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15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교육문화국·도시현대화국)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교육문화국·도시현대화국)
(10시 01분 개의)
오늘은 교육문화국·도시현대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교육문화국·도시현대화국)
먼저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도 교육문화국에 이어서 도시현대화국에 대한 일괄질의까지 하고 답변 준비 및 중식을 위한 정회 이후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국별 일괄질의하고 부서 건제순 답변 듣고 한 부서 답변이 끝난 이후에 이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부서명, 예산서 페이지를 꼭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정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과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37쪽입니다.
송파교육박람회는 학생하고 학부모의 참여도가 높아요, 보면. 진로 탐색하고 교육정보 공유의 창으로써 매년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부스 참가자 등 운영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되어서 편성된 구체적인 사유하고요. 이렇게 감액 편성되었을 때 참가 규모 축소나 프로그램 질 저하 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스러운데 이런 부분도 대책이나 이런 부분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444쪽입니다.
찾아가는 학습컨설팅 운영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대비 실적 올해 당초 예산편성 시 4,800명, 180학급 대상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11월 주요 업무보고서 실적을 보니까 2,618명 해서 22개 교로 제시되어 있어요. 이 수치가 최종 집행실적인지 아니면 연말까지 추가 집행 예정된 중간 실적인지 이거 설명 주시고요.
다음에 계획 대비 참여율이 낮았다면 학교 수요부족인지 운영방식 상의 한계인지 아니면 홍보나 일정의 문제인지 이런 부분도 설명 주십시오.
그다음 이 부분 감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이 2,600명에 134학급 기준으로 조정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서 예산이 37%가 지금 감액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올해 실적을 반영한 결과인지 사업 방향 조정이나 다른 예산편성 기준인지 이 부분도 설명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협력과 445쪽 느린학습자 교육지원 운영 건입니다.
구 자체 사업으로 별도 운영되었고 이에 따라서 2026년도에 본 예산에 처음으로 정식 반영된 신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2,700만원, 대상은 50명, 총 800회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 추진 실적하고 비교해 보면 사실상 내년 상반기 운영만 가능한 수준으로 제가 봤을 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된 실적 해서 이런 사업 규모가 의도된 단계적 운영인지 아니면 예산한계로 인한 불가피한 축소인지 이 부분도 설명 주십시오.
다음에 문화예술과입니다. 510쪽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각 단체별로 현황하고 실적 한 2년 거 정도만 주시겠어요? 자료 받고 그다음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512쪽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질의할 게 몇 개가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미리 사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충분히 검토해 봤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그 결과에 관해서 제가 생각한 것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2024년도에 강좌소득 중 2억 6,000만원이 예산편성 및 총회 승인 없이 임의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송파문화원 회계규정 제13조 추가경정예산에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이 필요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2024년도 8월 7일 직원 해고 소송과 관련된 공탁금 2억 6,000만원 상당은 해당 절차 없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해당 비용 집행이 어떠한 판단과 절차에 의해서 이루진 것인지,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는지 집행부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보니까 지도점검 당시 일부 강좌 규정보다 많은 금액 그러니까 원래 만원이었는데 5만원을 수령했더라고요. 또 장기간 그런 수강료를 변경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었는데 규정 위반 사례가 존재했던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서 해당 위반사항이 정확히 어떤 조치로 마무리되었는지, 향후 동일 사례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또 보니까 문화원이 지도점검의 범위를 보조금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타 자치구를 비교해 보니까 영등포, 동작, 동대문, 서초, 양천, 중랑 등 죽 보니까 보조금뿐만 아니라 문화원 전체 운영 및 자체 수입 전반을 점검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송파문화원 조례 제14조를 보면 감독 대상은 ‘보조금 등’으로 넓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등’으로 넓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송파문화원이 주장하는 보조금만 점검 대상이라고 하는 근거가 타당한 것인지 집행부의 해석과 판단 이 부분도 말씀 주십시오.
그다음에 지금 지도점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결산 기준 문화원의 연간 강좌 수의계약 4억원 규모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강좌 운영방식, 수강료 체계, 강사료 집행 등 강좌 수입구조의 투명성 및 적정성에 대한 이 부분도 집행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점검에서 원장, 부장, 국장 등 관리자의 규정 숙지 여부가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물품 구입, 자산관리 지출 기준 준수 등 여러 항목에서 기본적인 내부 통제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집행부가 이런 관리체계 미흡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또 담당자의 규정 위반 또는 인식 부족에 대한 책임 조치는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것인지 이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 주십시오.
설명 듣고 문화원에 대해서 질의는 더 할 거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과 611쪽입니다.
송파 생활문화대학 운영 예산이 올해 1억 2,500만원에서 내년 2억 6,400만원으로 2배 이상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운영 규모가 올해와 동일하게 3개 부문 36개 교실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산 증액 대비 사업 확대나 운영 변화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 규모가 동일함에도 예산이 대폭 증액된 사유 무엇인지 이것도 자세히 설명 주십시오.
생활체육과입니다. 615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신축 및 개선 등 현대화사업 예산이 78%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산이 대폭 감액된 구체적인 사유, 감액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말씀 주시고요.
그다음에 624페이지하고 625페이지 같이 연계해서 624하고 625쪽 보면 주민 참여예산 신규 사업과의 연계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송파구 체육문화회관 노후 헬스기구 교체가 3,700만원, 송파구 문화회관 체육관 냉난방기 설치가 5,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두 사업 모두 다 체육시설 노후 개선하고 기능보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내용으로 지금 돼 있는데 기존 체육시설 현대화사업과 동일하거나 제가 봤을 때는 유사한 성격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체육시설 현대화 예산은 대폭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들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별도 신규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도 설명 주십시오.
그다음에 문화유산과 646쪽 송파 문화유산 야행 신규사업 관련 건입니다.
우리 송파 곳곳에 잠실 석촌동 고분군, 방이동 백제 유적 등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문화유산이 다수 존재하죠. 그래서 이를 활용해서 야간문화 향유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구민 체감도도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 신규로 제안된 송파 문화유산 야행 사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기획 내용 말씀 주십시오. 말씀 듣고 이것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진흥과, 관광 활성화 사업 전반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663, 671, 673, 680, 682쪽입니다.
관광진흥 관련 사업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액된 것으로 확인돼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먼저 전반적인 예산 감액의 배경하고 기준 말씀 주시고요.
특히 송파잠실관광특구협의회 운영, 송파관광정보센터 무인관광안내시스템 이런 것은 관광 활성화의 핵심 역할을 하는 사업들인데 대상 축소 또는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예산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처럼 관광 활성화하고 직결되는 사업들이 줄어든 반면에 기존 운영 사업은 유지된 편성 구조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 판단이 있었는지 이 부분 말씀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연구단체로 활동한 송파관광특구 활성화에 대해서 본 위원이 위원님들하고 연구를 했는데 연구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송파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관광해설사를 활용한 도보관광 코스 확대하고 그다음에 송파관광특구협의회를 통해서 민·관 거버넌스 강화 등 다양한 대안을 제가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걸 제안을 했고 많이 지금 연구용역도 했고 또한 우리 송파구 집행부 자체에서도 지금 올해 연구용역을 했고 내년에 확대 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에 또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예산편성 방향 간에 괴리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 설명 주십시오. 이것도 설명 듣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63쪽입니다, 관광특구. 이것도 방금 한 거랑 좀 연계한 건데요. 저는 관광특구 활성화가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협의회가 주민과 상인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정책을 현장에서 실행할 핵심 주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 위축이 될 것 같고 또 관광 활성화의 근간도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삭감한 사유 이 부분 말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예술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있었던 각종 행사에서 집행잔액이 있을 거예요. 집행 잔액과 그 잔액 있는 통계 목 정리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행사 차출 지급경비, 예산편성 세부 내역도, 내년도 예산입니다. 알려주시고요.
올해 산대놀이 명작화 사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 미집행된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미집행 사유, 그리고 올해 산대놀이 관련된 예산편성 내역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반려견 행동 교정 아카데미 미집행 사유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8페이지 문화예술과 송파청년아티스트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올해 시설비 사용 내역 정리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송파청년 레지던시 관련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지하 전시 방문자 수와 관련돼서는 안 주셨더라고요, 자료를. 이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심사위원 관련해서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저한테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우리 직원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왜 우리 직원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갔고 그때 왜 직원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레지던시에 미술과 관련된 그림과 관련된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셔요.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의 어떤 레지던시를 보면 문학이라든지 무용이라든지 거리예술이라든지 연극 창작이라든지 그런 거 관련돼서 많이 다양하게 있는데 왜 미술에 집중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지?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로는 주변이 주택가라 소음과 관련된 게 예민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어줄 때 소음 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빼고 하기로 했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제가 지금 다른 지역을 보니까 문학과 관련된 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반려견 행동 교정 아카데미 사업 내용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청한 가구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58페이지 문화예술과 취약계층 반려동물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 올해 집행액 알려주시고 통계 목까지 같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입니다.
여기 사업 예산과 관련돼서는 사업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거는 아닌데요. 지금 위례 호수공원이 곧 다 정비가 끝나고 이제 주민들한테 완벽한 모습으로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로 행사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위례 호수공원과 관련돼서 예산편성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이런 계획까지 있으시면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지금 위례 호수공원은 사업이 처음에 예상했던 그 기간보다 상당히 지금 길어져서 주민분들도 불편해하시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행사 계획과 그런 예산편성 계획까지 같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협력과 475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좋아서 주민들이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밀착형 문화 공간인데 이 활성화를 위해서 신간 도서도 지속적으로 유입이 돼야 되고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이 필수적인데 지금 보니까 25%가 감액이 돼서 올라와 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황과 전반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송파문화원 운영지원에 대해서 전정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잉여금에 대한 질의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원 강좌 수입으로 발생한 잉여금이 제가 한 8억에서 9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영심 위원이 우려하는 5분발언을 했습니다. 그거를 계속 쌓아놓지 말고 우리 주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586페이지입니다. 건강 스포츠 행사 개최 및 지원에서 국제 걷기대회가 지금 31회째 행사를 하고 있는데 50%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해마다 들어가는 지출 내역은 거의 같은데 계속 줄였다가 늘렸다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듣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협력과 462페이지 송파인문학 최고위과정 운영이 있거든요. 2,700만원 이거 강사료 같은데 이게 전체가 강사료인지, 운영을 어떻게 그동안 해왔는지 3년 치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로.
아까 곽노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문화예술과 512페이지 송파문화원 운영 이렇게 목 삭감돼서 올라오고 깎이고 했는데, 이게 지금 거기서 강좌를 개설해서 수강료를 받고 수익이 상당히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수익이 얼마 정도이고, 그거를 내가 알기는 구청에서 다시 받았다가 보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금 흐름을 정확히 얘기해 주시고 직원이 몇 명이고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자세히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수강하는 거 수강료 총수입이 얼마고 거기서 다시 지출이 얼마고 그런 거를 좀 자세히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생활체육과 58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인데 이거 예산이 1억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제가 알기엔 격년제로 하고 있고 재작년에 한 1억 2,000인가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다 보니까 뭐 100%인데 깎여서 올라왔죠? 재작년에 구체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쓰였나 그거 좀 상세히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협력과에 문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8페이지부터 456페이지까지 송파런 교육센터, 송파런 스튜디오, 송파런 교육포털, 송파런 이야기교실 이 4개의 사업이 약 7억 7,000 정도 되거든요. 예산 대비 효율성 및 적합성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향후 계획도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 512페이지 송파문화원 운영 지원인데요.
여기가 향토문화사업, 문화예술사업 이게 주 공적인데 이게 문화재단하고도 상당히 중복되는 거 같은데 송파문화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의 종류, 어떤 종류가 있는지, 회원 수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고요.
이게 지금 문화원의 취지하고 좀 벗어나서 많이 사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송파시설관리공단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송파문화원에서 해서 이 수입금에 대해서 서로 참 문제가 돼버렸나 본데 집행부의 생각은, 송파문화원은 우리 송파 고유의 역사 보존하고 전통 유지하고 개발 보존하고 활성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수익사업에 너무 의존하는 거 같아가지고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수익사업은 시설관리공단에다 하고 문화원은 우리 향토 그런 걸 유지하고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지, 바꿀 수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538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기타시설 정비보수가 있어요. 거기 밑에 보면 긴급보수비 4,000만원인데 개관한 지 며칠 안 됐는데 벌써 긴급보수가 뭔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과입니다. 예산서 585페이지 장애인 체육대회.
이게 신규사업 같은데요. 민간보조로 돼 있거든요? 민간보조. 민간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타구는 어떻게 이 체육대회를 하는지 사례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이게 외부재원 매칭사업으로는 할 수 없는 건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장애인 등록 수가 우리 송파구에 얼마인지, 장애인보조금 지원받는 송파구 인구수는 얼마인지 좀 알고 싶고, 이게 예산이 1억인데 1,500명 기준 하면 1인당 한 6만 6,000원 정도 되거든요.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입니다.
예산서 646페이지, 우리 전정 위원님이 충분히 설명은 했는데 ’23년도까지 했고 ’24년도, ’25년도 사업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4년도, ’25년도 안 한 이유를 좀 알고 싶고 ’26년도 왜 시행하는지도 알고 싶고 ’26년도에 사업계획이 있는지 사업 집행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는 우리 전정 위원님이 충분히 질의했기 때문에 답변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송파스마트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교육협력과 479페이지입니다.
