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12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주민복지국·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주민복지국·보건소)
(10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주민복지국·보건소)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어제처럼 주민복지국 이후에 이어서 보건소에 대해서 일괄질의하고 답변 및 중식을 위한 정회 이후에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국별로 일괄질의하고 이후 부서 건제순 답변 듣고 부서 답변 마친 이후에 이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서두에 부서명과 예산서 페이지를 꼭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무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서 299페이지입니다.
풍납시장 생활SOC 시설 운영인데요. 예산 금액보다 여기 보면 공유주방 및 상담실 운영이 있거든요. 공유주방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고 하시는 것인지? 처음 시작은 잘돼도 냄새라든가 또 때로는 음주할 수도 있고 또 주변 식당 문제도 있고 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한번 했다가 또 나중에 자꾸 변화되면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잘 생각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쉼터인데요. ’23년도에 940만원, ’24년도에 940만원, ’25년도에 3,240만원, ’26년도에 940만원인데, ’26년도 것을 보면 또 여성쉼터 개·보수가 400만원 들어가니까 결과적으로 500만원 가지고 운영하는 것인데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국·시비 보조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몰라서 묻습니다.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르신복지과 51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처음 하는 것 같은데, ’25년도 예산서 보니까 어르신 행사 지원해서 1억 4,200만원 이거를 대체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시고요. 설명 듣고 제가 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행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예산서 544페이지 연계되는데요. 송파청소년센터인데 송파·마천·잠실·오금 4개인데 오금청소년센터만 많이 삭감됐어요. 청소년이 없어서 그런지 삭감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다른 청소년센터는 5~6%인데 여기는 한 10여% 삭감됐는데 이것 좀 알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서 657페이지 수어통역센터 예산이 62%가 증액됐는데 이것도 증액 요인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송파시각장애인축구장 차양막 설치거든요. 이거 2년 전인가 예산할 때 많은 거 들여서 개·보수를 한 것 같은데 차양막이 없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설명 듣고 제가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하는 계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구 복지국이 전국 혹은 서울시에서 벤치마킹할 만한 혁신적인 롤모델이 과연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인구 규모가 큰 편에 속하는 송파구가 앞으로 고령화와 1인 가구가 증가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미래의 복지 수요 변화에 대비해서 복지시설 확충이나 특화된 돌봄서비스 예를 들어서 중장년, 1인 가구, 스마트돌봄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에 두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예산안 290페이지 무연고 및 저소득 사망자 장례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예산안 316페이지 송파 푸드마켓·뱅크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반적으로 감액이 많이 돼가지고 복지정책과 두 사업에 대해서 지금 존경하는 손병화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셨는데, 290페이지랑 292페이지 재해 등 구호사업 눈에 띄게 증액이 되었는데요. 사건 사고가 얼마만큼 있는지, 그래서 증가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르신복지과, 국장님이 답변하실 것 같은데 523페이지랑 연관된 사항인데요. 올해 9월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여기 행사 비용 예산이 전혀 안 잡힌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주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81페이지 고독사 위험군 스마트플러그 지원 사업 관련해서 통신비 정도만 잡혀있는데 이 기기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증설하지는 않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가정만 확인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이 스마트플러그 고장 나거나 이렇게 파손되는 부분은 없는지, 그럴 때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는 287페이지에 노숙인 관리인데요.
25년도 올해에 몇 건 정도 발생을 했고 1인 노숙인이 보통 발생했을 때 예산 소요가 이게 총으로 잡혀있어서 1인당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으로 291페이지에 무연고 및 저소득 사망자 장례지원 관련해서 안치료는 한 56명으로 잡혀있고 운구비는 4명으로 잡혀있는데 이 수치가 안치는 많이 되는데 어쨌든 이 숫자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309페이지에 고독사예방지원사업이 있는데 예산 마지막 쪽에 소통공간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통공간조성을 어떻게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8페이지에 우리동네돌봄단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모든 동이 참여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17개 동 72명 참여 예정이라고 ’26년도에 되어 있는데 어떤 동이 참여하시는지랑 동별로 참여 인원 정도까지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분들이 수행을 하실 때 지금 주 3회 수행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일지를 쓰셔서 어떤 프로그램에 입력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이분들의 활동을 어떤 근거로 확인하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보육과에 질의드릴게요.
399페이지에 여성단체연합회 운영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여성단체연합회는 어떤 분들로 이루어진 단체, 연합회인지가 궁금해서 회원분들 리스트 혹시 있으시면 리스트 부탁드리고요. 명단 부탁드리고.
제가 내용 보니까 불우이웃 바자회는 올해 진행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지역복지 증진사업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활동 했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 어떤 활동 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 올해 사업도 설명해 주시고 최근에 어떤 사업 위주로 보통 사업하시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2페이지에 여성정책 수립 및 행사업무추진 있는데요.
사업 내용으로 보면 여러 가지 여성보육, 출산장려, 다문화를 위해서 지도점검하는 그런 기간제 면접도 하시고 또 각종 행사업무 지원 이렇게 보통 협의회 위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안에 수당보다 오히려 행사 업무 추진비가 더 많이 잡혀있어서 이 행사 내용들이 예를 들어 위원회가 몇 회 추진되고 몇 회 어떻게 활동을 하시는지 이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09페이지에 저소득 한부모가족가족 지원 사업이 있는데 사랑의 김장지원이 있는데 15kg 한 박스를 보통 지원하는데 이 15kg당 5만원이 예를 들어 시세로 시판으로 파는 김치를 사서 하시는 건지, 제가 봤을 때 이 단가가 거의 안 나올 것 같은데 아니면 김장 어떤 단체랑 협의해서 지원을 받으시는 건지 궁금하고, 또 명절격려금은 1,000세대에 지원을 하는데 김장지원은 540세대에만 지원하는 이 세대수 차이가 나는 이유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418페이지에 1사 1다자녀가정 결연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을 대상으로만 결연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송파구에서 현재 몇 가정이 결연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이 있는데요. 462페이지고요.
내용 보면 ’26년도 조례 개정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보육정책 위원이 20명, 아마 조례 개정되면서 보육정책 위원이 늘어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안을 보면 15만원으로 해서 여섯 분이 10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심의수당이 그냥 통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횟수가 준 건지 아니면 인원을 몇 명 정도로, 20명이 최대겠지만 몇 명으로 잡아서 운영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어르신복지과입니다.
512페이지에 보면 노인의 날 기념행사가 신규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 내용이 혹시 진행이 됐었나 봤는데 ’25년 10월에 한 번 진행을 이미 하셨었더라고요, 놀이마당에서.
그런데 문정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셨는데 38명 참여 대상으로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 주관으로 행사하셨었는데 이게 올해 진행됐을 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셨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이 신규 사업에는 1,500여 명을 하신다고 규모에 해놨는데 올해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관련해서 562페이지인데요. 그 뒤로 지역아동센터 지원으로 해서 죽 나오는데 시설 규모가 19인 이하 시설, 29인 이하 시설, 30인 이상 시설 이렇게 세 개 분류로 나뉘는데 다른 지원 영역은 예산 편차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하는데 이 프로그램비는 예산 편차가 시설 규모 대비 29인 이하랑 30인 이상 시설하고 예를 들어 29명이면 29인 이하 시설에 들어가는 거고 30인이면 30인 이상 시설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한 명 차이로 사실 금액 차이가 굉장히 커진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게 혹시 프로그램이나 지역아동센터 전반 관련해서 이런 예산액이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송파구에서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건지를 잘 몰라가지고 그 부분 설명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569페이지에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이 있는데요. 시간 연장형 운영하는 곳이 좀 궁금해서 10시, 12시, 자정까지 이용하는 시설이 있는데 이 시간까지 혹시 이용하는 학생 수가 몇 명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589페이지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있는데요. 지금 청소년공부방 운영 사업을 오륜하고 위례하고 2개소 운영 중인데 공동주택, 그러니까 위례 공부방은 관리자 실비가 있고 오륜주민센터 청소년공부방에는 봉사자 실비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리자 실비 유무에 대한 차이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697페이지에 장애인 친화 미용실 운영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5개소 선정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선정 어떻게 하실 건지랑 혹시 정해졌는지 내용 설명 부탁드리고요.
경사로 설치에 100만원 곱하기 5개소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구비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사로 설치 관련해서는 다른 우리 관내에 있는 사업하시는 곳에서 예를 들어 시비 매칭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랑 연계해서 할 수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265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장례 서비스 제공인데요. 이거는 제가 불과 한 보름 전에 제 옆에 아시는 분이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국가유공자이셨었는데 이 서비스를 받고 굉장히 흡족한 얘기를 많이 해서 주위 사람들한테 많이 널리 알려져서 좋은 사업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예산액이 935만원이 지금 삭감이 됐어요.
전년도에 1,935만원이었는데 지금 1,000만원밖에 예산편성이 안 됐는데, 물론 우리 송파의 예산 상황 때문에 삭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내년도에 이 수요가 많이 생겼을 때 그렇게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대처를 하시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는 좀 넉넉하게 편성을 하셔서 하시는 분들한테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08페이지요. 고독사예방지원사업인데요.
요즘 자살률도 많고 1인 가구도 많이 늘어나 가지고 고독사가 많이 있는데 지금 예산을 많이 이렇게 증액을 하셨네요. 증액을 하셨는데 국·시·구비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없는 것 같고, 최근 3년 동안 우리 송파에서 고독사로 사망한 인원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16페이지에 송파 푸드마켓·뱅크 지원은 우리 존경하는 제가 존경하는 손병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이거는 설명 좀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에 398페이지요.
여성쉼터 운영인데요. 이게 운영한 지가 꽤 됐죠? 예산이 참 많이 삭감이 됐는데 전년도에 3,240에서 금년에 940밖에 안 편성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406페이지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있는데, 이건 우리는 국·시·구비 매칭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6억 7,500 이 수요는 우리가 수요 조사해서 보내는 것인지, 인원이 많이 준 이유 거기에 대해서 상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요. 출산축하금 지원인데요.
전년도에 1,000만원, 금년도에 500만원밖에 안 하셨는데 어제 우리가 출산에 대해서 말했을 때 “송파가 출산이 많이 늘어난다.‘ 이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축하금 지원은 이렇게 감액 편성을 하는 이유가 뭔지, 혹시 수요 조사를 하고 하시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그냥 한 열 가지 하려고 했었는데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정말 궁금한데요. 어쨌든 간에 풍납동 SOC 사업으로 인해서 복지정책과하고 어르신복지과하고 연계돼갖고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지금 완공은 안 됐지만 여기에 지금 예산을 반영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거든? 이건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하에는 어떻게 하고 1층, 2층, 또 4층 이 세부적인 내용 답변해 주시고요.
여성보육과 404쪽, 이건 아주 미세한 금액이긴 한데 사실 ‘송파 평화의 소녀상’을 관리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200만원 예산인데 100만원을 깎았네요. 이건 좀 약간 안타까운 부분이라 이게 어떻게 보면 인건비라든가 관리비 형태인데 이 100만원 삭감된 요인 좀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위원님들 답변에 추가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르신복지과를 빠뜨렸어요. 어르신복지과 502페이지에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
이게 예산이 9,000만원이 삭감됐는데 물론 기존에 하시던 어르신들이 많이 연세도 드시고 하셔서 그러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뒤 505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도 역시, 아 이거는 증액이 됐네요. 3억 7,000. 이건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에 대한 질의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중식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시고 보건소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답변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소장님이 늦으시는 바람에 제가 지금 화가 많이 나서 페이지가 막 훅훅 넘어가 버렸네요.
