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14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행정안전국, 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행정안전국, 의회사무국)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안전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소는 코로나19 상황이 위중한 관계로 본 위원회에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행정안전국, 의회사무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행정안전국 국장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익히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지난 9월 한겨레신문에서 제기한 송파구청 공무원들의 여비 부정수급 의혹을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비와 관련해서 예산자료 3-1권 574페이지, 659, 663, 712, 759, 785페이지에 대한 여비항목에 관련하여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금년 과별 국내여비 집행내역 수시로 체크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직원 1인당 한 달에 보름 출장 가는 것을 전제로 하루 2만원씩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비예산 과 직원수 곱하기 2만원 곱하기 한 달 중 15일 곱하기 12개월 하면 약 36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에 책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또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양심에 비추어 한 달에 한 20일 정도 근무한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연월차 빼고, 공휴일 빼고, 그 다음에 주 5일 하니까 한 20일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거기에 그게 적정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총무과 세입·세출예산안 자료 3-1권 552페이지, 그 내용을 보면 직원 및 가족복지예산을 살펴보면 금년보다 무려 78%가 인상되어 있어요. 직원생일 축하금은 크게 변동이 없는데 포상금 항목이 2배 이상 늘어났어요. 특히 출산축하금을 1억원이나 책정해 놨는데 구청직원 중 여성직원이 출산하거나 남성직원의 부인이 출산할 때 첫째 아이는 200만원, 둘째는 300만원, 셋째 이상부터 500만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예산 올해는 없었고, 주민복지국 여성보육과가 책정한 송파구민 출산축하금이 얼마인 줄 아시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째 아이가 20만원, 둘째 아이가 40만원, 셋째 아이가 5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복이 되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또한 송파구에 거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직원 출산축하금을 구민보다 무려 10배 이상 지급하는 게 말이 되느냐 묻고 싶고요. 게다가 직원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출산축하금까지 중복수령이 가능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출산율 저하가 심각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과도한 특혜는 구민의 혈세로 포상잔치를 벌인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요.
총무과 난임직원 수술비 지원 관련 3-1권 자료 557페이지, 난임직원 수술비 지원 예산을 살펴보면 금년에는 없던 예산이 책정되었어요. 구청 소속 공무원 부부가 난임진단을 받을 경우 연간 200만원 범위 내에서 총 20명에게 지원하는 예산을 4,000만원 정도 책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난임 지원을 직원 복지차원에서 주는 게 타당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보건복지부가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거나 아니면 직원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중복지원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인력운영비 무기계약직 채용 관련 3-1권 576페이지, 총무과 인력운영비 예산을 살펴보면 무기계약직 근로자 4명을 고용하는 예산을 책정했어요. 작년 예산을 보면 금년도 인원을 더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살펴보면 홍보디자인 편집과 인력부족 부서의 행정지원, 그런데 모두 다 급여가 무려 460만원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460만원이면 엄청난 금액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공무원 숫자가 많다고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데 홍보디자인 편집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행정지원을 위해 수 천 만원의 연봉을 지급하는 게 맞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할 사람을 정해놓은 느낌마저 들고 있고요. 아무리 계약직이라고 하지만 업무는 불분명한데 급여는 터무니없이 높다, 홍보디자인 편집은 용역으로 줘도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력부족을 호소하기 전에 기존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올릴 방안을 먼저 강구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지역사회혁신계획에 대해서 자료 3-1권 646페이지를 보면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갑니다. 도대체 지역혁신이 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뭘 어떻게 혁신하는 것인지 사업목적을 보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민관협치 기반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 또한 무슨 소리인지 저는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 송파구협치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사람 불러다 회의수당 주고 송파협치교육이라는 과정을 운영한다는 것인지 그 협치라는 교육이 다시 한 번 뭘 얘기하는지 좀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 그리고 협치위원회도 따지고 보면 기획재정국이 운영하는 송파정책발전위원회라고 있어요. 그 유사한 중복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송파구 위원회 조례도 제정해서 위원회를 또 줄이는 것도 이렇게 돼 있는데 통폐합하자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또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목적도 내용도 효과도 모두 불분명한 위원들 수당이나 챙겨주는 사업이 되지 아니하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나 또 집행부 있을 때 제가 말하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제가 오늘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3차를 오늘 아침에 맞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쪽 병원 측에서 좀 건강은 하더라도 하루 정도는 쉬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한 내용은 서면으로 내일 아침까지, 제가 출근하니까,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오후에 있을 구의회 사무국은 제가 위원장님께 질의내용을 제출해서 서면으로 받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치행정과 629쪽하고 636쪽인데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회의수당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굳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 인원수가 다릅니다. 주민자치회를 꼭 50명까지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간사 수당이 없는 걸로 여기 책자에는 돼 있는데 636쪽에 보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로 100만원씩 6개동 12개월로 돼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3,600인데 7,200으로 3,600이 100% 상승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44쪽, 마을자치센터 운영 인건비가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2억 1,630만원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687쪽, 생활안전 직능단체 지원 및 협력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해서 30만원씩 21개동 12개월로 돼 있습니다. 현재 27개동 중에 21개동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30만원이 고루 21개동에 똑같이 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차등지원이 되는지, 실질적으로 21개동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잘 되는 동은 많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하는 동에 있어서는 이 30만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못하는 동은 굳이 30만원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1, 먼저 총무과입니다.
