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13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3담당관, 미래전략국)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3담당관, 미래전략국)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3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3담당관, 미래전략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질의는 가급적 피해 주시고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87쪽, 일자리정책담당관 송파 청년 소모임,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는데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5, 97, 99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1억 8,265만 5,000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인원수 120명, 30명 스쿨존 해서 1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감소해서 줄어든 것인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억 4,900만원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있어서 사업구매에 보면 직접일자리 36명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인건비에는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 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34쪽 감사담당관, 송파구 옴부즈만 운영, 상임위에서 1,472만원 삭감됐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151쪽, 구정소식지 발행, 상임위에서 4억 8,49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구정소식지 삭감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구정소식지 발행에 있어서 문제점, 또 배부 등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개선책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63쪽, 구정 홍보 디지털전광판 운영, 1,64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구정 홍보 디지털전광판이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가 됐어야 되는데 뒤편에 보이지 않는 데 설치되어서 여러 가지 홍보 효과가 없는듯한데 그 내용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3담당관 질의내용인데 3담당관 모두에게 전합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일주일 동안 할 때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마는 이번에 매스컴을 통해서 야기됐던 여비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직원들 국내여비 집행내역 수시로 체크하고 있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여비는 직원 수 1인당 한 달에 보름 출장하는 것을 전제로 하루 2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비 예산에 보면 직원 수 곱하기 2만원 곱하기 한 달 중 15일 곱하기 12개월, 모두가 획일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3담당관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정책담당관, 예산안 자료 3-1권 81페이지를 보면 송파 청년 창업 도전프로젝트사업 내용이에요. 우수 창업 아이템과 기술을 보유한 관내 청년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하여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금년과 동일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선발된 5개 팀마다 최대 2,000만원씩 총 1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금년 성과는 어떤지? 관내 우수한 청년 스타트업 발굴을 했는지? 기업들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특히 송파구 예산을 지원한 관내 기업들이 향후 어떻게 성장하는 것까지 일자리정책과는 추적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정책담당관, 세출예산안 자료 3-1권 83페이지, 성년출발지원금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송파구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청년들에게 1년에 1회 30만원을 모바일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지원 대상도 4,600명이고 지원금액이 13억 8,000만원이에요. 청년들에게 푼돈 쥐어주고 사회편입을 지원하는 게 말이 되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홍보물 제작에 1,500만원, 성과연구용역비에 2,500만원이나 책정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일자리 창출 효과도 없는 성년지원금이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정책담당관, 세입·세출예산안 자료 3-1, 86, 87페이지, 송파청년CEO포럼, 송파청년소모임 관련입니다. 관내 청년 기업가나 예비창업자들을 모아 교류의 장을 조성하는 명목으로 행사비 900만원, 홍보비 100만원을 책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안 자료 87페이지, 송파청년소모임, 청년 1인 가구 대상 모임활동비를 12개 팀에 지원해서 청년공동체 형성을 도모한다고 모임 자율활동비를 1,200만원, 홍보비 300만원을 책정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젊은 친구들은 SNS나 온라인으로 끊임없이 소통하고 그들끼리 교류가 잘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정책담당관, 세입·세출예산 자료 99페이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희망일자리 컨설턴트 6명을 선발하는 경력형 일자리사업의 경우 국비 매칭사업이고, 사회공헌 일자리사업은 전액 구비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감사담당관에게 문의드립니다. 여비 부정수급 의혹으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모든 부서가 다 고생이지만 촘촘하게 보니 일자리정책담당관에서 일자리를 위해서 많이 고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 대개 보는 관점이 비슷해서 중복되고요. 그래도 안 물을 수는 없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69쪽에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이게 전액 구비로 보이는데 내용을 보면 행사운영비가 63%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고요.
77쪽에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이게 신규사업인데 매니저 보수 2,700만원, 행사실비지원 2,900만원. 청년들의 꿈의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는 건지? 이 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간제 임기가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중복되는 질의인데요. 송파청년 창업도전 프로젝트,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2,000만원씩 5개 팀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상인지, 아니면 몇 년 거치 상환인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의 효과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134쪽, 아마 박경래 위원님께서도이게 궁금해서 물어보신 것 같아요. 송파구 옴부즈만 운영에 이게 신규인데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간행물 등 구독에 167쪽입니다. 8억 6,380만원,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저는 항상 중앙지보다는 지역신문에 많이 신경을 써달라 이런 주의거든요.
그런데 중앙지를 유심히 보면 과연 사유는 모르겠지만 우리 송파구를 위해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실어주는지, 많이 인색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홍보담당관의 역할이 뭐가 잘 안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많이 아쉽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우리구 여러 가지 살림도 어렵고 그러니까 줄여보시면 어떨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중앙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늘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네요. 건강 관리들 잘하시고 예산 심의로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간략하게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담당관입니다. 5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보조금이 전년 대비 8억 7,500여만원 이렇게 감액되었다는 것은 아마도 사업이 축소되었다거나 또 일자리 인원이 감원되었다는 건데요. 일자리 축소로 인력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하고요.
다음은 홍보담당관 세출예산서 149쪽, 기본경비에 보면 홍보 지원 차량 임차료로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어요. 전년도 예산서에 보면 자동차세 10만원만 이렇게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그동안은 언론보도 차량을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3-1 책자 83쪽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성년출발지원금이 작년에 처음 신규로 시작되어서 1년이 지났고요. 매년 성년출발지원금은 그해의 인원에 따라서 나가는 부분이 다른데 예산이 똑같이 책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성과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어떤 성과연구용역을 할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듣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일상이 예술이 되는 공간 카페 봄, 그다음에 86쪽, 87쪽 다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입니다. 134쪽, 앞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134쪽과 136쪽, 이 부분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사업인데요. 내용 듣고, 그리고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보고서 또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입니다. 151쪽, 구정소식지에 대한 부분은 2019년부터 2020년 전부 예산에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다루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 설명 듣고 저도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구정홍보물 제작, 이 부분도 홍보물 제작에 의해서 관광, 생활정보, 책자 이런 부분 등 한·영·일·중 이렇게 해서 종합홍보지 책자를 만들고 계시다고 그랬는데요. 예산이 많다고 보면 많고 적다고 보면 적을 수도 있는 금액인데 이 홍보물 책자 자료 줘보세요. 주시고 책자 만들어진 것 샘플들 있잖아요. 하셨던 부분, 보고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구정 홍보 디지털전광판 운영, 이것도 새로 설치된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운영비도 있는 것 같고 또 유지보수에 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역도 진행되었던 사항 자료 있으면 자료 보고 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세입·세출예산안 공통 부분입니다. 182쪽,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에서는 중소기업 육성 기금에서 작년 대비 올해 민간이전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행정교육위원회 83페이지입니다. 성년출발지원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서 우리 예결위에서 7억이 증액돼서 14억으로 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집행부가 7억을 산출했을 때와 예결위에서 7억이 증액된 사유를 소상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예산을 담았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최초로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타구의 의원들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부담된다. 송파구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재정이 충분한지 그것도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음입니다. 151쪽 구정소식지 발행입니다. 지금 구정소식지가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돼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2만 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22만 부가 적재적소에 전달되고 있는지 집행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정소식지에 대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예결위에서도 삭감이 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추경으로 증액된 그런 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67쪽 간행물 구독입니다. 간행물 구독도 보면 지금 작년 예결위에서 일부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성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집행부의 의지인지, 아니면 어떻게 금액이 4,000만원이 더 올라갔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167쪽 밑에 보면 ‘중앙일간지 및 지역신문 통·반장용’ 이래가지고 예산을 상당 부분 많이 지출하고 있어요. 우리 김희숙 위원님도 항상 지적하고 계시는데 통·반장에 대해서 나가는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반장들, 반장들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서 부수가 결정된다는 거는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4,316명에 대해서 이분들이 통·반장 실제로 활동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료위원들께서 다 지적하신 내용들인데요. 새로 신규 사업 중에서 감사담당관의 송파 옴부즈만 관련된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시기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인권증진 시책 추진, 이것도 큰 측면에서는 시대적인 조류고 새로 시작된 사업인데도 설명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 내용, 연구용역비라든가 시설부대비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홍보담당관입니다. 아까 동료위원 여러 분께서 지적하셨는데 기존에 구정소식지 관련해서 22만 부가 이렇게 발행됐었는데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액이 삭감됐습니다. 4억 8,495만원이 삭감돼서 6억 9,275만원으로 구정소식지를 발행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의 수요 측면에서 지금 어떻게 구독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고, 몇 %가 공동주택 그리고 일반주택으로 배부됐는지? 그리고 22만 부가 이렇게 유지됐을 때 어떤 부작용과 문제점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개선방향이 뭔지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삭감이 됐을 경우에 어떤 수요 요구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삭감됐을 경우에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중복질의는 피하고 지금 궁금한 사항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여기에 보시면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것인데요. 민간일자리 찾기가 어려운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에게 임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드리는 사업인 것 같아요.
참여 인원은 상·하반기 나눠서 150명씩 300명인데 편성 목록에 보니까 임금도 5만 5,000원이 110명이 되어 있고 스쿨존은 1만 9,000원 30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120명에 대해서는 어떤 일자리를 제공해드리는지와 근무시간에 따라서 임금은 물론 차이가 나겠지만 저소득층 한시적 일자리 제공 사업이잖아요. 전년도에 비교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어요. 그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162쪽입니다.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 미디어 사업으로 관내 아파트 승강기에 LED 모니터를 활용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되는 구정홍보 역할을 하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미디어가 설치된 공동주택단지가 여기에 보니까 꽤 많아요. 101개 단지인데 영상 미디어가 설치된 공동주택단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211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시간은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10시 3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사항 있습니까?
엄대섭 일자리정책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전에 제가 개략적인 일자리정책담당관의 업무 특성을 좀 설명드리고 하는 게 이해를 도울 것 같은데요. 사실 일자리정책담당관에서 왜 청년정책사업을 수행하는지 그런 의문이 드실 걸로 판단되고요. 사실 일자리라는 게 직접일자리나 또 간접적인 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직업적 소양 외에도 올바른 사회인으로서 소양을 쌓아야 된다는 정부의 기조가 많이 반영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조를 통해서 청년기본법이 제정됐고 이에 따라 우리는 후속조치로 송파구 청년정책기본조례가 제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나 시·도의 정책 방향이 고용문제에 국한되었다면 현재는 청년의 마음건강, 욕구, 재미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정책담당관은 직접적인 일자리 외에도 청년사업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경래 위원님, 한상욱 위원님, 심현주 위원님께서 송파청년소모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먼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에 대한 부분과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1인가구가 지금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물론 1인 청년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에서 그런 고립감이나 1인 자생력을 갖지 못하는 청년들도 더러 있다는 판단이 됐고요. 그래서 동아리 모임을 통해서 고립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로 한 열두 팀으로 해서 동아리활동비를 지원하고자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그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청년들이 아무래도 활동성 있는, 사회성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개인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개인 그런 소모임에 대해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해 줄 필요가 있냐는 그런 의미로 삭감됐다고 이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도 만약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런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로운 청년들에게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우울감도 대화를 통하면 많이 감소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편성되었던 것이고요.
이게 2019년도 청년정책대토론회 때도 청년들 10대 과제 중 하나로 채택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던 건데 현재로서 상임위에서 삭감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은 95, 97, 99페이지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한상욱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공공근로사업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내년 서울시 보조금 교부 시 최근 3개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예산 불용률에 비례해가지고 자치구별로 보조금이 삭감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5개구 자치구 평균 불용률이 10.5%였고요. 우리는 5.1%였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맞게끔 삭감됐는데 지금 서울시 쪽에서 본예산은 그렇다 하더라도 추경 쪽을 반영해서 삭감된 부분을 좀 더 증액해서 한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삭감이 되더라도 추경 요인을 통해서 증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었고요.