말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예산 우리가 미리 계획되지 않은 걸 갑자기 하는 게 아니고 준비된 걸 하는 건데 이석을 해버리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부서장도 아니고 팀원도 아니고 국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조금 곤란하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사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의견 주시는 거는 그냥 지나가고 점심 먹고 다시 하자는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30페이지 보건위생과 쾌적한 보건환경 조성 관련돼서 예산 어떻게 편성된 것인지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인데 예산안 740페이지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765페이지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 인력운영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의약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헌혈 권장 및 지원 관련해서 예산 페이지가 이거는 안 나왔네요. 헌혈 권장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전 연도 대상포진 접종 지원 사업의 총 수혜 인원과 실제 접종된 집행한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있으면 자료로 좀 주시고.
또 현재 우리 구 보건소가 송파구 고위험군 및 65세 이상 주민의 대상포진 접종 현황을 누적 데이터로 파악하고 관리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무 위원입니다.
보건지소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1,033페이지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인데 이게 전년도에 3,200했는데 금년도 예산이 8,400으로 5,000만원 이상이 증액됐단 말이죠. 150% 정도 됐는데 대상자가 많아서 그런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사업이 추가돼서 그런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의약과 일몰 사업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 했는데 우리 손병화 위원님께서 헌혈에 대한 질의는 하셨고요.
백일해 일몰에 대해서 출산장려는 적극적으로 권장하면서 어떻게 지원 예산이, 이 사업이 일몰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약과하고 생애건강과가 일몰 사업이 있네요. 일몰 사업이 왜 일어나는 것인지, 예산 문제인지 아니면 일몰해야 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몰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신규 사업이 있어요.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주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45페이지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이 있는데요. 이 운영 방법에 대해서 어디서, 몇 시간, 어떻게 보고가 되고 있고 어떻게 성과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750페이지에 원산지 홍보가 있는데요. 원산지 표지판 제작할 때 하나 제작 비용이 얼마인지가 궁금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25년도에는 몇 개 정도 제작하셔서 배부하셨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건강증진과입니다.
826페이지에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 흡연단속원 피복비는 있는데 따로 활동비가 없고 금연지도원은 또 활동비가 있고 해서 이게 명칭이 다른 건지, 아니면 지도원하고 단속원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약과입니다.
876페이지에 건강명품검진 운영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내용 보니까 송파사랑검진 그리고 기타 등등이 있는데 어떤 것들을 운영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892페이지에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이 있는데요. 사업 내용에 보면 치과 치료비 지원이 1인 4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에 근거를 보면 아동 치과치료지원 비용으로 4만 8,000원 곱하기 440명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다른 건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043페이지에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사업이 있는데요.
정신건강의 날 행사운영추진비가 조금 삭감이 됐어요. 사실 150명 단위로 만원씩 예산 잡아서 뭔가 행사를 운영한다는 게 쉽진 않을 거 같은데 기존 예산도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거 같은데 삭감하게 되신 경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위생과요.
737페이지에 국제안전도시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쭉 진행돼왔던 사업인 거 같은데 지금 조성하는 체결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어요.
전년도에 3,700에서 지금 1,250밖에 편성이 안 돼 있는데 물론 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하고 업무협약비, 그런 협약 체결에 들어가는 돈이 있긴 하지만 이게 WHO 안전도시, 건강도시 만들기에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전년도에는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냥 만들어만 놓고 지원을 안 하는 건가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739페이지, 송파 다둥이 안심보험 지원이 전년도에는 5,528만 4,000원에서 1,313만 1,000원으로 줄었는데 보험 지원을 해놓고 이렇게 예산을 삭감을 해놓으면 그다음은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생애건강과 945페이지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전환사업인데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좀 삭감이 됐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저는 의약과의 예방접종에서 898페이지 우리 손병화 위원님이 자세하게 질의는 하셨는데 저는 따로 지금 대상포진 899페이지에 보면 대상포진 약품비 및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가 지금 5억만 편성이 돼 있어요. 5억이면 우리가 몇 명 정도를 접종을 할 수 있는지 그 상황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답변 듣고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강증진과 824쪽을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가 지역사회 중심으로 인해 갖고 지원 서비스를 금연에 관련해 갖고 지금 금연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어쨌든 간에 주민의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지역은 지금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인데 어쨌든 잠실역 주변으로 해갖고 장미아파트 맞은편, 쿠팡과 어쨌든 대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약간 풍선효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28쪽, 방역소독은 송파구 전 관내에 전반적으로다가 소독이 잘 이루어지는 거 같기는 한데 약간 특성화된 지역도 있고 어떻게 보면 토성이랑 중심으로 해갖고 모기라든가 한강 중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방역소독이 제대로 원활하게 안 돌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약간 감액이 됐더라고요. 이 부분 왜 감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882쪽,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이게 응급의료기관 보조금 지원인데요. 사실 이런 사업은 저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하시고 나중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일몰이라든가 신규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은 같이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 안에서 송파라는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 되게 노력들을 많이 하고 애쓰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 체계들이 유기적으로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가 조금 궁금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예산서 보시면 782페이지에 나와 있는 모바일 헬스케어가 있고요. 807페이지에 나와 있는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전문가(FMTP) 교육이 있고요. 810페이지에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 뒤에 조금만 더 넘어가 보면 1,010페이지에 만성질환관리가 있고요. 1,023페이지에 보면 함께송파 취약계층 건강관리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사업들이 사실 저는 굉장히 긴밀하게 잘 연결이 돼 있을 거라고 기대가 좀 되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것들의 기초가 되는 건 결국 우리 주민님들의 건강 정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처럼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전체적인 통계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개인정보 동의가 되셨던 예전에 있던 방식으로는 그런 분들의 명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이력들이 있는가 갖고 있을 텐데, 물론 병원에서 처방이라든가 치료에 관련된 것들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구가 가지고 있을 거 같은데,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어떻게 여기에 활용이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취약계층 관련된 거라든가 만성질환 관련된 사업들이 되게 다층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연계가 돼서 진행되는지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겠죠?
보건지소요. 보건지소에 1,029페이지에 보면 방문보건 운영 있죠? 방문보건 운영이 보건지소가 따로 뭐를 하는 건가 쭉 들여다봤더니 결국은 지역주민의 자가건강관리 능력향상 및 허약예방 등을 통한 건강수준 향상인데 결국은 거기 오시는 분들이 허약 노인 및 만성질환자 이런 어르신들 맞춤 건강관리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액 구비로 하신 건데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거의 50%가 줄어가지고 전년도에 8,400에서 지금 4,100으로 줄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하는데 예산을 줄일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예산을 왜 이렇게 줄이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정 주민복지국장님 직접 답변하실 내용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질의하신 이강무 위원님과 정주리 위원님 같은 사업 물어보셨는데요. 어르신복지과의 노인의 날 기념행사가 어르신 행사 대체 사업인지 문의하셨고, 또 올해 노인의 날 기념행사 예산과 참여 인원, 내년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의 날 기념행사는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이해서 올해 처음 놀이마당에서 각 동별로 한 45분에서 50분 정도의 어르신이 참여하는 행사로 오전 10시에 개최해서 오후 2시까지 진행했습니다.
대한노인회에서 주관했고요, 예산은 약 5,000여 만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그 예산은 비예산으로 해서 올해 기업이나 단체로부터 좀 후원을 받았었고요. 행사 주된 내용은 기념식하고 그다음에 표창 수여, 축하공연, 또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제공했고요. 또 각종 건강 관련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운영하는 부대행사, 체험 부스 운영했습니다.
더불어서 어르신 행사 지원 사업은 일몰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각 동별로 노인의 날 맞이해서 이 놀이마당에서 하는 행사가 없을 때 한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어르신 인구 비례해서 예산을 지원을 했었던 거고요.
각 동에서 추진한 사항들을 보면 경로당별로 선물꾸러미, 아마 우리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꾸러미당 평균 단가가 한 1만 7,200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선물꾸러미 전달해 드리고 간단한 다과 해서 경로당에서 그렇게 행사를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경로효친 사상을 널리 알린다는 취지에서 어르신 경로당별로 이렇게 선물꾸러미 지원하는 것들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르신들 우리가 행사 시작 전이나 끝나신 다음에 바라시는 사항 여쭤봤을 때 많은 시민들하고 어울려서 함께 축하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체험을 하신다든지 어떤 놀이를, 노래를 같이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선호하셨고요. 그래서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것들로 진행을 했습니다.
더불어 어르신 행사 지원 사업은 내년에는 일몰사업으로 추진을 하지 않지만 또 보완책으로 좀 서운하실 것 같아서 설이나 추석 그다음에 노인의 날이 있는 10월에는 간식비를 조금 더 증액해서 경로당 자체적으로 또 기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편도 마련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손병화 위원님 말씀하신 전국 또는 서울시에서 벤치마킹할 만한 혁신적인 롤모델이 있는지 먼저 질의하신 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와보니까 이 복지 업무가 지금 올해 말부터 내년에 대변혁을 겪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의 영역이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고요. 인구가 는다는 것은 인구가 많다는 것은 복지 비용의 필연적인 상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 복지 예산이 아마 전체 예산의 58.22%로 해서 전년 대비해서 568억이 증가했는데요. 재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 부서별로 지금 급한 대로 성과가 있었던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롤모델이 될 만한 사업을 조사해 봤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 GIS 기반 온라인 방문 복지 지도 송파 스마트 복지맵을 운영했는데요. 이게 GLS입니다, 정정할게요. 아, GIS 맞습니다. 이게 공간 정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거고요. 첨단도시과에서 이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고 복지정책과의 의견을 좀 들어서 했습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복지 대상자들을 우리가 복지 관련 부서가 한 6개 부서가 있지만 현장에 방문할 때 이분들이 딱 한 사람만 가서 그 대상만 보고 오는 게 아니고 지도상에 독거노인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시원에 거주하는 돌봐야 될 가정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지도상에 맵상에 표시가 되게 했고요. 그래서 갔을 때 함께 같이 더불어서 그분도 방문해서 좀 살펴볼 수 있고 안부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스마트 복지맵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각 지자체에서 ‘이거 벤치마킹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런 의견도 많이 들어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국 최초로 우리 송파구에서 했던 사업인 거고요.
다음은 잠실 지하 광장에 보면 노숙인분이 상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참 애매하게 저도 가봤는데 경계가 애매한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잠실역에 해당되는 영역과 롯데 소유지에 해당하는 영역의 딱 중간 부분에 있으신 분들이 계신 데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미루는 일들이 생겼고 또 이분들이 특성이 물건을 갖다가 막 쌓아서 이렇게 방치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고 시민들한테도 신고가 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을 복지 차원에서 무조건 어디를 뭐 내쫓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담당 팀에서 잠실역과 그다음 롯데하고 그다음 송파구청에 서로 협업을 하고 계속 회의를 하고 오랫동안 만나서 그 노숙인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적치한 물건을 다 청소를 하고 100%까지는 아니지만 같이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이 일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 협의체 구성을 한 사업이 있었고요.