544쪽,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상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구정의 각 분야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직원 분들께 우수한 부분에 표창하는 부분에 격려 차원에서 하신 거 같은데 다른 계획이 있어서 그러신 건지 좋은 취지에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57쪽입니다.
앞에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시술비 지원을 하고자 했던 그 사업을 계획했던 이유가 있으실 거 같아요. 그 설명을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619쪽, 통장수당 및 반장보상금 2,380만원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된 건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640쪽 마을활력소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작년인가 사업이 시작됐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감액이 돼서 올라온 내용은 처음에 신설할 때 운영했던 그런 부분이 빠진 부분인 거 같고, 그래도 그 예산액이 적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료도 주시고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자료냐 하면 그 마을활력소 공간지기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어떤 분이 지금 계신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하고, 운영적인 측면에서 청소용품, 사무용품, 프로그램 운영, 어떻게 지금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지금 2020년도 활동했던 상황에 대해서 자료 보고서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6쪽, 새로운 신규사업인 거 같은데 이 부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입니다.
687쪽, 생활안전 직능단체 지원 및 협력 그 단체에서 안전적인 면에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이게 활동비인 거 같은데요, 그 뒤에 688쪽에 보면 구민자원경찰대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분들이 이렇게 경찰대로 봉사를 하고 계신지 그분들의 활동상황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셔도 되고 간단히 과장님 설명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다음은 709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차원에서 금액이 감액돼서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 분야로 이렇게 설명은 되어 있어요. 그 사회복무요원 관리 차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스마트도시과에는 신규사업 4가지 올라온 게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 또 과장님이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 듣고 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771쪽입니다.
120 다산콜센터 운영으로 해서 2,700만원 이상이 약간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한 사유인지 어쩐지 과장님 그런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776쪽, 이것도 서울시통합기금기록관 관리비 분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듣고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눈비 소식도 있던데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들 쓰시고요.
편성된 내년도 예산이 짜임새 있게 잘 쓰여져 우리 송파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세출예산서 593쪽이 되겠습니다.
마천1동 청사 신축사업에 용역비 5억 9,800여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아마 그 당해연도에 설계용역을 하면 사업은 2023년이나 착수하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착수하게 되면 언제나 입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과 세출 672쪽이 되겠습니다.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보수 사업비로 9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진가속도계측센서 4개는 구청 청사 내에만 설치되어 있는지와 또 송파구 관내 주요장소나 시설에도 추가로 설치해서 조기경보체계를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그럴 경우 기술적으로나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과 세출예산서 717쪽입니다.
구민 및 직원 정보화 교육사업에 2억 5,700여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구세대의 정보격차가 점점 간극이 커져가고 있는 시대에 이렇게 구민을 대상으로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율이 동별 어떻게 되며, 수업내용과 또 몇 개월 단위로 수료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민원여권과 세출 765쪽입니다.
765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예산으로 1억 9,500여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관내 주요장소 24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꼭 주민센터를 찾지 않고도 아주 가까운 곳에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가운데요,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다 보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문을 인식하는 센서가 민감해서인지 지문인식 오류 등으로 민원이 아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질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중복된 질의는 피하고요, 꼭 제가 궁금한 사항만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사항 중에서도 중복됐는데 제가 꼭 질의를 하고 싶어서 드리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 619쪽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업목적은 통반장님들의 동 행정의 조직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통반장님들께 수당과 상여금을 지급하는 내용인데요. 전년도에 보면 통장이 740명, 반장이 4,181명입니다. 근데 내년도 2022년도에는 사업내용을 보니까 재건축으로 인해서 통반장 수가 엄청 많이 줄었어요. 통장님 746명, 여섯 분이 늘었고요, 반장님은 3,400명 해서 800명 가까이 줄었어요. 그런데 예산은 증액이 되었거든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요, 활동하시는 반장님들이 몇 년씩 명단에만 이름이 올려져 있고 활동 안 하시고 계신 분이 몇 분이냐 퍼센트를 여쭤봤을 때 반이라고 그러시더라도요. 그래서 반 정도 되면 활동여부 의사를 여쭤보고 허수 조사를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정비 후의 결과는 11월 22일 기준으로 해서 15명 감소 해가지고 현재까지 반장 명단 정비에 대한 파악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640쪽 이것도 중복된 질의인데 꼭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비가 삭감이 되었어요, 그 삭감된 부분과 편성명목에 보시면 공모사업 심사위원이 5명으로 알고 있는데 6명으로 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말씀해 주시고요.
일반운영비는 36.4%가 또 증액이 되었네요. 사업비는 삭감이 되고 운영비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거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542쪽 직원휴양소 운영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보면 콘도 지금 2구좌를 구매하는 걸로 나와 있고요, 또 3구좌를 연장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콘도가 많이 부족한가 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주시고요.
