담회에 한 번도 참석 못한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주민간담회 한다고 연락 한 번 못 받은 지역 야당 구의원인 접니다.
그런데 교통환경국에서는 그 오랫동안 단 한번 연락조차 안 해준 것도 모자라 그런 지역 야당 구의원 앞에 잘했다고, 열심히 했다고 상임위 간담회 회의 자료로 이런 걸 내미는데 도대체 지역 야당 구의원은 유령입니까? 생각이 있고, 무시하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있습니까?
본 주민간담회를 작년 8월에 처음 실시한 이후 구청에서 관련 담당공무원은 국장이 2명, 과장이 3명, 팀장이 2명입니다. 이중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저에게는 통보해주지 않았습니다.
더 심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그날 교통환경국 간담회 때 저는 이런 자료를 보고 강하게 항의를 했고, 참석했던 교통환경국장과 자원순환과장은 간담회가 끝나고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지금까지 국장, 과장 단 한 번 설명도,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관련 자료를 요청하니 담당팀장께서 메일로 이런 내용의 글과 함께 그간 실시했던 ‘주민간담회 결과보고’라고 13쪽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메일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제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자리에서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업무추진 상 담당팀장으로서 해당지역 의원님들께 사전, 사후 진행사항을 설명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는 의원님들께도 악취민원 관련 진행사항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2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고질적인 지역민원 주민간담회를 팀장이 혼자 총괄하고, 참석자도 혼자 선택합니까? 국장, 과장에게는 보고도 안 합니까? 국장, 과장은 관심도 없고, 일도 안 합니까? 열 받아 있는 줄 뻔히 알면서, 의원에게 팀장 통해 메일 하나 보내면 끝입니까?
그리고 메일에 “해당지역 의원님들께…”라고 했는데요? “해당지역 여야 의원님들께…”가 아니고, “해당지역 야당 의원에게도 향후 진행사항이 공유될 수 있게 하겠다.”가 맞는 거 아닙니까?
여당은 지역 시의원, 구의원, 심지어 국회의원 보좌관이 세 차례나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담당 국·과장은 뒤로 가서 말 한 마디 없고, 팀장이 나서서 야당 의원과 말장난 하자는 겁니까? 우롱합니까?
또 계속해서 메일 몇 줄 밑을 읽어보면 “간담회 개최일에 사전 통보 없이 주민대표 측에서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참석토록 요청한 사례가 있습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걸 말이라고 합니까? 민원해결 주민간담회를 주민대표 측에서 참석자를 정하고 연락해야만 간담회가 열립니까? 주민간담회를 한 번만 했습니까?
집행부는 야당 구의원이 우습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송파구의회 야당, 정리작업 완료 된 거로 상황 판단한 겁니까? 야당 구의원 유령 취급하고 무시하고, 지역에서 왕따 시키니까 좋으세요? 행복하십니까?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도 말씀드립니다. 떡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칫국만 들이키며 의회에 앉아서 협치, 협치, 협치만 외칩니까?
구청장님! 이런 내용 들어본 적은 있으세요? 보고는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구청장님의 협치에 대한 강한 의지가 무색해집니다. 아니, 구청장님의 레임덕이 벌써 시작된 건가요? 이게 협치입니까? 송파구 협치는 죽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이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나봉숙 의원입니다.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 근무자 중 경비원에 대한 갑질 행태가 끊이지 않고 발생, 크고 작은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 있어 “공동주택 경비원 등 갑질 개선책과 인권보호·신장 방안은?”이라는 내용으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우리나라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비중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원룸,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포함하면 10명 중 7명 이상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으며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근로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여 약 20~3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 관내에는 185개소의 공동주택에 1,940명의 경비원이 근무 중이며, 이중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150세대 이상 의무단지는 117개소에 1,813명이나 됩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갑질 사례는 협박, 폭행, 폭언, 업무방해, 부당한 요구 등 다양하며 지난 10월 28일 인천시 J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파트관리소장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참극이 발생하였고, 주민회장이나 입주자의 갑질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관리소장이 열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실제로 관리사무소장 설문조사 결과 2018년 기준 63.3%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이 부당한 간섭을 한 행위자는 주민회장, 입주민, 동 대표, 감사, 이사 순으로 나타났고, 특히 입주민에 의한 부당한 대우는 19.1%에서 22.4%로 증가해 갑질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꾸준히 늘어나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여기서 파생되는 관리 근무자에 대한 갑질이 원인이 되어 폭행, 사망, 자살사건까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변변한 법적 조항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악순환이 계속 반복 되고 있는데 경비원 등 아파트 관리근무자에 대한 갑질 개선방안으로는 첫 번째, 제281회 임시회에서 제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강력한 시행 여부를 현장 점검을 통하여 지도·감독함으로써 우리구에서 제정한 관련 조례가 그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과 나아가 공동주택 경비원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련법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법조문에 명시된 부당간섭과 부당지시 금지 주체에 입주자를 포함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부과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또 관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근로기준 법령 등에 관리근로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추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갑질 유형을 보다 구체화하여 갑질 행위자들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구체화하지 않으면 갑질에 대한 인식 없이 부당한 간섭과 지시, 폭언 등을 하는 경우가 관행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의식전환을 제고해야 합니다.
네 번째, 주민회장은 관리근로자를 어렵지 않게 바꿀 수 있는데 대개의 아파트는 관리전문업체와 계약을 맺고 아웃소싱업체에서 관리근로자를 파견하는데 업체는 관리근로자의 교체요구를 무시하기가 어려운 구조이므로 부당해임에 관련한 제재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각자 맡은 업무가 다를 뿐이지 신분 자체에 갑과 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경비원 등 공동주택관리 근로자를 대상으로 벌어지는 다양한 행태의 관행과 악습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히 마련되어 인간다운 삶을 파괴하는 갑질이 근절되고 나아가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인권이 보장 되고 신장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8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42분)
이번 정례회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11월 1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 12월 3일은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며, 회기의 마지막 날인 12월 17일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282회 정례회 회기를 11월 19일부터 12월 17일까지 2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8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의사일정
제28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전체)
제28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의안현황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서영 의원 발의)(나봉숙·이혜숙·송기봉·김형대·이성자 의원 찬성)
(10시 43분)
이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제282회 정례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실시함에 있어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 전반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주민의 불편사항 및 지역현안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마련하며 나아가 송파구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45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 중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경래 의원님, 박성희 의원님, 김정열 의원님, 이혜숙 의원님, 김형대 의원님, 이하식 의원님, 손병화 의원님, 김득연 의원님, 조용근 의원님, 김장환 의원님, 정명숙 의원님, 심현주 의원님 이상 열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이배철 의원님과 정명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47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사 등의 활동을 위하여 11월 20일부터 12월 2일까지 13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이황수 박경래 심현주 정명숙
이문재 김장환 김호재 이서영
손병화 조용근 윤정식 김득연
이하식 송기봉 윤영한 김형대
이혜숙 나봉숙 이성자 이배철
박인섭 김정열 박성희 김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고명숙
전문위원박철구
전문위원이미경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박성수
미래전략국장홍정희
행정안전국장서명호
기획재정국장홍순길
주민복지국장김기석
도시관리국장유철호
교통환경국장정영철
○의결사항
· 제282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2020년 11월 19일부터 12월 17일까지 29일간)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박경래·박성희·김정열·이혜숙·김형대·이하식·손병화·김득연·조용근·김장환·정명숙·심현주 의원 선임)
·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가결(이배철·정명숙 의원 선임)
· 휴회의 건 : 가결(2020년 11월 20일부터 12월 2일까지 13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