지역공동체 증액은 최저임금 전년 대비 5%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접일자리는 총 6명인데 산출 근거로는 기간제근로자 6명이고, 그다음에 30명을 해서 구분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경력형일자리로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상담사는 5:5 비율로 지금 채용하고 있고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30명을 반영한 거는 작년만 해도 국비가 90%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100% 잡은 사유에 대해서는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반영되다 보니까 100% 잡았는데 그게 향후에 보조금 형태로 90%가 정부로부터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될 때도 90%는 나중에 정부로부터 받는 그런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세입 처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비 전액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상욱 위원님하고 박경래 위원님, 또 이성자 위원님께서 송파청년 창업도전 프로젝트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우수한 창업아이템 기술을 보유한 예비 청년사업자를 발굴해서 기업당 2,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전액 구비사업입니다. 이거를 상환해서 받지는 않고요. 그래서 5개 팀을 외부 공모로 선정해서 최대 2,000만원까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64개 팀이 신청해서 최종 5개 팀이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과로는 내용을 다 적시하기는 그런데 대표적인 걸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9,000만원 이상 매출액이 증가된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허출연이라든지 상표권이라든지 이렇게 출연되거나 해서 점차적으로 청년기업들이 더 매출 증대해서 더 나아가는 거를 지금 계속 우리가 모니터링해서 주시해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상욱 위원님께서, 잠시만요.
한상욱 위원님하고 심현주 위원님, 이영재 위원님께서 성년출발지원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조례 이전에 이게 편성된 근거부터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게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년 조례에 의하면 청년정책에 대한 내용이 많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말미에 보더라도 구청장이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입니다.
사실 포괄적으로 보면 이 성년출발지원금도 개정 이전의 범주에 든다고 보이긴 했으나 전국 최초 사업이다 보니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때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우리가 보건복지부 심의가 몇 달이 소요됩니다. 전국 최초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순위가 바뀐 것처럼 느껴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청년기본조례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묻어나 있다. 좀 말씀이 외람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용역비는 보건복지부에서 2년간 성과에 대한 거를 외부용역을 통해서 그 평가를 객관적으로 해보자는 취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하면서 우리한테 지시한, 지시라는 표현은 뭐한데 권고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성과를 분석해볼 수는 있겠으나 외부 용역을 통해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용역비 2,500만원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런 긴축재정 없이, 지금 일자리정책담당관에게만 내가 한 대여섯 가지를 질의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차이는 있을 겁니다. 물론 일을 안 하고 그런 부동자세로 있으라고 하는 이야기냐 하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긴축재정 없이 복지는 있을 수 없다.
내가 그런 말을 종합해서, 일일이 이야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는데 그러나 성년이 됐으면 기본자세로도 성년 출발이 좋아요. 그런데 성년도 출발하는 지원금을 1인당 30만원씩, 그리고 송파구에 복지로 인해서 각 부서에서 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정부 시책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 우리는 또 구청장의 지도 이념에, 경영 이념에 맞추어서 상위법에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위원이 보기에는 지원 대상도 4,600명이고 지원금액이 13억 8,000만원이에요. 예를 들면, 더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성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연구용역까지 줘서 살펴봐야 하는지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많은 무리가 뒤따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에는 1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예결위에서 20만원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이영재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부서장으로 집행부에서 줄기차게 20만원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20세 되는 청년들에게 10만원은 너무 작지 않느냐고 했더니 일단 최초사업이고 하니까, 예산편성이 거의 끝나가는 무렵에 하다 보니까 정리하기가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도 오히려 역발상으로 ‘위원님 10만원 너무 적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적어도 성년들이 되면 20만원, 30만원, 물론 50만원, 100만원 주면 좋겠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행정행위나 축하지원금 정도는 2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내가 줄기차게 말씀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예결위에서 한 번 보자는 그런 의견을, 물론 직접적인 의견을 내시지는 않으셨지만 예결위에서도 제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의견을 많이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결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이 맞아서인지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증액이 된 부분인 거죠.
위원님께서 일부러 한 거는 아니고 부서장인 제가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물론 10만원 올라왔지만 적어도 청년들한테 기본적인 소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적어도 최소한 20만원은 돼야 된다.
이 사업이 과장님 판단에서 적당한 사업이라고 지금도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금액은 왜 또 10만원에서 20만원 갖다가 30만원 올라간 게 인원수를 4,600명으로 줄인 거죠?
다행히도 제가 디테일하게 내년도 인구도 줄어든 데다가 인원을 보니까 예산 범위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고요.
처음에 생각은 10만원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20만원이 되고 또다시 1년 있다가 30만원이 되고 이게 무슨 행정을 이렇게 합니까? 이게 다 국민의 세금이에요. 부서에 쌈짓돈 쓰라고 준 돈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돈이 남아서 한다는 이야기 아니야.
30만원이 적당한 소요판단 이유가 뭐예요? 돈이 남아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작한 지 1년도 채 안 됐는데 또 30만원으로 다시 올려서 한다면 작년하고 지금의 형평성에도 어긋난 것 같고요. 또 거기에서 잘 됐던 부분과 미흡했던 부분을 생각을 해서 가셔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꼭 올해 연구용역을 해서 올리라고 했습니까?
다음은 한상욱 위원님, 심현주 위원님께서 송파 청년CEO 포럼, 일상이 예술이 되는 공간 카페 봄에 대해서 신규사업 질의하셨는데요. 사실 일자리가 청년에 대한 정책도 수행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CEO포럼은 송파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비 청년가나 청년 창업가들에게 기업하기 어려웠던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청취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경험을 공유하면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1,000만원 CEO 포럼 예산을 책정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카페 청년 봄 같은 경우도 사실 청년 예술인이나 앞으로 예술 활동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설 공간들이 많지를 않습니다. 기존에 기성세대, 기성전문가들은 좋은 데, 큰 음악, 미술관이나 이런 데서 채용의 기회나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친구들은 진짜 자립의 기회가 마련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 자립의 기회를 마련해 주고 또 선정된 카페로 하여금 여러 예술작품이 물론 퀄리티가 높지는 않겠지만 그런 작품이 게재됨으로써 또 주변에 홍보 효과도 되고, 카페도 매출 효과를 올릴 수도 있고 청년들에게는 자립의 기회도 마련해 주자는 차원에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사적 모임을 관청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솔직히 맞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다 해주면 좋죠.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긴축재정 없이 복지는 있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이지만 그게 우리 자본주의 국가의 병폐일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긴축 재정 없이 그냥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건지도… 그리고 요즘에는 전부 다 온라인이나 SNS로 다 잘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나?
그다음에 소식지 문제도 나왔지만, 제가 추후로 이야기하겠지만 소식지면 소식지에 국한될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것도 홍보도 예를 들면 아까 존경하는 윤영한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깎지 않고 통·폐합을, 각 국이면 국, 과면 과 해서 이렇게 우리가 홍보 채널을 이런 쪽으로 주관해서 시민들에게, 구민들에게 많이 책을 요구할 수 있도록 소식지를,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그런데 다 각자 따로 놀아요.
나는 우리 부서에서, 우리 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홍보하는데 리플릿 만들고 뭐 만드는데 이렇게 홍보하는 비용을 얼마나 해야 된다. 소식지는 22만부에서 얼마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의 국과 과가 소통이 안 되고 다 따로 노는 쪽으로 저는 이거를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떡하면 긴축재정을 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줄이고 이러이러한 것은 늘려서 우리가 이렇게 가자. 내가 구청장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영마인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만날 위원들은 이렇게 보니까 이게 다 따로따로 놀거든요. 그래서 다 따로따로 깎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행사운영비 증액에 대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증액 부분이 사실 원래 이게 구비 사업이다 보니까 구비에 편성되었어야 되는데 일자리허브, 문정비즈밸리 특화 운영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특교금을 그동안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특교금으로 쓰다가 그 특교금 1억 받은 부분이 19년도에 특화직업훈련으로 받아왔는데 내년도에는 그게 특화로 받아온 그 특교금이 소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3,0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또 이성자 위원님께서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에 대한 부분과 기간제 기간 말씀하셨는데 기간제는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간 쓰는 거고요.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도 이게 시비 사업으로, 시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매칭 비율로 해서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버넌스 외에도 여러 가지 플랫폼, 송파 청년축제,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도 시비 보조금을 1억 7,000만원을 받아왔고요. 그다음에 구 부담금이 6,000여만원해서 6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보조금의 감액에 대해서 인력 운영에 문제점이 없는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 서울시랑 국가에서 줄인 만큼 우리도 그 매칭 비율로 하다 보니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추경 요인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리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시에서 추경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채워질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도 그런 의견을 들어보면 그렇게 시 입장도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그다음에 나머지 4억은 소상공인 우리가 출자를 10억 해서 250억에 대한 부분을 무이자 융자를 해주면서 그 무이자 융자를 우리가 대체해주는 그런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억이 민간이전이 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희숙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이 저소득층한테 제공되는 한시적 일자리 사업인데 아까 다양한 사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송파 잡매니저, 생활방역단 한 69개의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일일이 좀 적시하긴 어렵고요. 그 69개 사업에 대한 내역은 제가 자료로 한 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구비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삭감된 것도 보조금 삭감에 대한 매칭이다 보니까 삭감된 부분이고요. 그게 또 보조금이 또 증액이, 추경을 통해서 증액이 되면 우리가 거기에 따른 또 증액 부분을 같이 매칭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매칭사업에 대한 비율이다 보니까 좀 삭감이 돼도 지금 현재로선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83쪽에 성년 출발 지원금에 대해서 예산사업계획서하고요. 그다음에 성년 출발금 지원 상세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가구 대상으로 활동모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 자율활동비 지원에는 100만원씩 12개 팀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책정이 되면, 만약에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상임위에서 삭감된 상황인데 된다 하면 적어도 3인에서 5인 이상으로 해서 동아리 활동모임 식으로 좀 구성해보고자 하는 게 지금 우리 부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1인가구 지금 청년들 그 파악은 되어 있나요?
일단 이거는 본인의 어떤 생각에 따라 그거를 구성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청년가구가 한 20만 정도, 21만 정도로 제일 많습니다. 우리 송파가. 그러니까 충분히 이 수요는 충분하리라고 보이고요.
다음은 송춘섭 감사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경래 위원님께서 페이지 134페이지 송파구 옴부즈만 운영과 관련해서 상임위 삭감내용과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심현주 위원님, 윤영한 위원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이 옴부즈만이라는 것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법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2005년도 이후 법령이 제정된 이후에 계속해서 국민권익위에서 문제제기가 있고 권고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우리구를 빼고 13개 구가 시민감사 옴부즈만 조례를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구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근데 이제 저희 나름대로는 잘해보려고 했던 것인데 현재 상임위에서는 조례가 상정되지 않았음에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지만 구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조례 제정하는 기간을 감안해서 내년에 8개월 정도 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고충민원을 외부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구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물론 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상욱 위원님께서 여비가 획일적으로 편성이 돼 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3담당관에서 획일적으로 편성이 돼 있다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 대표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여비는 출장자에 한하여서 실비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자치구 형편에 따라 최대 범위로 출장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구에서는 15일로 한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 출장 직원에 한하여서만 출장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집행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잘 못했다라고 해서 외부에서 많은 질책도 있었고 그다음에 부정적인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이런 지적에 따라서 출장복명서를 제출하는 등 실질적인 출장자에 한해서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개선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예를 들면 30일로 잡고요. 한 달에 30일이면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빼면 8일이죠. 토요일, 일요일 빼면 8일이죠.
그다음에 연월차 빼죠. 공휴일 빼죠. 그러면 한 20일이라고 잡아요. 예를 들어서, 20일 동안 15일을 4시간 이상 전 직원이 다 출장을 갔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형편상 15일 한정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구의회에서도 또 우리 위원들도 수시로 부르는 것도 출장이고 현장에, 지역에 현장 나가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도 출장일 수 있고 다 압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과하게 출장이, 출장여비가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거고 또 보도자료도 냈고 또 매스컴도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문의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홍보담당관 180페이지 한 번 보세요. 180페이지.
아직 답변 다 안 끝났나요?