또 이거는 언론에 보도된 사업인데 2025년 청소년정책에서 우리가 대통령상을 올해 수상을 했습니다. 수상한 사유는 ‘청소년만의 전용 공간들을 송파구청에서 잘 확보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일단 소개해 드리면 송파청소년센터에 청소년 전용 스포츠복합 문화공간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또래울이라고 해서 각 지역에 흩어져 있어서 청소년들이 문화 어떤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또래울 사업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금청소년센터의 팹랩을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이 높이 평가를 받아서 이런 부분들도 송파청소년센터의 스포츠복합 문화공간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문의가 지금 많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도 아동청소년과인데요. 아동학대 전담하는 일들이 상당히 어렵고 힘들어서 기피하는 업무긴 한데 거기 담당 공무원들이 학대 업무 하는 직원들이 9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도 학대받는 아동에 대해서 수사나 이런 것들을 종결처리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그 담당 공무원이 본인이 직접 다 조사를 하고 찾아다니고 해서 아동학대를 예방했던, 그러니까 다시 학대 될 만한 거를 예방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이걸 서울시의 아동학대 예방 대응 사례 공모전에 본인이 그 사례전에 공모를 했고 여기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보육과에서 보통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우리가 2년 연속 교육부장관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하면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어떻게 돌보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송파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에서 그다음에 가정, 지역으로 확장되는 성장 지원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2년 연속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손병화 위원님 두 번째로 질의하신 고령화 1인 가구 증가에 대한 시설 확충이나 특화된 서비스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가 질의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참 걱정이 되는 게 사업장이 지금 많이 있는데 위원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내년부터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송파도 전면적으로 3월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 3월에 시행하는 법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위기아동청년법이라는 법이 또 새로 생겼는데요.
지금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예산 확보 문제를 지금 송파는 사실은 국·시비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요청을 해서 내년에 국비 지원을 받을 예정이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예비비라도 구비를 편성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오늘 기사에 나왔지만 인력을 확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무조건 한 명 이상은 이 통합돌봄 사업을 하는 사회복지사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구청에도 전담조직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준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을 현재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별도 전담 조직이 아마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통합돌봄이라고 해서 새로운 사업이 생기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긴급돌봄이라든지 돌봄SOS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 그다음에 장기요양 관련된 거 그다음에 건강보험 관련된 것들을 다 통합을 해서 이걸 하나의 컨트롤타워로 해서 그렇게 해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생계보호 이런 부분들도 같이 묶여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범사업을 한 곳이 서울에 세 곳이 있는데 지난 상임위 때도 “벤치마킹을 잘 해서 대응을 하라”고도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거기에 총력을 다해서 내년에 송파도 안정적으로 이게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위기아동청년법인데요. 이것도 3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여기에는 필수적으로 청년미래센터라는 것이 지금 구 단위에 생길지 시 단위에 생길지 그거는 아직도 보건복지부에서 표준안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여기는 청년의 나이를 34세까지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3세 미만의 학교 밖 청소년이나 그다음에 고립·은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드림스타트 기존 사업에서는 가족을 돌봄하는 아동에 대해서 13세 미만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고립·은둔 청소년이라 그래서 18세까지의 그런 청소년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 밖 지원센터 있는데 거기서 또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청년미래센터에서는 가족돌봄 청년하고 고립·은둔 청년을 케어하는 새로운 사업이 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동청소년과하고 복지정책과에 흩어져 있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통합하는 하나의 또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통합돌봄 사업하고 위기아동청년법 사업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 인사 부서하고 지금은 협의를 못 했지만 이제 막 자료들이 나오고 있어서 보건복지부안이 나오거나 하면 맞춰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도 이거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고 해서요, 요청을 하시면 우리도 지금 직원들 교육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강사나 뭐 이렇게 확보해서 의원님들께도 정보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곽노상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장기요양 요원 처우개선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예산이 반영 안 된 사유 물어보셨습니다.
장기요양 요원 사기진작과 또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서 아마 금년 9월에 일부 조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7월 1일이 장기요양 요원의 날로 지정이 됐는데 올해 개정되고 나서 10월 27일날 우리 구 대강당에서 450분이 참여하는 어울림 한마당이 개최가 됐었어요. 이때 당시에 장기요양 요원 협회에서 예산을 다 마련을 하셨고 송파구청에서는 장소 제공과 또 행사 진행하는 부분들을 도와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6년도 예산에 우리가 편성을 못 한 건 현재는 지금 장기요양 요원 아마 독감 예방접종비는 우리가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보니까 관내에 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1,500여 분한테 그거는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사운영비 예산은 재정 여건 때문에 우리가 신규 사업 편성이 전 부서가 다 제한이 있어서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처우개선과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일단 내년에는 서울시 동남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요양기관협회하고 또 협업을 해서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후원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건상 그러니까 예산 사정이 좀 나아진다라고 하면 최소한이라도 해서 예산 편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6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규 사업을 다 그렇게 돼서 사정이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편성이 그것도 올해 좀 이렇게 우리가 고려했던 부분에 뭐가 있었냐면 10월에 장기요양보호사 행사 할 때 우리 구에 총 장기요양보호사가 208개 기관에 9,900명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요양보호사협회 가입하신 분이 52개 기관에 2,120명 정도여서 한 25%밖에는 가입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더 가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시겠지만 그 대표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했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 말씀하신 풍납동 생활 SOC 시설에 대해서 세부 사업 내용 설명 요청하셨고요.
말씀드리면 이게 건물이 지하 1층하고 지상 3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연면적이 465.89㎡이고요. 지하 1층은 어르신복지과하고 복지정책과에서 공동 창고로 사용하는 시설이고요.
지상 1층은 어르신복지과에서 사용하는데 여기가 어르신 휴게공간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 프로그램하시는 거 접수하는 접수처, 그다음에 장애인화장실하고 엘리베이터 공간, 쉼터 이렇게 들어가고요.
지상 2층에는 여기도 어르신복지과가 관리하고요. 다용도 프로그램실하고 탈의실, 그다음 여기서는 강의 그러니까 요가라든지 댄스, 1:1 맞춤형 스마트폰 교육 이런 것들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 3층은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할 예정이고요. 여기에는 공유주방, 커뮤니티룸, 복지상담실이 들어가서 취약계층의 반찬을 지원한다라든지 노인이나 가족 대상 영양, 식생활 교육, 1인 가구 중장년 대상 요리 자조모임이라든지 지역 내 공동급식 및 명절 행사 공간, 그다음에 복지 상담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준공은 올 12월에 준공이 되는데요. 내부 공사를 내년 2월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 공사하고 붙박이장 공사 할 거고요. 그래서 내년 3월 이후에 개관식을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끝으로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신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 예산이 9,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 물어보셨습니다.
골목호랑이어르신 하실 수 있는 연세가 80세까지입니다. 80세까지인데 올해 초만 해도 84분이 계셨는데 현재 상반기·하반기 해서 그 연령이 도래하시는 분은 해촉을 해요. 그래서 현재 66명의 골목호랑이어르신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은 구비 100%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비 부담이 좀 많은 사업이고요.
대신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에 보면 이건 국·시·구비 매칭사업인데 여기는 구비가 35%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노인 공익활동 사업으로 시니어 환경 지킴이 사업에 110분하고 그다음에 지역안전 지킴이 사업에 92분, 그다음 송파둘레길 지킴이 사업에 30분이 현재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사업이 좀 축소되긴 했지만 이렇게 어르신 일자리 또 계발하고 또 이분들이 원하시는 모니터 해서 사업 양을 늘려가고 있다라는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화 위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긴 시간 답변하셨는데요.
제가 질의한 것은 예산 관련돼서 질의한 것은 아니고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 주민복지국에서 현재 우리 송파구 복지가 과연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복지는 어려운 사람들이 한 번 더 웃을 수 있는 행복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더 신경 써서 좀 책임지고 행정을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물꾸러미 예산 1억 4,000씩 하던 거를 노인의 날 행사로 대체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그런데 저도 동장을 해봤지만 사실은 예산이 내려갈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어르신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가지만 실제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전체 노인 인구의 우리 구 보면 5%밖에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러니까 이런 경로 행사라든지 선물꾸러미 사업에 참여하시는 인력은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뭐 예산을 떠나서 일단 우리 송파구민의 노인, 어르신들이 행복한 시간, 즐거운 선물 받고 또 잘 잡수고 하는 게 하루 목적이라고 하는데, 글쎄 뭐 우리 송파구에서 행사한다면 놀이마당 정도 생각하시죠? 아닌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주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이걸 보면서 굳이 이 정도의 인원에, 근데 공연은 트로트 가수 두 분하고 가야금 해서 되게 풍성하게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어르신들이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의아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 이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행사를 준비할 때 어느 정도 정해진 인원이 사실 필요해야 되는 행사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올 수 있는 행사가 모든 구민들에게 열려 있는 행사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대한노인회에 홍보된 것들은 그런 오픈된 자료가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노인회에서 대다수의 어르신들은 그걸 접하고 오신 거고요.
그다음에 삼전이라든지 문정이라든지 이런 노인복지관에 있는 분들은 이용자분들에게 복지관에서 홍보를 해서 그분들도 모시고 온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또 오신 분들도 다 수용을 했고요. 다만 놀이마당 자리가 숫자가 제한이 있고 도시락도 우리가 기부를 받은 거기 때문에 이제 1,500개가 넘어가면 그분들이 오셨는데도 식사제공을 못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숫자를 얘기를 한 걸 겁니다. 무한정으로 우리가 드릴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강무 위원님.
그런데 그걸 이렇게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면 그 업체에서 후원을 여러 개 받아가지고 도시락도 제공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거는 입장권을 이렇게 각 구마다…
짧게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권리 기반의 복지 서비스는 접근성이 높고 누구나 보편적으로 받기가 쉬운데 이런 행사 기반 복지는 사실 접근성에 제한이 많죠. 정보가 비대칭 되고 아는 분들은 참여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잘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를 아마 지적하고 싶으셨던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현재로는 이런 정보가 통합된 플랫폼으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서 부서에서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고 이거는 아마 구청 전체가 고민해 봐야 될 그런 정보 비대칭의 어려움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정보 전달 체계에 대한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다른 분들하고 좀 천천히 한번 논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 이게 제가 알기로는 송파에서 제일 처음 시작했던 사업인 걸로 알고…
그래서 저는 차라리 다른 일자리도 물론 좋겠지만 이 골목호랑이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양성화시켜서 동별로 주면 좀 더 괜찮겠다 싶은데 이거를 왜 이렇게 예산을 삭감을 하고 사장 시키는지 전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활성화시킬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리고 인력도 훨씬 더 많은 분이 시니어 환경지킴이나 이런 걸 하면 한 200~300분 정도가 일을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송파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 일자리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생계를 이어간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보람이시라든지 활동하는 이런 측면의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어르신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자리 사업 기관에서 하는 이분들은 한 달에 한 30시간 정도 그렇게 활동을 하시면 한 30만원 정도의 비용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여기 또 이 분들이 하실 때 하는 부대 경비들 있잖아요. 간식비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수행기관에서 부담을 하니까 그런 시너지가 있어서 그렇게 변경됐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좀 놔둬서 양성화시켜서 동별로 인원수를 줄이더라도 3명을 하는 걸 두 분 정도를 하더라도 저는 다른 시너지 때문에 다른 국·시 그 예산 받는 것 때문에 우리 송파가 처음 시작했던 좋은 사업이 일몰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뭐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좀 더 이 사업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서 오히려 이 사업을 좀 키워서 송파만의 어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노인 일자리 사업 그것도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골목호랑이할아버지를 포함시켜서 그러니까 사업의 형태를 좀 바꾸더라도 그 명칭은 유지해서 가는 방법이 있을지 그건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브랜드 통일은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으니까 한번 해보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게 최초라고 아까 우리 김순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한 2~3년 전에 재정복지위원회 할 때도 이게 지금 예산이 점점점 감액이 되고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12개 동의 어르신들 80세 이상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과연 홍보가 제대로 돼갖고 한 동에 두세 명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이게 의구심이 좀 많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구비가 삭감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구비로 반영돼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을 갖다가 각 동에, 이거 보니까 자연부락에 계신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12개 동이 지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들여다보셔갖고 소관 국장 입장에서는 동주민센터에다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동 소식지에 좀 올려갖고 건의 좀 한번 해보세요. 일자리 없어서 그냥 노시는 어르신들 많아요.