송파스마트도서관은 처음 생길 때 제가 참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고 적극 권장했던 사업이고요.
우리 송파가 사실 도서관이 참 부족한 상태에 주민들이 오고 가는 길가나 이런 접근하기 좋은 장소에 도서관 해가지고 책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게 갈수록 사장돼 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왜 이렇게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예산이 ’24년도, ’25년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전년도에도 6,935만원에서 지금 4,465만원으로 예산이 2,470만원 감액 편성이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책도 제대로 비치가 안 되니까 주민들이 들어가면 책이 계속 그 책이 들어가 있으니까 책이 볼 게 없다, 지금 이런 불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거의 3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이 사업이. 3년 전에 이 스마트도서관을 하실 때 어떤 생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셨는지? 3년 만에 이 사업이 사장되는 사업이라면 이 사업은 하지 말았어야죠. 지금 27개 동에 9개 밖에는 설치를 못 하고 이렇게 사장되는 이 사업을 시작했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시설의 핵심은 접근성이 빠른 장소에 시설을 해놓고 주민들이 오고 가며 빠른 시간 안에 접근해가지고 들어가서 책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인데 책이 교환이 안 되면 주민들이 들어갔다가 ‘어, 이거 그냥 옛날에 그 책이네?’ 그러고 그냥 온단 말이에요.
우리 잠실본동이나 잠실2동에 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보면 제법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렸어요, 밤에도. 근데 지금은 얘기 들어보니까 책이 많이 회전이 안 된 대요. 예산이 안 되니까 책이 이제 안 돌아가는 거죠.
그런 사업은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된 거죠. 이왕 사업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고 이 도서관에 대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22페이지, 송파문화재단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보조금이 교부된 2024년에서 2025년까지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 내역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같은 과입니다.
528페이지 청년아티스트센터 관련된 부분인데요. 공간 이용자 및 프로그램 참여자 현황이 작년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가량 줄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이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진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루미나리에 사업 관련해서 올해 예산 집행에 대한 재원이 롯데에 투입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생활체육과 685페이지고요.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11월 중 교육하고 단속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 11월에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하고, 제가 지역구에 가락본동 노래방 밀집 지역에 있다 보니까 민원을 좀 많이 받는데 상당히 퇴폐업소가 많다고 합니다. 지금도 계속 많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협력과 446쪽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원어민 영어 교실 운영함에 있어서 이게 한 3년 차 된 거 같은데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올해는 약간 좀 감액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먼저 자료를 요청할게요. 지금 용역업체에서 지금 원어민 교사 각 유치원에 파견되고 있는 그 자료하고 교재비, 교구비 그 내역도 같이 주세요. 자료 보고 다시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앞에서도 질의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송파문화원 운영에 관련해갖고 좀 이해 못 하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우리 소관 과장 입장에서 이 부분을 좀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여기 상임위에서 올라온 거 보니까 전액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다 삭감돼서 왔는데 문화원을 갖다 운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제대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522쪽, 문화재단 우리 최상진 위원님도 이 부분 질의했는데요. 올해는 또 2억 3,000이 감액됐긴 했는데 이 문화재단을 저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 사항이 많은데 이 부분도 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43쪽, 해마다 열리는 한성백제문화제 관련해갖고 예산 대비 한성백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거 같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계속, 올해는 3억이 삭감되긴 했지만 3억 이상이 삭감돼도 운영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과 615쪽도 앞에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왜냐하면 주민 밀착형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은 좀 증액된 부분도 있긴 했지만 이게 너무 많이 지금 감액이 됐어요, 6억이라는 금액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22쪽도 체육시설 운영하는 유지관리비인 거 같은데 사실 보면 동네에 나가면 체육 기구가 많이 형편없고 그런데 여기도 좀 감액이 됐네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 문화유산과는 아까 여기 앞에 646쪽은 전정 위원님이 질의한 거 같은데 답변 듣고 추가 질의하고요.
640쪽하고 641쪽 보시게 되면 풍납동에 민간위탁으로 줘갖고 단체장들이 어떤 극한 장소를 청소하는 그런 관리비인데 이걸 삭감을 했더라고요, 600만원 이게 큰돈인 거 같은데 왜 삭감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옆에 이어서 정주환경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도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 중식 이후에 괜찮으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현대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계획과에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81페이지, 82페이지고요.
81페이지 주민참여예산 5,000만원에 대한 세부 예산안 주시고요. 그다음에 계획 중인 게 있으시면 계획 중인 사인물 시안이라든지 좀 주시고요.
82페이지에 노후된 공공시설물 정비인데 그 현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화된 디자인 플랜이 있다고 하신 거 같은데 그 관련된 내용 좀 주시고요. 이 두 사업에 대한 다른 점이나 공통점이 있으시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같이 연계된 건데요. 67페이지, 110페이지, 124페이지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운영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건축안전특별회계 사업 결산상 이월액, 불용액, 잉여금 등 여유 재원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이 부분 말씀 주시고요.
’24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보니까 주택과뿐만 아니라 건축과 내부거래 지출 통해서 일반회계로의 전출이 매년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런 구조가 나타나고 있는데 매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매년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방식이 필요한지 이거 말씀 주시고요.
건축안전특별회계라는 거는 원래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점검하고 예방하기 위한 회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구조라면 특별회계가 본래 목적보다 일반회계의 재정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처럼 운용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돼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 운용 방식이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취지에 부합하다고 보는지 이 부분 설명 주십시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여기 190, 192, 194 이 건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유지관리 등 유사한 세부 사업으로 나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와 관련해서 직영사업하고 위탁사업의 역할과 작업 내용은 어떻게 구분되었는지 말씀 주시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현장 집행 과정에서 업무 중복이나 혼선은 없었는지 이 부분도 설명 주십시오.
그다음에 190페이지 보면 전년 대비 70%가 감액되었고 그다음에 192페이지에 보면 20%가 감액되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속해서 가로수 관련해서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큰 폭의 예산이 감액이 되었는데 구체적 사유가 무엇인지, 사업 양 감소인지 단가 조정인지 아니면 다른 정책 기준인지 설명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원녹지과 197페이지고요.
사업하려고 하시는 정확한 위치하고요, 그다음에 사업 경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신규·증액·감액 편성에 대해서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과 예산안 33페이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예산안 61페이지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입니다.
예산안 76페이지 공공디자인 개선 사업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축과 122페이지 재난재해관련 목적예비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124페이지 건축과 내부거래지출 관련돼서 설명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188페이지 마을정원사 양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주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현대화국은 우리 구 주거환경, 교통, 생활 편익, 공원녹지, 기반시설 전반을 담당하는 말 그대로 기초 생활 인프라의 핵심 부서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예산안을 보니까 이 부서들이 전반적으로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편성이 향후 우리 송파구 기초 생활 인프라의 형성과 유지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만약 재정 여건상 불가피한 삭감이라면 그 안에서도 최소한의 기초 생활 인프라를 지키기 위한 우선보호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절대 줄일 수 없고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택사업과에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31페이지에 있는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지원 사업이고요. 지금 올해 예산 집행액이랑 사업 내용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8페이지고요. 오금공원 유아숲 체험원 운영이 있는데 위치나 어떻게 운영될 건지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계획과 81페이지 송파구 첫인상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구청장 역점 사업인가요?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사계절 꽃피는 가로변, 올해도 만만치 않게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86쪽에 구청사 화단 및 화분 유지관리, 이게 보면 총무과에도 일부 들어가 있고 공원녹지과에서도, 이게 원래 총무과 예산 아니었었나, 총무과 예산 같거든요? 한번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7쪽 잠실역사거리 정원 조성에 대해서 지금 1억 5,000 정도가 설계용역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것은 설명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주택관리과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 송파구에 청년안심주택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해당 사건에 관련해서 어떤 지원을 했는지 행정적 지원과 금전적 지원으로 나눠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현대화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요. 몇 시가 좋으실까요? 2시 여유 있게 하실까요?
(「예.」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 듣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지금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윤정중 교육협력과장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정 위원님께서 예산안 437페이지 송파 교육박람회 관련하여 예산 감액 사유와 행사 규모 및 프로그램 등 질적 저하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 교육박람회는 송파의 미래인재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정한 교육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서 참여자가 매년 재참여를 원하는 행사입니다.
2026년 송파 교육박람회 개최를 위한 예산이 감액된 사유는 2024년부터 서울시 교육청 협력사업비 등을 통해 구비를 절감하여 그동안 교육박람회를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서울시 교육청 협력사업비를 우선 투입하여 구비를 절감하고 행사 규모와 프로그램이 질적 저하가 되지 않도록 교육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444페이지 주요 업무 보고상 찾아가는 학습컨설팅 운영 실적이 최종 실적인지, 최종 실적이라면 목표 대비 참여율이 낮은 사유와 내년도 예산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학습컨설팅 사업은 관내 전환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 및 성격, 심리 검사를 통해 학습 동기부여와 학습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금년도에 신규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최종 집행실적은 업무 보고와 같이 22개교 121개 학급 2,61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계획 대비하여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본 사업은 관내 6학년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사업 구조상 학교의 자율 신청을 통해 희망 학교에 한 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면 의무 참여 방식이 아닌 점에서 참여 학교 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 참여 학교 및 학급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 높은 만족도와 함께 학습 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이 실효성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감액 사유는 2026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금년도 실제 추진 실적을 반영하고 전반적인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45페이지 느린학습자 교육지원 사업이 올해 운영 결과와 비교해 보면 내년도 예산으로는 상반기 운영만 가능한 수준인데 예산 한계로 축소한 것인지, 감액 편성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구는 청소년 경계선지능인 규모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상위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어서 학업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25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외부 기관 공모 지원 사업을 통해 예산을 활용하여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교육청 협력사업비 특화 프로그램 예산으로 연계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에도 교육청 협력사업비 특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2026 본예산에는 상반기 운영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곽노상 위원님께서 475페이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신간 도서 구입 등이 필수적인데 25%나 감액하였고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은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도서관 적응성을 높이고 독서 문화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는 사립 작은도서관 47개소가 등록·운영 중이며 구에서는 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주체는 주로 공동주택 및 종교 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실태조사 및 운영 평가를 통해 우수 사립 작은도서관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신간 도서 확충 및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외에도 글마루도서관 내 작은도서관 전담 사서를 배치하여 멘토링 교육, 독서 문화 프로그램 제공, 상시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사립 작은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구비 외에도 서울시에서 자치구별 평가를 통해 보조금을 교부하는데 2025년의 경우 시비 보조금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26년에도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구비 보조금 일부 감액하였으나 지속적인 시비 확보 노력으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성호 위원님께서 462페이지 송파인문학 최고위과정 관련하여 송파인문학 최고위과정 예산 2,700만원이 전액 강사료인지, 그리고 최근 3년간 과정 운영 현황 자료를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은 강사료와 운영비로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강무 위원님께서 예산안 448페이지부터 456페이지 송파런 교육센터, 송파런 스튜디오, 교육포털, 이야기교실, 학습능력 향상 교육 지원 5개 사업의 예산 대비 효율성 및 적합성,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런 교육센터는 관내 5개소의 교육센터에서 4차 산업에 맞춘 AI 코딩, 메타버스, 로봇 공학 등의 첨단기술 교육을 통해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10월 기준 송파런 교육센터 5개소에서 382개 프로그램 1,316회차를 운영하였으며 1만 2,231명의 미래인재가 송파런 교육센터 프로그램을 수강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효율성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파런 스튜디오는 2021년 개관 이후 악기 대여, 음악 강좌 운영, 악기 연습장 등 시설 대관 등을 통한 통합 운영을 하는 공공음악 복합시설입니다.
2025년 10월 기준 악기 대여 1,153명, 시설 대관 이용 4,636명, 음악 강좌 1,137명 등이 이용했고, 송파런 스튜디오의 이용률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내년에도 서비스 품질 저하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음악 강좌 또한 내실 있게 하여 구민 참여와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송파런 교육포털은 송파런 교육센터, 각종 자치회관, 여성교실, 첨단도시과 전산 교육 등 각종 교육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플랫폼입니다.
구청이나 동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을 송파런 교육포털을 통해 수강 신청하고 구민들을 위한 교육 자료 등도 탑재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올해는 20만 3,011명의 구민이 송파런 교육포털을 방문했고 내년에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바일 검색 편의성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파런 이야기교실은 전문 교육을 이수한 어르신들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방문하여 어린이들에게 동화구연 및 인성, 예절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5개 유치원 및 학교에 8명의 이야기 어르신이 활동하셨고 참여 학생 수는 2만 2,120명입니다. 이야기교실 만족도는 97%에 이를 정도로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조손 세대 간 소통 강화 및 어린이들의 인성 함양을 위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송파런 학습 능력 향상 교육 지원 사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정책에 대비하기 위해 학습, 진학 연계를 강화한 교육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청소년의 체계적인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2개 분야 7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총 1만 9,230명이 참여하였으며 평균 만족도는 96.7%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초등 문해력, 학부모 교육, 자기주도학습, 학습 및 진학 상담, 입시설명회 등 교육 수요가 높은 영역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제한된 예산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 프로그램별 대기인원이 발생하는 등 현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학기별, 시기별 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교육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시기에 적절한 교육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순애 위원님께서 479페이지 송파스마트도서관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갈수록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사유와 3년 전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생각으로 추진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스마트도서관 운영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 접근성을 고려한 생활 밀착형 도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9년 잠실나루역을 시작으로 작년까지 매년 1대에서 2대의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하여 총 9대의 스마트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자치구 중 최다 스마트도서관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용자가 매년 증가하여 11월 기준 약 12만 명의 주민이 스마트도서관을 이용하였습니다.