지난 언론에서 부정적 사태 보도, 그니까 보도 사태 이후에 저희가 감사를 실시했는데 그 감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감사결과 출장여비 과다지급사항에 대해서 총 415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958만원을 부적정 출장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요. 이런 내용이 뭐냐면 출장을 가지 않았다라고 지적된 게 아니고요. 출장을 지연출발하거나 조기복귀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시정 없이 출장비를 지급받았다. 이런 사항으로 저희가 적발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적발자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대로 2배 가산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돼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2배 가산을 해서 2,800여만원을 환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또한 2020년도에도 이런 출장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지적된 사람과 이번에도 중복 지적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분상 조치로 주의처분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 부서에서는 180페이지, 거기는 또 30만원 곱하기 27만원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해놓은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이거는, 여비…
다른 데는, 다른 데 하고는 지금 홍보담당관은 다르게 여기다가 서술을 했어요. 180페이지.
다른 데는 똑같이 획일적으로 직원 수 곱하기 2만원 곱하기 한 달, 이렇게 곱하기 12개월 했는데 홍보담당관에서는 2만원 곱하기 15를 갖다가 합산을 해서 곱하기 27만 곱하기 12를 하니까 금액은 똑같은데 이렇게 책정방식은 다르게 했다 이 소리입니까?
우리는 협치하고 잘해서 우리 송파, 서울을 이끄는 송파가 되는 데 우리도 일조는 해야 되지만 잘못되는 것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측면으로 봐주시면 좋겠고 이번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여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를 다시 한 번 지적하고 가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위원회에서 2012년부터 우리 구민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인권조례를 제정할 것을 계속해서 요청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구의원님의 발의로 우리구에 인권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인권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인권기본계획이라든지 인권위의 구성 등을 위해서 올해 이제 추진을 하도록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기한을 좀 유예해서 2022년 1월부터 인권센터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인권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올해 인권기본계획 및 인권위, 그러니까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나 구 재정 여건상 재정이 반영되지 않아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인권센터를 설치하면서 이런 인권기본계획이라든지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현재에는 우리구를 포함해서 서울시에 20여개 구가 인권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개구에서는 이미 인권센터가 설치돼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인권센터를 설치한다 그래서 모든 구민의 인권이 보호가 되고 증진이 되지는 않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우리 구민의 인권이 보호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의 시책 추진사항은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그 인권센터는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그런데 이제 인권센터는 독립적으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기본취지고요. 타구에 지금 설치돼 있는 구에서 대부분은 사실은 청 내에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구에서는 청 내에 설치하든지 청 외에 설치를 하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장소 선택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에다 설치를 할 것인지, 외부에다 설치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된 사항을 보고 만약에 이제 기부채납지라든지 또 복합개발공간라든지 이런 데가 그런 여유 공간이 나온다면 거기다가 설치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력구성에 3명, 센터장 한 분, 실무자 두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구에 4개구에서 지금 인권센터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다음은 이선희 홍보담당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소식지 관련해서 박경래 위원님, 심현주 위원님, 이영재 위원님, 윤영한 위원님께서 함께 질의하셨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한 내역, 문제점, 그리고 개선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상임위에서는 구정소식지 관련해서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셔서 4억 8,49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소식지는 지면으로 하는 유일한 매체입니다.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에 깊이 저희 통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점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량에 대해서는 아파트는 100% 배부하고 있습니다. 대신 일반주택에는 49.9% 배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평균 배부율은 72%입니다.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매월 배부 점검과 잔여 수량을 회수해서 다시 잘 배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부 후에 15일이 지난 다음에 잔량을 파악해서 다시 회수하고 그 회수한 소식지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해당 동은 부수를 조정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상임위에서 깎인 이유가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아파트 지역만이 아니고 일반주택도 1층에서 다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장님이 배부 과정에서 입구에 그냥 놓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게 폐지인 줄 알고 폐지를 수거하시는 분들이 폐지로 오인을 해서 주민이 보기 전에, 가져가기 전에 이미 다 수거를 해 가요. 그렇게 없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게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셨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배부 수량에 대해서 어떤지 여쭤봤더니 적정하다는 말씀을 70% 정도 해주셨습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들이 아직 옛날의 소식지로만 생각하셔서 구정소식지를 그냥 쓱 보고 버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시면 구독자 수가 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버려지는 소식지 없도록,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세대에는 지금 현재 50%만 나가고 있는데요. 소식지를 구독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신청을 받아서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는 서비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옛날 종이에서 책으로 바뀌었는데 그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주민들이 물론 책으로 보는 소식지를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가 변해서 SNS라든가 송파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실제 책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배부 과정에서도 손실되는 부분도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주민들이 받았다고 할지라도 요즘 경제적으로 삶이 힘들다 보니 소식지를 읽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집에 받았다 할지라도 거의 버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된다고 개선책을 제가 여쭤봤는데 그런 답변이 미진했고요. 이런 부분을 홍보를 통해서 송파구청 홈페이지로 주민들을 유인해서 볼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하나의 개선책이라고 보고요.
그거를 홍보를 더 치중해서 해야 할 것 같고, 일단은 삭감된 액수에 대해서는 통장, 반장 위주로 송파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볼 수 있게 유도하고 그런 분들은 배부 안 하는 쪽으로 하셔서 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12월 달에 배부된 구정소식지 보셨습니까?
제가 행감 때도 과장님이 아니고 팀장님 오셔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구정 소식지의 원래 기본적인 원리는 구정 홍보 및 주민의 생활정보 제공이에요. 구청장님 얼굴 크게 해서 낸다고 해서 그게 구정 홍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되려 구청장님을 깎는 행위입니다.
저는 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소식지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2020년도 정례회 예산 때도 보면 6억 9,400만원이 왔는데 의회에서 1억을 삭감해서 5억 9,000만원을 만들어 줬어요. 그런데 다음 연도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느냐? 다음 연도에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 의회에서 깎았는데도 불구하고 1회 추경에서 10억이 돼서 왔어요. 그다음에 또 무슨 사태가 벌어지냐면 그다음에는 안정적으로 11억 8,400만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올해도 야금야금 또 올려 들어왔어요. 물론 올해는 기타 종이값이 올라서 그렇다고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예비비 사용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연도 예비비에서 못 쓰게끔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어요. 물론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집어넣는다고 법적 위반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회가 의결해 준 게 잉크도 마르기 전에 1분기에 3월 달에 다시 또 거기에 몇 억을 더 집어넣어서 다시 편성한다는 자체는 이게 담당과장의 용기예요, 아니면 구청장이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구정소식지가 이렇게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전달체제 강구도 안 한 상태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조차 이렇게 대폭 삭감돼서 올라오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 누가 지실 거예요?
그리고 담당관은 여기에 대해서 ‘잘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답변을 갖고 오면 안 되는 겁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갖고 오셨어야 돼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몇 부를 갖고 최대한 알뜰하게 소식지를 발행할 수 있겠어요? 몇 부 정도가 적정 부수라고 보세요? 본인의 희망 부수 말고, 짧게 하세요. 시간 가요. 13만부면 되겠어요? 지금 현재 10만부밖에 안 되잖아요. 3만부면 가능한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홍보담당관 쪽에서 효율적인 배부를 위한 현실적인 개선책에 대한 방안을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설명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종이값이라든가, 송파구가 세대수가 많이 증가가 됐나요?
그래서 지금 그전에 타블로이드로 나갔을 때는 23만 부를 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22만 부를 배부하고 있는데 타블로이드 배부할 때보다 조금 적은 비율이긴 하지만 그래도 받으시던 분들은 계속 받으실 수 있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도 좀 더 충실히 해 주고. 그래서 그런 상가라든가 이런 낭비적인 부분을 제거한다고 하면 몇 부 정도 미니멈으로 필요한지?
그래서 물론 위원님들 말씀하신 지적 사항에 저희 충분히 공감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인쇄비 조금 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구는 현행 현수막 홍보의 제한적 정보 전달 한계를 개선하고 가시성 높은 영상 콘텐츠를 활용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디지털 전광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설치할 때도 사실은 여러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검토해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구청 정문에서 보면 뒤쪽이긴 한데요. 사실 롯데몰이 있고 그리고 지하철 입구가 있어서 그쪽의 노출 인원을 고려하면 1일 기준 도보가 13만 명, 그리고 차량 이동이 9만 명 이상 노출 가능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구 청사 외벽 잠실역 방향으로 설치하였음을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간행물 구독에 대해 이성자 위원님과 이영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지가 지역지보다 효과가 있는지, 또 실제 활동하는 통·반장에게 지원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중앙일간지는 사실 종합지이다 보니 행정 소식이 지역지보다 적게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구 행정을 잘 소개하는 매체 위주로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동장 책임하에 통·반장들이 원하는 신문을 조사해서 원하는 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또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49쪽 차량 지원 임차료가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보도차량은 2010년식입니다. 내구연한이 훌쩍 넘었고요. 잦은 고장으로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차량 구입비는 예산이 너무 커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렌트카를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차량 구입, 그래서 그 임차료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책자가 지난 11월 초에 나왔고요. 그때 나왔을 때 위원님들에게 전부 한 권씩 보내드렸는데 아마 의회에서 미처 배부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3D 안경을 이용해서 우리 송파구의 명소를 조금 입체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희숙 위원님 질의에는 자료로 제출 드렸습니다.
이상 모든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167페이지 간행물 등 구독, 밑에 보면 중앙일간지 및 지역신문 통·반장용까지 합쳐서 4,316부 해서 44부 곱하기 12개월 해갖고 1만 5,000원 책정해 놓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통장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실제 반장이 얼마나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는 계세요?
그냥 자치행정과 자료 받아갖고 반장 다 포함시킨 거죠?
이거 지금 홍보물 제작하는데 이거는 국내판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3담당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행정교육위원회 미래전략국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복되는 타 부서에서, 타 국에서 했던 내용이지만 국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미래전략국장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세입·세출예산안 자료 3-1권 페이지 244, 377, 399, 431, 464, 489, 이거는 다 여비 관련 항목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같은 부서의 직원들이 또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입·세출예산안 자료 3-1권 218, 219페이지, 교육협력과장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송파쌤 마그넷스쿨 운영 사업을 살펴보면 금년에 비해 예산을 감액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드론 교육이나 교육 콘텐츠 연결 사업과 같은 영역까지 지자체가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이런 것은 민간에게 맡겨야 될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특히 드론스쿨 대상은 연간 36명이고, 마그넷스쿨도 100팀 정도만 혜택을 누리게 되는데 예산 수혜자가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또 가져봤습니다.
거기다가 저소득층 지원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들은 그러한 기준이 전혀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화체육과 송파 e-스포츠 축제 관련 345페이지, 금년에는 없던 사업인데 내년 신규 사업을 예산에 5,000만원 책정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e-스포츠가 각광을 받는 시기라고는 합니다. 그러나 종류도 매우 다양하고, 세대별로 선호 게임이 다 다르다. 노년층은 온라인 바둑도 많이 즐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MZ세대만을 겨냥해서 사업을 계획하는 것은 지자체가 할 일이 좀 미비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기업이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게임개발회사가 또 매출을 올리려고 홍보할 때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래서 매번 얘기하지만 구청에서 구민 혈세를 들여 이런 것을 개최해도 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문화체육과 3-1권 374페이지, 무기계약직 채용 관련 내용입니다. 문화예술 관련 업무보조와 행사 모니터링, 그런데 월급이 무려 400여만원이 넘어요. 그래서 사람이 모자라는지? 가뜩이나 공무원 숫자가 많다고 언론에서는 떠들고 있는데 업무보조나 행사 모니터링 같은 단순 업무를 위해 수천만원씩 연봉을 지급하는 게 옳은 일인지 좀 의문점이 가고요. 이 무기계약직을 미리 책정해놓은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마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국제관광과 3-1권 454쪽, 외국인 체험 코리안 푸드 쿠킹클래스 사업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한 외국인이나 외국인 관광객들 대상으로 전통한국요리법을 강의하는 거, 이거는 좋다고는 봐요. 그런데 내년 예산이 금년에 동일하게 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 실적은 어떤가? 그래서 코로나 시국에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송파책박물관 유물수집 관련 3-1권 481페이지, 책박물관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내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록유산획득비 1억 7,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박물관 안에 전시물 대부분이 기록유산이 될 텐데 이런 기록유산의 종류나 범위는 어떠한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1억 7,000여만원이라는 비용은 어떻게 산출 근거를 잡았는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항목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교육협력과 207쪽, 송파쌤 인물도서관 운영에 1억 200만원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212쪽, 송파쌤 악기도서관 및 음악창작소 운영 6,000만원 증액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페이지 240쪽, 새마을문고 운영 지원에 있어서 동 새마을문고 도서 구입비로 60만원씩 23개소 4분기를 주고 있는데 본 위원은 도서 구입비를 분기별로 100만원 정도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문화체육과 289쪽, 290쪽, 역사문화재과 427쪽 같은 내용입니다. 유사한 내용입니다.