571쪽에 기관 시책추진업무, 업무추진비 내역 밑에 보면 지금 ‘행정보건위원회 업무협력’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용어변경이 안 된 거 같아서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642쪽, 마을활력소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보수,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737쪽, 전자문서시스템 기능개선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서 557쪽 보면 난임직원 시술비 지원이 지금 4,0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상임위 단계에서 전액 삭감이 돼서 지금 돼 있는데 총무과에서 난임직원 시술비 지원을 예산에 넣게 된 계기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난임직원이 지금 맞벌이 부부는 아마 빠지고 외벌이 부부 공무원만 지금 포함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출산장려정책을 국가에서 장려를 하는 입장에서 일반 주민과 공무원 간의 형평성 문제를 논하기 전에 난임부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출산율을 제고시키는 것도 하나의 공무원들이 할 일이라고 전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적으로 줄이는 건 모르겠지만 전액 삭감은 약간 문제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스마트도시과 737쪽, 전자문서 시스템 기능 개선에 대해서 2억 3,000이 당초 예산으로 책정되었는데 상임위 단계에서 6,500만원이 감액돼서 1억 6,500만원이 최종으로 돼 있어요. 스마트도시과장님, 이 정도 금액 가지고 전산개발비, 문서 보완 시스템 도입에 차질이 없는지 묻고 싶고요. 아니면 1억 6,500만원을 집행부가 수용한 건지 2억 3,000만원 계산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지금 오래된 동 청사를 헐고 다시 복합청사를 신축하고 계시는데 잠실본동 청사 신축이 상당히 진행돼서 이사가 올해 진행되고, 마천1동 청사가 설계 공모라든가 설계 용역에 들어가고, 또 송파2동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지금 2,000만원 예산이 편성된 상황입니다. 올해 2021년도에는 풍납2동하고 방이2동 공사가 진행 중인데, 방이2동에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유물과 관련돼서 공사가 한때 중단됐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하고, 풍납2동도 지금 현재 공사현장에 공사 안내표지판 자체가 걸려있지 않을 정도로 공사 진척이 없습니다. 제가 세 번 정도 방문해 봤는데 고대의 어떤 유적지도 아닌 경작지가 발견됐다 이런 얘기도 현장에 있는 분이 설명을 하긴 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그 문제를 헤쳐나가서 빨리 신축을 할 것인가에 대한 조치가 있는지? 그래서 아주 중요한 유적이라든가 유물도 아닌 상황에서 경작지, 옛날에 단군 시대 때부터 살았으면 어디 파면 경작지가 안 나오겠습니까? 경작지가 나왔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놔가지고 붓으로 긁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공적 신축하는 현장에서 너무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고, 물론 문화재라는 어떤 특수성, 악법 중의 악법, 그건 유홍준 문화청장이 직접 얘기했던 얘깁니다. 악법 중의 악법이 문화재법이라고. 바로 그런 모습을 보고 지금 상당히 좌절된 상황인데 빨리 신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시간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사항 있습니까?
권오남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44쪽에 심현주 위원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상 포상금 3,000만원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전년도에 비해서 3,000만원이 늘어났는데 3가지 이유도 늘어났습니다. 첫 번째가 서울시에서 매달 2명씩 우수 공무원 시상을 했었는데 그게 올해 서울시에서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 우수공무원으로 대체를 했고요. 그다음에 해마다 퇴직자가 들쭉날쭉한데 올해 같은 경우는 36명이고요, 내년에는 48명으로 한 12명 정도가 퇴직공무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퇴직공무원 시상금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3,0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성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2쪽입니다.