스마트도서관은 비치된 도서뿐만 아니라 읽고 싶은 도서를 상호대차 서비스를 통해 빌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주민들이 더욱 애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전년 대비 스마트도서관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스마트도서관 사업 운영이 부실한 것이 아니라 신규 설치 예산 미편성 및 노후도서 교체 완료에 따른 도서구입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간혹 스마트도서관의 추가 확충을 희망하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나 신규 설치 및 책 수리 운영 등에 따른 예산 부담으로 올해부터는 9개 스마트도서관 운영 내실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스마트도서관 도서 관리와 관련해서는 보다 면밀한 이용 현황 분석을 통한 장서 관리로 주민들이 즐겨 찾는 도서가 비치된 스마트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에는 스마트도서관 노후 도서를 인기 도서, 신간 도서로 1,795권 교체 완료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열 위원님께서 유치원 원어민 영어 교실이 3년째 운영되고 있는데 원어민 영어 교실 각 유치원에 파견된 원어민 교사 교재비, 교구비 내역을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444페이지 찾아가는 학습컨설팅 운영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학교에다 공문을 주고 그러면 학교에서 이런 걸 원합니다해서 맞춤형 수업을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그런데 솔직히 이 사업이 우리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학교 교직원들께서 노조 같은 게 결성돼 있어가지고 또 평소에 있던 업무 이외를 주면 과도한 부담으로 해서 우리한테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거꾸로. 그래서 이것도 교장 선생님이 담당 교사하고 상호 협의해가지고 우리 학교 해달라,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2개 신청한 학교는 내년에도 꼭 해달라고 우리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학교만큼은 내년에도 해주기 위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책자에 보면 스마트도서관 임대 4개소가 있는데 어디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신규 서적을 다 교체했기 때문에 올해는 관당 200권 목표에서 내년에는 100건씩 이렇게 좀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서관도 마찬가지고 희망 도서를 신청하게 하거든요, 주민들이. 왜냐하면 스마트도서관 기기 자체에 그 안에 기기 한계상 들어갈 수 있는 수량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책솔이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희망 도서를 신청하면 그분들이 차로 이동하면서 하루에 계속 차를 운영하면서 도서관을 돌면서 배송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하는 데는 1개소당 한 1억 3,000만원 정도로 설치하는데 그에 따라 나중에 설치비 이외에 운영비가 지금 많이 또 들고 있어요. 또 그렇다 보면 책솔이 인원의 그분들도 예산상 한계가 있고.
그래서 책을 좀 빨리 교체를 해줘야, 더군다나 스마트도서관은 독서실하고 도서실하고 달리 직장인들이나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접근성이 좋게 들어가면서 얼른 빼서 보고 또 들어가면서 또 교체하고 이러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신간 서적이라든가 좀 젊은 사람들한테 접근성이 좋은 그런 책을 빨리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이 스마트도서관 설치하는 의미가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말이 나오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거를 사장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스마트도서관을 더 늘릴 계획은 없는 거네요? 지금 이것 가지고도 벅차니까.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외부 재원 같은 거 확보하게 되면 우리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어 원어민 강사 관련해갖고 우리가 유치원의 용역비로다가 거의 한 8억 정도를 업체에 주는 거 같은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교재비나 교구비나 매년 물론 물가 상승 요인도 있겠지만 좀 차익이 생기는 거 같은데 어쨌든 예산이 많이 반영되니까 우리 소관 과장님 입장에서는 업체를 잘 관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까지 어쨌든 유치원이나 학부모들은 이 사업 관련해 갖고는 호응도는 좋은 걸로 알고 있으니까 집행부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지도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중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혜영 문화예술과장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정 위원님께서 민간문화예술단체 현황 및 최근 2년간 사업 실적 요구하셨는데요. 자료로 자리에 놔 드렸습니다.
그리고 512쪽 송파문화원과 관련하여 송파문화원 공탁금 2억 6,000만원의 집행이 어떠한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질의 주셨고요.
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원에서 부당해고 소송이 있었고요. 그 소송 1심 패소 후 해당 금액의 강제집행을 보류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법원에 2억 6,000만원의 공탁금을 공탁하면서 이 과정에서 추경예산 편성이나 총회 승인 등의 절차 없이 집행이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원은 지금 독립 기관이기 때문에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 구에서 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긴 한데요. 우리 구에서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완료가 되면 이에 대한 어떤 조사나 원인자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강료 과다 수납 부분에 대해서 규정 위반 사례 조치 결과 향후 재발 방지대책 등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번 지도점검을 하는 와중에 지금 프로그램 수강료가 원래 자체 규정돼 있는 거보다 좀 과다하게 수납된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1만원에서 많게는 5만원까지 과다하게 수납이 됐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수강생들한테 환급해줄 것을 요청을 우리가 했고요.
문화원 측에서는 이게 수강생 그다음에 강사 이렇게들과 협의가 된 부분이라서 과다 수납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환불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분명히 규정에 있는 거하고는 맞지 않게 수납한 부분이 있고 또 문화원에서 이거를 그래서 규정도 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계속 수강료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금 이거를 계속 환급을 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지도 감독 범위에 대해서 문화원 측의 해석 그리고 우리 측의 해석 판단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와 해석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문화원 자체 조례에는 지도 감독의 범위를 보조금 등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열거해 주신 것처럼 타 자치구 또한 보조금 이외에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보조금 외에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감독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원이 협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좌 운영 방식의 적정성, 투명성에 대해서 또 질의 주셨는데요.
이번에 점검 결과에 따르면 강좌료를 수납한다든가 강의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면에서 크게 특별한 문제는 없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직원 복리후생비가 별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좌 수입에서 강좌 접수기간 동안에 바쁘다는 이유로 복리후생비와는 별개로 직원 식비를 우리가 이번 점검을 한 2년 반 기간 동안에 대해서 했는데 한 500만원 정도 지출한 사실이 있어서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직원들이 규정 위반에 대해 인식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이런 질의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번 지도점검 결과에서 우리 문화원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분명히 공공기관으로서 규정을 분명히 다 자체 규정을 갖고 있는데 그런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는 의식이 조금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지도점검이 한 50건 정도가 지금 지적이 됐는데 그 지적사항들이 우리 구에서 설정한 기준이라기보다는 문화원 자체의 정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회계규정이라든가 자체 규정에 맞지 않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규정이 있는지도 좀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럼 ‘규정이 비합리적이면 규정을 바꿔야 된다’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 왔다’ 이런 답변을 좀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장원만 위원님께서 ’25년도 행사 통계 목별 집행 잔액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셔서 자료를 지금 드렸습니다.
그리고 ’26년도 행사 차출 지급경비 세부 편성 내역에 대해서 질의 주셨는데요.
일단은 행사 차출 지급경비가 편성된 게 7개 사업에 9,444만원이고요. ’26년도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서 담당 팀장과 담당자를 제외하고 실근무자로 반영해서 전년 대비 86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송파 산대놀이 명작화 사업이 미집행된 사유, 그리고 ’25년도 산대놀이 관련된 예산 편성 내역 질의 주셨습니다.
산대놀이 명작화 사업은 기존에 열두 마당인 산대놀이 시간이 전체를 다 공연을 하려면 한 거의 3시간 넘게 공연이 되는 부분이 좀 이렇게 관람에 어려움이 있어서 좀 현대에 맞게 각색을 하고 압축을 해서 누구나 산대놀이를 좀 재밌게 감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이고요. 지금 다 준비가 마쳐져서 오는 12월 19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작품 발표 공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예산 지출은 22일 정도, 그 정도에 지금 전액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산대놀이 관련된 예산이 송파민속보존회 지원 육성 관련된 예산입니다. ’25년도에는 정월대보름 행사, 송파 산대놀이 교육, 백중놀이 행사, 국가 무형유산 공연 이렇게 해서 4,8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었고요. ’26년도에는 정월대보름 행사에서 다리밟기 다리 보수가 필요해서 그 예산이 지금 1,500만원 증 편성돼서 6,3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견 행동 교정 사업 미집행 사유, 사업 내용, 그리고 신청 가구 등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먼저 반려견 행동 교정 아카데미는 행동 교정이 필요한 반려견을 키우는 송파구민 5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난 4월부터 이번 11월까지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눠서 진행이 됐고, 먼저 입양견을 키우는 가구, 그다음에 취약계층, 그다음에 민원이 크게 들어오는 문제견을 우선순위로 해서 신청순으로 하는데 이런 가구들은 조금 먼저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상반기 24가구, 하반기 26가구 해서 총 50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우선 배정된 가구가 한 7가구 정도 됐고요. 예산은 2,000만원이고 지금 1,919만원이 지금 준공이 돼서 곧 지출이 될 예정입니다. 다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송파청년아티스트센터 ’25년도 시설비 사용 내역 및 레지던시 방문자 수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셔서 자료를 자리에 배부해 드렸고요.
그리고 송파청년아티스트센터 입주작가 선정 시 심사위원에 직원이 포함됐는데 지난번 답변과 다르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은 말씀처럼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직접 답변드리면서 제가 잘못 답변을 드린 부분입니다.
심사위원이 총 4명이고요, 3명은 외부 심사위원이고 1명은 내부 직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23년도 1기, ’24년도 2기 선정 때 다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답변 잘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송파청년아티스트센터가 미술 분야에만 집중이 되고 문학이라든가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지 않은지, 특히 문학 부문은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반영할 계획이 없는지 이런 질의 주셨는데요.
지금 송파청년아티스트센터가 또 질의 주시면서 말씀 주신 것처럼 다 주택가에 있는 기존의 건물을 지금 재활용을 해서 쓰면서 대규모 리모델링이 불가하고 가정집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지금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 일단 소음 문제가 가장 커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감안을 해서 우리가 미술 같은 경우에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문학이라든가 디자인 이런 부분은 보통 노트북 같은 걸로 이렇게 개인 작업도 많이 이루어지시거든요.
그런데 미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 작업실이 필요하세요. 기존 그런 화가분들도요. 그래서 미술을 좀 선정을 분야로 했고요. 미술이 아니라 시각 예술이죠. 그래서 시각 예술에 지금 말씀하신 회화뿐 아니라 선정된 작가들 보시면 영상, 조각, 설치미술 등으로 구성돼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 또 하나 생각했던 거는 풍납동 지역 주민의 그런 문화예술 향유나 연계 프로그램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미술 같은 경우에는 이 작가들이 주민들한테 교육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동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행사 같은 데 같이 협업으로 이렇게 부스를 운영해서 진행을 하기도 하는 그런 거에 적합한 그런 분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참고로 전국적으로 지자체 공공 레지던시가 29개인데 26개가 미술, 3개가 아까 말씀하신 문학이고요. 송파구의 예술인 활동 증명 등록돼 있는 분들이 한 3,200명 정도 되시는데요. 시각 예술이 770명, 문학이 한 240명 정도 되시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558쪽에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 동네 동물병원 사업 통계 목별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취약계층 반려동물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사무관리비가 16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동물병원에 지출되는 예산이 4,0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고요. 사무관리비는 그 동물병원을 매년 다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 아, 집행액은 사무관리비가 24만 2,000원, 그다음에 그 기타보상금은 3,985만 7,000원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 지정병원이 4개소로 지금 전년하고 그냥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가 돼서 이 사무관리비는 표지판 제작비 등으로 사용이 되는데 올해 집행액이 좀 적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인 사업 예산인 기타보상금은 집행 잔액이 14만 3,000원으로 거의 전액 집행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곽노상 위원님께서 512쪽 송파문화원에 잉여금이 많은데 주민들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최근 문화원에서 강좌 프로그램 운영해서 강좌 강사료 이런 것들 제외하고 약 한 1년에 4억원 정도가 지금 수익이 발생하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잉여금에 대한 주민을 위한 활용 방안은 일단은 주민들이 어르신 수강료 감면이 대부분의 이런 강좌 프로그램 운영하는 시설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강료 감면을 해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수강료 과다 수납분도 지금 6개 강좌에 우리가 지금 확인한 부분이 1,1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잉여금에서 이 부분도 조금 환급이 나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외에 아까 이강무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문화원의 그런 향토 자료 발굴·조사라든가 보다 문화원 고유의 사업, 그 외에 주민 문화 프로그램 이런 운영에 좀 적절하게 이 잉여금 부분이 활용이 돼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김성호 위원님께서 송파문화원 강좌 수익 규모 및 전체적인 자금 흐름에 대해 그리고 구 세외수입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 주셨는데요.
지금 ’24년도 우리가 서울시로 보고하는 문화원 세입 결산하고 세출 결산 현황이 있습니다. 세입은 보시면 시비가 4,425만원, 구비가 3억 2,647만원, 그리고 기타 문화원 수입이 10억 2,000만원이 돼서 총 세입 결산이 ’24년도입니다. 세입 결산이 14억 2,100만원 정도고요. 그다음에 세출은 인건비가 2억 6,800, 그다음에 운영비가 1억 1,200, 사업비가 1억 8,400, 기타 2억 6,000, 이 2억 6,000이 아까 말씀드린 그 공탁금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세출이 8억 2,400만원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화원 수입이 세입 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 주셨는데요.