페이지 289쪽, 송파민속보존회 육성 지원, 물론 좋은 사업입니다. 송파산대놀이 등 무형문화재 공연 활동 지원 해서 좋은 사업인데 아까 제가 페이지 세 군데를 말씀드렸는데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듯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송파백중놀이 행사 500만원인데 상임위에서 1,000만원 증액돼서 1,500만원으로, 정월대보름 행사 5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 1,500만원으로 이렇게 3,000만원으로 증액되는 것 같은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90페이지에 무형문화재 공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에 2,000만원, 무형문화재 공연 교육 등 지원에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역사문화재과에 427쪽입니다. 426쪽, 427쪽인데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해서 기타 행사 지원에서 여기 2,000만원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에 대한 내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관광과 페이지 442쪽, 관광특구 진흥 및 육성사업에서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5,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페이지 455쪽, 송리단길 관광안내지도 제작해서 3,2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송리단길이 어디, 어디를 송리단길로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입니다. 교육협력과입니다. 교육협력과는 하도 많아서 페이지가 10장이 넘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 할 수는 없고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교육협력과가 교육부예요? 왜 이렇게 많이 사업을 벌입니까? 기본만 하면 될 텐데 너무 많이 사업을 벌여요. 대표적인 예들이 한두 개 할 수가 없고 송파쌤 미디어센터 운영 신규사업으로 들어갔고 예산은 적다는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들이, 그다음에 송파쌤 미래교센터 운영 209쪽, 중복돼서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214쪽 송파쌤 미디어센터 운영. 왜 이렇게 신규사업들이 많은지, 예산은 적다는데도 불구하고 교육협력과가 다른 데 비해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89쪽에 송파민속 보존·육성 지원이라고 2,800만원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이 같습니다. 어떻게 됐기에 이렇게 신규를 가지고 들어왔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290쪽 보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에 또다시 신규로 들어왔어요.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고요.
가장 기본적인 게 356쪽 보면 한성백제문화제 추진하고, 그다음 쪽 보면 358쪽에 대백제 추진이라고 있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열심히 해보겠다는 취지에서 예산을 많이 달라 그래서 아마 예산을 많이 드렸고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운영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작년하고 똑같이 들어왔어요.
올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것 같은데 올해도 행사를 못 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21회 기점으로 해서 대백제문화제하고 한성백제문화제 예산들을 이 정도로 갖고 가서 쓸 필요가 있겠느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나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일단은, 2018년이나 19년 형태로 다시 회기해서 그 예산 정도 가지고 운영하고 코로나가 일거 종식되고 난 이후에 사업을 다시 진행하는 것은 어떤지 거기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교육협력과 201쪽, 입학준비지원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해서 43%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주시고요. 제 생각에는 학생이 줄지 않았나 하는데 43%가 오른 이유 설명 주십시오.
209쪽, 송파쌤 미래교육센터 운영에 보면 100% 이상 증액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하시는 거는 좋은데 이 부분 설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212쪽, 송파쌤 악기도서관 및 음악창작소 운영에 내용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기간제근로자가 몇 급에 준하는 건지? 3명에 대한 보수로 보이는데, 그리고 기간제 계약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14쪽에 송파쌤 미디어센터 운영에 여기도 기간제근로자가 3명에 대한 보수로 보여요. 1억 500만원, 행사운영비 2,500만원, 자산취득비가 2,000만원,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224쪽, 송파쌤 기초학력 향상 교육 지원에 여기도 행사 운영이 6,000만원, 일반보증금 해서 2억 4,100만원, 이 사업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282쪽에 민간문화예술단체 지원에 제가 알기로는 언제 7개 단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전에 5개 단체는 있었는데 여기를 보니까 7개 단체로 보여요. 그런데 한국예총 송파지부가 언제 생긴 것인지? 그리고 자생단체가 지원단체가 되려면 몇 년이나, 몇 개월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그것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그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87쪽에 서울놀이마당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해서 세 분에 대한 9,800만원,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중복되는 거는 지나가겠습니다.
309쪽에 청년예술가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에 이게 신규사업으로 보이는데 전액 삭감된 것으로 보여요. 사업을 꼭 하고 싶어서 올린 것 같은데 설명이 부족하였든지,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했는지 그거를 모르겠는데 설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318쪽, 학교체육시설 사용 지원과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이 있어요. 내용은 거의 똑같은데 작년 같은 상황에서 얼마나 사용을 하셨는지, 50% 혜택을 받은 단체가 몇 개 단체가 되는지, 액수는 얼마인지?
다음은 혁신도시과입니다. 393쪽에 도시락데이 운영에, 제가 볼 때는 혁신도시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부서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면 언론을 통해 이슈 또는 소개되는 선진 도시 사례 현장 견학이라든지 사업기법, 수지분석, 아이디어 창출, 작품을 통한 벤치마킹, 내용이 엄청 좋거든요. 이 내용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다. 그런데 뭐를 하시려고 200만원을 가지고 하시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과장님, 이거는 사적인 말씀인데 저번에 행감할 적에 제가 5분발언도 했으면서 둘레길에 대해서 날파리 이런 것들이 저녁에 보면 마스크 안으로 들어가고 그래요.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이 많았어요. 저도 거의 저녁마다 다니다 보면 마스크 속으로 날파리들이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너 양재천도 가보고 그런데 그 위에는 보니까 원적외선 포충기라나 이런 것을 설치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상임위가 거의 끝날 시간이 다 돼서 가시더니 오늘까지 감감무소식이더라고요. 어쨌든 생태보전지역이라서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둘레길이 전체적으로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저는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의 의지도 있다. 그리고 확인해 보셔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시늉을 해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었는데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 426쪽에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해서 2,600만원인데 보니까 기타 행사 지원 그래서 이거는 아까 박경래 위원님께서 물으셨던 것 같습니다. 답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세입·세출예산안 3-1 책자 교육협력과 206쪽입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이렇게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이 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207쪽입니다. 송파쌤 인물도서관 운영에 1억 200만원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과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요. 악기도서관 작년에 많이 그쪽에 수리를 해서 운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 했던 현황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올해 또 6,000만원 부분 증액이 됐는데 어떤 부분을 더 보강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그 내용 이따 설명 부탁드립니다.
214쪽, 송파쌤 미디어센터 운영 이 부분도 1억 5,000만원 들여서 송파쌤 헤드센터에서 운영을 하시려는 것 같은데요.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보기에는 제가 미흡하니까 자료 부탁드립니다.
241쪽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680만원 증액이 되어서 올라오기는 했는데 이따 설명하시는 내용 듣고, 그리고 새마을문고 시설 개선비로 되어 있는데 어디를 시설 개선을 하실 것인지 그 내용을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282쪽, 민간문화예술단체 지원, 7개 문화예술단체 지원되는 부분인데 증액되는 금액만 나와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 얼마가 지원되는 건지 자료 주시고 자료 보고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송파민속보존회 육성 지원을 한다고 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90쪽 무형문화재 전수관 활성화 사업, 놀이마당에서 어떤 체험교육을 하시려는 거 같은데요. 자세한 설명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송파문화재단 운영 지원 5억 1,869만 2,000원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으로는 자세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료 좀 주시고 자료 보고 또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7쪽, 309쪽 새로운 신규사업인 거 같은데 설명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그 격년으로 해서 하는 행사인 거 같은데요. 2019년도에 체육대회 했을 때 그 사업내용하고 사업비용 그 자료 좀 주시고 그거 보고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3쪽 송파구 체육회 지원입니다. 4억 3,800만원 정도가 증액돼서 왔는데 이 증액한 부분에 대한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345쪽 송파구 e-스포츠 축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이 내용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과입니다. 392쪽 한예종 협력사업 추진으로 해서 한예종 학생들이 인프라 공연을 하시려는 거 같은데요. 어떤 내용으로 해서 어떠한 내용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단풍축제에서도 그 한예종 기원을 하는 그 축제한 내용을 제가 참석을 해서 봤던 내용으로 있는데 그거랑 어떤 취지로 다르게 그 협력사업을 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그 송파둘레길 조성사업 추진으로 지금 2차 계획으로 내년에 그 사업추진을 많이 하시려는 거 같은데요. 혁신도시기획과에서 그 송파둘레길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으시면 그 계획서를 자료로 좀 보여주시고 그거 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거여 2-1구역 기부채납부지 교육문화복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새로 사업비가 증액되어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설명 자료 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관광과 448쪽 석촌호수 송파둘레길 단풍낙엽 축제, 올해 첫눈이 오는 날에 참석하여서 끝까지 그 공연을 봤는데요. 많이 신경 써서 노력하신 거 같은데 올해 또 1,500만원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해서 이 사업비를 이렇게 올리시게 됐는지 말씀 듣고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책박물관입니다. 485쪽, 평생학습장으로서의 교육 강화, 전부 구비로 운영되고 있고요. 올해 1,790만원 정도가 감액되어 올라왔습니다. 그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래전략국은 우리구 도시전략 핵심사업인 아주 굵직굵직한 관내 대규모개발사업으로 정말 팀별로 예산편성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이 편성된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집행이 돼서 도시개발사업이 경쟁력을 갖춘 고품격 미래도시로 향하는 성공적 추진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협력과 188쪽 세출에 보면 송파쌤 악기도서관 및 음악창작소 운영사업비가 있는데요. 이걸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관심이 많은 사업인 거 같아요.
아마 이걸 보니까 전년도에 그 악기도서관하고 음악창작소로 운영했던 것을 이번에는 이 사업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거 같은데요. 이 사업비에 보면 6,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당해연도에 1억 6,000만원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2년째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실적 및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250쪽 세출명세서입니다.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사업에서 강의실 책상, 의자 구입 비용으로 아마 4,000여만원이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데요. 강의실 비품의 전량 교체비용인지, 아니면 추가로 구매하는 예산인지 답변 좀 해주시고요.
혁신도시과 381쪽에 보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사업에 우리 송파구민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한예종 유치사업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한예종 유치를 위해서 정말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으며, 과연 유치 가능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송파구만 짝사랑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그리고 역사문화재과 405쪽 세출에 문화재시설 유지관리사업비에 전년 대비 2,400여만원이 이렇게 증액이 되어 4억 6,100여만원이 사업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위치에 보면 풍납토성, 방이동고분, 석촌고분 세 곳으로 사업장은 변함이 없고 그대로더라고요. 그런데 인건비에 보면 11명으로 운영했던 거, 전년도 11명으로 운영했던 사업을 1명이 증원이 돼서 12명으로 계상을 하였고, 또 휴일근무수당도 6만원 곱하기 2명, 70일 해서 당해연도는 96일로 이렇게 계상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국제관광과 세출 435쪽에 내년도 사업 중에 관광특구 진흥 및 육성사업에 송파구를 관광특구로, 사업비에 보면 송파구를 관광특구로 지정한 해가 언제였죠? 몇 년이나 됐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에 보면 전년 대비 연구용역비로 5,500만원이 이렇게 편성되었어요. 관광특구 지정 전과 후로 구분해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다면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박물관 세출 469쪽입니다. 송파책박물관 운영 사업에 책박물관에 소장된 도서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확보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도서기증이나 구매가 주된 확보 경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비율은 어떻게 되며 기타 다른 방법으로 수집될 수도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책자 구입에 따른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은데 구입해서 비치하는 경우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먼저 교육협력과, 교육협력과 사업을 보니 거의 과반 이상의 사업들이 송파쌤하고 연결되는 사업들이에요. 무려 8개가 송파쌤하고 연결된 사업들인데, 또 이제 미래교육센터 신규조성 관련해서 211쪽입니다.