저희가 구청에서 운영하는 휴양소가 약 84구좌에 2,200여 박, 그러니까 저희가 직원을 한 2,000여 명 잡으면 1인당 1박 정도 현재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휴가를 가게 되면 보통 2박 3일 가게 되는데 사실은 전체 직원이 한 번 정도 쓸 수 있는 양이 지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2구좌를 신규로 하게 됐고요. 3구좌는 의회에 2구좌하고 구청에 1구좌 해서 3구좌를 부득이 연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박 이상 한 1.5박이라도 1인당 갈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늘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성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571쪽에 시책 업무추진비, 저희가 행정보건위원회에 업무협력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바로 행정교육위원회로 기획예산과와 연락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심현주 위원님하고 이영재 위원님이 난임 직원 시술비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구청에 난임 직원들을 파악해 보니까 한 15명 정도가 현재 있어요. 그래서 한 200만원 정도 해서 1인당 편성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셔서 삭감한 부분이라서 제가 도 별도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예산 편성이 잘못한 거예요? 총무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직원들 입장에서야 당연히 그런 분들은 제가 옆에서 봐도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휴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봉급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수입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보완해주고자 이번에 예산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이석우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래 부위원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50명이 적정 인원인지 여부하고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가 100% 상향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다르게 지역문제에 대한 자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기 위해서 사업의 결정권과 집행권 부여 등 많은 주민 활동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조례 제정 시 행정안전부 주민자치 설치 및 운영 표준 조례를 준용해서 주민자치회 위원 정원을 50명 이내로 정했습니다. 현재 서울시 타 자치구도 모두 다 50명 이내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 동 자치회 운영결과 동별 평균 참여인원을 살펴보면 한 35명에서 36명 정도로 50명 이내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간사활동비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동안 주민자치 시범사업 2년 동안 간사활동비 예산은 50%를 서울시에서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에 시범기간이 종료되고 또 서울시에서 정책 기조 변화가 있어서 간사활동비라든가 시비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서 간사활동비를 전액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인건비 책정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금년까지는 마을자치센터를 전액 시비 지원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것도 주민자치회와 같이 서울시에서 정책 기조가 변화돼서 서울시에서 사업비만 지원하고 인건비는 구비로 편성하도록 요구해서 내년 10월까지 민간위탁 기간인데요. 그 민간위탁 기간까지만 최소한의 인건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아마 현재 서울시 예결위가 진행 중인데 이 부분 예산은 시의회에서 어느 정도 증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닌데 만약에 서울시 예산에서 예산이 지원되게 되면 시비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김희숙 위원님도 같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619페이지 통장 수당 및 반장 보상금 지급 관련하고 활동하는 반장 명단 정비 요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통·반장 예산 증액 사유는 내년 거여2동에 재개발 아파트하고 위례동에 신규 아파트가 입주하게 됩니다. 또 가락2동에 세대수가 증가해서 통이 증가하는 동이 있고요. 따라서 11개 통, 한 42개 반 정도가 증가해서 그거에 대해서 반영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했고요.
반장 명단정비, 보상품 관련해서는 위원님께 행정감사 마지막 날 정비결과를 제출드렸는데 이후에 사실 변동 내역이 없어서 제출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라와져 있는 4,400명이라는 명단이 몇 년 전부터 올라와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제가 쭉 봤어요. 그런데 엄청 많더라고요, 이게. 이만큼이에요, 이게 다 반장 명단이에요. 그런데 이 명단에 이분들이 정말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건가요? 제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정리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4,400명 중에서 15명밖에 안 된다는 건 말씀이 안 되는 거고, 제가 이 명단을 찾아봤더니 80세가 넘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은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매월 25일 날 소식지도 배부하고 또 이웃 어려운 가구 생활실태 같은 것도 파악해서 동장한테 연락도 주고 주로 그런 역할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 이 상품권을 1년에 두 번 상품권을 지급을 하죠? 과일 같은 거를 지급을 하는데 활동 안 하시는 분들은 경비아저씨나 청소아줌마한테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본 거예요. 이렇게 드려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포상을 줘야 되겠죠? 그럼 과장님, 그럼 이 명단에 올라온 반장님들이 반상회를 통해서 활동을 하거나 회의를 참석하거나 그런 회의내용 같은 거는 확인된 게 있나요? 참석 횟수라든가?
아까 우리 통반장 인원이 지금 약 4,400명 된다고 그러셨죠?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나중에 홍보담당관실에 몇 명을 통보했는지, 이래야지 제가 계수조정 할 때 간행물 구독에 대해서 얼마를 삭감을 시켜야 될지 답이 나오니까 그거 확인해 주세요?
그럼 이거 마을활력소는 지금 진행 중이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 거기에 아직 사람도 배치되지 않고 활력소 개소가 2022년부터 시작이 된다는 얘기시죠?
내년 1월 말쯤에, 금년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 말쯤에 개소해서 그때 공간지기도 채용을 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답변이 끊어졌는데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내년 마을활력소 개소에 따른 시설유지 및 공간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또 공공운영비는 전기, 수도, 공공요금 등 시설장비유지비고요.
마을활력소 운영은 주민활동 공간 제공으로 해서 그 마을하고 주민자치사업 교육과 또 상담 등 활용할 거고, 향후에 아직 그 세부 운영규정을 세우지 않았는데 이제 공간 세부운영규정을 수립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을활력소는 이제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보다는 주민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공간으로서 주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을 정보도 제공하고 또 교육 등을 통해서 주민참여와 성장을 지원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여기 행사운영비에 마을활력소 전시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전시를 하시려는 거예요?
지역사회 혁신계획은 지역발전을 목표로 민관이 함께 그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저희 송파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를 제정해서 송파협치위원회를 구성했고요. 또 지역사회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심의과정을 통해서 민관협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9억원을 지원을 해서 9개 사업을 실행하였는데 내년에는 또 서울시에도, 계속 아까도 반복되게 말했는데, 정책 변화가 있어가지고 또 사업비를 9억원에서 5억 300만원으로 축소하고 또 교육과정들은 일부 회의 같은 운영비가 필요한데 그런 협치 기반 구축비는 시에서 또 자치구 예산으로 편성하라고 해서 협치위원회 운영 및 교육 등 그 운영비를 최소로 해서 구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거 협치위원회는 그러면 현재 작년에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행사운영비 그 밑에 송파협치 교육과정 운영에 27강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이분들 20명이 함께 참석해서 하는 교육과정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협치 교육과정 운영, 27강 이렇게 해서…
643쪽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사무용품비, 프로그램 비품비, 정수기 임차료, 청소용품, 위생용품 구입, 마을카페 운영 물품 구입까지 지금 다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맨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라고 해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금 1,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그럼 이건 어떤 사업이죠? 643쪽 맨 밑에요.