아무튼 또 한 가지, 3층이죠?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공동 주방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국장님은?
그래서 아마 봉사단체나 지역 내 이런 분들이 저소득층을 위한 반찬 만드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행사나 이럴 때 음식 조리하는 공간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건의를 하셨던 거고 그래서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주민이 제안을 해갖고 그때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나온 것도 저도 알고 있는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주민들한테 맡길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근데 주방기기가 생기면 거기 1층이나 2층의 노인 어르신들이 거기서 요리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 어떻게 제재할 건지? 우리 같은 경우도 또 거기에 음식 재료를 공급해 달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참 난해하거든요, 우리가 거절하기가.
그랬을 때 우리가 거절하면 능력이 없는 의원이 되고 갖다주면 능력 좋은 의원이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런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시설기준이나 면적이 거기에 맞지 않고 그래서 프로그램실로 운영하고, 쉼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그냥 쉼터 개념으로만 활용하시게 할 거고요. 어떤 취사나 조리 이런 부분은 그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까 김정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공유 주방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주로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분들하고 의논해서 그 공간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협회에 등록한 기관이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208개소 중에서 52개 기관이요.
그래서 못 오시는데 그래서 이제 다 힘든 일을 하시니까 처우개선을 위해서 제가 요양 요원의 날을 개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장기요양보호사의 날이 제정이 된 데가 우리 송파가 전국에서 보면 두 번째잖아요? 두 번째고 그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 그 행사 예산을 확보한 데가 몇 군데 되는지 우리가 파악은 해봤습니다. 그런데 6개의 자치구에서 500만원이나 1,000만원 그다음에 광진구가 2,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던, 6개 자치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그러니까 모든 자치구가 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을 상임위에서 500만원 일단 증액을 해 주셨고 또 내년에 만약에 그 행사를 하신다고 할 때 올해보다도 우리가 더 잘하실 수 있게, 올해는 또 갑작스럽게 우리가 준비했거든요.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그거 믿고 한번 우리가 그렇게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료통합돌봄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장기요양보호에 관련된 분들이 빠질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꼭 필수로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처우개선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이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계속 전달 체계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오래된 고민이라서 지혜롭게 잘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현정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미자 복지정책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무 위원님께서 세입·세출 예산안 297쪽 풍납시장 생활 SOC 시설 3층 공유주방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해 주셨는데요.
최현정 주민복지국장님께서 전반적인 부분 말씀하셨고 겹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냄새·음주 등 문제, 주변 상가와의 마찰 등의 검토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풍납시장 생활 SOC 시설 공유주방은 취약계층 반찬 지원 및 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풍납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유주방 운영 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환풍기를 설치하였으며 음주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무실 운영시간 내에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주방의 운영은 주로 저소득층 중장년 또는 어르신 1인 가구에 대한 요리 프로그램, 자조모임과 밑반찬 조리 및 배달 등으로 대상자들이 주로 식당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로 주변 식당과의 마찰에 대한 우려는 예상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을 위해 봉사단체에서 주방 공간이 필요할 시 복지관을 통한 사전 협의로 대관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손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90쪽 무연고 및 저소득 사망자 장례 지원 예산 증가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는 연고자가 있지만 시설 인수를 거부, 기피한 경우도 포함되며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가족 해체 등 사회적 요인으로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2년 동안 예산을 변경·전용하여 무연고 장례를 지원해 온바 고인의 존엄한 장례 보장을 위해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16쪽 김순애 위원님과 함께 질의하신 송파 푸드마켓·푸드뱅크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대비 2026년 예산은 6,496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종사자 호봉 증가 및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하였으며, 보건복지부 그냥드림사업 신규 추진에 따른 가내시 통보에 따라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종사자는 센터장 1명, 팀원 1명, 배달 전담 인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5년 대비 신규 편성된 그냥드림사업은 보건복지부 신규 추진에 따른 가내시를 반영하였으며 미등록 이주민, 신용불량자, 범죄 피해자 등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사회적 편견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식생활 취약계층에 대한 식품 등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음으로 곽노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해 등 구호사업 예산 증가 사유 및 사고 건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구는 잠실, 가락, 문정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화재 발생 시 다수 가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재해는 발생 시기와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주민에게 신속하고 안정적인 구호를 제공하기 위해 충분한 예산을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화재 피해로 인한 지원 내역은 19세대 1,041만 9,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정주리 위원님께서 281쪽 고독사 위험군 스마트플러그 지원 사업이 기기 증설 없이 통신비만 편성되어 있는데 고장, 파손 시 대처방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독사 위험군 스마트플러그 지원 사업은 IoT를 활용하여 고독사 위험 가구의 안전 확인과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으로 2020년 서울시 지원으로 277대를 설치하였으나 사망, 전출, 고장 등으로 현재 210여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고령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설치하다 보니 사망하시거나 전출 시 회수가 어려운 점이 많고 고장으로 인해 설치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챗GPT 기반으로 주 1회 이상 전화로 안부 확인을 실시하는 AI 안부 확인 서비스를 통해 고독사 위험이 있는 가구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상황 발생 시 방문하여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87쪽 노숙인 발생 건수와 1인당 지원액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신규 노숙인 발생 건은 3건이며 송파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숙인은 20여 명입니다. 노숙인 특성상 계절적 요인 및 개인 사정 등으로 일정 기간 노숙 장소가 변경되는 경우가 생기나 50% 이상은 기존 장소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인당 지원액은 물, 간식, 방한용품 지원 등으로 연 7~8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 291쪽 무연고 및 저소득 장례 지원과 관련하여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 지원 건수와 운구비 지원 건수가 다른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연고 및 저소득 사망자 장례 자원은 사망 장소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시신에 대한 처리 비용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기초수급자 등 장제급여 대상자인 경우 수급자 주소지로 구청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시신 안치가 필수적이므로 안치료 지원 건수는 많이 발생하는 반면, 운구비는 장제급여 대상자가 관외에서 사망한 경우 협약 장례식장에 안치하기 위한 비용으로 안치료 건수보다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09쪽 고독사 예방 지원 사업의 소통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 질의하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통공간은 고독사 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하고 교류 활동을 하기 위해 공모사업을 통해 2024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천사랑방, 방이, 삼전, 풍납 총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료와 사업비,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등은 각 복지관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하고 있으며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1인 가구 자조모임, 건강 강좌, 그림 그리는 모임, 음식 만들기 등을 통해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여 고독사 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18쪽 우리 동네 돌봄단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 동 및 참여 인원, 근무 활동 여부 확인 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돌봄단은 저소득 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거여, 마천, 풍납1동 등 16개 동 69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에 17개 동 72명이 활동할 수 있도록 증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관리 인원이 많은 자치구의 특성을 근거로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증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돌봄단의 운영은 서울시, 자치구, 동주민센터가 각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매월 동주민센터에서 해당 동 단원들의 활동일지를 확인하고 모니터링 인원 및 건수 파악을 위한 활동 실적을 작성하여 복지정책과에 제출하면 복지정책과에서는 이를 확인 후 서울시 돌봄복지과에 제출을 하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활동일지에는 활동 날짜, 시간, 대상자, 내역 등을 작성하고 주민센터와 구청이 내역을 확인하여 단원들의 활동 내용 및 관내 고립 가구들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활동 실적의 전산 관리를 통해 돌봄단 1인당 이용 가구 40명 내외 모니터링의 원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매월 각 동의 활동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순애 위원님께서 265쪽 국가유공자 장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장례 지원 사업의 신청 수요가 예상보다 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국가유공자 장례 지원 신청 건수는 장례 용품 14건, 영정사진 90건으로 작년 영정사진 2건 대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우편을 통해 홍보하고 신청 접근성을 높인 결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송파구 보훈수당 수급권자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한 인원 자체가 제한적입니다. 또한 향후 보훈수당 수급 신청 증가 폭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여건을 종합하여 내년에는 장례 용품 약 20건, 영정사진 약 50건 수준으로 수요를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연중 신청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 모니터링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8쪽 고독사 예방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 증액 사유와 최근 3년간의 고독사 현황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어 고독사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비·시비·구비 가내시액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우리 구 고독사는 2023년 한 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사업과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여 사전에 발굴하고 지원하여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주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고독사 위험군 스마트플러그 지원 사업은 사실상 제가 보면 기기 고장률도 어쨌든 있고 하기 때문에 추가로 주 1회 AI 안부 서비스를 도입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 고독사 예방 지원 사업, 이거 아까 그 프로그램 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거랑 거의 흡사한 것 같은데 거의 비슷한가요? 고독사 예방 예를 들어 좀 뭔가 차별화된…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동네 돌봄단인데요. 그러면 저는 내년에 아예 17개 동까지 1개 동이 더 신청을 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받은 건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답변이 과장님으로서 마지막 답변이시죠?
일단 저기 무연고 저소득 사망자 장례지원 관련 답변 잘 들었고요. 이 부분에서 1인 가구 증가로 인해서 매년 예산이 늘어나게 돼서 2년 동안 변경·전용을 좀 해서 쓰셨다고 하셨죠, 과장님?
무연고 관련돼서 사각지대에 계셔가지고 이 혜택 못 받는 분들은 몇 분 정도 나오시는지 파악되세요?
과장님, 제가 하나 더 질의를 했었는데 송파 푸드마켓·뱅크 지원 답변을 안 하고 넘어가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에도 후원금도 들어오고 물품도 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 답변 중에 2023년 중에 1건이 있다고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그럼 이 고독사하고 자살예방하고는 어떻게 구별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살예방사업 안 하시나요?
고독사하고 자살예방은 사업의 대상이랑 목적이 달라서 다르지만 위원님들 생각하실 때는 같이 좀 열심히 하자 그런 의미로 그냥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고독사가 1명이라고 그랬는데 무연고 사망은 서른 몇 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거 예산 80만원씩 들여서 작년 한 해 처리했다고 하시는데, 무연고 사망도 고독사 아닌가요?
예산 많이 투입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까 풍납시장 SOC시설 관련해갖고 아까 답변 중에 풍납복지관에다가 위임을, 민간위탁비 1,800만원 거기다 다 민간위탁하실 건가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지 않은 것으로 알겠습니다.
오미자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미 생활보장과장이신데 질의가 없으시죠?
다음은 차영미 여성보육과장님 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무 위원님께서 398페이지 여성쉼터 운영 예산이 전년 대비 2,300만원 감액 편성된 사유와 보조금 등 예산 현황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김순애 위원님께서도 여성쉼터 운영 예산이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쉼터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상담과 보호를 통해 정신적, 신체적 회복과 함께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공개 시설입니다.
여성쉼터 총예산은 5억 2,656만원이며 이 중 국·시비 보조금 5억 1,716만원은 재배정 사업비로 예산서에는 구비 940만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주로 종사자 인건비나 치료 회복 프로그램, 수급자 생계비, 직업 훈련비, 기능보강비, 의료비, 자립지원금 등으로 사용됩니다. 구비는 총 940만원으로 운영경비 540만원과 기능보강사업비 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 대비 기능보강사업비가 감액 편성된 사유는 2025년도에 여성쉼터 외벽 공사를 위해 한시적으로 편성되었던 예산이 개보수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2,300만원 감액 편성하여 400만원만 일상적인 기능보강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주리 위원님께서 399페이지 여성단체연합회 회원 명단과 지역복지증진사업 등 활동 내용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여성단체연합회는 회원 50명으로 구성된 2년 이상의 활동 실적을 갖춘 단체가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가입할 수 있으며, 현재 11개의 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연합회 명단은 위원님들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여성단체연합회는 여성단체 간의 화합과 친선을 증진하고 여성의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사랑 나눔 바자회와 보훈단체 어르신 초청 사랑나눔 행사를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는 송파, 평창 여성단체연합회 김장 교류 한마당 참석 등 도·농지역 간 인적 교류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에는 아동 공동생활 가정에 방문하여 취약계층 지원 활동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양성평등 주간 행사나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402페이지 여성정책 수립 및 행사업무 추진 관련 위원회 추진 현황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 수립 및 행사업무 추진 예산은 정책위원회 수당으로 574만원, 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새로운 여성정책을 수립, 발굴하고 부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과 행사업무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여성, 보육, 출산 장려, 다문화 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개최 수당과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 채용 심사 수당 등입니다.