지금 오금동 허브는 제가 한 번 방문해서 시설도 쭉 둘러보고 또 의문사항이라든가 좀 궁금 사항에 대해서 그 센터장님을 통해서 좀 들어봤습니다. 지금 신규사업 이거는 지금 내년에 송파구민회관 1층에다가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인데 그 위치가 송파구민회관 지금 현재 그 전시공간으로 쓰고 있는 그곳인지 궁금하고요. 거기에 지금 현재 서예라든가 화가들 그림을 이렇게 전시하는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어딘가 좀 궁금하고요.
좀 오금 허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세분화되고 나름대로 또 전문성을 갖고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보니까, 예를 든다면 그 코트라 외부자원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일부 그 학교 학생들의 어떤 그 자존감도 살리고 또 정체성도 이렇게, 유예된 정체성들이 이렇게 확립되는 그런 어떤 장소로도 이렇게 활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될 건가에 대해서 운영할 건가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문화체육과입니다. TNR, 고양이 중성화사업이죠. 지금 보니까 1억 5,6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됐고 올해 7,050만원이 증액이 돼서 상당 금액이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780두를 포획해서 중성화 수술을 하겠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TNR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포획할 수 있는 장소가 이렇게 있어야지 좀 유리합니다.
길고양이들이 와서 밥을 먹을 때 이렇게 좀 포획을 해서 이렇게 TNR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또 주민들께서는 길고양이 급식소에 대한 반대인식들이 강합니다. 고양이에 대한 어떤 혐오를 가진, 또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부분이 조금 강한데 어떻게 해서 포획할 건가에 대한, 780마리를 어떻게 해서 포획해서 중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혁신도시과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한예종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혁신도시과는 최근에 이제 새로운 과가 신설돼서 보다 큰 틀에서 송파구 전체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또한 큰 틀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방향을, 개발 방향 이런 것들을 좀 구체화시키고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한예종 유치 이런 부분들은, 이거는 지금 협력사업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392쪽에요. 한예종 협력사업 추진 관련된 예산은 많지 않지만 석촌호수 아뜰리에라든가, 아까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심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단풍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협력사업인데 글쎄 이게 지금 혁신도시과에서 하는 게 방향이 맞는지, 이런 것들은 이런 사업들은 오히려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게 더 적절치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렇게 한예종 학생들을 활용한 그 축제는 최근에 있었던 한성백제문화제 대백제전에서 아마 혼불채화식 때 무희인가요, 그걸 하면서 참조도 했던 거 같은데 이런 것들이 타부서하고 유기적으로 적절하게 협력이 되는 건가? 이게 좀 궁금하고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이 건과 관련 한예종 축제 이런 참조하는 것들은 혁신도시과하고 성격상 맞는지 그건 좀 의문이 가고요. 타부서 얼마나 이렇게 좀 관계 협의를 거쳐서 이런 사업을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한예종 이전 관련해서 사실 이제 그쪽 지역은 대부분 그 개발제한구역이라서 아마 서울시장의 권한이 거의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거라고 보는데 사실 지금의 어떤 분위기라든가, 물론 이제 재학생이라든가 또 동문회 그리고 학교 측에서는 인서울 때문에 이제 송파구를 많이 원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쟁, 타 지역에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지역에서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어서 이렇게 유치작전을 하고 있는데 또 나름대로 우리 송파구에서도 열심히, 또 박성수 구청장님께서 최초로 아마 면담신청을 해서 오세훈 시장님과 협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그린벨트 해제 문제라든가 이게 관건인데 실질적으로 얼마큼 성사 여부가 있는지 이것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지금 예산편성이 벌써 1억 4,000만원이네요, 1억 4,000만원이 지금 연구개발비로, 조금 늦었어요. 이것도, 이제서야 연구개발비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역사문화재과, 마지막입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풍납동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제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최근에 송파문화재, 아니 417쪽입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 전문기관의 평가가 있었어요. 그 내용을 쭉 보시면, 저도 그 참고자료 검토를 해봤는데 어쨌든 이제 시장이 바뀌다 보니까 도시재생에 대한 인식도가 현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또 크지고 않고, 또 중요한 것은 또 일부 주민들께서 도시재생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 인식이 강합니다. 이유가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오히려 도시재생이 방해가 된다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700만원을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이것도 전액 구비인데 사업 지속가능성 여부가 좀 궁금하고요. 이렇게 이제 서울시의 어떤 부정적 인식하고 일부 주민들의 부정적인 그런 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또 그런 부정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어떤 방안, 이게 좀 중요할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숙 위원님.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셔가지고요. 중복되는 질의는 이제 다음에 답변으로 대신해서 듣는 걸로 하고요. 좀 비슷한 거는 제가 좀 다른 면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협력과 212쪽…
여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60%가 증감이 되었어요. 청소년과 주민들에게 음악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악기도 대여해주는 사업인데요. 악기 대여는 어떻게 해주시는지와 음악창작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고요.
여기 자산취득에 보시면 물품을 구입하신 게 있어요. 악기 및 음향장비 구입을 하셨는데 어떤 종류의 악기를 구매하셨는지 한 번 여쭤보겠고요.
문화체육과 344쪽입니다. 건강걷기대회 개최 및 지원에서 생활체육 활성화로 인해서 송파구민걷기대회를 하시는데요. 이 사업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과 394쪽입니다. 송파둘레길 조성사업 추진을 하시는데요, 큰 폭으로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증액되었는데요, 이 사업 송파둘레길 21㎞ 주요명소 관광지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고요.
설비 및 부대사업에서 그 교각하부 특성화 공간 조성과 작품전시 공간 조성, 그 벽면 도색 및 벽화 그리기 사업에서 세 가지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책박물관에 481쪽, 유물 수집 및 관리에 기록유산 확보에서 1억 7,000만원이 있거든요. 기록유산 확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복질의도 더러 나왔는데 질의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중복된 거는 집행부에서 잘 정리해가지고 한 번에 추가질의가 안 나오게끔 잘 정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시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건제순으로 듣고 추가질의는 모든 부서 답변이 끝난 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국장님 답변사항 있으십니까?
전체적인 부서의 내용은 부서장이 답변을 드릴 거고요. 한상욱 위원님께서 미래전략국 전 부서에 대해서 공통으로 질의하신 게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비 지급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거기 보면 부서별로 표기가 예산서에 보면 전체적인 금액으로 해서 연 금액을 30만원으로 해서 이렇게 인원 수와 12월 표시된 부서가 있고요. 또 2만원씩 해서 15일 계상해 놓은 표현이 나누어져 있는데 전체적 내용은 똑같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예산서에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통일성 있게 보면 2만원씩 단위로 나누어서 예산서 표기한 게 이게 더 오히려 그 부분이 디테일하게 된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으로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전 부서에서 통일성 있게 표기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일단 여비가 일괄적으로 똑같이 인원수에 대해서 3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 12개월, 1년 동안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전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책정을 해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에서는 예산상 월 15일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각 부서별로 인원수에 따라 책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예산 편성은 사실상 20일 하든 30일, 직원마다 필요에 따라서 더 나갈 수도 있겠지만 최고 월 15일 정도까지 예산을 지급할 수 있도록 편성은 해놓고요. 실제로 출장한 부분에 대해서 1일 2시간 이상이면 1만원이고요. 그리고 4시간 이상일 때 2만원 이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한도액을 예산상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15일치만 일률적으로 각 부서별로 편성이 되어 있다.
그러나 지급할 때는 그 부분을 다 지급 못 할 수도 있고요. 그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더 해 드릴 수 없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책정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한 달 15일에서 연·월차 다 빼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고 휴무인데 그러면 한 20일 동안 15일 4시간 이상 출장을 예산 짤 때 그게 맞느냐고 여쭤본 거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이미 의혹으로 제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해보니 이거는 도저히 15일 가지고 안 되겠다. 예산이 조금 더 나아진다고 그러면 20일치를 책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은 자치단체마다 필요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성수 교육협력과장님 먼저 답변하고 뒤이어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교육협력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마그넷스쿨 예산 감액 사유를 여쭤보셨는데요. 송파쌤 마그넷스쿨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교육프로그램하고는 차별화되는 부분이 공급자 중심의 교육이라기보다는 수요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프로그램 자체가 계획 수립부터 사실은 수요자 본인들이 간단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그 내용에 맞게 저희가 교육을 지원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인데 수요자 분들이 귀찮아하시는 분들도 약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널리 입소문이 나거나 홍보가 된 부분은 아니라서 아직은 걸음마 단계에 있는 조금은 특별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 더 활성화되고 수요가 많아지면 그때 확대하더라도 일단은 내년 예산은 많이 줄여서 금년에 신청했었던 부분을 감안해서 감액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드론스쿨처럼 민간에 맡겨야 되는 사업들을 많이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수요가 적지 않느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왜 없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셨는데요.
드론스쿨이나 4차 산업 같은 경우는 송파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아직은 그렇게 민간에서도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조금 더 선제적으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구 학생들이나 일반 성인들이 접근하기 쉽게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100팀보다 더 많은 팀이 수혜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그렇게 일반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 드론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이 높은 그러한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특별히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추후에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소득층에서는 하고 싶어도 비용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음악 같은 거는 장비도 대준다고 했는데 드론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엄청 필요한 거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전쟁에도 활용하고 사람 없이도 싸울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 또 더불어서 저소득층도 함께 즐길 수 있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물도서관 운영 증액 사유를 여쭤보셨는데요. 인물도서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금년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인물도서가 찾아가는 교육을 하기가 쉽지 않겠다 판단을 해서 사실은 예산을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감액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오히려 코로나19가 커지면서 학교가 아니라 돌봄교실이나 키움센터 같은 그런 교육기관에서 인물도서 수업 신청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660회 정도 수업 가능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46개 교육기관에서 연간 3,600회 이상의 수업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증액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악기도서관도 증액 사유를 여쭤보셨는데요. 악기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은 금년도 예산에는 악기도서관 1억, 음악창작소 1억 해서 별도로 편성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차원으로 편성을 했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는 4,000만원 정도가 감액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문고 동 도서 구입비를 현재 분기별 6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100만원 정도로 늘려줘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늘릴 수 있으면 훨씬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새마을문고에 대한 기본적인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차츰 활성화되는 부분을 봐서 증액하는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어서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가 송파쌤 미디어센터 등 관련해서 신규사업도 많고 너무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사실 그간 지방자치단체는 일반 성인들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위주로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워낙 빠르게 급변하고 있고 최근에는 또 이렇게 지방자치교육의 개념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급변하고 있는 사회에 걸맞게 교육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학교 공교육에서 정규교육과정으로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분야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그 반면에 우리구 학생들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싶어 하고 또 그런 경험을 통해서 미래진로 결정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을 모색하고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공교육하고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학준비지원금 증액 사유를 여쭤보셨는데요. 입학준비금은 그동안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만 1인당 30만원씩 제로페이 포인트를 지급을 했었습니다.