문화원 강좌 수입이 다 세입 조치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2005년도부터 세입 조치를 한 20년 정도 진행을 해왔는데 한 15개 되는, 전체가 한 130개 정도 강좌 되거든요. 그중에서 문화 교양 강좌라고 15개 강좌에 대해서 세입 조치를 하고 있고 우리가 자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분기로 치면 한 700만원 정도 그 정도가 세입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은 지금 직원은 사무국장 1명에 일반 직원 5명 이렇게 하고 인건비는 한 2억 1,700만원 정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강무 위원님께서 송파문화원 운영 취지에 비추어 문화원이 고유 사업보다는 좀 수익사업에 너무 집중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질의 주셨습니다.
문화원의 사업은 지방문화원진흥법 8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신 향토 자료 발굴·수집, 조사·연구 활용을 비롯해서 이런 지역 문화에 대한 조사 외에 또 문화예술 교육 등 다양한 문화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규정이 돼 있고요.
문화원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문화원의 그런 고유 목적에 일단은 부합하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38쪽에 문화예술회관 개관한지 얼마 안 됐는데 기타시설 정비보수비에 긴급보수비라고 4,000만원 편성된 사유 질의 주셨습니다.
송파문화예술회관이 지금 리모델링을 했는데 지금 공사 범위가 건물 전체가 아니고 공연장이 위치한 3·4층, 1층 로비, 2층 일부 공간 등으로 조금 돼 있었고요. 지하, 그다음에 2층의 소강당, 강의실, 건물 외부 공간 등은 리모델링 공사 범위에 지금 포함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단은 이 부분은 긴급보수비라 나중에 어떻게 문제가 갑작스럽게 생겼을 때 좀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편성하는 부분이 있고요. 올해 편성된 긴급보수비는 이런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도 하고 또 그 지하 여가교실이나 소강당 바닥 보수, 외부 화단 그런 석재타일 교체 이런 공사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최상진 부위원장님께서 ’24년, ’25년도 송파문화재단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 내역 서면 자료 요청하셔서 자리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528쪽 송파청년아티스트센터 공간 이용자 및 프로그램 참여자 수 감소했는데 향후 활성화 방안 질의 주셨는데요.
일단 송파청년아티스트센터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해 드린 자료가 있는데 ’24년도가 프로그램이 435회 1,357명이 참여한 실적이 있고요. ’25년도는 360회, 1,700명 참여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한 거는 일단은 좀 아닌 상황이 있고, 그 외에 특히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설 내뿐이 아니라 풍납1·2동 동 축제 그리고 서울 조각 페스티벌 풍납 이런 곳에 체험 부스를 운영해서 지역 축제에 함께 참여해서 1,000여 명 이상의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한 실적이 있고요.
앞으로도 주민들 참여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께서 송파문화원 운영과 관련돼서 어떻게 운영을 지금 이렇게 삭감이 많이 예산이 지금 됐는데 운영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 좀 의견을 일단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송파문화원이 여러 가지 이렇게 지적이 많이 된 상황이지만 문화원이 우리 송파구에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우리 구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는 분명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 역할을 제대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다 합리적으로 잘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고요.
우리가 이번에 예산 ’26년도 편성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와 사업비에 대해서 1억 1,000만원 정도 편성을 못 한 거는 일단은 구 재정이 좀 많이 어려웠고 그에 반해서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문화원은 좀 그런 예산 상황이 잉여금이 좀 있고 이런 관계로 좀 여유가 있는 편이라서 일단은 ’26년도에는 지금 그 부분을 좀 편성을 하지 않는 거고요.
지금 잉여금에서 사용해서 운영을 잉여금을 좀 활용해서 꼭 지금 감 편성된 부분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522쪽 송파문화재단 운영 전반에 대해서 질의 주셨는데요.
송파문화재단은 ’19년 11월에 출범을 했고요. 우리 구의 문화예술 진흥,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재단 본부가 있고 도서관지원팀, 여성문화회관으로 구성돼 있고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재단 본부에 출연금을 교부하고 그리고 교육협력과에서는 도서관지원팀을, 여성보육과에서는 여성문화회관을 소관하면서 예산도 각 소관 부서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송파문화재단의 주요 문화사업으로는 롯데콘서트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수준 높은 공연을 개최하는 송파구민을 위한 공연 개최 사업과 지역 예술인들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활동 기반을 조성하는 지역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사업, 또 청년 예술인들의 공연 전시 발표를 지원하는 청년 예술인 지원 사업, 생활 예술 동호인들을 지원하는 생활 예술 동호인 지원 사업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내년에는 이번에 새롭게 개관한 송파문화예술회관에서 월별로 공연을 기획해서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44쪽 26년도 한성백제문화제 예산이 전년 대비 삭감이 됐는데 아직도 좀 예산이 과다한 것은 아닌지 질의 주셨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는 매년 많은 방문객이 참여하는 송파구의 가장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벌써 25회를 맞이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는 장소를 88잔디마당으로 처음으로 옮겨서 장소 변경에 따른 우려도 많았는데 오히려 작년 30여만 명 방문객에서 올해는 51만 명이 다녀가서 성공적으로 잘 개최가 됐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지금 참여하신 분들을 보면 2~30대가 한 46%, 4~60대 장년층과 어린이 동반 가족도 한 그 정도 돼서 전 세대를 아우르고 우리 주민뿐 아니라 관광객까지 아우르는 축제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축제기간 동안에 관내 상권 이용객 증가로 64억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축제평가대회인 피너클 어워즈에서 계속 수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우리 구를 대표하고 관광이나 경제적 창출 효과 또 주민 화합 등에 모두 기여하는 축제로서 그에 걸맞는 축제 콘텐츠 수준을 계속 꾸준히 향상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적정 수준의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 위원님.
지금 문화원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문화원 예산이 지금 인건비 제외하고 전액 삭감된 그런 상태로 올라온 상태 아닙니까?
자, 2025년 대비 2026년도 예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송파구에서 사업비를 안 주는 건 사업을 전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과장님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지금 내가 볼 때는 전혀 달라요. 잉여금에 대해서 ‘당신들 쓰세요, 우리 사업비 줄 수 없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사업비 안 줄 테니, 어느 부서라든가 다른 부서 사업비 안 주고 사업하라는 부서 있습니까? 없지요? 유독 문화원 사업만 지금 삭감을 했단 말입니다.
청소년센터 같은 위탁체들 있잖아요. 거기들 전액을 다 구비에 의존하지 않고요. 전체에 필요한 지출 항목 중에서 한 35% 정도만…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원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문화원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불거진 이유가 사실은 문화원장의 임기가 4년이죠?
그래서 문화원장의 임기가 짧다 보니 제대로 원장 역할을 못 하고 이사들도 임기 하면서 이사 역할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문화원이 지금 자기들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문화원장 바뀔 때마다 이사들 다시 구성을 하죠? 그 이사들도 이사비 냅니다. 그리고 이사비 내는 그 돈도 있고 또 지금 강사비에서 잉여금도 있고 한데 항상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65세 이상 감면 조례도 문화원은 안 하잖아요?
그리고 수강료도 다른 데 비해서 거기가 좀 세요. 문화원 수강생들이 거기에 대한 많은 불만이 있습니다. 왜 다른 데보다 우리는 이렇게 수강료가 비싸냐, 강사료도 그렇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볼 때 저는 뭐 다른 얘기는 다 얘기가 지금 나왔으니까 문제인데 아까 과장님이 좋은 말씀하셨어요. 관행적이라는 말씀하셨어요, 관행적.
관행적이라는 얘기는 지금 문화원장들이 2년씩 하면서 제대로 문화원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고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죽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쯤은 이렇게 문제가 불거졌을 때 한 번쯤은 경고 차원에서, 지금 잉여금도 뭐 7~8억 있다고 하니 한 번쯤은 그대로 지금 운영비 주지 말고 잉여금에서 한번 제대로 자기들끼리 운영을 해보고, 인건비는 우리가 안 줄 수 없으니 운영은 그냥 문화원 자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 주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들 운영해가지고 그 돈 다 모아서 뭐 할 겁니까, 나중에? 그리고 안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보면 잉여금 가지고 원장, 이사들 자기들 마음대로 해외여행도 가고 다 써요, 자기들.
그러면 결국은 그 잉여금 가지고 수강생들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하고 보답을 해야 되는데 잉여금 모아놨다가 자기들 쓰는데 그 돈을 우리가 봐줄 필요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만큼은 내년 ’26년도만큼은 그 잉여금 가지고 송파문화원을 운영을 한번 해보고 제대로 운영을 할 때 그때 우리가 송파문화원을 다시 제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방법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청소년·아동 상담사들은 지금 자체 수익으로 임금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화원 자체가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라고 있는 기관 아닙니까? 사업인데, 지금 이렇게 돈을 10억 가까이 쌓아놓고 지금 과장님, 이사회 열리고 있나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분명히 조례에 ‘등’이라고 돼 있고요. 조례에 표현이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냐면 14조가 사무의 검사·감독입니다. “구청장은 구가 지원한 보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구청장은 그 검사 결과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그다음에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된다.” 이게 지금 14조 3호의 검사·감독이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떠냐면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이 지도·감독이 이루어진 게 사실은 공탁금 2억 6,000만원을 적정한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것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코로나 때도 굉장히 오랫동안 지도점검을 못 하기도 했고 했으니까 지도점검을 한번 그것도 그렇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해서 지도점검을 들어갔는데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많은 부분이 지적됐는데 그 2억 6,000만원, 공탁금 절차에 맞지 않게 지출한 2억 6,000만원이 어디서 나온 돈이냐면 그 돈이 보조금이 아닙니다. 보조금은 다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다 쓰세요. 그거는 그냥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대로 2억 6,000 빼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조금만 보라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문화원에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런,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로 무슨 돈을 막 거기서 잘못 개인 횡령을 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번에 지도점검해 보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는데 그런 일이 벌어져도 그게 보조금 아닌 나머지에 대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구청은 그냥 손을 놓고 있어야 된다, 자꾸 보조금만 보라고 그러면 그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 그렇게 해석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순애 위원님.
제가 왜 이렇게 화가 나냐 하면 문화원에 시설 보수를 정말로 많이 해줬어요. 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시비로 매년 10억, 5억, 4억, 왜냐하면 문화원을 한번 가보면 지하에 들어가면 지하실 천장에 막 물이 새고 전기 누전이 될 것 같고 막 이래요. 그러고 프로그램 바닥이 마루가 막 꺼져가지고 이러는데 돈이 없대요.
그러면 저는 뻔히 아는데 구에는 돈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시의원한테 졸라 가지고 ‘의원님, 우리 문화원에 예산 좀 주세요.’ 정말로 시비로 문화원 예산 많이 타다 줬습니다. 아마 알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줬는데 그 잉여금 있으면 그걸로 자기들이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돈 없다고 맨날 죽는 소리 해가지고 나는 또 시의원한테 조르고 해가지고 돈 타다 줬는데 이제 와서 이런 사단이 납니까? 저 정말 너무 화나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힘들게 했으니 이번만큼은 그 잉여금으로 한번 운영해 보라고 하세요. 아마 문화원에서도 할 말 없을 겁니다. 그 돈 뭐 하시려고요? 그렇게 쓰셔야죠.
이상입니다.
송파문화원 관련해서 익히 들은 바가 있긴 한데요. 그런데 좀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오늘 이 자리는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는 자리고, 지금 예산에 대한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기관에서 송파문화원에 대한 내년 운영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 운영비를 삭감하고 그냥 올린 상태고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해서 이와 관련해갖고 이 잉여금으로 사업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왜 시점이 지금인지, 그전에는 왜 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걸 갖다 문화원에다 통보를 안 했는지? 그럼 인건비라든가 사업비 그럼 진작부터 주지 말고 ‘남아있는 잔액 잉여금 쌓아놓은 걸로 하세요’라든가 그런 얘기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풍납동 청년아티스트센터 지금 관련해갖고 아까 답변을 했는데 주민하고 어떤 설명회를 하셨죠? 주민 대상으로다가? 저 이거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여기 하단에 보니까 지금 도색이라든가 이런 거 지금 리모델링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비가 또 나갔어요, 지금, 1,500만원이? 내년에 잡아놓은 건가요?
지금 아티스트 사업에 관련해갖고 지금 1억 9,000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죠?
아까 한성백제문화제 관련해갖고 어쨌든 감액이 3억이 돼서 올라오긴 했어요. 올라오긴 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감액이 됐다고 해갖고 이게 지금 감액되고 10억이잖아요, 그래도 예산 잡힌 게. 저는 이 금액도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까 문화재단 출연료가 지금 내가 책 페이지를 찾을 수 없는데 지금 출연금이 얼마죠, 23억인가요? 재단, 재단.
지금 롯데콘서트홀 이용하는 이용 대금이 얼마 나갑니까?
할 말 있으신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규정도 지금 뭐냐, 강좌비도 지금, 그렇죠? 대폭 인상해서 받고 있는데. 이런 건 언제 알게 된 거예요? 꾸준히 예전부터 해왔던 건가요, 아니면 최근에 이게 알게 된 건가요?