마천1동 복합청사 신축사업은 금년 상반기에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해서 2024년 말 준공예정으로 현재까지 공유재산심의를 비롯한 사전절차를 다 마쳤고요. 내년에 서울시 투자심사와 설계공모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2022년에는 설계비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설계공모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설계기간은 비슷한 경우에 풍납2동 청사 그 사례를 보면 설계공모에 약 한 3~4개월, 또 설계용역이 한 8~9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설계용역을 마치고 2023년 상반기에 착공을 해서 2024년 하반기에 입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40페이지에 마을공동체 사업예산이 감소한 사유는 구단위 공모사업인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공모사업비를 644페이지에 있던 다른 마을자치센터 운영 민간이전으로 편성해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비는 감소는 하질 않았습니다. 그 사업을 민간이전으로 편성을 해서 같은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가 좀 증가한 사유는 금년까지는 마을자치센터에서 추진한 공모사업이나 성과공유 등 사업을 이제 내년 10월에 민간위탁이 종료됩니다. 그럼 민간위탁이 종료되면 그 이후에 사업을 구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좀 예산을 증액한 사유고요.
또 심사위원이 5명에서 6명으로 늘어난 이유는 구단위 공모사업 심사 시에 제안자 참여심사를 위해서 원래 심사일정이 3일 이상이 소요돼서 심사위원 수당을 현실에 맞게 한 번에 2명씩 3 곱해서 6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방이2동 복합청사 개발비용은 현재 문화재 발굴조사가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풍납2동 복합청사도 건립에 앞서서 해당 부지 매장 문화재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 중인데 좀 안타깝게 현재 발굴된 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청의 전문가 검토회의가 있었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서 발굴된 유적들은 무슨 보존가치가 있다고 해서 보존하도록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계획이 변경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발굴된 문화재를 보존하면서 또 청사 건립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문화재 보존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보존 방안에 따라서 설계안도 조금은 변경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사업 추진기간도 조금은 변동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변경이 최소화되도록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새로운 복합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방이2동도 지금 착공이 안 되고 발굴 중에 있나요?
풍납2동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가봤는데 당시에 그 현장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 그런 얘기는 했어요. 이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역사적 가치라든가 이런 정도가 아니고 경작지 정도 수준이다 그러니까 대수롭게 생각 안 했어요. 대수롭게 생각 안 하고 조만간에 보존, 그걸 뭐라 그러죠? 보고만 하고 마무리되는 거 그렇게 정리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계속해서 딜레이 되고 상당히 염려스러운데… 그럼 이 건과 관련해서 문화재청하고 좀 조율하고 있나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안용상 재난안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페이지 687쪽, 자율방범대 27개 동 중 21개 동이 운영되고 있는데 활동이 많은 동과 적은 동이 있을 텐데 활동비가 균등 지급되고 있는지 차등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자율방범대 활동은 A, B, C, D 4개 그룹으로 해가지고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A그룹은 주 3회 기준으로 해가지고 월 12회 이상하면 월 30만원 지급하고요. B그룹은 주 2회 기준 월 8회 이상 2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C그룹은 주 1회 기준 월 4회 이상 해가지고 월 15만원 지급하고 있고요. D그룹은 주 1회 미만 월 2회 이상 해가지고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많이 챙겨주고 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일하는 사람들 정말로 열심히 하는지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동네의 안전을 위해서도 집행부에서 한번쯤 돌아본다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두 번째,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87쪽 구민자원경찰대 운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민 구민자원경찰대 운영은 대원이 15명으로 돼 있습니다. 연혁을 보면 ’91년도에 해병에 전우회를 중심으로 해서 창설됐고요. ’94년도에 서울시 시민자원경찰로 위촉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송파구민 자원경찰대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주 2회 하고 있으며, 1일 보통 4시간 정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역은 각종 행사나 축제, 교통정리, 질서계도,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유흥업소 주변, 석촌호수, 한강시민공원, 아시아오금공원, 석촌고분 등 주요 취약지역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예산이 감액되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2020년 3월 ‘N번방’ 사건 일부 공익의 연루로 개인 취급 관련 보조 업무를 전원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무청에 감소된 인원을 신청하였고, 그 신청된 인원으로 관리·감독하려고 일단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매년 사회복무요원들이 연가, 병가를 많이 써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서 예산 감액을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사회복무요원은 근무 일수대로 봉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사회복무요원, 군대를 못 가는데 체력적으로 안 된 아이들이 많이 대기되어 있대요. 가지 못하고 지금 대기를 한 1년 정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지진 감지 센서와 지진기록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센서는 본관 옥상에 2개가 있고요. 지하 1층에 1개 설치돼 있고, 청사 외 주차장에 1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록계는 구청 내 재난안전상황실에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지진·화산 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그리고 국립대학교, 높이 200m 또는 50층 이상의 공공건축물 및 공항시설 등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는 송파구청하고요, 한국체육대학교, 롯데타워 세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는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라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업성이 이거 가지고 되냐 그런 얘기가 있었고, 우리 이성자 위원님께서 활성화가 잘돼 있는 데는 아주 잘돼 있고, 안 되는 곳은 또 안 돼 있는데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또 잘 돼 있는 데는 잘돼 있는 대로 움직이되 모여서 사진만 찍고 식당으로 간다, 사실 그것도 저도 목격을 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잘 관리해 주시고, 요즘은 스마트폰이 아주 잘돼 있어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지금 여기서 몇 컷을 찍어놓고 내일 보고를 해도, 여태까지는 그렇게 돼 왔죠? 그런데 지금은 사진을 찍으면 그 장소와 시간이 딱 뜨잖아요. 그거 확인 방법이 있죠?