학교에서 50%, 시비로 30%, 구가 20% 정도 지원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그런데 초등학교 학생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제로페이 포인트를 1인당 2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40%, 서울시가 30%, 구가 30% 해서 내년에 반영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래교육센터 운영 예산이 100% 이상 이렇게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미래교육센터는 그동안에 5개소 정도 미래교육센터 조성이 되어 있던 부분이 내년 초 되면 총 14개소가 확보가 됩니다. 이렇게 시설 개수가 확대되고 하면서 그 시설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의 필요, 인력 추가 배치,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그리고 강사료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반영한 부분 때문에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악기도서관의 기간제근로자는 어떻게 계약을 하고 뽑는지, 그리고 몇 급인지 이러한 사항을 여쭤보셨는데 악기도서관과 음악창작소 같은 경우에 기간제 근로자는 시간당 1만 2,000원, 1일 8시간, 주 4회 근무를 하는 정규직이 아닌 계약에 의해서 1년마다 공개경쟁채용을 통해서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급을 이렇게 1만 2,000원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악기 조율이나 미디어 장비 같은 거를 다룰 줄 아는 특수한 기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거기에 적정하게 시간당 급여를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설명을 요청을 하셨는데요. 미디어센터는 기간제근로자 3명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KT 건물 3층에 헤드센터가 개관이 돼서 거기에 미디어센터가 조성이 되는데요. 이 센터를 통해서 방송영상 제작 스튜디오나 컨퍼런스룸을 갖춰서 첨단미디어 교육도 가능하고 그러한 교육 영상 제작에 필요했던, 그동안 소요됐던 그런 외주 용역에 대한 예산도 자체 제작을 통해서 대폭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영상 제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고 싶은 구민들이 수월하게 영상 제작에 대한 부분도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 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3명을 책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초학력 향상 부분의 행사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셨는데 그 부분은 기초학력이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굉장히 학생들이 저하되어 있고 그게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또 돌봄기능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고요. 그런 돌봄기능 공백을 갖다가 메워줄 수 있는, 그래서 관내 학습활동가나 대학생들을 활용해서 돌봄기능을 강화해 주고 있고, 자체 교재도 이렇게 만들어서 기초학력이나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이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교육 정책과 관련해갖고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와 소통, 그거를 통해서 교육기관 간의 협력을 도모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구는 작년 2월에 의회 동의를 얻어서 시행했고, 현재 우리구가 금년 7월로 해서 회장도시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분담금으로 500만원씩 회원도시 분담금을 책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답변 계속해 주세요.
그다음에 악기도서관 운영 현황 자료하고 증액사유도 자료는 제공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새마을금고 시설개선비 사유를…
왜냐하면 동으로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보다 이게 대여해서 하는 분들이 더 많은 추세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 거는 좀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사업비에서는 6,000만원이 증액됐다고 하지만 이게 이원화됐던 사업이 지금 통합해서 운영하니까 실제적으로 4,000만원이 감액된 사업이란 말이에요.
송파쌤 미래교육센터 삼전허브센터는 아까 제가 답변 중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권역별 조성에 대한 차원에서 좀 접근했던 부분이고요. 이쪽 석촌동, 삼전동 지역의 미래교육센터나 이런 교육 파트가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송파구민회관 1층에 현재 예송미술관이 있고, 거기 관리실이랑 사무실 등등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이 1층 전체를 종합적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설계하고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미래교육센터 기능 플러스 전시 프로그램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허브센터로 조성할 계획이고요. 가능하면 악기도서관 같은 그러한 부분도 같이 설계할 수 있으면 한 번 설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미래교육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4차 산업 개발 관련 교육 프로그램들 플러스 또 추후에 지금 매년 새로운 이러한 사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고려해서 석촌, 삼전 지역에 맞는 허브센터로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추가질의했던 자산물품취득비에 관한 것은 자료로 받고 그 추가적인 설명은 나봉숙 위원님 답변 주실 때 답변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필 문화체육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또 유사한 질의나 공통 질의는 묶어서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 e-스포츠 축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 e-스포츠 축제는 사실 2022년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년층에서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대중적인 e-스포츠 종목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우리구에서 개최하여 우리 송파구도 홍보하고, 또 e-스포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374쪽에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여기에 있는 무기계약직은 일반적인 기간제근로자가 아니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2004년부터 지금까지 쭉 근무해오고 있는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1명이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퇴직 예정입니다.
박경래 부의장님…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데요. 한 사람이 이거를 하려고 그러고 또 다시 추가질의를 받으려면 이 말이 연결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이거를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거든요.
답변 다 하셨죠? 과장님.
그런데 그 정도는 그래도 이제 알리라고 보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아시안게임에 책정을,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추가로 이렇게 새롭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은 라이엇게임즈라는 민간기업이 개발한 걸로 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이게 맞죠?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아시안게임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으니 ‘리그 오브 레전드’에 충분히 젊은 사람들, MZ가 활용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라이엇게임즈에서 당장 내일부터 18일까지 만 12세 이상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아마추어 토너먼트 대회를 개최하는 거를 이렇게 또 봤어요. 제 나름대로, 이미 민간에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고 제가 좀 검토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게임개발회사가 매출을 올리려고 홍보할 때 하는 행사를 왜 구청에서 구민 혈세를 들여서 하는가 하는 그 의구심을 저는 가졌고요. 그런데 구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지만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대행사에 위탁하는 것도 돈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사업이 이렇게 필요한가 했는데 중요한 거는 젊은 세대가 내년에 아시안게임에 선정됐으니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일정 부분은 이해를 했어요. 이게 꼭 필요한지 아닌지는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기계약직 채용에 관련해서 374페이지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공무원이죠.
그렇지만 한 사람이라고 보지 마시고 전체에게 어떤 사기진작이나 공무원들한테 이런 부분까지는 저는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다고 보면 무기계약…
알겠습니다.
박경래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민속보존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영재 위원님, 심현주 위원님이 같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초에 송파민속보존회 업무는 역사문화재과에서 문화체육과로 이관된 그런 사업입니다. 역사문화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적인 무형문화재 지원 사업과는 구분이 됩니다. 무형문화재 중에서 송파민속보존회에 대한 업무만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해주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송파민속보존회는 국가무형문화재 제49호로 지정된 송파산대놀이나 서울시무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된 송파다리밟기, 이런 사업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육성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주된 활동 근거지가 서울놀이마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고요.
중복여부를 또 질의하셨는데요. 역사문화재과에서 지원하는 분야하고 같은 무형문화재이긴 하지만 그 지원하는 분야가 좀 다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백중놀이하고 정월대보름맞이를 저희가 매년 500만원씩 이렇게 편성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사실 이걸로 이 행사를 치르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예술단체들을 지원하다 보면 어느 정도 형평성이나 전년 대비 증가율 이런 거를 감안해서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굉장히 억제해서 소극적으로 편성한 부분인데요.
상임위원회에서는 백중놀이나 정월대보름맞이를 내년에는 좀 더 풍성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으로 각각 1,000만원씩 늘려서 1,500만원씩 배정해 준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그렇게 1,500만원씩 배정되어 있으면 예전에 했던 것보다는 좀 더 풍성하게 행사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류로 저한테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500만원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본인들이, 그렇죠?
근데 상임위원회에서 500만원이 작다 그래서 본인이 위원들을 통해서 로비를 하신 거예요?
집행부의 노하우와 지금까지 쌓아온 그 예산편성 기술에 의해서 500만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잖아요. 500만원, 500만원. 맞습니까?
위원 예산 맞죠, 이거? 1,000만원, 1,000만원.
예. 알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문화재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그런 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우리 놀이마당에 있는 전수교육관에서 그 송파민속보존회가 주가 돼서 학생이나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송파산대놀이 관련된 탈 체험이나 마당연습, 공연체험교육 등을 실시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국가 무형문화재인 산대놀이를 널리 알리고 우리 무형문화재를 좀 가까이 접해보고 많은 주민들도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290쪽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해서 여기도 무형문화재 공연, 교육 등 지원 해서 2,000만원이 또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분들이 좀 다르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그 국가 무형문화재 공연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서 하는 이런 아마추어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문체과장님 답변 중에 이영재 위원님하고 질의 응답하다 이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 중에 상당히 좀 불편한 내용이 있었어요.
상임위에서 예산삭감과 증액내용을 가지고 “엉뚱한 걸 삭감하고…” 이런 식으로 발언하시면 우리 상임위 모독하시는 거예요.
예산심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말씀하시는 거는 좋은데 지금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상임위 예산심의를 하면서 삭감을 하고 증액한 내용에 대해서 엉뚱한 걸 삭감하고, 이렇게 예결위에서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시고요. 이영재 위원님 사과하십시오.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17시 08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조금 전에 조금 소란이 있었지만 우리 위원님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상임위에서 심사한 건에 대해서는 서로 존중해 주시고 말씀하실 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도 여기서 더 이상 문제 삼지 마시고 또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말씀하시고, 조용근 위원님도 이 선에서 이제 끝내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건립사업비를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그냥 훅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공공청사기금의 사업의 목표는 ‘쾌적하고 편리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설치로 이용주민들의 편의도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석촌호수 아트갤러리도 여기에 부합한다고 보고요. 저희가 이제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일반회계로 잡을거냐, 기금으로 잡을 거냐? 이런 문제를 협의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기금 사용목적하고 맞고 그래서 기금으로 사업비를 편성해서 운영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다 하고 판단해서 기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60억 넘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충당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건데요.
특별교부세 30억, 특별교부금 30억, 그다음에 서울시에도 우리가 추가로 예산편성 요청을 했는데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미래전략국장님, 이거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진짜, 약속을 지키셔야 된다고요. 특별조정교부금 받아오신다고 그때 약속하셨잖아요.
한성백제문화제 아시겠지만 금년도에도 굉장히 코로나 상황으로 어렵게 진행을 했습니다. 어렵게 진행을 했지만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축제 같은 경우에 해가 갈수록 우리구민들의 요구도 높아지고 참여하는 주민들도 수준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축제 이런 프로그램은 해가 갈수록 사실은 퀄리티를 높여야 됩니다. 그런 퀄리티를 높이고 유지하려고 하면 내년도도 최소한 금년도 수준의 예산은 편성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규모를 잡았고요. 사실 문화체육과장 입장에서는 좀 더 예산을 늘려서 잡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사실 반영을 못 해줘서 똑같이 이렇게 잡았는데요. 금년도에 축제 개최하고 나서도 역시 우리 피너클대회, 한국 피너클 어워드에서 10년 연속 수상을 했고, 그다음에 동아일보나 이런 언론매체 등에 한 22개 매체에서 46건 이상의 언론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성백제문화제 추진하고 대백제 추진은 21회를 기점으로 해서 대폭 예산이 확대가 됐어요.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굳이 계속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못할 게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계속 책정한다는 자체의 문제점을 제시하는 겁니다. 제가…
이어서 이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문화예술단체 지원사항에 대해서 심현주 위원님과 같이 질의하셨는데요.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립민간문화예술단체는 책자에도 있는 것처럼 7개 문화예술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근 한 5년 전후로 해서 한 번도 인상이 된 적 없었던 송파문인협회, 미술가협회, 사진작가협회, 서화협회 등에 한 단체별로 200만원 정도씩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예총 송파지부는 금년도 6월에 창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예총 서울총본부에 송파구지부로 등록이 돼 있고 이 한예총에서는 내년부터는 역점적으로 좀 사업을 시행해보려고 사실은 사업비를 저희한테 요구하기는 거의 4억 이상의 사업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간예술단체 한 군데에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하긴 어렵기 때문에 최소 비용으로 한 1,500만원 정도는 편성을 해서 1년 차니까 지원해 주면 좋겠다 싶어서 그 협의를 거친 다음에 그 정도 예산을 잡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각종 민간문화예술단체라고 자유롭게 동호회 차원에서 활동하는 여러 가지 단체가 있긴 있는데 저희가 아무 민간예술단체나 지원해 주건 아니고요. 서울시나 각종 예술단체 총본부 등에 등록된 단체에 한해서 송파구지부 또는 송파구협의회, 우리구 단위로 등록된 단체 위주로만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창립하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다가 무산되고, 무산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금년 6월에 창립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한예총 송파구지부가 그 창립에 포함된 단체, 한국예총 총연합회에 송파구지부로 창립을 하려면 각종 그 민간문화예술단체가, 4개 이상의 민간문화예술단체가 결성이 돼야만 지부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창립이 돼서 내년부터는 최소한의 운영비라도, 최소한의 사업비라도 좀 지원해주자. 그런 차원에서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악협회가 작년에 창립을 했죠? 국악협회요. 신설을 2020년도에 했어요. 그때 저희가 300만원을, 처음에 시작하는 그 단체의 지원비로 300만원 했습니다. 그때 그 이유가 처음에 그 예술단체 처음에 시작할 때 그 기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한국예총 송파구지부는 정확히 무엇을 하시는 분들이 그 활동을 하시는 겁니까?