지금 보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조사업자는 실적 보고서와 정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검사·확인해야 한다. 보조사업 전체의 집행 결과와 회계정산 전반이 검증 대상, 정산에는 집행 잔액, 이자, 수익 발생 여부가 포함되는 것이 법으로 나와 있고요.
또 같은 법 제9조 보조금 교부 조건입니다, 보조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 잔액, 이자, 사업 관련 수익은 관리·통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나와 있고요.
지방자치법 제150조 행정사무감사 조사권,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보조금을 교부한 민간 기관, 단체 포함해서. 그래서 해당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회계 운영 영역은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됩니다.
또한 지방회계법 제3조, 제7조 보면 지방 재정은 투명성, 책임성을 원칙으로 관리, 공공재원이 투입된 경우 그 사용 결과와 잔액 정산의 명확성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법적으로도 근거가 있는데 지금 문화원에서 보조금만 점검 대상이라는 말만 듣고 지금 감사를 안 했다는 거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지금 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문화원에 관한 내용은 일정 부분 좀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드릴 말씀이 산더미처럼 많이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기회를 충분히 드리는 게 좋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행정하고 정치의 관계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죠. 하급 공무원일수록 행정과 정치는 분리가 되고요. 급수가 올라갈수록 사무관 정도 되면 정치와 행정이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송파문화원 관련된 것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좋은 목적과 좋은 의도가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히 정치적인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게 송파문화원 원장 선임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행위, 개입 등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예산을 가지고 더 오래 말씀하시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걸 정리하는 입장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또 이 내용은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송파문화원이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으로 들어갑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에 관련된 내용들, 검사하고 하는 것들은 원래 언제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은 문화원이라고 하는 곳은 상당히 특수한 상황 가운데 있는 곳입니다. 기관 전체를 위탁하는 게 아니고 위탁하는 범위도 좀 다르고 그리고 보조금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자체 재원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여를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지점이 있으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언급해 주지 않고 다음으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예.」하는 이 다수 있음)
혹시 또 문화예술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 오래된 건물이라 노후돼서 비가 많이 오면 약간 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도…
단순히 예산 문제는 아니고, 그 부분의 경우에는 리모델링이다 보니까 부분부분 공사를 하면서 드러나는 추가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공사가 조금 더 계속됐어야 됐고 그 부분에서 예산의 아쉬움은 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리모델링의 특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청년아티스트 관련해갖고 지금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세부적인 내용 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롯데콘서트홀의 수용인원이 몇 명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재단 관련해서 좀 여쭐게요.
과장님 일단 예산 심의다 보니까 이 해당 사업 중에 예산이 목적과 다르게 쓰인 부분을 좀 제보를 받아서 그 사업에 관하여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에 관련해서 부정된 사항이 발견되면 당해연도 사업이 아니어도 입찰 제한 등의 후속 조치를 따로 하십니까?
다른 곳에서 부정당거래로 판명된 거에 대해서 아마 조치는 아니었지만 회피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하십시오, 최상진 위원님.
(영상자료 제시)
이게 지금 멀리서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이 문서는 송파문화재단에서 2024년에 A청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실 업체명을 A단체라고 하겠습니다. 이 A청년예술업체에 공연을 명목으로 보조금을 교부한 교부신청서입니다.
과장님 이 A업체하고 이 A업체 김 모 대표가 A업체 소속 공연자에게 겉으로는 정상적으로 공연비를 지급한 다음에 뒤로는 공연자에게 공연비를 적자라는 명분으로 다시 돌려받은 사례를 제가 지금 제보를 받았거든요.
이 건에 대해선 알고는 계시죠? 인지는 하고 계시죠?
이 시점에서 지금 다음다음 자료 좀 보여주실래요?
아까 그 내용 그대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지금 이제 살롱콘서트라고 해서 문화재단에서 교부금을 1,000만원을 받아서 한 사업인데 이 사업 보면 위에 업체대표명으로 200만원 집행을 하겠다라는 내용,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장 모 씨가 피해자인데 이분한테 연출자 사례비로 130만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차 모 씨가 96만 7,000원 해서 사례비로 받은 게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실래요?
그런데 이 회사 김 모 대표가 ‘자기가 이 공연을 하면서 적자가 났다’라는 명목으로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는 말로 결국에는 이 피해자 장 모 씨하고 차 모 씨에게 각각 80만원과 그다음에 50여만원을 다시 돌려줘가지고 결국에는 본인이 사례비를 적절하게 받지 못한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그 전전 페이지 좀 띄워주실래요? 전전 페이지. 이게 이 사업 1,000만원 교부받으면서 이 회사 대표가 청렴이행서약서를 받은 거거든요. 이 청렴이행서약서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마지막 PPT 좀 보여주실래요?
이게 그에 관한 법률인데 여기에 보면 1항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수령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해놓고 1호와 2호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호에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사례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이 지금 본래 목적과 반해서 지급한 사례로 환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정황은 이해가 가는데 이거를 우리가 수사처럼 하기는 어렵고 일단 수사기관의 결과에 따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확인이 된 사항이거나 이러면 당연히 우리가 환수를 하거나 어떤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사법기관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바로 먼저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지금 말씀처럼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 속기에 남길 수 있는 부분이 좀 제한적인데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부분이 충분히 좀 말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적극 행정으로 이런 을에 있어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게끔 하는 조치가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송파문화재단 이어서 말씀드리면 송파문화재단에서 이번에 롯데콘서트홀 관련해서 1억 7,000만원 정도 삭감돼서 왔는데 그 경위 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정기공연도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송파구민을 위한 롯데콘서트홀 공연도 재단에 출연금으로 1억 7,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이게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는 롯데콘서트홀이란 굉장히 좋은 공연장이 우리 관내에 있음에도 사실 어떤 비용의 그런 한계가 있어서 섣불리 이거를 보러 가겠다, 이렇게 생각 못 하시는 구민분들이 공연을 이렇게 경험을 하시면서 정말 어떤 평생 남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이었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십니다. 자랑이고, 또 신청을 구민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강동구라든가 이런 데서 신청하고 싶은데 송파구민이 아니라서 이거 신청 안 된대,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나는 송파구민이라서 이거 신청했어, 됐어.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구민분들이 아주 만족하는 사업이고, 또 아시는 것처럼 아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 주셨는데 지금 문화예술회관은 중극장입니다. 그리고 1,000석 이상의 대극장을 우리도 가져야 되는데, 우리 구의 그런 위상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면 가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바로 그런 대극장을 만들 그럴 상황은 안 되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계속하는 거는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저는 됩니다.
지금 고소득자가 아닌 그러니까 기초수급대상자가 우리 구에서 많은 분들도 있고 공연에 있어서는 돈이 많든 돈이 없든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는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어려운 분들한테도 공공적인 차원에서는 더 제공되어야 될 것이고요.
송파구에 사는데 최고급 어떻게 보면 예술의전당에 버금되는 이 시설을 우리 구민이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여기에 대해서 기회를 박탈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관련된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송파구민만이 갈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그러냐고 그러면 나는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도 너희들이 갈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는데?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얘기 좀 해달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좌석을 물어본 게 뭐냐 하면 저도 사실 옆에 예술회관을 우리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여기서 공연을 하면 거리상으로도 좋고 편하지만 일단 좌석이 좁잖아요. 적잖아요.
그리고 롯데콘서트홀이라는 그 이미지가 우리가 서초동에 가면 예술의전당 거기를 갈 정도가 되면 롯데콘서트홀 가면 그 정도의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연장인데 거기서 보는 것과 예술회관에서 보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물론 이게.
물론 나중에 좀 더 이렇게 해서 또 예술회관에서 또 할 수 있는 공연도 있고 하는데, 이왕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 편성을 하고 했으면 그것 정도는 그냥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리고 일단 홍보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해놓고 홍보가 안 되면 이게 사장이 되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화예술과 소관 내용은 일단 끝까지 듣되 반복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지는 않게 지금 두 분 손 드신 내용 그대로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할 테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님.
롯데콘서트홀 생기기 전에 우린 다 행사 어디서 했죠?
이상입니다.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것 중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행사차출비 아까 삭감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살펴본 바로는 그대로 올라와 있거든요, 올해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7개 사업에 대해서 행사차출비가 편성이 돼 있고요. 그중에서 신년 해맞이한마당하고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 송파탈춤페스티벌 이렇게는 지금 감액 없이 편성이 됐고 한성백제문화제 추진, 벚꽃 축제, 반려동물 문화행사, 반려견 물놀이장 이렇게 4개는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맞이한마당하고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 송파탈춤페스티벌이 감액이 안 된 게 실제로 여기는 사실은 인원이 더 많습니다. 여기 지금 해맞이도 그렇지만 구립문화예술단체에서 굉장히 다양한 행사들을 많이 하세요. 정기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때 차출되는 인원이 사실은 여기 지금 편성된 금액보다 훨씬 인원이 더 많은데 그걸 다 편성을 못 해서 일부만 원래 당초에 편성을 했던 겁니다. 탈춤페스티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담당 팀장과 담당 주무관이 제외됐음에도 이게 지금 더 이렇게 감 편성되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총 전반적으로는 이 7개 사업을 합하면 작년보다 864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려동물하고 반려동물 물놀이장 쪽이 제외가 됐고 벚꽃축제, 한성백제문화제도 각각 50명, 18명 이런 식으로 각 부서에도 담당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구 단위 행사라서 우리 부서만이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다 차출이 되기 때문에 감 편성을 한 부분이고, 이 탈춤페스티벌하고 문화예술단체 운영 쪽, 해맞이한마당 쪽 감 편성 안 한 이유는 지금 설명드린 그런 이유입니다.
실제 차출이 편성되는 금액보다 더 많이 되고 있는데 다 편성할 수가 없어서 일부만 편성하다가 이번에 제외하는 부분을 빼더라도 사실은 실제로는 더 나오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요. 물론 담당하는 직원, 팀장과 주무관이지만 제일 많이 고생하는 사람도 팀장하고 주무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질의, 과장님에게 행정사무감사란 무엇인가요?
유념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롯데콘서트홀 관련해갖고 지금 예산 편성할 때 국장님 어쨌든 간에 소관 국장으로서 편성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공연도 좋고 다 좋아요. 지금 재정 여건상 다른 부서는 다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문화도 좋고 이게 정말 취약계층까지 전달돼갖고 정말 그동안 콘서트홀에 대한 공연이라든가 보지 못한 사람이 본다고 하면 저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장으로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과장이 말했던 것처럼 사실 롯데콘서트홀에서 하는 이 사업은 송파구민만이 누릴 수 있는 사업이고 작년보다 예산 상황이 어려워진 것을 감안해서 사실은 우리가 작년에는 세 번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내년에는 좀 줄여서 두 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정 상황이 많이 어려운 것도 알고 위원님들도 위원님들대로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송파구민만이 누릴 수 있는 문화 선택권을 가져가 주시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상자 제가 주변에 보니까 약간 속된 표현으로다 끼리끼리예요, 그 초대장 주는 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아까 말씀하셨죠? 취약 대상? 거기 가는 사람 0.5%도 안 돼요. 1%도 안 돼요.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빠르게 세 가지 질의 드립니다. 자료 요청 드리는 거니까 그거 확보해 주시고요.
문화재단에서 문화재단에서 혹은 구청에서 이제 문화예술회관이 건립이 되고 공연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대관에 대한 규정 혹은 그 소관 부서를 누가 할 것인지 정해졌는지, 정해졌으면 어떻게 정해졌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이제 개관했잖아요. 구 사업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관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 책정이 됐는지, 그리고 대관 관련된 사업은 소관 부서가 진행할지 문화재단이 진행할지가 결정되었는지 관련된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롯데콘서트홀 공연할 때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궁금해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배려 차원에서의 방침이 있었으면 방침서를 주시고 그게 아니면 티켓 배부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일정 기간을 받았는데요. ’24, ’25년도에 티켓이 어떤 분들에게 어떻게 배분이 되었는지, 그러니까 네이버 예약은 몇 명, 그리고 초청장은 몇 장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요. 지금 이 말씀드린 티켓 관련된 자료는 우리가 심의할 때 좀 중요한 지점이니까 이거는 오늘 6시 정도까지 회의할 것 같은데 그전에 나오면 일단은 전달해 주셔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성백제문화제 주류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실 때 주류 업체가 주류소매업 그러니까 주점인 거죠, 주점. 그러니까 강남에서 술을 파는 그런 매장인 건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그 면허 관련돼가지고 문화예술과에서 협조공문 보낸 거는 우리한테 왔는데 저한테 안 온 건 어떻게 그 주류 판매 면허를 얻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안 나왔거든요? 그 내용을 확인해서 그것도 오늘 일과 전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위원님들 몇 분 정도 쉬실까요?
(「30분.」하는 이 있음)
30분 정도는 쉬셔야겠죠?
(「예.」하는 이 있음)
30분이면 4시 25분까지인 것 같습니다.
지혜영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잠시 정회하도록 하고요. 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우지현 생활체육과장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정 위원님께서 611쪽 생활문화대학 운영 사업 예산이 증액 편성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대학은 원래 송파구민회관에서 진행되었는데 문화예술회관으로 리모델링하면서 2024년 6월부터 올해까지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서 2개 강좌만 축소 운영했습니다.