안용상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자 스마트도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현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신규사업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으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726쪽의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 및 운영 관리는 순찰로봇 2대를 운영할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와 스마트도시 서포터즈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현재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자율주행 순찰방역 로봇 2대를 2022년 상반기 중에 이관 받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로봇과 함께 순찰하며 오작동이나 사고를 방지하게 되며 경로이탈 등 관제업무를 맡게 될 것입니다.
서포터즈 운영은 주민의 시각에서 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발굴함과 동시에 관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생각을 가진 주민의 아이디어를 구정에 접목하고자 합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도 전자문서시스템 기능개선사업에 대해 질의하셔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자문서시스템은 2003년도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그동안 기능개선을 하지 않아 매우 노후되어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의 전자문서시스템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기반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 제조사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기술지원을 2022년 6월경에 종료한다고 합니다. 기술지원이 종료되면 보안 업데이트가 더 이상 지원되지 않아 해킹 및 보약 취약점 공격 등으로 행정자료가 일부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크롬 등 다양한 인터넷 접속프로그램에서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개선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기능개선 한 거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신규사업 CCTV 설치에 관해서 설명드리고 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 설치와 성능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CCTV는 보조금으로 설치해왔으나 시비 교부사업이 5 대 5 매칭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확보하려고 2021년도에 접수된 방범용 CCTV 설치 민원과 노후된 CCTV 성능개선 등을 고려해서 최소예산 3억 1,000만원을 편성했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풍납동 주민이 방범이 취약하고 상습적으로 무단투기하는 지역에 CCTV를 설치해달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와 온라인투표를 거쳐 최종 선정되어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구민 정보화교육의 동별 참여현황과 교육과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그동안 교육은 마천2동과 위례동, 잠실2동과 잠실4동 교육장에서 집합교육을 하여왔으나 2020년도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동별 참여현황은 2019년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위원님께 제출해드렸습니다.
교육과정은 컴퓨터 입문이나 컴퓨터 활용, 최신 트렌드, 스마트폰 활용 등 1개월 과정의 단과반과 2~3개월 과정의 종합반, 특강, 장애인 방문교육과정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영재 위원님께서 상임위에서 전산개발비 6,500만원 삭감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질의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심현주 위원님과 이성자 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전산개발비는요, 전자문서시스템 기능개선을 위해서 1억 6,500만원과 문서보안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서보안시스템이라는 것은 허가된 사용자만이 문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암호화를 지원하는 보안 소프트웨어로 공공기관 등에서 문서의 위변조를 막는 보안기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문서보안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 문서보안 정책을 일괄적용을 하겠다고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안내가 있어서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삭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삭감되어도 이상 없는 예산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강신청 홍보 같은 경우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고 있죠?
왜냐하면 연세 드신 분들이 지금 이 기초 초급반에 가서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제가 보거든요, 스마트폰 기초라든지. 그런데 홈페이지 같은 데 하면 접근성이 떨어져서 이거를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우리 소식지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에 왜 활용을 안 하죠?
그 금액보다 많이 증액을 시켜준 거는 지금 현재의 그 교체대상이 178대가 있는데 그중에 114대가 2009년도에 설치된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내구연한이 6년이거든요. 그러면 2016년도에 그 설치된 대수만큼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예산편성이 ’17년도부터 한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로만 편성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한 10년 이상이 지나도록 교체를 못 한 게 114대가 되어 있어서 그거를 감안해서 증액시켜 준 겁니다.