이 지부에서…
앞으로도 아마 그 부분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그 단체가 우리구민들한테 어떤 것을 하고 무엇을 하느냐? 그 사업에 따라서 예산이 책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책정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은 저희들 예산상 집행부에서는 처음 예산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낮췄던 거고요. 1,500만원 정도는 최소한의 매칭사업을 이 정도로 해서 우리가 시작을 하자고 했던 거고 어쨌든 단체들 지원에 대해서는 설립연도에 따라서 책정해 놓고 기준을 하는 것을 아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사업내용, 그리고 구민들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를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책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각 지자체나 다른 기관에 출연단체 섭외도 지원을 해주고 놀이마당 청소라든가 시설물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공연을 할 때 관광객 질서유지, 통제 이런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마당에 이런 기간제근로자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청년예술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현주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예술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우리가 방금 전에 민간예술단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저희가 구청에서 그동안 각종 예술 단체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그 예술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60대 이상, 50대 일부, 60대, 70대, 또는 80대까지 많이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 20대, 30대, 40대 이런 청년들이 구청에서 많은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착안하게 된 게 풍납동에 보시면 보상해 주고 비어있는 건물이 있는데 이 비어있는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청년 작가들 창작공간도 제공해 주고, 그다음에 청년 작가들, 예술가들의 전시프로그램, 그다음에 인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 이런 것을 같이 진행을 하자 이렇게 해서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구립시설 사용료 지원 현황을 여쭤보셨는데요.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작년부터 작년, 올해 2년 연속으로 사실은 학교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은 굉장히 부진합니다. 2020년도 같은 경우에 구립시설에 14개 단체에 1,100만원 지원한 바가 있고요. 학교시설은 5개 단체 145만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학교시설이 더 어려운 이유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을 더 거부를 많이 하고 있어서 요즘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답변 마쳤고요.
이어서 심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예술단체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민속보존회 전승관 활성화사업 ,아까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그다음에 송파 청년아트페스티벌 여쭤보셨는데요. 송파 청년아트페스티벌은 방금 전에 제가 청년 예술가들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송파구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전문예술인으로 등록해서 활동하시는 예술작가들이 있는데 2020년 7월 기준으로 보시면 약 1,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청년들이 거의 한 85% 상당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활동을 하고 전시하고 공연하고 이런 공간이 기회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송파구에 석촌호수 아뜰리에, 문화실험공간호수, 우리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각종 문화시설과 민간 문화시설, 석촌호수 등에서 여러 가지 청년예술가들의 페스티벌을 한 번 기획해서 추진해 보자고 하는 사업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 안을 만들고 실제 청년아트페스티벌을 운영할 청년들을 모집을 해서 디테일한 거는 이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콘텐츠도 짜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체육대회 관련 자료 제출해 드렸고요.
송파구체육회 4억 3,800만원 증액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여가 사실 생각보다 많이 부진했고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처럼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사업비는 조금 더 확충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 규모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송파구체육회 4억 3,800만원 증액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체육회는 체육지도자라고 1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인건비를 서울시에서 직접 송파구체육회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에는 그 인건비를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금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서울시비 부담 부분 50%에 대해서 자치구하고 반반씩 부담하자 그래서 내년부터는 자치구에 25%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 25%를 우리 구비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15명에 대한 인건비가 4억 3,800만원이고 그중에 우리 구비가 1억 9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송파문화예술회관 강의실 책장·의자는 전체를, 전수를 교체하는 것이고요. 3인용 책상이 110개 정도 필요하고요. 의자가 한 400개 필요합니다. 그래서 4,02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책상·의자가 구입한 지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노후화돼서 꼭 교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길고양이 TNR 관련해서 질의주셨는데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20:40:40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시비와 국비가 내년도에 증액이 됐기 때문에 자치구도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항상 길고양이 TNR 사업은 민원 수요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길고양이 TNR 사업은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실시 하는데 어느 정도 장비와 실력과 경험이 있는 그런 동물병원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가락동에 있는 영국동물병원에서 실행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조금 더 동물병원도 확대도 하고 그래서 TNR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획 방법에 대해서도 여쭤보셨는데요. 동물병원 전문가들이 포획틀을 활용해서 포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획하는 데에서는 큰 문제는 없는데, 단지 길고양이 급식소 관련해서 찬반 의견이 있습니다.
주택가에 개인들이 설치한 길고양이 급식소에 대해서는 저희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럼 적절하게 저희가 대응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고요.
구청에서는 공식적인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는데 제가 팀에 요청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 건데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건강걷기대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금년도 건강걷기대회는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10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3일간 진행을 했습니다. 송파둘레길에서 진행을 했고요. 약 4,500명 정도 주민들이 참여를 했는데 송파둘레길 걷기 앱을 설치를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코로나 상황이 지금하고 비슷한 상황이 되면 똑같이 비대면으로 할 그런 계획도 있는데요. 그런 코로나 상황을 보고 대면으로 할지, 비대면으로 할지 그런 거를 고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해근 혁신도시기획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도시락데이 운영과 둘레길 해충 퇴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시락데이는 사실 우리 부서 특성상 굉장히 장기적 안목을 가져야 되고, 새로운 시각이 굉장히 다른 부서보다 조금 더 필요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한 8개소 정도, 인천 송도를 비롯해서 서울 혁신파크, 판교 테크노밸리 등 여러 군데를 좀 다녀왔습니다.
이에 대한 비용은 방문 시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간담회 비용이나 또 주차비나 입장료가 있는 경우 이런 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 범위 내에서 충실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둘레길에 해충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시원스럽게 위원님 말씀대로 조속히 설치를 해드리지 못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송파둘레길 탄천 구간을 50년 만에 저희가 거기를 뚫었는데요.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피하는 그 해충은 거기에 주 생식지인 조류의 먹이입니다. 조류에 어느 정도 영향성이 강한지, 또 얼마나 설치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무척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양천이나 여러 군데의 사례도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전문가 자문뿐만이 아니고 내년도에 저희가 모니터링을 좀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결과를 토대로 그거를 적정하게 설치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 그 사항은 저희들한테 좀 시간을 주시고 결과를 계속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392페이지 한예종 협력사업과 394페이지 송파둘레길 조성사업, 396페이지 거여2-1 교육문화복합센터 질의를 해 주셨고요.
나봉숙 위원님께서 한예종의 성과, 유치 가능성, 윤영한 위원님께서 한예종 협력 사업을 혁신과에서 수행해야 되는지, 또 타당성 조사 용역이 시기적으로 늦었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김희숙 위원님께서 예산이 증액한 이유와 그리고 주요 관광지 명소에 대해서, 그리고 교량 하부 특성화 벽면 도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한예종 협력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의 각 부서에서, 또는 우리 부서에서 한예종 출신 또는 한예종 학생들을 공연팀으로 초대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하고 우호적 관계를 조성하는 것도 목적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그 결과로 93.2%라는 절대적 지지로 송파구에 이어졌다고, 완전 기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예종 협력 사업을 저희가 신규 시범 사업으로 이번에 위원님들께 요청 드리는 것은 이제는 저희 인프라를, 우리 송파가 가진 인프라를 한예종 학생들한테 자리를 깔아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예종 학생들이, 특히 졸업작품을 우리 좋은 인프라에 와서 그것을 마음대로 실력을 발휘하고, 또 우리구민들은 문화 향유를 높이고 이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예종과 긴밀한 협력, 우호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송파둘레길 조성 사업은 서면 자료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네 개의 주요 전략, 그러니까 주요 명소를 연계하고, 그리고 특성화, 그리고 편의시설, 이거를 확충하고요. 축제행사, 그리고 주민참여사업을 주 전략으로 지금 71개 사업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저희가 운영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600만원, 그다음에 동별지킴이가 27개동, 지금 860명이 구성됐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활성화 지원 사업비, 그리고 일부 시설비, 시설 보완, 벽화, 교각 하부가 어둡고 침침하고 지저분하다는 여러 의견이 있어서 전시공간으로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예종의 성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담당 과장으로서 두 가지라고 봅니다.
2018년 9월에 그때부터 서울시는 강력하게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했습니다. 그것을 2020년 초부터 저희가 집중적으로 서울시를 설득해나가서 나중에 신중한 검토로 그 언행을, 그 말을 끌어냈습니다. 이 신중한 검토는 시장 후보의 공약화로 이어졌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공약으로 이어졌다는 그게 큰 성과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성과는 저희가 여러 가지 공감대 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상인자문단을 구성하고, 범국민추진위를 확대 구성하고, 각종 여러 가지 SNS 홍보를 한 결과 문체부에서 시행하는 용역의 93.2%라는 굉장히 높은 찬성률로 송파로 이전하는 거를, 서울시내 이전 찬성 지지를 이끌어냈고, 문체부에서도 매우 공감되는 이게 두 가지 큰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우리가 전력을 기울였다면 이제는 이전부지로 결정될 것을 간주하고 선제적으로 이 사업을 지금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전사항을 점검해보고 잔여부지는 어떻게 관리할 건지, 또 생태경관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하면 최소화 할 건지, 그러면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선제적으로 저희가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어떤 혹자 분들은 이거 좀 빠르지 않나 이런 염려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우리구의 의지를 강력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여2-1 교육문화복합센터 설명 및 자료는 서면으로 된 걸로…
우리 상임위에서 도로과에서 송파둘레길 사업 그런 목적으로 해서 16억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금 혁신도시기획과에서 송파둘레길 조성 사업 추진 해서 1억 3,790만원 이렇게 왔어요. 이것은 서로 겹쳐지는 부분이 없어요? 사업이…
그런데 어찌 됐든 과장님, 목적은 우리가 한예종을 유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한예종 유치 건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100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나 우리가 다가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다만 서울시는 어느 정도 서울 경쟁력 강화라는 어떤 명분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서울시에서 먼저 결정을 해달라, 그렇게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의 요구를 어떻게 하면 절충해서 우리가 한예종을 유치하느냐가 굉장히 큰 관건이고 숙제입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나아졌고, 또 희망이 보인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어느 날은 보면 플래카드가 꽉 붙여져 갖고 이제 한예종이 내일모레 바로 유치되는가 보다 그러면 다시 제자리고, 그래서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이 사업이 진도를 나가지 않고 그냥 답보상태로 있는 것 같아서 실은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좀 시원한 답변을 해 주셨고요. 지금까지 진행사항도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더 자세히 알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것 같고요.
아무쪼록 고생은 하시는데 정말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우리가 한예종을 유치하는 데 확실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마 2017년도로 기억되는데 당시에 민선6기 구청장께서 석관동에 있는 한예종의 유네스코 등록 때문에 언제까지 최소 2022인가 그것도 기한이 있었어요. 그때까지 이전을 해야만 된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지금 없어졌나요? 기한이…
그런데 최근에 2025년까지 문화재청에서 한예종에 사용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유네스코에는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하면서 우리 진행사항을 공유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희숙 위원님, 아까 증액 사유하고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교각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열정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너무 열정이 뜨거워가지고 내가 큰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또 우리 담당과장께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는데 어디죠? 현재 한예종 위치 있는 데가…
그래서 그 부분은 긴밀히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하고 그 대신 납득할 만한 진행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명원 역사문화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세입·세출예산 426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기타 행사지원 2,000만원에 대한 사업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저희가 그 사업 예산서에 보면 사업 내용의 지원대상이 판소리, 송파산대놀이, 화혜장, 송파다리밟기 4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월 1일 자로 문화체육과로 송파산대놀이하고 송파다리밟기가 이관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정정되지 않은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원 기타 행사비 같은 경우 올해는 사실 저희가 상반기에는 집행을 못했고요. 일상회복 1단계인 지난 11월에 2회 차에 걸쳐서 송파 아뜰리에에서 무형문화재 공연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관내 주민들을 모시고 행사를 했는데요. 오랜만에 보는 공연이라서 주민들이 굉장히 만족하는 그런 행사였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역사문화재과에서 사실 무형문화재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판소리, 화혜장, 송파산대놀이, 송파다리밟기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문화재청과 서울시의 지원 예산을 확보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나봉숙 위원님…
기타행사지원에서 2,000만원인데 기타행사지원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방금 말씀하시는 게 2,000만원 갖고 턱없이 부족했다고 지금 판단하신 거예요?
한 번 하고 나서 그것도 1년 만에 두 배로 올라간다, 돈이 더 들어간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지금 옹호 발언하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그러면 과장으로서 지금 예산편성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상입니다.