내년 2월에는 정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아 정상 운영되었던 해 즉 2023년 예산 수준으로 편성하여 올해보다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615쪽 체육시설 신축 및 개선 현대화 사업의 예산이 78%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체육시설 신축 및 개선 등 현대화 사업 예산은 2025년 편성 예산 7억 7,000만원 대비 6억 700만원 감액하여 2026년에는 1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것처럼 시설비 예산 부족으로 혹시라도 주민 안전이나 시설 운영에 차질이 생길까 염려하시는 부분에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에는 체육시설 신규 조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2025년에 계획했던 환경개선 공사는 모두 완료하였기 때문에 구비 예산으로는 주민 안전을 위한 긴급 유지보수를 하고 비교적 많은 예산이 필요한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서는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등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 순찰과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더 자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4쪽과 625쪽에 주민참여예산 사업 내용이 체육시설 신축 및 현대화 사업의 예산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별도로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고 구정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주민제안사업을 접수하여 현장실사, 온라인 투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최종 결정된 예산입니다.
체육문화회관의 경우 연간 이용자가 약 10만 명에 달할 만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 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제안사업들이 다수 접수되었습니다.
체육시설 현대화 사업의 경우 체육문화회관 뿐만 아니라 구립 체육시설 전반에 대한 신축 및 유지보수 예산에 해당하며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한 심의 결과 선정된 특정 사업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는 예산으로 두 가지 예산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곽노상 위원님께서 586쪽 건강스포츠 행사 개최 및 지원 사업 중 국제 걷기 대회의 지원 예산이 올해 대비 50% 감소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국제 걷기 대회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는 1,000만원을, 2019년부터 2023년까지는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 국제 걷기 대회와 아시안피아드 국제 대회가 함께 개최되어 2024년부터 2,000만원을 증액하여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아시안피아드 국제 대회를 개최하지 않는 점과 구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내년부터는 예년 수준으로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성호 위원님과 이강무 위원님께서 585쪽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 주셨는데요.
2024년 사업비 사용 내역과 올해 2,000만원이 감액된 이유, 그리고 민간 행사 사업 보조의 의미와 타 자치구는 어떻게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와 우리 구 등록 장애인 수와 장애인보조금 지급 현황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는 구민 체육대회와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으며 장애인체육대회는 2024년도에 장애인 행사 참여 지원을 위하여 4,700만원, 개회식, 폐회식 등을 위한 대회 운영비 5,000만원, 그리고 시상금 및 부대행사 비용 등으로 2,300만원 모두 1억 2,000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들이 체육대회 참가할 때 교통수단 부족으로 인한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참여를 독려하고자 지원해 왔던 교통비를 2022년에는 1,700만원을, 2024년에는 9,100만원으로 축소 운영하여 왔으며, 내년에는 행사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참여가 활성화되었다고 판단되어서 이 교통지원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또한 무대장비 대여 비용과 부대행사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외형적 규모나 확대보다는 참가자의 안전 및 편의에 중점을 두어 내실 있는 대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 감액되었다 하더라도 행사 운영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란 지방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성이 인정되는 민간단체 행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타 자치구 사례를 보면 25개 자치구 중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서초구를 제외한 21개 자치구에서 매년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소규모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참가 인원도 우리 구는 1,000명이 넘는 거에 반해 100명에서 최대 400명 내외 수준이며 예산도 우리 구에 비해 월등히 작습니다. 인근 자치구 중 서초는 개최를 하지 않고 있으며 강동의 경우에는 1,000만원, 강남의 경우에는 3,250만원 구비 편성이 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매칭사업은 아니지만 구비 외에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지 향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송파구 등록 장애인 수는 2만 81명으로 장애연금 수급자는 2,390명, 장애수당 수급자는 2,289명입니다.
장애인 체육대회는 단순히 행사비를 참여 인원 수로 나눈 비용으로 그 효과성을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업이며 장애인의 체육 참여 확대와 사회 통합이라는 사업 목적을 고려할 때 예산 대비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622쪽 동네 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의 예산이 감액 편성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비는 2025년 편성예산 3억 5,500만원 대비 3,200만원을 감액하여 2026년에는 3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의 대부분이 동네 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공공요금 및 운동기구 수선유지비 등 운영비입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내년에도 예산 범위 내에서 절약해서 잘 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예산이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 신축 및 개선 등 현대화 사업과 마찬가지로 특교금 또는 특교세 등 외부 자원을 확보하여 동네 체육시설 운동기구 교체·설치 및 수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씀 잘 들었고요. 외부 재원을 많이 하시려고 노력하시려고 하는 계획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성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고, 뭐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는 믿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지금 제가 7월경에 민원 현장을 다녀왔을 때 여성축구장 다녀왔던 적 있는데요, 7월에. 유소년 아이들하고 그다음에 6~70대 어르신들이 경기를 하는데 여성축구장 벤치가 지금 현재 목재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나무들이 다 일어서서 이렇게 손을 짚거나 앉아서 살짝만 움직이면 가시에 찔리죠? 아시나요, 내용?
지금 여기 내년 예산안에 78% 이렇게 상당한 부분 또 감액돼서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쭉 민원을 받거나 확인을 해보면 체육시설에 관련된 것은 그때그때 굉장히 큰 비용들이 많이 나와서 사실상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신가요?
그래서 제가 발령받고 와서 처음으로 여성축구장에 갔을 때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제가 보기는 했는데 내년에는 지금 편성된 예산에서 사용을 하든지 외부 재원에서 하든지 그 부분은 개선을 하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좀 약간 막연한 것 같아서. 그래서 예산의 증액이거나 아니면 사업 목적을 정확하게 표현해서 증액을 그 부분만큼 견적을 받아서 올리거나 그거를 의회에서라도 어떤 조정을 통해서 해드려야 되지 않는가라는 걸 여쭙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제걷기대회 참가자가 올해 몇 명 참가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지금 예산을 4,000을 잡았다가 2,000만 집행한 그 이유를…
근데 불미스럽게도 작년에는 그렇게 안 주셔가지고 이분들이 막 카드를 돌려가면서 더 막 이렇게 부담감을 갖고 있던 상태에서 올해도 1,000만원만 더 달라고 사정을 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올해 3,000이 들어갔으면 그래도 최대한으로 정말 적게 요구를 한 건데, 이거를 그래도 3,000은 기본적으로 매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올해 예산을 이렇게 2,000으로 잡는다는 거는 이분들한테 계속 그거를 1,500에서 2,000 정도를 자비로 하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여기에 10개국에서 지금 십몇 년째, 여기 31회지만 우리 송파구에서 지금 한 지는 17년째 하고 있죠?
해마다 똑같은 10월 말쯤에 하고 있고 자리 정착을 한 이런 행사인데 여기에 이렇게 예산을 달라고 하는데도 자비로 하고 있음에도 알면서 이렇게 짜게 다른 예산에 비해서 이렇게 자르는 이유는 뭡니까?
또 이제는 아시안피아드는 하지 아니하고 국제걷기대회만 한다고 해서 예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지급하면 될 걸로 판단을 했는데…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네 체육시설 관련해갖고 지금 송파구 관내에서 체육시설 관리하는 데가 공원녹지과 있고 문화유산과 있고 생활체육과 있죠?
어쨌든 간에 체육시설로 인해갖고 건강이라든가 체력이라든가 우리 송파구민의 어떤 체력 증진이 강화돼갖고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앞면도 그렇고 체육시설현대화 여기서도 지금 거의 6억 정도 삭감됐고 그 뒷면에 지금 동네 체육시설도 3,500 정도, 맞죠? 3,200 정도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다른 거는 어쨌든 증액되는 사실도 있는데 이거 순수하게 구민 남녀노소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다가 이렇게 자꾸 감액되고, 과장님 답변은 마음에 안 들어요.
기금이라든가 이런 게 외부 재원이라든가 이게 확실하게 우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답변을 갖다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이제 감액된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해소하려고 하니까 우리들한테 그런 답변을 요하는 것 같은데, 참 이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외부 재원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나중에 긴급을 요할 때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을까요, 삭감하고도?
근데 어쨌든 풍납동에도 배드민턴 시설이 되어 있고 또 다른 데도 되어 있겠죠. 이런 족구장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갖다가 개보수하려면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우지현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영 문화유산과장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정 위원님, 이강무 위원장님, 김정열 위원님께서 646쪽 송파 문화유산 야행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송파 문화유산 야행 사업은 밤 시간대에 국가유산을 활용해 체험, 공연, 전시 등 결합형 야간형 문화행사를 운영하는 국가유산청의 대표적인 공모사업입니다.
최근 2년간은 재정 부담 사유로 공모하지 않았으나 올해는 소외된 풍납토성 인근 지역에 유동인구를 유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해당 사업에 공모를 하게 되었고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국가유산청이 제시한 콘텐츠 8야 중 5야로 구성하여 3일간 풍납토성을 중심으로 추진합니다. 야간조명, 포토존을 설치하여 풍납토성 탐방로를 걷고 송파구 무형유산인 신영희 선생님의 판소리, 송파산대놀이, 화혜장 등을 행사에 포함하여 우리 구 무형유산을 널리 알리며 풍납동 주민들이 함께하는 플리마켓과 풍납 야시장도 포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국가유산을 활용한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640~641쪽 시설물 민간관리 위탁비와 풍납동 정주환경 개선 주민지원 사업 예산이 삭감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시설물 민간관리 위탁비는 풍납동 보상 완료 철거부지에 조성된 부대시설의 관리를 위해 지급되는 예산으로 청소 및 안전용품 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 21만 7,000원과 민간위탁금 4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그동안의 집행실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풍납동 정주환경 개선 주민지원 예산 사업 삭감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삭감 사유는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주민협의체 운영지원비는 전년 대비 소폭 증액하였으나 내년은 정주환경 개선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선진사례 답사, 사업컨설팅 자문 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주민환경협의체에서 주관하던 봄소풍페스타를 내년에는 외부 공모사업인 송파 국가유산 야행과 연계 추진하게 되어 2,000만원이 풍납동 정주 환경개선 주민지원 사업 예산에서는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과장님 말씀 주신 646쪽, 지금 야간조명, 포토존 해가지고 무형유산 알림 이런 걸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다 하실 건지가 계획이 나와 있나요?
그럼 야간조명이랑 포토존은 풍납동에다 하시는 거예요,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지금 이런 관계된 그런 사업으로 뜨고 있는 성동구나 마포 이런 데 한번 벤치마킹하셔가지고 우리도 말만 포토존이 아니라 진짜 우리 MZ세대나 이런 친구들이 와서 ‘야, 여기서 진짜 사진 한 번 찍고 가면 정말 너무 멋지더라’ 이래서 다시 또 올 수 있게끔 방문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좀 약간 아쉬운 점에서 640쪽 위탁 관리 우리 풍납동 보상지역 단체가 위탁 관리하고 있죠?
그다음에 야행 관련해갖고 우리 풍납동에 토성을 주변으로 해갖고 지금 현재 동성벽이 있잖아요. 북성벽도 있는데 탐방로가 제가 과장님한테는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동성벽 주변은 탐방로가 너무 잘 되어 있는데 풍납1동 같은 경우에는 북성벽을 갖다가 어쨌든 시비든지 우리 과장님 소관 부서장 입장에서 내년 연도에는 좀 더 노력을 해갖고 시비를 갖고 와서 탐방로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해야지만이 지금 하시는 사업도 빛나지 이게 중간에 끊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잘 모색을 하셔갖고 북성벽에 펜스를 갖다 걷어내시고 탐방로 하시든가 내년에는 꼭 고려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어요?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떤 단체는 잘하는 데가 있고 어떤 단체는 좀 게을리하는 데가 있는데 게을리하는 단체가 민원이 많잖아요.