2025년도에는 송파구 양성평등위원회, 출산친화도시조성협의회, 열린어린이집선정위원회,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정기회의 수당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질의해 주신 409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김장 지원 대상과 명절 격려금 지원 대상이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총예산은 8,700만원이고 김장 지원 사업에 2,700만원, 명절 격려금으로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명절 격려금 지원 사업은 법정 한부모가족 1,432세대 중에서 기초수급, 의료급여 대상을 제외한 저소득 한부모 가구 1,000세대에 대해서 추석·설 명절 연 2회 가구당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장 지원 사업은 매년 새마을부녀회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동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을 추천받아 약 500가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동절기 김장 김치로 가구당 8kg 한 박스 해서 500가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질의해 주신 418페이지 1사 1 다자녀가정 결연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현재 몇 가정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사 1다자녀가정 결연사업은 기업과 다자녀가정을 1대1 결연하여 양육비를 매달 10만원씩 1년간 후원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을 시작으로 2025년 10월까지 총 181개 기업이 참여하여 302가정에 3억 6,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까지는 넷째아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올해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올해는 넷째아 가정 여덟 가정에 기초수급자인 셋째아 가정 두 가정을 추가하여 현재 열 가정을 9개 기업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462페이지 보육 정책위원회 예산 산출 내역과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서 내년도 위원 수가 15명에서 20명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고, 최근 3년간 평균 5회 회의 개최 횟수와 더불어 위촉 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을 감안하여 예산을 120만원 증액한 75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김순애 위원님께서 406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예산 감액 편성 사유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생후 24개월에서 86개월 미만의 취학 전 아동 중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국·시·구비 매칭 사업입니다.
2025년 가정양육수당 확정 내시액은 당초 본 예산보다 13억 3,000만원이 감액되어 통보되어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여 2026년 예산은 실제 2025년 대비 6억 5,000만원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2026년 예산은 송파구 출생률이 최근 증가하고 또 내년도 대규모 단지 입주로 인해서 아동 수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42억 8,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출산축하금 감액 편성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은 2022년 국·시비 보조사업인 첫만남이용권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2021년 12월로 종료된 사업입니다. 현재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 중 6년 미만의 해외 출생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이 감소함에 따라 실제 최소한의 인원수를 감안하여 2026년 예산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김정열 위원님께서 404페이지 송파 평화의 소녀상 관리 예산이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송파 평화의 소녀상은 송파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2025년 송파구 공공미술작품 관리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
매년 정기점검 이외에도 관리대장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과 수시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형물의 오염이나 손상 훼손 여부 등도 면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2025년 예산 200만원은 현재까지 이러한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 상황이며, 2026년 예산은 기존에 실시했던 주변 환경 정비 집행액을 감안하여 실제 소요액에 맞추어 1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원어민 영어교실 예산 감액 편성 사유 및 ’25년 현재 운영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부터 관내의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재원 만 5세아 등을 대상으로 시작된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교실은 24년에는 직장어린이집과 4세 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25년 현재 87개소 163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6년 예산은 최근 참여 개소와 실집행액을 반영하여 8억 2,35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실시하고 있는 본 사업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해서도 올해 같은 경우는 98.8% 매년 지속해서 상승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그간 연 1회 실시하였던 원어민 영어교실 모니터링을 앞으로 분기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현장 확인한 결과 원어민 강사의 자질과 수업 방식이 사업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여 용역업체와 협력해서 우수한 강의력을 갖춘 원어민 강사를 현장에 배치하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도 원어민 영어교실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그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매년 감액…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순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 자주 나오는 이야기긴 해요. 송파구가 도시 인프라가 좋아서 아이를 낳기 위해서 오거나 여기서 자란 분들이 아이를 낳아서, 그리고 인구 자체가 많기 때문에 출산율이 늘어나는 거지, 우리 일반 주민님들이 생각하시는 지원이나 혜택의 차원에서 그렇게 높지 않다는 평가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첫 번째로 제가 소녀상에 관련해갖고 삭감된 사유를 질의했죠? 답변을 들어보니까 소녀상 주변으로 해갖고 정기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올여름엔가 가봤더니 잔디도 엉망이고 주변이 정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점검을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고, 또 여기서 감액돼서 올라왔으니까 이게 제대로 관리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것 때문에 제가 질의한 건데 만약에 이 100만원 갖고 못 하면 다른 걸로 대체를 한다고 하셨죠?
처음에 이 용역업체를 우리가 당초에 했었죠? 지금 그 업체 계속 사용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용역업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원어민 교사도 문제가 있고 교재·교구도 문제가 있고 여기서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 안 드리는데 용역업체 당초에 시작했던 업체하고 지금까지 업체 바뀐 거하고 교재·교구 이런 거 지금 어린이집에 들어간 거 일단 자료를 저를 갖다주시고요.
그리고 내년에 추계 잡을 때는 이렇게 지금 현재 3년 치 추계했던 걸 이렇게 올려놓고 삭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정주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사 1다자녀가정 이 결연 행사 때는 혹시 어떻게 하는 건가요? 뭐 식사를 하거나 그런 건가요?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해서 저는 궁금했던 게 명절 격려금은 어쨌든 1,000세대를 주고 그러면 지원할 대상이 1,000세대인데 왜 김장은 절반만 주는지가 궁금해가지고 사실 여쭤봤던 거긴 한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가구, 한부모가족은 특히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배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그러다 보니까 중복가구도 있고 해서 한부모가족 중에서 필요한 가구를 동에서 선별해서 우리한테 추천하면 그렇게 해서 500가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성단체연합회 운영 활성화 사업인데요. 이거 저한테 주신 이 명단 맞죠?
구비가 투입되고 있는 여성단체연합회 안에 통일교 소속의 단체가 같이 껴있는 부분이 저는 약간 집중적으로 모니터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딱 보자마자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단체연합회 안에 들어와서 이런 포교 활동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유심히 집중해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열 위원님께서 평화의 소녀상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약간 체계상의 문제, 체계상으로 좀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구에서 관리하는 조형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조형물은 관리하는데 담당 부서가 또 지금 여성보육과로 돼 있잖아요? 특별히 여성보육과가 거길 담당해야 될 사유가 있나요?
우리 지금 질의로 생각하면 한 6개 정도 질의 남았거든요. 거기 질의답변 다 진행하고, 오랜 시간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강무 위원님, 괜찮으시죠?
차영미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아까 국장님께서 다 답변하셨죠?
다음은 양선희 아동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주신 이강무 위원님, 정주리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무 위원님께서 543쪽에서 544쪽 오금청소년센터가 타 청소년센터에 비해 삭감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청소년센터는 사업비를 구 보조금과 자체 사업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금센터를 제외한 3개 센터의 구 보조금은 전체 예산의 약 40% 내외입니다. 그러나 오금센터는 특화시설로 지정되어 예산의 88%를 구비 보조금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에는 오금센터를 포함한 총 7개소의 특화시설이 있습니다. 오금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6개소의 보조금은 예산의 77%를 통상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2026년에는 적정한 수준에서 평균보다는 다소 높게 예산을 편성하면서 또 타 청소년시설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구 보조금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안정적 운영 구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삭감액이 다들 크다 보니 우리가 4개 센터장들과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이 상황을 공유하였습니다. 센터장들도 우리 구의 상황에 공감하고 내년에는 신규 사업과 외부 공모를 통해 올 2025년에 못지않게 차질 없이 청소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함께 다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정주리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562쪽에 지역아동센터 지원에서 정원별로 프로그램 예산의 편차가 심한데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재량으로 하는 건지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프로그램의 정원별 지원 기준은 페이지 566쪽에 보건복지부가 정한 국·시비 매칭 기본운영비 지원 사업과 유사한 기준으로 우리가 정한 금액입니다. 참고로 29인 이하는 현재 11개소로 평균 24명의 아동이 있고요. 30인 이상은 6개소로 평균 34명의 아동이 있습니다.
다음은 569쪽에 특성별 지역아동센터의 시간 연장형 이용 아동 수는 몇 명인지 질의 주셨습니다.
현재 시간 연장형은 1개소 운영 중이며 총 정원 33명 중에 14명이 22시 시간 연장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6년에는 틈새돌봄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서에 기재된 만큼의 특성별 센터를 증가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센터별 수요를 조사한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589쪽에 공부방이 오륜동과 위례동에서 운영 중인데 위례공부방만 관리자 실비를 편성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오륜청소년공부방은 주민센터 청사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마을문고에서 문고회원들이 조를 편성하여 순번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위례청소년공부방은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내에 위치하여서 공부방의 개폐 관리와 시설 관리 그리고 자원봉사자 운영 등의 업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해서 관리자 1명이 상주하여 근무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관리자 실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셔도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셔도 되는데.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양선희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현주 장애인복지과장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무 위원님 657페이지 수어통역센터 운영비가 62% 증가한 요인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수어통역센터를 농아인쉼터하고 통합 운영하기로 결정한 게 2024년 12월이었습니다. 그때는 2025년 예산이 확정된 후였기 때문에 ’25년 예산에는 분리돼서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리고 ’26년도부터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657페이지에 2025년 예산으로 표현된 2억 7,134만원은 수어통역센터 예산만 나타난 거고 ’25년도 농아인쉼터 예산이 1억 1,000만원 이 2개를 합하면 2025년 수어통역센터 예산하고 농아인쉼터 예산을 합한 금액은 3억 8,196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예산 4억 4,131만 1,000원은 ’25년 수어통역센터 예산과 농아인쉼터 예산의 합계인 3억 8,196만 5,000원에서 5,934만원이 증가된 것으로써 실제 증가율은 15%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구비 분담률 10% 증가된 금액에다가 인건비 자연 증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 이강무 위원님께서 702페이지에 송파시각장애인축구장 차양막 설치 관련 개보수를 몇 년 전에 했는데 왜 또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시각장애인축구장은 2024년도에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후가 심해서 관람석, 점자블록, 음성유도기 설치 등 개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근데 바로 옆의 여성축구장의 경우에는 차양막이 설치돼서 일반인 이용자들이 어떤 기상 상황에도 제약 없이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정작 안전에 취약한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인 송파시각장애인축구장에는 차양막이 설치되지 않아서 여름철 폭염이나 우천 등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황으로 온열 질환 등 이용 장애인들의 건강과 안전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강한 자외선에 관람석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시설물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장기적인 시설 보수 예산을 절감하고 이용 장애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차양막 설치 사업 추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정주리 위원님 697페이지에 신규사업인 장애인 친화미용실 5개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정해졌는지, 경사로 설치 예산 1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경사로 지원 사업으로 별도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쓰면 어떠한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큰 틀에서 사업의 방향과 서비스 대상 그리고 서비스 수준만 정해진 상황이며 참여할 미용실은 미용사협회와 협의해서 권역별로 1개소 정도 신청을 받아서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게 5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협회 사무국장님과 1월경에 다시 연락하기로 유선으로만 협력에 동의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사로 설치 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원할 예정인데 사업비가 확정되고 사업을 추진하려면 통상 항상 하반기에나 가능합니다. 장애인 친화미용실은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라서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아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애인축구장 1년 사용 횟수를 알고 있나요?