먼저 기간근로제 11명에서 12명으로 증액된 사유는 저희가 사실 문화재시설 유지관리가 풍납토성, 말씀하신 대로 방이고분하고 석촌고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올해 10월에 풍납토성에 있는 동성벽공원이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성벽공원 관리하는 인력이 1명 더 필요하기 때문에 1명 더 추가증액을 하였고요.
그다음 사무관리비 그 휴일근무가 70일에서 96일로 이제 증액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올해 사실 휴일근무수당이 좀 부족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실 일수를 계산을 해갖고 계상을 해서 96일로 증액한 사항입니다.
동성벽공원이라고 저희가 올 10월에 준공한 공원이 있습니다.
휴일근무수당 같은 경우도 전년도는 70일에서 96일로 이제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저희는 그런 줄 알아야죠.
근데 통상 예산 짤 때마다 보면 이 휴일근무수당이 변화가 많이 있어요.
그전에는 70일로 했다가 이번에는 96일로 했다가, 아까 저기 휴일근무수당이 아까 96일로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죠? 과장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사실 도시재생, 우리구는 중심 시가지형으로 역사문화지역 특화형으로 2019년도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 재구조화 방침이 올해 11월 중에 바뀌었습니다. 사실 보존에서 개발·정비라는 정책기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풍납동 같은 경우는 보존에서 개발로 변경되더라도 사실 광범위한 매장 문화재가 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정비에 대해서도 제한도 많고, 또 문화재 관련 법령이라든가 서울시 협의가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역사를 활용한 도시정비라든가 물리적 환경정비를 통해 풍납동 정주성 향상을 위해서 저희는 방향을 잡을 것이고요.
또 주민들도 사실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약간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있습니다. 재생으로 인해서 풍납동이 재건축, 재개발되지 않는다는 그런 우려도 많이 하고 있어서요. 저희 지금 그 인식개선이나 홍보를 위해서 골목길 찾아가는 그 주민설명회를 지금 개최하고 있고요. 또 도시재생주민협의체를 지금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도시재생에 대해서 인식개선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화재와 또 주민이 공존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인호 국제관광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먼저 한상욱 위원님께서 454쪽 외국인 푸드 클래스 운영을 올해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외국인 체험 코리안 푸드 쿠킹클래스는 코로나를 걱정하셔서 어떻게 운영했는지 아마 궁금하신 거 같습니다. 근데 이게 코리안 푸드 쿠킹클래스를 저희가 행사할 때 말이 좀 생소하겠지만 바이럴 홍보효과라 그래가지고 입소문에 의해서 효과가 나도록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저희가 운영을 했고요.
이게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슨 음식을 가르치거나 또는 음식 강연이 아니고요. 목적은 이제 아까도 바이럴 홍보효과라 그랬는데 입소문을 통해서 우리 이제 송파를 좀 알리고자 하는 그런 관광사업으로 목표를 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거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 9월 8일 석촌호수 문화실험공간 호수에서 했었고요. 외국인들 11개국에 12명을 초청해서 우리 이제 유명한 이종임 요리강사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사회자는 멕시코 TV 출연자를 사회자로 섭외를 해서 저희가 외국인들 참가자들과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할 때 언택트하고 비대면하고 그걸 이제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해서 SNS를 통해서 이렇게 접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SNS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접속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나 이런 데다 이제 올리게 되면 외국인들이 이제 요새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직접 오지 못하고 이제 그런 유튜브로 이런 걸 많이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홍보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송에 아리랑TV라든가 SBS TV 이런 데 이제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 유튜브에 들어오는 경우에 해시태그를 해서 이제 우리 송파, 또는 석촌호수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분들이 이제 댓글을 달고 막 그렇거든요. 그런 외국인들의 댓글이 의외로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체험 코리안 푸드 쿠킹클래스는 이게 코로나 시국에 오히려 적합하게 된, 공교롭게 그렇게 된 프로그램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2020년도에도 했었고요. 올해에도 시행을 했는데 많은 외국인들이 찾아오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걸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우리 송파에 대한 그런 관광상품 중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몽골하고 우리하고는 또 같은 황색인종으로서 지금 외몽골이 있고 내몽골이 있는데 외몽골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번역할 때 예를 들어서 그쪽, 아까 벨기에하고 중국하고 몽골하고 있으면 그 들어오는 나라의 실적을 보든가 해서 영어로 번역되는데 그 나라로, 그 나라의 말로 번역이 돼서 그 사람들이 유튜브를, 조금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번역이 돼서 하면 그 사람들이 엄청 편하게 이렇게 될 거 아니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많은 팔로워들이 서로 이제 연결연결해서 그렇게 이제 홍보된다고…
이상입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35쪽 우리 관광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5,500만원이 예산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이 부분은 박경래 위원님도 같이 질의하셔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잠실관광특구 진행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저희가 잠실하고 그다음에 방이맛골 일부 올림픽공원까지 해서 거기에 관광특구로 지정이 된 이후에 생겨난 일인데요. 이거는 관광진흥법 71조하고 59조에 의거해서 이게 5년마다 주기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고, 그 법에는 이러한 용역을 해서 그 계획에 담으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편의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넣고 또 특색 있는 다양한 축제나 행사, 그 밖에 홍보에 관한 사항을 넣을 수 있도록 용역을 해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과 연계한 관광코스의 개발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관광질서 확립 및 관광 서비스 개선 등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안전이라든가 호객 근절대책이라든가 관광 불편신고의 운영개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용역을 하도록 돼 있어서, 이게 법정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용역을 실시하게 되는 거고요.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관광특구가 송파구 전역이 관광특구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특구로 지정하진 않지만 저희가 특구를 관리하면서 인접해서 같이 특구하고 연결시켜서 어떤 상권이라든가 또는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관광특구 지정된 이후에 비단 꼭 잠실 지역하고 특구 지역만 쓴 건 아니지만 저희가 쓸 때는 송파구 전체에 대한 관광특구 사업으로 저희가 썼는데 활성비 지원으로 한 4억 7,000만원, 그다음에 관광특구 평가를 하면서 한 2억 7,500만원 해가지고 7억 4,600만원 정도가 보조금으로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러고 참고로 그 2012년도에는 용역비가 6,700만원이었고요. 2016년도에는 1억 3,200만원이었습니다. 이제 내년도에는 5,500만원으로 했고요.
저희가 그 관광특구 지정 이후에 유형, 무형으로 저희가 좀 나누고자 생각하는 거는 그동안에 잠실 지역이 외국에서도 많이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니까 롯데월드 개념이 외국인들한테는, 동남아시아라든가 이런 데서는 많이, 더군다나 123층이 세워지면서 더욱 이제 유명세를 타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방이맛골, 아까도 말씀드린 송리단길이 새로 또 조성이 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부차적으로 더불어서 개발되거나, 또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개발을 하게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전봇대가 거리마다 방이동도 그렇고 저쪽 그 길도 다 이게 길 위로 이렇게 올라 있었습니다. 그 전봇대를 다 지중화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턱을 없애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관광특구에 붙어 있는 송리단길에 대한 그런 정비사업 같은 거를 별도 사업으로, 그니까 우리 부서에선 하진 않았지만 도로과라든가 이런 데서 했던 그런 어떤 관광, 송파에 대한 관광에 대한 생각, 그다음에 석촌호수하고 올해 둘레길이 개통이 됐지만 서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됐다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형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잠실 지역에 대한 이점, 그다음에 석촌호수는 서울시나 모르는 사람들이 없게 된 거 같습니다. 롯데하고 석촌호수, 송파구 이렇게 연계된 그런 것들이 외국인들한테는 많은 홍보 거리가 되는 거 같고요.
이번에 저희가 올 가을에 석촌호수 단풍축제를 했을 때에 그거는 제가 기억을 합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댓글을 달았는데 그게 우리나라 내국인이 아니고 외국사람들이 1만 5,000명 정도가 그렇게 댓글을 ‘좋다. 신선하다. 가보고 싶다.’ 그런 쪽으로 댓글을 달았고요.
그런 역할이 나오기까지는 유튜브나 올림픽공원, 또는 송리단길, 둘레길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 담아서 코로나 시국에 맞춰서 저희가 유튜브에 올려놓다 보니까 검색하면서 그렇게 해서 많은 것들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송리단길은 백제고분로 41길, 그다음에 45길, 그다음에 오금로 18길 이게 주축이 돼서 그쪽에 음식점이나 카페 등 140여개 정도 업소가 있습니다. 송리단길의 범위는 그 정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 송리단길에 대한 안내책자, 지도 제작을 저희가 여러 나라의 말로 제작할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관광정보센터에 보면 SNS나 블로그가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은 사실은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는 게 대세이기는 하지만, 송파관광정보센터를 찾거나 또는 이런 재단 같은 데를 통해서 소책자를 굉장히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삭감된 예산으로도 충분한지? 원래 예산대로 해서 활성화시키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심현주 위원님께서 448쪽에 석촌호수 송파 둘레길 단풍낙엽축제, 이게 올해보다 내년도가 1,500만원 정도 증액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올해 단풍낙엽축제가 온라인 위주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관심들을 가졌고요. 석촌호수 자체가 갖는 아름다움 때문에 굉장히 많은 유튜브나 또는 관심을 갖고 주민들이, 또는 외국인들도 참여했었던 것을 저희가 굉장히 좋은 성과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송리단길 지도 제작하면서 그거에 대한 내용도 잘 진행하시는 거라고 보고요. 한 가지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둘레길에 길을 찾지 못해서, 표지가 잘못돼서 찾다 보니까 국제관광과에서 그거를 담당해서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기나 그런 거를 신경 써서 해주세요.
다음은 강재원 책박물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상욱 위원님께서 세입·세출예산 481쪽, 유물 수집 및 관리에 기록유산의 종류와 범위, 그리고 자산취득비 1억 7,000만원에 대한 설명과 서면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아울러 이성자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록물 유산 범위와 종류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역사적 또는 학술적 가치로서 제작연도가 50년이 지난 것으로서 책 문화와 관련된 종이, 인쇄, 출판과 또한 책이 그려진 그림이나 사진 등의 미술작품도 포함되고 또는 책을 보관한 가구, 책을 쓰기 위한 문방사우, 독서를 위한 보조도구 및 물품도 포함되겠습니다.
매년 구매하는 기록물 유산은 기획특별전시를 개최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1억 7,000만원은 개항 이후부터 현대까지의 외국인 저술 해외 출판 한국 자료, 기록물, 사진, 영상 등을 외국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한국의 문화사와 생활사를 소개하고자 집행할 계획입니다.
1억 7,000만원에 대한 산출 내역은 약 1,000점을 구입할 예정으로서 1개당 약 17만원으로서 최고가는 개당 500만원, 중간급으로서는 약 50만원, 저가로서는 5만원 상당으로 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 예산은 공공청사 기금 재원이 소진됨에 따라서 기금에서 구비로 전환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예산 산출 상세한 내역은 답변 후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교육 수강생들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서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교육 재료비 또는 활동비 또는 체험과 같은 재료비와 강사료를 가급적 사업 지장에 초래가 되지 않을 만큼 해서 감액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도슨트가 필요합니다. 박물관에 대한 해설자들이 필요해서 이번 주에 도슨트교육 집합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도서 확보, 경로 기증이나 구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도서를 다른 방법으로 수집이 가능한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도서 구입은 해외 전문 서적들의 특수한 경우 외에는 우리 관내에 7개 지역서점이 있습니다. 지역서점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균형 잡힌 양질의 도서 구입이나 우수 도서나 또는 이용자들이 갈망하고 있는 그런 신간 도서 중심으로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서 기증은 받지 아니하고 유물 구입은 저희들이 기증을 받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행정안전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6분 산회)
이하식 김호재 이성자 나봉숙
박경래 윤영한 한상욱 조용근
이영재 이서영 김희숙 심현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구
○출석관계공무원
미래전략국장김기범
일자리정책담당관엄대섭
감사담당관송춘섭
홍보담당관이선희
교육협력과장김성수
문화체육과장이상필
혁신도시기획과장오해근
역사문화재과장한명원
국제관광과장윤인호
책박물관장강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