김정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미영 문화유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남 관광진흥과장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정 위원님께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전반적으로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관광특구협의회 운영 지원은 550만원이 감액됐는데요.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100% 증가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 및 캠페인 그리고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연계사업 추진 등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민관협력으로 송파잠실관광특구협의회와 관광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협업 모델 발굴이 선행되어야 하고 내년도 예산을 450 정도로 조정을 했는데 구체적인 사업안 확정이라든가 특구협의회의 역할 증대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해당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송파관광정보센터 운영에 758만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우리가 송파정보관광센터는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센터의 특성상 우리 송파관광서포터즈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2025년 4월부터 매주 월요일을 정기휴일로 지정 운영함에 따라서 운영비가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무인관광안내시스템 운영은 약 2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25년도 노후된 방이동 키오스크를 수리를 했고 그리고 이동형 무선 인터넷 공유기 교체를 완료함에 따라서 일반공공운영비라든가 이런 시설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보관광코스 운영 활성화는 약 295만원 정도 감액을 했는데요. 도보관광코스 종합 코스 안내판 전량 보수를 올해 11월, 12월 중에 완료함에 따라서 추후 보수 대상 안내 시설물이 감소돼서 관련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송파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문화관광 해설사를 활용한 도보관광코스 확대와 관광특구협의회를 통해 관광 거버넌스 강화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까지 해주셨는데 송파관광특구협의회 운영 지원 예산 삭감에 따른 관광특구협의회 활동 위축이 우려되는데 삭감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송파관광특구협의회를 관광사업의 실행 파트너로 단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운영의 내실화 및 실질적 협업 모델 발굴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내년도는 구 재정 여건상 일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송파 잠실관광협의회에서 벚꽃축제라든가 한성백제축제 등의 관내 대형 축제 시 관광특구협의회 홍보 부스를 지원하고 있고요. 오케스트라, 플래시몹 공연 등 민관협력 관광 콘텐츠를 위한 장소 제공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각종 축제 시에 홍보 부스를 지원하고 우리 관광특구협의회와 함께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광 수용 태세 개선 캠페인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친절과 전문 교육 신규사업을 진행할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하고 향후 구체적 사업안이 확정되거나 특구협의회 역할 증대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해당 예산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사업을 함께 발굴하도록 노력하고 우리 잠실관광특구협의회 사업이 2026년에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 해설 프로그램 확대 관련해서 우리가 송파문화 관광 해설사와 함께 협의를 통해서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제 발굴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지금 올해 루미나리에와 연계해서 해설 코스를 개발하고 내년 2월까지 지금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제안해 주신 다양한 사업들은 우리가 내년도 국·시비 공모를 통해서 보조금 확보 외 특교 활성화 신규사업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께서 위례 호수공원 개장에 따른 행사 계획과 예산 편성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례 호수공원 개장에 따른 행사와 예산편성 계획은 사실 우리 과에 따로 편성되어 있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 과에서는 도보 관광 코스로 한성백제왕도길 해설 코스 4개소와 자율 코스 6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향후 위례선 트램이 준공되면 위례 트램 라인에 따라 마천전통시장과 남한산성 입구라든가 위례 트랜짓몰 등 도보 관광 코스에 적합한 콘텐츠를 새롭게 발굴해서 도보 관광 활성화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진 부위원장님께서 내년도 루미나리에 예산에 롯데 기부금 투입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루미나리에 축제는 본예산과 관광 기금과 상황에 따라 공모를 통해서 국·시비를 받아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25년도 루미나리에 예산은 구비 1억 5,300만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구 재정 여건상 구비 1억으로 감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행사 예산의 부족분은 국·시비 공모사업 지원이라든가 롯데 지정 기탁금으로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김성호 위원님께서 노래연습장 11월 교육과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가락본동 퇴폐 노래연습장이 아직도 많고 민원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노래연습장 11월 교육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노래연습장 교육을 신규 등록하고 명의변경 등록한 노래연습장 업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1월 3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영업자 준수사항, 재난 예방시설 기준 및 제도 변경 사항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 총 37명 대상자가 참석을 하였습니다.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송파소방서와 한국전기안전공사, 그리고 사단법인 노래연습장 협회 소속 강사를 초빙해서 분야별로 전문 교육을 진행하였고요. 향후에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 운영을 통해 영업자의 법령 준수와 안전 의식 제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락본동 퇴폐 노래연습장 근절을 위해서 우리가 경찰서와 긴밀히 연계하여 지금 상하반기로 해서 가락동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합동 단속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 수시로 현장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노래연습장 담당 공무원은 사복경찰 직무 권한이 부여돼 있지 않아서 업소 내 위반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단속 또는 수사 권한이 없어서 송파경찰서와 지속적인 합동 단속 점검을 통해서 민원 발생이 높은 지역 중심으로 불법 영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는 충분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속적으로 지금 교육을 1년에 한 번 한다고 하는데 이게 1년 동안에 새로 신규 업자 등록을 하면 모아서 1년에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조금 장사가 안 되니까 더 퇴폐로 가고 장사는 또 더 안 되고 악순환이 겹칩니다. 이거 단속을 하는 거보다 미리미리 좀 계도를 좀 더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김태남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순애 송파책박물관장 질의에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년에 그러면 여성축구장 같은 경우 제 지역구도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 벤치 보수는 언제쯤 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여성축구장 문제는 저도 처음에 9월달, 8월달에 가봐서 거기 벤치에 나무 자락들이 좀 일어나 있는 거 확인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우선적으로 연초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문화예술과 자료는 곧 준비되나요?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 자리에 배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현대화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 듣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사항 있으십니까?
정주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도시현대화국은 공동주택 및 일반 건축물의 건설과 유지 및 안전관리 그리고 송파구 중장기 도시계획 수립 및 시행, 정원도시 송파 조성, 그리고 부동산거래 안정화 등 도시 인프라 구축 및 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도시현대화국 세출 예산안 규모는 197억 2,2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도 예산액 210억 4,920만원 대비 6.3% 감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도시현대화국에서는 최근의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엄중히 인식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효율을 이끌어내면서도 주민 안전과 편의 증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꼭 필요한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도 도시현대화국 전 직원은 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 재정 여건상 감액한 것이라면 도시현대화국에서 우선적이라고 생각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도시현대화국 세출 예산안 중 공원녹지과의 근린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연간단가,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변 가로환경 조성, 그리고 구도로 가지치기 예산, 그리고 가로수 관리 위탁 연간단가 예산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 재정 여건이 회복될 경우 송파구 핵심사업인 정원도시 송파 조성을 위한 공원 및 가로변 시설물 유지관리 등의 예산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전체 보지는 않았지만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관련된 부분,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 관련된 부분, 재난재해관련목적예비비 관련된 부분들이 어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안전 관련된 사업인데 이렇게 예산을 훅 감액해서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품질점검단 운영 같은 경우도 내년에 준공 예정 단지가 없어서 예산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재해관련목적예비비 같은 경우는 그동안 예비비로 편성을 했는데 집행이 안 된 집행잔액이 많아서 그 잔액을 일단은 통합재정안정기금으로 예탁을 시키고 내년에 다시 편성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병철 도시현대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승호 주택사업과장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리 부서 예산의 특징은 추진위 구성 지원이나 재건축 분담금 검증같이 법적 절차에 따라서 예산이 투입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사업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우리 예산의 등락 폭이 크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손병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또 말씀하셨는데 감액 사유하고 이게 무슨 업무인지 설명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공동주택 품질점검은 주택법 및 서울시 공동주택 추진계획에 의해서 민간 건설업자가 건설하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사 중간에 2회 실시하는 겁니다. 1차는 골조공사 후 1개월 이내에 하는 거고요. 2차는 입주 예정자 사전 방문 후 10일 이내에 이렇게 총 2회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는 입주 예정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할 수 있고요. 2차는 의무 사항으로 전 세대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올해는 잠실진주아파트하고 미성크로바아파트 2개 단지만 했고요. 가락현대5차아파트는 계획을 했으나 그거는 내년에 하는 것으로, 그리고 가락현대5차아파트는 굉장히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많이 감소되었다는 점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예산에 대한 설명과 올해 예산 집행내역 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은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25년도에 올해에는 세부 사업이 공동주택 재건축 등 안전진단 추진이었습니다.
그런데 ’24년도 말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안전진단의 시기가 전에는 정비계획 정비구역 지정 전으로 돼 있다가 사업시행인가 전으로 자유롭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실은 예산을 잡아놓은 거는 정비계획 수립이 예상되는 단지를 잡아놨었는데 법의 개정에 따라서 이 시기가 단지에서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업 주체의 예산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단지에서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시기가 미뤄지는 거고요.
우리들이 편성하는 예산은 법이 바뀌기 전에는 안전진단을 실시 요청을 하면 현지에 전문가들이 가서 사전에 점검을 합니다. 그 수당하고 그다음에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E등급이 나오면 재건축 추진으로 확정되는 거고요. D등급이 나오면 자체 자문회의를 거쳐서 재건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그 예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현지 조사 기능이 없어졌기 때문에 D등급일 때 자문회의 수당만 잡았고요. 우리들이 추정치로 잡았습니다. 이게 몇 개가 들어올지 우리한테 사전에 얘기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몇 개가 들어올지 예상하지 못해서 올해 잡았던 3번 자문위원회 하는 수당으로 편성을 하였고요.
공공운영비가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등기 우편인데요. 민원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였는데요.
우리 부서같이 대량으로 등기발송이 요구되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선수촌아파트같이 대단위 단지가 주민설명회를 하는 사업 주체가 몇 개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등기 발송료가 꽤 크게 예상이 되어서 민원행정과하고 협의 결과 그렇게 큰 예산은 자기네들이 답변하기가 힘드니까 자체적으로 등기 예산을 잡아서 편성을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올해 이 예산을 편성 목에 잡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찌 됐든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은 점검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변동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승호 주택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해근 주택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정 위원님께서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과 예산 운영 방식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우리 부서는 이행강제금 세입액의 15%를 건축안전특별회계로 전출하고 있습니다. 예산 운영과 관리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 손병화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3종 시설물 실태조사하고 옹벽, 축대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12개 소에 대한 안전 점검에 따른 전문가 수당이 되겠습니다.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는 15년이 경과된 15층 이하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축물의 상태에 따라서 A·B·C 등급으로 이렇게 지정하게 되는데요. A등급은 3년에 1회, B등급은 2년에 1회 점검을 실시하고 그러기 때문에 점검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올해 503동이었는데 내년에는 133개 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점검자 수당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잠실 센트럴파크 청년안심주택 관련 현재 상황 및 우리 구 행정적·금전적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잠실 센트럴파크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에서 임차인 보증금 지급 방안을 결정하고 선 순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은행에서 보증금 반환 채권 양수 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후 순위는 12월부터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14세대가 신청을 해서 보증금을 반환받고 퇴거를 완료한 세대는 6세대가 되겠습니다. 모두 선 순위자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 행정적·금전적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행정적 지원 사항으로 도시현대화국장이 청년안심주택 임차인들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에 방문 건의 2회를 실시했고요. 제가 또 청년안심주택 관련해서 서울시에 특별한 지원책을 강력히 요구하는 건의를 했습니다. 또한 보증보험 미가입에 따른 임대 사업자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외에 관련 부서에서 법률 지원과 긴급복지 4가구 또 지방세 감면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지정된 경우 지원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금전적 지원 사항은 관련 조례가 지금 제정이 곧 될 예정에 있어 이에 따라서 지원될 예정입니다.
향후 서울시와 협조해서 각종 제도 개선 및 이에 따른 등록 말소에 따른 행정처분도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실 센트럴파크 청년안심주택 관련해서 제가 구에 특별히 책임을 묻지 않은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초창기에 적극적으로 잘 대응을 해주셔서 청년들이 조금 도움을 받았는데 아쉽게도 이제 진행이 되면서 주무관청이 서울시다 보니까 서울시 쪽에서의 지원들은 많이, 뭐 지원이라기보다는 아직도 멀었죠. 왜냐하면 146세대 중에 이제 6세대가 돈을 받았으니까 금년 안에 어느 정도 지급을 받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만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째는 뭐냐면 청년들 중에 원래 들어올 때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득한 청년들인데 이 권리를 득한 거에 대해서 전혀 어떤 보호를 받지 못하고 지금 보증금을 줄 테니 다 나가라는 거예요. 일시 퇴거 조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의사랑 상관없이 퇴거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청년들 중에 원래 나갈 예정에 있었던 분들 한 14세대에서 많게는 한 40세대까지 될 텐데 그분들은 이 보증금을 받고 나가는 걸 희망하지만 남는 걸 희망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그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기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남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보증금만 빨리 빼서 빨리 나가라고 이렇게 쫓아내는 형태라서 굉장히 불편감을 호소하고 있고, 아마 청년들 사이에서 무슨 움직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주시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도 한 번 정도 그곳에 가셔서 간담회가 됐든 또 상담이 됐든 따로 서울시와는 별개로 실시를 하셔서 지금 청년들이 어떤 상황에 있나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현재 관리 주체의 문제 때문에 주거 환경 자체가 굉장히 열악해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필요한 부분들, 의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지동에도 청년안심주택 곧 준공되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오해근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수 도시계획과장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는 김호재 위원님을 포함하여 세 분의 위원님께서 4건의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과 질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호재 위원님과 박성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81쪽 송파구 첫인상 개선사업 주민제안사업 내용과 계획 시안 및 구청장 역점사업인지, 예산서 82쪽 주민제안사업과 연계 풍납동 미관 개선 사업의 노후화된 시설물 현황 및 특화된 디자인 플랜과 두 사업의 연관성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송파구 첫인상 개선사업은 주민께서 제안한 사업으로 천호역사거리에 우리 구 방향이 인근 강동구에 비하여 도시 미관이 떨어져 개선해 달라는 취지로 낡은 시설물, 펜스라든가 자전거 거치대 등을 정비하고 구 로고 등을 활용하여 정비할 계획으로 아직까지는 디자인 시안이 마련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예산서 82쪽 주민제안사업과 연계 풍납동 미관 사업은 송파구 첫인상 개선사업의 연관성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셨는데요.
주민참여예산 5,000만원으로는 천호역 사거리 정비가 어려워 사업의 효과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4,000만원을 더 투자하여 천호역 사거리를 깨끗하게 정비하는 같은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손병화 위원님께서 예산서 76쪽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한 5개소 골목길 경관 개선사업이 페인트 변색 등 노후화되어 경관을 저해하는 골목길 등을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풍납동 풍성로21길 등 2개소를 정비하였으며 순차적으로 26년에 2개소 등 27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은 잘 들었고요. 디자인 시안이 안 나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맞은편에 있는 강동구 쪽은 천호역 사거리를 깨끗하게 정비해가지고 그 부분과 너무 대비되니까 그런 미관을 개선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좀 편성한 부분이고요.