제가 새벽에 운동 다닐 때 거기 꼭 차가 있고, 새벽에 거기 차가 있을 수가 없고, 저녁에 가보면 불이 켜있고 그러는데, 운동장 관리 인원도 아니고 누군가는 거기서 자고 차 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험하지 않습니까, 거기?
현장 확인하고요. 우리가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주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인복지과장께서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실 내용이 있지 않나요?
우선 사업명을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운영이라고 정한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전체 큰 틀에서 서울시에 특별교부금 신청을 할 때 이 제목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일부 시비가 3억 1,000이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제목을 그대로 예산서상 쓸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구비 내용에 보면 우리가 시 특교금에서 난연공사비가 서울시에서 승인이 안 났습니다. 민간이 사용하는 시설운영비에는 서울시 특교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대요. 그래서 난연공사비를 구비로 지원을 해서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교금하고 구비로 나누어서 운전연습장 예산이 이렇게 구분되어 진다는 거를 표시해서 나눠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간단하게 드릴 말씀은 아무래도 우리 주민복지국이 위탁이 가장 많은 곳이잖아요. 민간 위탁이.
그런데 민간 위탁을 예산을 감액하는 것과 외주 계약을 감액하는 건 좀 다른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주에서 계약을 해서 계약금을 조정하는 거는 그 계약에 맞는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더 낮은 비용으로 할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은 거겠죠.
하지만 민간 위탁의 책임은 결국 행정이 최종적으로 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이야기는 해당 주민님들이 받는 서비스가 낮아지는 것에 대한 책임도 행정이 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인건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사업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협의를 잘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 감액을 하셨겠지만 위탁 사업을 외주처럼 줄이는 거는 우리가 행정의 책임을 예산으로 이렇게 회피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 쉽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답변은 모두 들었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이것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우리가 4시 2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그럼 보건소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 듣겠습니다.
이영숙 보건소장 질의에 답변하실 내용 있을까요?
박종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에서 하는 많은 건강증진 사업에 대해 어떻게 유기적으로 관리가 되고 대상자를 발굴하고 사업을 하는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먼저 답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만성질환사업 기획 및 건강조사 전문가 교육과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그리고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또 송파 취약계층 건강관리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되며 운영이 되고 관리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만성질환사업 기획 및 건강조사 전문가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사업은 만성질환 관리와 조사 감시 능력을 갖춘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구비·시비 각각 50%씩 지원받아 전액 위탁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교육을 받은 인력들이 만성질환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관내 주민 및 생활 터를 방문해서 모집된 20세 이상 송파구민을 대상으로 검진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건강관리 계획을 세우고 개별로 또 스마트 활동량계를 제공해서 맞춤 관리와 또 추가적인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30%, 시비 21%, 구비 49%로 하고 있고 등록이 되면 6개월 동안 집중 관리해서 어떤 목표를 정해서 개별 맞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비·구비 50%씩 매칭하는 사업이고 관내 20세부터 69세까지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소를 하는 주민뿐 아니라 보건소 접근이 어려운 그런 사업장에는 우리가 직접 방문하고 또 시설에도 방문을 해서 검진도 하고 맞춤형 개별 상담도 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4년에는 5,449명이 등록되어서 관리받았고 올해는 이미 6,60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상자 관리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보건소와 보건지소 방문자뿐 아니라 건강보험공단 정보 제공 동의한 분들에게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검진 프로그램에서 유소견이 발견된 경우에 그 소견자까지 발굴해서 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질환이 있다고 나오면 병원, 의원 그리고 우리 보건소 내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연계해 드리고 또 질병은 없지만 고위험이거나 유소견자들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외에 보건지소에서도 이러한 대상자들을 3월부터 11월까지 상시, 한 번 등록되면 8개월 동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추가로 만성질환 전문의 명사특강도 1년에 4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는 취약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관리와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보통 사업은 국가나 시 그리고 질병청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많은데 우리 송파구 보건소에서 특별히 올해 송파구민을 위해서 건강한 송파 사업으로 전액 구비 그러니까 이게 별도 구비를 우리가 마련한 게 아니고 이미 우리 지소에 많은 인력들이 여러 직종들이 있지만 유기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은 사실 없었습니다, 개별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체 직군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문 진료를 올해 4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아주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거동이 불편해서 방문이 필요한 분들에게 처음에는 의사 그리고 차후에는 우리 본소에 있는 한의사까지 해서 의사, 한의사 그다음에 물리치료사, 간호사 또 작업치료사, 영양사 기타 필요한 직군들 또 구강 검진을 위해서는 치위생사까지 해서 팀을 이루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다각적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의사 방문 진료가 140명, 건수로는 사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우리 팀이 방문한 관리 건수는 654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굉장히 성공적인 사업이고 만족도가 정말 높습니다. 앞으로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바쁜 일정을 이유로 건강관리를 받지 못하는 주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 상인들이 대표적인데 그래서 마천시장의 상인들 그리고 장지동 공영차고지 기사분들 그리고 거여동 등 일터와 생활터를 주 근무지로 하고 계신 분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건강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또 찾아가서 방문을 하는 또 별건 167건의 진료 건수가 있고 경로당 방문도 118건의 그런 서비스 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는 건강 취약계층을 위해서 이런 맞춤형 서비스를 더 다각화하고 다양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장님 질의해 주신 기회로 저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구나 하고 한번 더 확인해 보는 저도 아주 정말 좋은 기회였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염려하시는 부분은 그래도 소외되거나 좀 빠지거나 아니면 또 어쩌다가 중복되거나 이러한 일은 없을까 하고 염려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더 면밀히 잘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 질의는 직제순으로 부서에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잘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다양한 채널로 굉장히 다양하게 또 접근해서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저는 뭐 걱정이 돼서 그렇다라기보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건강 관리들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의료 관련된 개인정보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제공을 동의할 수 있는 간단한 루트를 만들어 놓으시면, 예를 들면 여기서 지금 서로 다른 다양한 대상들이 케어를 하면서 얻게 되는 취득하게 되는 정보가 되고 그 정보를 활용해서 조금 더 촘촘한 망들을 만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게 조금 되어 있나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차후에 한 번 더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영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귀대 보건위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께서 쾌적한 보건 환경 조성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해 직원 편의 증진과 수준 높은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으로는 청소 용역, 승강기 소방설비 유지보수 등 사무관리비 1억 7,000, 공공요금 시설장비 관리 등 공공운영비 2,790만원, 그다음에 청사 시설 개보수 등 시설비 6,000만원, 노후 사무기기 교체 등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위생법 제33조에 따라 식품 위생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지식이 있는 자’라 함은 영양사, 위생사, 식품제조기사, 1년 이상 식품 위생 행정사무 종사자 등을 말하는데 현재 72명이 활동 중이며 ’25년에는 3,132건을 위생점검 하였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였고 연임은 가능하고 일일 4시간 이상 활동할 때 활동비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식품접객업소 위생 관리 상태 점검 및 합동 단속, 그리고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 또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표시기준 또는 허위표시·과대광고 신고, 식품 위생에 대한 홍보 및 계몽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 인력운영비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2025년 7월부터 생애 초기 건강관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와 인력운영비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는 보건소 전체 직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임기제 1명, 시간선택제 라급 직원 2명에 대한 인력운영비를 새롭게 편성하게 된 것이며 자세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이따 생애과장이 설명드릴 것입니다.
이상으로 손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아직 더 있네요.
다음은 정주리 위원님께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관련 운영 방법 등 계획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사업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을 위촉하여 학교 주변 200m 이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49개소를 지정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777개소에 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업소 관리를 위한 계도 활동을 실시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은 19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봄 개학맞이, 가을 개학맞이, 알레르기 및 영양성분 등 표시 의무대상 학교 주변 기호식품 판매업소 점검 등 연 3회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현장 지도, 식품진열대·조리대·조리장 청결 관리 상태 미흡, 위생모 미착용 등 현장지도 5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산지 홍보 표지판 제작 시 비용과 ’25년도 제작 배부 수량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원산지 홍보 표지판 제작은 일괄 표지판 개당 3,500원으로 250장을 87만 5,000원에 제작하였고 전단지는 장당 300원으로 700장을 21만원에 제작하여 총 119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배부 실적으로는 우리가 농수축산물 원산지 기획점검 때 명절이나 김장철에 주로 하는데요. 그때 전통시장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원산지 일괄 표지판 우리가 자체 제작한 250개와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 560개 해서 총 810개를 전통시장 판매업소에 전달하였고,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작한 전단지를 전년도에 85개 남은 것 포함 총 785장을 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토털 1,595장을 배부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안전도시 조성사업 3,700만원에서 1,250만원으로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 2월 주요업무 보고 시 구청장님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보라고 지시하셔가지고 국제안전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협약을 맺고 있는 협성대학교 지역사회건강 안전연구소와 협의하여 지역사회 손상 분석 및 안전 통계집 발간을 그동안 매년 하던 것을 격년제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올해는 통계집을 발간하기 때문에 업무협약비가 3,300만원인데 ’26년도에는 발간하지 않기 때문에 협약비만 1,000만원 편성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둥이 안심 보험 사업 삭감 사유와 향후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둥이 안심 보험 사업은 국제안전도시 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5년 납입 10년 보장 방식의 보험료 지원 사업이나 보험사 손해율 증가로 참여 업체가 없어 ’22년 일몰되어 현재 신규 가입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원 대상이 매년 감소하고 있고 ’25년도에 271명에서 ’26년도 마지막으로 117명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26년에는 ’21년 출생자를 마지막으로 보험료 납입 지원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추가 질의 전에 우리 보건위생과의 우리 의회를 바라보는 어떤 부서의 행태에 대해서 실망스러워서 먼저 지적을 하고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쾌적한 보건 환경 조성에서 작년 사무공간 환경 개선과 청사 개선보수 두 목을 해서 1억을 편성했었는데 이번에 청사 개선보수 및 하자 하나로 6,000만원 잡으셨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소가, 보건소 건물이 지금 본청과 나눠져 있죠?
팀장님, 관리하시는 팀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왜 관리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에서 이거를?
아이고, 참.
저기 식품위생업소 수준 향상에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회의록을 보니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과징금 수입이 10% 수준으로 급감해서 기금 고갈이 우려된다고 해서 인력을 100명에서 50명으로 대폭 감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감축한 부분에 메꾸는 건 어떤 식으로 메꿨어요?
저기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 운영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국·시비, 구비가 50대25대25잖아요?
지금 보면 1억 6,500인데 국비가 5,180, 시비가 2,500인데 우리가 25%를 내게 되면 얼마인지는 계산이 지금 안 되지만 8,700만원, 가장 많이 내고 있어요, 구비가. 이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뭔 사업 이유가 있겠죠, 과장님. 이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몰라요, 과장님, 이거 답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엄귀대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정선 건강증진과 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주리 위원님께서 우리 예산서 826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관련으로 금연지도원과 흡연단속원의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지도원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서 공모와 심사를 거쳐서 위촉하는 위촉직입니다.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 상태를 점검하거나 흡연자 계도, 금연 캠페인 등 홍보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원들은 상시 배치해서 운영되는 인력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시 운영계획에 따라서 활동하고 있으며, 활동비는 송파구 관련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1일 5시간 이상 활동 시에 4만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흡연단속원인 경우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단속 인력입니다.