다음은 조희재 민원여권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현주 위원님께서 120 다산콜센터 약 2,700만원 증액, 그리고 서울시통합기록관 약 8,7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다산콜센터는 서울시 및 자치구 관련 문의를 포함해서 서울생활 전반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기 위하여 약 420명의 전문상담인력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자치구 분담 근거를 말씀드리자면, 2008년 12월에 서울시와 자치구 간 통합콜센터 구축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통합콜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운영경비는 시 자치구에서 공동부담하기로 정한 내용입니다. 금년도에 증가된 예산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요구한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자치구에서 생산하는 전자기록물은 서울시에서 운영 관리하는 통합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합관리시스템을 유지운영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및 각 자치구에서 부담금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유지보수 약 1,400만원, 검색엔진 소프트웨어 약 800만원, 또 검색 서버 구축에 약 650만원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전자기록물 이관은 그 용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25개 자치구 전체를 한꺼번에 업로드를 못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격년제로 절반씩 나눠서 13개, 12개 이렇게 자치구를 나눠가지고 격년제로 업로드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다음으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무인민원발급기 2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을 하다 보니 지문인식 오류 등 여러 가지 불편사항으로 민원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개선책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무인민원발급기 내용연수가 6년입니다.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부품 같은 게 자주 고장이 일어납니다. 특히 지문인식기능부터 해서 심할 경우는 모니터 액정화면도 에러가 많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간단한 부품고장 같은 경우에는 그 부품만 교체하면 되는데 이제 노후도가 심각해지면 무인민원발급기 자체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규 2대 또 노후도가 심각한 무인발급기 5대 이렇게 총 7대의 예산을 요청했는데 여러 가지 또 예산 우선순위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요청한 것 중에서 3대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사실 민원이 많이 증가하는 동 같은 경우는 신규설치도 필요하고 또 노후도가 심각한 기기는 또 교체를 해야지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또 관리하는 직원들의 불편을 좀 줄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예산심의 시에 혹시라도 좀 이런 부분이 여지가 있으면 한두 대라도 증액을 시켜주시면…
무인발급기 내구연한이 6년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좀 노후화가 돼서 그 센서가 읽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건데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장비개발 업체나 관리 업체에서 보완개선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내구연한이 6년이 돼서 노후된 데서 센서를 읽지 못해갖고 그런 인식오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장비개발업체에서 처음부터 좀 뭔가를 다시 개선책을 보완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저는 들더라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많이 고민해보시고요.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너무 노후돼서 그런 경우가 많다 라고 해서 몇 대를 요청하셨어요? 근데 좀 이런 거는 직접 구민들하고 관련이 있는 민원들이기 때문에 이런 발급기 같은 경우는 노후가 되면 다른 예산보다는 좀 여기 편성을 해서 먼저 선수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왜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놓쳐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몇 대 올라왔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신규는 장지동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좀 민원이 급증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신규설치를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 반영해 주기로 했고, 또 다른 동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신규설치를 했으면 싶었는데 또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됐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2014년, 2015년에 도입한 무인민원발급기의 노후도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2대밖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는 과장님도 잘못이 있어요. 강력하게 과장님이 어필을 하셔야죠. 그렇게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안 줘야죠, 그렇죠?
이거 보니까 예산도 얼마 안 되잖아요. 지금 대당 2,000만원인가요, 이게?
행정안전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과 같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40페이지,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에 있어서 홈페이지 유지·보수 2,200만원 신규로 들어와 있고요,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생방송 시스템 장비구입 2,500만원 들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정 부분에 대한 예산보다요 국장님께 말씀 여쭐게요.
내년에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때문에 우리 의회의 독립적인 부분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금년에 예산안을 편성을 함에 있어 조금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행사 진행하고 할 때 갤러리를 의회 홈페이지에 올리고 하시는데 어쩌다가 제가 1년에 한두 번 들어가는데 그 사진들을 보면 일괄적으로 의원님 거랑 공통으로만 사진이 올려져있는데 해당의원 사진만 올렸으면 좋겠고요. 또 비슷한 사진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선별해서 조금 잘 나온 것들만 올렸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많이 올리는 것보다는. 그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9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에 보니 내년부터 정책지원관 지금 여기는 6명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보수 부분을 보니까 7급이에요. 임기제 7급인데 지금 의회에 있는 7급 직원하고 급여를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아요. 이 금액 책정기준이 아마 있을 거예요, 어디에서 내려왔든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사무국장 서명호 20분만 주시면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4시 2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하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있습니까?
○사무국장 서명호 예. 사무국장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래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유지·보수하고 생방송 시스템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40쪽에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련사항은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그동안 사무관리비로 과목을 편성해 왔습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공운영비로 변경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생방송 시스템 장비 구입 및 공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본회의의 영상 생방송 송출을 위해서 전용 장비를 구입해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본회의 영상 생방송 송출 시에 송출 전용장비가 없이 임시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을 계속 송출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생방송 송출 전용장비를 구입해서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오시면 말씀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영재 위원님께서 법률고문이 있는데 별도로 행정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 위촉 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운영되는 법률고문에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하면 가능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별도로 위촉은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변호사들이 답변을 할 수 있는 한계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년간 법제처나 국회의 입법처 같은 데 계셨던 분들을 위촉하게 되면 우리 의회 운영이나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법률고문 운영’ 여기다가 ‘법률 및 행정 고문’ 이렇게 넣었을 경우도 가능하지 않나요?
○사무국장 서명호 지금 저희가 조례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조례는 개정하면 되잖아요?