거기에 구체적으로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디자인을 입히는 부분에 대한 시안은 아직 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마련이 되면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의회하고 미리 또 보고를 드려서 협의하고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통밥으로 그냥 하셨다라는 게 더 강하지 이 5,000만원과 4,000만원이 어떤 용도로 얼마 정도, 어떤 용도로 얼마, 기존에 있는 거 철거하는 데 얼마, 이런 세부적인 계획은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천호역 사거리 쪽에 우리 구의 자전거 거치대가 굉장히 노후화돼 있어서 그 부분을 교체할 거고요. 그다음에 펜스도 안전 펜스가 있는데 그 부분도 많이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교체하고 그쪽 천호역 사거리 쪽에 보면 한전의 분전함이라든가 환기구가 있습니다, 지하철 환기구. 그런 부분에 미관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시안이 안 나왔다는 부분은 그 디자인에 대한 시안이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자전거 거치대를 철거하거나 새로 끼우는 거는 새로 설치하는 건 교체해서 그냥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시 경계나 아니면 도 경계라든지 구 경계에 차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어떤 큰 간판, 사인물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서부터는 송파구입니다. 아니면 송파를 상징하는 소나무를 많이 심든 아니면 진짜 하하호호 인형을 갖다 매달든 어쨌든 ‘여기서부터는 송파구나’라는 거를 뭔가 보이게 하기 위한 첫인상 개선사업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추정하고 제가 말씀을 여쭙는 건데, 지금 담당 과장님은 말씀을 주시는 게 자전거 거치대 철거하고 방호울타리 바꾸고 뭐 이런 말씀만 하시니까, 기본적인 이 사업의 목적 자체 취지에 맞는 계획은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거죠. 그러면서 이 예산이 부족하니 뒷장에 미관 개선사업을 신규로 해서 4,000만원을 추가로 더 하셔야 되겠다고 하신 거고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한전 분전함이라든가 기타 지하철 환기구 같은 그런 시설물이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시멘트라든가 아니면 철골 구조물로 돼 있어서 미관을 많이 저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동구 같은 경우는 목재로 해가지고 디자인을 해서 가림막 식으로 해놔가지고 미관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미관을 개선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상징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설치하는 그런 개선사업은 아닙니다.
그럼 뭔가, 여기 지금 다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계획 좀 잘해 주시고 전 부서가 다 긴축을 하고 있는 과정에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연계하시고 또 주민참여예산에서 관련된 사업으로 연계된 사업이니만큼 주민들이 아무래도 많이 기다리시고 고대하실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약간 통밥성 사업이 아닌가라는 이 의구심을 좀 깨주셔서 세부 사업 잘 좀 준비하셔서 해주시길 바랄게요.
하여튼 잘 만들어가지고 송파구 쪽의 이미지를 좀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5,000만원 가지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반 정도밖에 할 수 없어서 반만 해가지고는 반쪽짜리 정비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서 좀 우리가 예산을 현재 우리 구에 예산이 부족하긴 하지만 마저 정비해야 돼가지고 4,000만원 좀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거기가 천호사거리에 강동구 쪽하고 풍납 송파구 쪽하고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잡아서 이제 한 건데, 하여간 지금 많은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과장님한테 기대가 커요.
그래서 하여튼 꼼꼼하게 좀 더딘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예산에 맞춰서 하면 이게 또 실패작이 되거든요. 하나를 바꾸더라도 제대로 바꿔놓고 그다음 또 안 된 건 다음 연도에 하더라도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형수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정진 건축과장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정 위원님과 손병화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재난안전특별회계 전출금 관련해서 연도별 잉여금과 내부거래 지출이 생기는 이유, 그다음에 재난재해관련목적예비비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내부지출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통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는 지진·화재, 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3년부터 건축물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건축법 및 송파구 건축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건축법으로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의 15%로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법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는 부서인 주택관리과와 건축과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을 받아서 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단 내부거래지출로 잡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연도별로 잉여금이 남는 부분은 2023년도는 첫해에는 3억 4,900 정도가 남았었고요. 2024년도는 6억 3,500만원 정도 되고 2025년도 9억 4,7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목적예비비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세입으로 매년 들어오는 돈이 보통 보면 7억 이상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예비비라는 게 어떤 재난재해라든지 사고가 있어야지만 지출이 되는 돈인데 아직 송파구는 큰 사고도 없이 무난하게 잘 지내오고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쓸 일이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도 또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우리가 또 예비비를 잡으면 금액 자체가 10억이 넘어가는 사항이 발생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을 재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랑 협의를 해서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 11억원 정도를 예치하는 것으로 우리가 편성을 했고요. 이 부분이 다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내부거래지출로 잡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기는 이유는 예산과에서 훨씬 효율적으로 정기예금이라든지 기업 MMA 예금 이런 부분이 이율이 높기 때문에 거기서 재정을 좀 더 이자 수입이라든가 더 높게 관리를 할 수가 있어서 넘기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부족분을 채우는 것이 아닌지, 특별회계는 사전 예방 차원 예산인데 취지와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그런 것은 아니고 재정화기금에 있다가 1년간 운용해서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다시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혀서 특별회계를 편성하고 또 남는 부분은 다시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보내는 이런 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통합안정화기금에 있다고 해서 어떤 재난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 돈을 또 바로 빼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비를 축소해서 편성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채정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동희 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정 위원님께서 예산서상 190페이지, 192페이지, 194페이지 유사한 3개 사업 구도로 가지치기하고 위탁관리 유지관리 업무에 중복이 없는지, 그리고 가로수 관리에서 직영사업과 그리고 위탁사업이 구분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구로 가지치기 사업 70% 삭감된 이유가 뭔지 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구도로 가로수 가지치기 관련 사업은 3개입니다. 구도로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이건 버즘나무를 위주로 하는 거고요. 가로수 위탁관리 사업은 버즘나무 외에 위험 수목, 또 가로수 이식이라든지 좀 난이도가 있는 사업을 하고요. 그리고 구도로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은 현재 우리가 직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얕은 나무 전지라든지 청소라든지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영사업과 위탁사업이 있는데요. 직영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기간제들이, 우리 관내 주민들입니다. 기간제로 채용해서 난이도가 낮은 관목의 전지, 청소, 보호판 철거, 그리고 좀 안전한 사업을 위주로 하고 위탁 같은 경우는 위험 수목이라든지 고가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그런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관계로 우리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구도로 가지치기 사업이 70% 삭감됐는데 감액 이유가 뭔지 말씀하셨습니다.
본사업은 작년 11월달에 습설이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소나무가 많이 훼손됐고 이와 관련해서 작년에 소나무 수세회복 사업이라고 작년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도 우리들이 1억을 편성했는데 예산 집행상 편성을 못 해서 1억원이 삭감되는 관계로 구도로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예산이 약 70% 정도 삭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호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실역사거리 정원조성 위치 및 사업 경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롯데백화점 롯데월드에서 잠실역에서 갤러리아팰리스 앞에까지 한 400m 구간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 구간은 조성된 지 약 한 40년이 지났는데 그쪽 보도하고 화단이 지금 그대로 상당히 훼손된 상태로 있다 보니까 도시 미관이라든지 상당히 좋지 않은 부분입니다.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요.
아시다시피 잠실역사거리는 우리 송파구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잠실역은 하루 평균 15만 명이 이용하고 그리고 그중 우리들이 보면 상당히 대부분 지하로 이용합니다. 우리 인력을 잠실역 사거리 상부로 개선된다면 정원도 상당히 서울시 정원사업과 보조를 맞춰서 개선한다면 사업 효과가 상당히 높으리라고 판단되고 사업 추진은 올림픽대로가 시도입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롯데 측 민간 자본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손병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과 마을정원사 사업 관련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신규 사업은 주민참여형 사업 4건을 빼고 총 3개입니다. 숯내근린공원 화장실 정비사업, 본 사업은 서울시와 자치구 매칭사업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잠실사거리 정원조성 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심형 스마트팜 운영 관련해서 예산 용역비 1,000만원 정도 요청한 사업, 총 3개 사업이 공원녹지과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손병화 위원님께서 마을정원사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마을정원사 사업은 올해 서울시의 정원 문화 확산과 녹지대 유지관리 비용 절감을 위해서 2025년도 마을정원사 양성사업을 송파구에서 처음으로 추진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정원지원센터 설치, 마을정원사 양성 교육 운영, 그리고 정원 조성 및 유지관리 활동을 했습니다.
2025년도 주요 성과로는 마을정원사 총 235명을 배출했고요. 그리고 공공정원 7개소를 또 조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 관리 자원봉사도 연 420명 해서 80회 정도로 해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지난 12월 10일 서울시에서 정원 관련 가장 큰 상인 서울특별시 정원도시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에도 집행부 안대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우리들이 마을정원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김성호 위원님 오금공원 유아숲체험원 위치 및 운영 내용에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오금공원 유아숲체험원은 오금공원 다목적경기장 뒤에 위치하고 있고 유아숲체험원 운영은 전문가로 편성된 산림복지 전문 면허 소지 업체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고요. 운영은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공개 추첨해서 공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 하고요. 우리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총 54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고 금년에 총 1만 3,721명이 체험 운영 수업에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은 박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계절 꽃 예산이 많지 않느냐라고 질의하셨고 그리고 구청사 화단 예산이 총무과에도 있는데 중복되지 않는지라고 또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사계절 꽃 예산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23년도에는 약 한 21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14억원, 올해는 10억, 그리고 내년 예산은 총 7억으로 편성됐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송파구는 산지가 없고 대부분 도심입니다. 우리 송파구의 도심 면적으로 볼 때 꽃 예산 7억이라는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많다기보다는 적정하지 않은가, 예산만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있어도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되고요.
그리고 구청사 화단 예산도 총무과는 청사 내의 화분하고 구청사 녹지대 화단 관리는 총무과 예산과 별도입니다. 총무과는 청사 내부에 가꾸는 거고요, 청사 주변으로 해서 화분하고 걸이화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녹지대 꽃묘 식재는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잠실역 사거리 정원조성 설계 용역비는요, 좀 전에 우리 김호재 위원님 질의한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가 잠실동 40-1번지 일대죠?
그리고 시도가 있다고는 하시지만 얼마 안 되죠, 폭이, 시도는. 그렇죠? 그리고 시도하고 우리 사유지하고 경계에 일부 조금의 정원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화단 같은 거 몇 개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거 용역비만 1억 5,000만원이신데 나중에 본사업 들어가면 또 정원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그 사업비는 얼마나 또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객관적으로 보건대 이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어떠십니까, 우리 과장님?
그리고 본 사업은 시에서 공유정원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개별 사유지에 공공공지라든지 공개공지라든지 개별 사유지에 공유지로 대부분 일반인들이 이용한, 이게 개인 땅이긴 하지만 아시다시피 대부분 거의 보도의 기능으로서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롯데 측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정원이라는 또 사업 목적에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들이 구청에서 행정을 해서 시비하고 또 그리고 민간 자본을 갖다가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사업의 단추를 처음 끼우려고 하는 첫 단계입니다.
글쎄요. 조금 전에 제가 오늘 어떤 위원님이 형평성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도시에 100% 다세대·다가구 밀집 지역으로 구성된 행정동과 100% 아파트단지로 구성되어 있는 행정동의 이 2개의 동의 도시 온도 차가 몇도 나는지 아십니까? 도시 온도 차가 2~3도가 나요.
그게 뭐냐면 아파트 공간에는 바람길도 있고 밀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간 간격이 넓다 보니까 바람길이 있고 정원이 있고 나무가 있고 식재가 있고 가로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 온도 차가 그만큼 다세대·다가구 건물 쪽보다 낮거든요.
그러면 이런 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좋지만 조금 더 구 예산을 투입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는 다른 쪽의 위치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 과장님 아이디어예요?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꽃 얘기를 또 저도 안 할 수가 없어서 하게 됐네요. 지금 과장님, 7억여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운영비 포함하면 11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2022년도부터 올해 2025년도까지 보면 아마 여기저기 좀 들어가 있는 모든 것 다 포함해서 100억 가까이 이 꽃 예산이 투입된 것 같아요. 뭐 적다면 80~90억 되겠죠. 이거 참 안타까워요. 참, 꽃에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야 되나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청년일자리 몇천 만원이면 한 사람씩 쓰는 거 전부 다 지금 인원 줄이고 있어요. 이런 데 투입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참 안타까워요.
우리 송파구는 원래부터 꽃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정말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데 예산이 들어갈 데가 많아요. 그런데 굳이 꽃 하시는 이유가 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잠실역 사거리 이게 지금 용역비만 1억 5,000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걸 또 하게 되면 총 사업비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유지관리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보면 이게 엄청난 아마 금액이 될 거 같아요.
사실 이런 예산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계속들 말씀하셨지만 롯데타운이에요, 거기가. 롯데타운의 환경개선을 우리가 해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 데는 대기업인 롯데타운에 맡기는 게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동희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일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우리는 예산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현대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답변 모두 들었습니다.
도시현대화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현대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도시현대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 내일 오전 10시에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교통환경국·전략기획단 및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회의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8분 산회)
박종현 최상진 김순애 김정열
박성희 손병화 김호재 김성호
이강무 장원만 정주리 곽노상
전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진미숙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문화국장이선희
도시현대화국장김병철
교육협력과장윤정중
문화예술과장지혜영
생활체육과장직무대리우지현
문화재과장정미영
관광진흥과장김태남
책박물관장오순애
주택사업과장마승호
주택관리과장오해근
도시계획과장김형수
건축과장채정진
공원녹지과장주동회
부동산정보과장이종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