금연구역 시설기준을 점검하고 흡연 관련 민원 처리, 흡연자 신분 확인, 과태료 부과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흡연단속원은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력으로 법 집행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자, 조끼 등 단정한 단속복을 착용하고 있고 계절별 외부 환경 여건에 따라서 필요한 피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피복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사회 금연 지원 서비스 관련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실역 주변 등 대기업이 밀집된 지역에서 흡연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해당 지역의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실역 일대는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우리 구에서는 해당 지역을 중점 관리지역으로 설정하여서 매일 흡연 단속 공무원이 순찰하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사업장을 방문하여서 사내 흡연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 내부 흡연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율 관리 강화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흡연 다발 구역에서는 금연 캠페인도 실시하고 사업장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연클리닉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자들의 인식 개선과 금연 유도를 위한 다양한 예방 활동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정열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신 사항으로 풍납토성 중심으로 한강 주변 지역은 방역소독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방역소독 예산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풍납토성 주변에는 방역소독반이 풍납동의 11개 통과 풍납2동 12개 통에 대해서 하절기에는 집중 방제를 월 2~3회 정도 실시하고 있고요. 한강 또 인접 지역인 풍납유수지인 풍납·몽촌1·2 유수지에도 월 4회 집중 방제를 실시하고 민원 발생 시에는 우리가 민원 즉시 처리반을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서 방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에는 또한 여기 풍납동은 한강 주변이라서 모기 등 불쾌한 해충 등이 발생하는 지역이라서 우리들이 모기 유문등하고 그리고 디지털 모기 측정기를 설치하여서 모기에 대한 부분은 모니터링을 통해서 선제적 방역소독도 실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울러서 동절기부터는 풍납동의 경우는 35개소 중소형 건물, 아파트 등을 선정하여서 월동모기 서식지 조사 및 유충 구제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풍납토성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방역이 미흡하다고 의견을 주시는 지역에 대해서는 ’26년도에 취약지역으로 적극 반영하여서 모기 등 위해 해충 등에 대해서 생활 불편이 없도록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방역소독 예산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 도심 지역의 쥐 출몰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쥐 관련 방제 지원 활동비가 3,0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은 민간 용역을 통해서 쥐 민원 다발 지역에 스마트 구서 장비를 현재 73대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1,000만원은 내년도에 구서제 등 약품을 쓸 재료비로 명시이월을 해서 우리들이 이번 연도 구비 예산 절감을 고려해서 기편성된 방역소독 예산의 재료비를 1,000만원을 삭감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연 관련해서 잠실역 사거리를 중점 관리한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곳은 사실 기업으로 인해갖고 주민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아시죠? 장미아파트 주민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예산이 거의 한 3억 정도를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업하고 아까 답변 속에 어쨌든 간에 흡연 부스를 갖다 기업이 인원이 몇 명인 데는 흡연 부스를 원래 법으로다가 설치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 노력하는 거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소관 과장 입장에서는 지금 예산도 이렇게 들어가고 보니까 여러 가지 기간제나 아니면 아까 답변 속에 계약직도 채용을 해갖고 지금 순회를 하는 거 같은데, 여기 내용에 보면 어쨌든 캠페인이라든가 강사료도 나가고 여러 가지 나가고 있죠, 금연에 대해서?
그리고 방역소독 관련해 갖고 아까 답변을 들었을 때는 충분하게 지금 방역도 하고 다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절기 때 풀이 너무 많아요.
어쨌든 간에 지역 특성상 토성이라는 동네가 있다가 보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누가 방역하는 거죠? 새마을지회하고는 다른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께 짧게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에서 혹시 흡연 부스 같은 거 설치를 한 이력이 있나요? 아니면 계획이 있거나?
근데 사실은 그 지역이 여러 가지 주거지랑 사업장이랑 혼재되어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행로도 좁은 상태고 그래서 사실은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일단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자기네가 거주하는 구역에는 절대 안 된다는 이런 게 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요청하시는 사항으로는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흡연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이런 요청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지역의 사안에 대한 부분도 그런 사례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심 지역에서의 흡연실 설치는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안에서 맡게 되는 냄새랑 밖에서 맡는 냄새랑 전혀 다르게 정화가 잘 되는 거 같고, 음압 시설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몰려 있는 분들도 대부분 부스 안에 가서 흡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해당 오피스텔 건물이랑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민님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심각하니 공간을 내어주고 또 우리가 스마트 흡연 부스를 설치하는 방식이라든가 사업자가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들도 가능할 거 같고요.
성동구가 1년 예산 7,000억이에요. 우린 1조 4,000억이잖아요. 거기서 부스 설치하는 데 1년에 한 6억 정도 쓰더라고요.
우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시범적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아주 집중돼 있고 밀집된 지역은 시범적으로 설치해 나가면 대당 한 7,000 정도 되는 거 같은데 그거 한번 도입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권장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폐쇄형으로 할지 개방형으로 할지 아니면 하게 되면 어디다 할지, 몇 개나 필요할지 정말 집중적으로 부서에서 검토를 많이 했는데, 우선 우리 송파구는 다행히 지대가 성동구와는 좀 다르게 건물이 밀집하게 공장하고 이렇게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니어서 부스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흡연자들을 거기에 몰리게 해서 부근에는 담배연기가 많이 나기 때문에 또 주민들은 좀 설문조사를 하니까 다 싫어한다는 쪽으로 되고, 우리가 검토를 하고 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기업체, 담배 많이 피우는 아까 말씀하신 쿠팡이라든지 여러 그런 건물의 옥상이 가장 좋다는 결론에 우리가 도달했습니다.
근데 그 업체를 설득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거를 허가하는 업체가 사실은 거의 없었어요. 우리가 간담회를 3번, 4번, 5번 해서 설득을 해도 또 우선 한다고 해도 거의 나중에는 말만 한다고 하지 계속 미루거나 그래서 몇 개가 실제로 설치하긴 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우려를 다 해소할 만하게 크게 되지는 않고, 성동구는 제가 성동구민이어가지고 또 기업체에서 또 기부를 해가지고 몇 개 설치한 걸로 알거든요.
근데 이게 설치하는 데도 예산이 들지만 그 안에서 담배꽁초를 매일 수거해서 버리는 또 그런 희망근로나 인력의 관리가 필요하고 필터를 주기적으로 계속 바꿔줘야 되거든요. 아니면 그 안에 막 니코틴이 침착돼 가지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리 비용까지 해서는 우리가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설치하겠다면 어디에다 해야 될지 이게 전혀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2년 동안 검토한 끝에 그냥 옥상을 계속 설득해서 개방하도록 하고 계속 계도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게 우선 우리한테 맞겠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남정선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미연 의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주신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고 그 첫 번째 질의가 헌혈 권장 및 지원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올해 2025년 3,000만원 예산으로 우리가 남부혈액원과 업무협약을 맺어서 헌혈하는 구민들에게 1만원 상품권을 제공하는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한 6월부터 9월까지 그 기간동안에는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상품권 지급하는 시기에 헌혈을 해서 헌혈 숫자가 증가를 했었으나 그 이후 급감을 해서 현재 연 통계로 우리가 ’23년, ’24년, ’25년 헌혈 숫자를 볼 때는 잠실역센터 헌혈의 집 숫자 1만 5,000여 건으로 기존 예년과 거의 유사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게 잠시 상품권 지급한다고 해서 숫자가 많이 증가하고 지속적으로 장려되고 그런 걸 기대한 것은 아니고 장려 차원에서 시행한 거긴 하지만 의약과에서 ’2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가 진행해야 되는 많은 사업들이 계속 다 유지되기가 어려운 재정 상태여서 모든 사업을 하나씩 다시 살펴보았고, 이 헌혈 사업은 혈액 수급이 전국 단위로 관리되는 그러한 사업으로써 개별 자치구에서 어떤 지원금을 투입을 해서 실질적인 수급 개선 효과를 본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헌혈 자체보다는 또는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헌혈의 유통과 보관·관리이므로 보건소는 본연의 임무에 좀 더 집중해서 복지부와 식약처가 지침을 내려주는 거에 협조해서 혈액 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헌혈 장려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지원금 형태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보다는 우리가 사업 우선 측면을 고려해서 한정된 재원을 필수 보건복지 영역에 집중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결정했다고 말씀드리고, 다만 헌혈 참여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는 만큼 지원금 지원 방식 이외에 우리가 혈액 관리 체계에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건소가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의 주신 대상포진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현재 수혜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산 집행 규모라든가 전반적으로 대상포진 누적 데이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 주셔서 제가 답변드리려고 자료를 가져왔는데 한 부밖에 안 가져와가지고 손병화 위원님께만 지금 드렸는데요.
말씀드리면 65세 이상 인구가 송파구 현재 11월 말 기준으로 11만 7,000여 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송파구는 ’23년 11월에 조례를 제정해서 12월부터 60세 이상 취약계층에 한해서 지금 무료 접종을 우리가 시행을 했는데 그분들 숫자로는 누적해서 2,257명이 무료 접종을 받으셨고 이외에 우리가 데이터로 수집한 것은 자비로 유료 접종하신 송파구 대상포진 예방 백신을 자비로 유료접종 받으신 송파구 인원을 우리가 추적을 해봤을 때 질병관리통합시스템 데이터에서 우리가 뽑았는데요.
’25년도 한해 1만 2,918건이 지금 접종을 하셨기 때문에 대략 한 65세 이상 인구로 비교해 봤을 때는 한 11% 정도 되고 여기에는 이 데이터가 나이대로 다 뽑으려면 일일이 다 하나씩 해야 돼서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오늘 데이터를 못 뽑았는데 대략 대상포진을 접종하시는 분들이 50세 이상 특히 55세 이상이라고 볼 때 65세 이상 인구로 보면 한 80%를 추정했을 때 10% 가까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대상포진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아마 추가 질의가 있으시면 또 그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노상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일몰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 주셨고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6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의약과의 ’25년도 예산이 116억 정도 되었고, 우리가 거기에 21%를 추가하여서 140억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추가된 금액들이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가사업들이 가내시가 내려올 때부터 금액이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이 구비가 거기에 편성됨으로써 우리 의약과 사업을 전부 다 한 번씩 검토해서 꼭 해야 되는 필수사업 위주로 검토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특히나 임산부 백일해 예방접종 사업은 집행부에서도 마지막까지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면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구 재정을 보았을 때 예방접종 사업 비용 대비 효과라든가 사업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필요성은 인지하지만 긍정적으로 보았을 때는 임산부가 이 백일해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이 현재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설명드리자면 임산·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으로 모든 임산부는 임신 1회당 100만원, 다태아의 경우는 140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고 이것으로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의료에 관련된 모든 비용에 쓸 수 있는 바우처가 지원이 되고 있고 그 외에도 35세 이상 임산부에게는 임신 회당 5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19세 이하도 청소년 산모에 대해서는 임신 1회당 120만원 의료비 지원이 있고 그래서 다양한 사업으로 백일해 부분은 지금 관내의 의료기관에서 한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접종료이기 때문에 커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아쉽지만 이번에 일몰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8,800만원 예산으로 우리가 올해 사업을 했는데 매달 한 200건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그 금액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사업이 1억 2,000 정도는 있어야만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절감을 해서 유지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쉽지 않아서 예산 부분도 고려해서 일몰되었다는 점 설명드리고 다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일몰된 사업이나 신규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요청하셨고, 의약과에서는 일몰된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헌혈과 백일해 예방접종 사업이기 때문에 방금 드린 설명으로 일단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은 예산이 편성된 신규사업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음은 정주리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876페이지와 관련해서 명품검진 관련 사업에 보면 송파사랑검진도 있고 명품검진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설명을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송파사랑검진은 일반 검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서울시 내에 있는 모든 자치구 보건소들이 다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수료 5,000원을 지금 받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혈액, 소변 검사, 그다음에 폐 X-ray를 촬영하는 기본 검사고요. 대부분 보건소가 다 동일하게 이런 검사를 하고 있고.