○사무국장 서명호 말씀하신 사항은 추후에…
○이영재 위원 조례 개정만 하면 가능하다?
○사무국장 서명호 그렇죠.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전문가 분이 계시다면 포함 시켜서 저희가 자문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국장님! 지금 법률고문, 아직 위촉 안 하셨죠?
○사무국장 서명호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 원래 12월 달에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사무국장 서명호 12월 28일 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 12월?
○사무국장 서명호 28일 날, 거의 왔습니다.
○박경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서명호 다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인사권 독립 관련 사항 설명 요구하셨고요. 홈페이지에 사진 등 게시하는 거 잘 좀 해달라는 말씀 계셨는데 먼저 인사권 독립 관련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인사권이 독립이 됩니다. 그 추진경과로는 자치법규 제·개정을 위해서 조례 9건, 규칙 11건, 훈령 3건 등 총 23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검토를 마치고 12월 17일 안건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집행부와의 별도의 인사권이 주어지면 구청 총무과와 지금 긴밀하게 협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선 직원들에 대해서 의회 근무 희망직원에 대한 조사가 일차적으로 마무리되었고요. 또 향후 의회에 오실 직원들 선별 작업을 해서 1월 1일 자 있을 발령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에 근무 희망자 기사가 최근에 문화일보에 났습니다. 인사권 독립에 따라서 의회에서 기피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어제 문화일보에 크게 났는데 사무국 근무 희망자가 적을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파견근무 형태로 지원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후에 사무국에 팀 신설을 하나 계획하고 있는데요. 운영지원팀이라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회 자체 인사위원회 인선이 지금 마무리 단계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향후에 정책지원관 6명 채용하는 시기와 이런 문제, 구청과의 인사권 독립에 관한 업무협약을 저희가 별도로 맺을 계획에 있고요. 전반적으로 타구 의회와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교류를 마치고 있으면서 차질 없이 인사권 독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홈페이지 아까 사진 게시 문제 있는데요. 이거는 앞으로 잘 선별해가지고 최적의 사진으로 게시돼서 홍보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용근 위원님께서 정책지원관 급여 책정기준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정책지원관은 임기제 7급 연봉 하한액의 12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월급여는 지금 445만원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행정직과의 비교 문제는 행정직은 호봉제로 되어 있고, 임기제는 연봉제이기 때문에 비교는 다소 좀 괴리현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국장님! 그러면 여기 이분들도 저희 직원 복지나 이런 부분은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사무국장 서명호 예, 다 포함됩니다. 이분들은 6명을 반영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4억 5,300만원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라든가 이게 다 포함된 게.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인사권 관련해서 부족한 예산이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부족한 건 없고요. 저희가 차질 없이 꼼꼼하게 잘 본예산에 반영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서명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이하식 예, 조용근 위원님!
○조용근 위원 국장님 이거는 따로 자료 필요 없으실 거 같아가지고요, 아시는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내년부터 본회의장 전자투표가 되잖아요? 지금 금액이 시설 구축비하고 물품비하고 나눠져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을 같이 진행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시설 구축비가 4,000 잡혀있고, 물품 구축비가 3,000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 같이 진행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무국장 서명호 예, 맞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런데 지금 금액이 떨어져 있어요, 4천, 3천씩.
○사무국장 서명호 통계목이 다르기 때문에요.
○조용근 위원 아, 진행은 같이 하시는 건가요?
○사무국장 서명호 같이 동시에 됩니다. 한 업체에서 해가지고.
○조용근 위원 그럼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금액이 나눠져 있으니까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사무국장 서명호 예,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들어갑니다.
○조용근 위원 통계목이 나눠져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사무국장 서명호 예.
○조용근 위원 업체는 하나에서 같이 하는 거고?
○사무국장 서명호 예.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의회사무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국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의회의 식구들이니까 꼭 챙기지 못했던 예산이나 꼭 해야 할 사업에 예산이 필요한 게 있으면 부담 갖지 마시고 한 말씀 해 주세요.
○사무국장 서명호 사무국장입니다.
저희가 2022 본예산에 지금 반영이 조금 안 된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증액 차원인데요.
금년에 의원연구실 별로 프린터기가 설치돼서 집행부에서, 집행부의 스마트도시과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토너가 지급되어 와서 금년에도 당연히 가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8월이죠. 2022년 예산안 제출 후에 스마트도시과로부터 내년도에 토너 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본예산 벌써 다 올렸고 해가지고 저희가 반영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65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우리 예결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얼마라고요?
○사무국장 서명호 65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그거면 되는 겁니까?
○사무국장 서명호 예, 이상 없습니다, 내년도 운영하는 데.
○위원장 이하식 그럼 그 650만원 우리 위원님들 이거는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에서 참고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챙기도록 하고 위원장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이하식 김호재 이성자 나봉숙 박경래 윤영한
한상욱 조용근 이영재 이서영 김희숙 심현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구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안전국장이광석
의회사무국장서명호
총무과장권오남
자치행정과장이석우
재난안전과장안용상
스마트도시과장정영자
민원여권과장조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