건강명품검진은 우리 송파구가 거기에 약간 프리미엄 프로그램으로 해서 기본 송파사랑검진이라고 하는 기본 검진에 B형 간염, C형 간염, 당화혈색소, 물론 이걸 다 별도로도 하실 수 있는데 송파구민이 그걸 패키지로 해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기본 수수료를 좀 절감해서 2만원에 이 모든 거를 하게 하는 그런 프리미엄 서비스로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검진이고, 이 외에도 거기 사업에는 없지만 골밀도 측정이라든가 우리 송파구만 하는 심혈관 질환 검사, 갑상선 검사, 그다음 암 표지자 검사 시약비가 엄청 고가인데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검진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예산 금액은 그리 높지 않잖아요. 정주리 위원님이 지금 아마 질의하실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가 앞부분에 임상병리 예산에 각각 시약비로 다 녹아들어 있고 지금 그 페이지에 있는 것은 우리가 홍보라든가 안내문 제작, 사업 운영비로 쓰고 있는 예산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 주신 건 아동 주치의 사업에 대해서 1인 40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또 그 밑에는 예산 항목에 보면 4만 8,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질의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 예산은 저소득층 아동 1인에게 최대 40만원까지 우리가 치과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우리가 책자에 ‘최대’를 꼭 적어서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송파구 저소득층 아동이 지역아동센터 19개소, 공동생활가정 6개소 해서 총 25개소에 591명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고 그 등록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우리 보건소에 있는 치과에 방문을 해서 센터에 검진을 하거나 또는 그쪽에서 직접 우리 보건소를 방문해서 기본 검진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치료는 해 드리는데 추가적으로 좀 밀도 있는 치료가 필요하게 되면 관내 치과 의료기관으로 연계해서 치료를 받게 하고 그 금액을 일부 지원을 해드리는데 최대 40만원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 거랑 매칭이 안 돼서 질의 주신 것 같은데 우리가 전년도 한 3개년도의 평균 지출 금액으로 해서 예산을 그렇게 계획으로 잡아놓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몇천 원에서 40만원까지 다양한 금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치가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질의 주신 김순애 위원님 질의는 898페이지하고 관련해서 예방접종 사업에 대상포진이 5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대상포진에 대한 사업 계획이라든가 그다음 5억이 편성된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질의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포진은 ’23년 11월에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12월부터 60세 이상 취약계층에게 무료접종하는 사업으로 유지를 하다가 ’25년도 올해는 예산이 없었고요. 그래서 ’25년 10월에 우리가 65세 이상 송파구민까지 확대하는 사업으로 조례가 다시 변경 제정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송파구민에게도 접종을 하기 위해서 사업 계획을 처음에 세울 때는 10억으로 예산을 잡고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대략적으로 송파구민들 65세 이상 11만 7,000명 정도 대상을 봤을 때 우리 자료 조사에 따르면 OECD 국가들 중에서 좀 선진국에 해당하는 국가들의 대상포진 국가 접종 목표를 보면 한 30%에서 40%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정도 수준을 기준점으로 잡고 한 번에 우리가 다 시행하기에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이걸 매년 다 맞아야 되는 거는 아니어서 1년에 한 대략 8% 정도 목표로 해서 한 4~5년 정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상포진 현재 ’25년도 접종 자비로 유료접종을 맞으시는 분들의 숫자를 고려했을 때도 한 10억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집행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구 재정을 생각할 때 우리가 처음으로 확대하는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요를 예측했다고 해서 그게 다 맞을지도 우리가 확답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50%로 감액을 해서 사업을 실시해 보고 필요하다면 추경을 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는 것으로 예산과랑 얘기가 됐는데, 그래서 현재는 5억으로 사업을 구상 중인데 사업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60세 이상 의료수급자는 기존 그대로 하고 65세 이상 송파구민까지 확대가 되고 목표 접종률은 우리가 1인당 10만원까지밖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사회보장과에서 전국에 그렇게 지침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략 한 5,000명,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취약계층 위주로 접종을 해서 접종비를 조금이라도 낮출 생각이기 때문에 시약을 좀 구매해야 돼서 그 정도로 한 200여 건, 그리고 나머지 위탁 기관을 이용했을 경우 생각해서 한 4,680 해서 대략 4,880건을 일단은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접종 백신은 싱그릭스로 해서 우리가 진행을 할 예정이고, 위탁 기관은 아마도 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많은 위탁 기관을 하는 것보다는 백신의 관리를 위해서 동마다 안분을 해서 우리가 위탁 기관을 선정해서 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가장 또 궁금해하실 것이 워낙 관심이 많으신 구민들이 많은데 한꺼번에 모이게 되면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겠냐는 질의를 다른 위원님들께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고연령군부터 80세, 75세, 70세, 65세 이런 식으로 해서 2주씩 간격을 두어서 가능한 한 연령이 높으신 분 그다음 고위험군부터 접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너무 많이 신속하게 소진이 된다거나 하면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답변드리고 또 질의가 있으시면 추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열 위원님께서 882페이지 응급의료기관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전반적으로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응급의료기관은 현재 서울시 내에 18개가 지정이 되어 있고 송파구 내에는 경찰병원 한 곳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정권자는 복지부에서 평가를 하고 구청에서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참고로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복지부에서 평가하고 시에서 지정을 하는 건데 송파구 관내에는 서울아산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인 경찰병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모든 평가는 복지부가 관리 기준에 따라서 응급실에 전담 의사가 제대로 근무를 하는지 등등 모든 평가 지표에 따라서 등급을 받으면 다음 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이고, 우리가 경찰병원에는 총 9,00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70%, 구비가 30%기 때문에 여기에 구비는 2,700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교부된 보조금은 응급실 인건비나 운영비에 사용되어야 하고 연말에 다 회계검사를 해서 우리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질의 주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헌혈 권장 및 지원과 관련돼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이 헌혈 사업은 전국 단위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맞는가요?
지방자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기 혹시 법이 있으면 조례가 필요가 없나요? 법으로만 해도 되나요?
다른 자치구가 줄이는 사업이든 늘리는 사업이든 떠나서 어쨌든 이 헌혈이라는 것은 지금 자료를 보면 제가 다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25년도 사업 효과분석을 보면 특히 송파구의 고등학생, 그러니까 헌혈을 첫 경험하는 고등학생의 비율이 ’24년도 대비 351%나 증가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헌혈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것을 좀 많이 줄여준다는 거죠. 한 번 헌혈했던 사람들은 또 두 번 헌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통계를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자료는 제가 받아본 건 351%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 과장님의 답변은 그 정도 듣도록 하고요.
대상포진 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전자 재조합 백신 1만 2,918명에 대한 부분은 60세 이상이 아니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일전에도 제가 이 관련돼서 보건소 전체에 말씀드렸었는데 위원장 하기 전에, 항상 발언을 하실 때는 위원장에게 발언 기회를 득하고 말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목표로 하는 이 5억이면 5,000명이잖아요?
그래서 뭐 50세에서 65세까지는 맞으시겠으나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지원이 되면 맞으실 테니까 그분들에게 지원금이 10만원씩 나가면 주저하셨던 분들도 좀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인 대상으로 넓혔잖아요?
그래서 이제 취약계층은…
자,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접종 예산을 좀 받으려고 했더니 “다 소진됐습니다.” 하면 “그럼 난 내년에 맞겠습니다.”하고 오면 접종률이 떨어지죠, 당연히.
과장님 같으면 뭐 넉넉하니까 맞겠지만 글쎄, 조금 좀 힘드신 분은 10만원대면 내년에 맞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직원분들이나 다 볼 때 그렇게 맞으려고 안 하겠어요?
그럼 그 대상포진이라는 것은 오늘내일 터지는 것도 아니고 아니, 1~2년 후에 터지는 것도 아니고 당장 내일도 터지고 모레도 터지는데 백신 맞겠다고 하는 사람들 맞아야 되는데 10만원 때문에 내년에 맞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 답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연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자양 생애건강과장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은 8주 이내의 출산가정에 320시간 전문 교육을 받은 방문간호사가 가정 방문해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사업 내용은 동일하지만 여러 차례 사업명과 예산이 다르게 변경되어 추진되었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전액 시비로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였고요. 2024년에는 시비 지원이 중단이 되면서 우리 구비 자체 예산으로 우리아기 건강관리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다가 올해 7월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기적으로 업무 순환이 되는 일반직 공무원보다는 인력의 전문화와 업무의 지속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시간선택제와 임기제로 구성된 방문 전담 인력 3명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력운영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매칭 사업이긴 하지만 인건비 예산은 국·시비가 최소 금액으로만 책정되어 교부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인건비는 구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 예산은 매칭 비율에 맞게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성희 위원님과 김정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일몰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몰사업으로 고위험군 치매 조기 검진 사업 즉 알츠온 검사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치매는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고 또 증상을 보인 후에 검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경우가 많아서 주민들이 치매에 관심을 갖고 치매 예방 활동과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조기 발견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일환으로 2023년부터 알츠온 검사를 시범 운영하였는데요. 이것은 여러 가지 치매 종류 중에서 가장 흔한 알츠하이머병의 10년 후 치매 위험도를 미리 평가하는 것입니다.
즉 이 의미는 예측 검사일 뿐 치매 진단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검사 후 고위험이 나온다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치료를 연계를 하거나 환자 등록 관리로 이어지기가 어렵고, 실제로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향후 10년 후 예측 정확도에 대한 추적 통계가 아직 없기 때문에 관리에 좀 한계가 있었고요. 검사 대상자들의 참여도도 점차 감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년 동안 이 사업을 추진한 이유는 어떤 사업이든 시범사업은 짧은 기간으로는 사업의 성과를 쉽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였고요. 이 사업 또한 3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사업의 성과, 필요성,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치매안심센터에서 충분히 검증되어 사용하고 있는 인지 선별 검사와 진단검사가 있기 때문에 인지검사나 전문의 진료를 통한 직접적인 진단과 치료가 더 적절하다는 판단하에 이 사업은 일몰하고 신규 대상자 발굴, 치매 환자 관리,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에 집중하고자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치매 진단을 위한 단계별 검사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치매 검사 도구인 CIST를 이용해서 인지 선별 검사를 하고 이때 인지장애가 나오면 인지 기능 평가와 전문의 선생님의 진료를 통해서 치매 진단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검사 결과 치매 판정을 받게 되면 치매 원인 규명을 위한 감별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알츠하이머형인지 혈관성인지 전두엽 치매인지 치매 종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신규사업인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표기된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동일한 사업 내용이지만 사업명만 다르기 때문에 예산 편성 부서와 논의해서 올해 예산서상 신규사업으로 신설하지 않고 우리아기 건강관리 사업에 교부된 보조금 예산을 매칭하여 사용하였고 ’26년 예산과목 신설로 인해 신규사업으로 표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순애 위원님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은 송파구에 거주하는 모든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서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올해 들어서 지원이 확대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미숙아 등급 상향 조건 신설, 이게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산모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간이 현재 최대 3주인데 미숙아인 경우에는 최대 4주까지 지원해 주는 조건이 신설되었고요.
가족의 산후조리 돌봄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예를 들면 친정엄마가 건강관리사 교육을 받고 난 후에 딸을 산후조리하게 되면 이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해지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신청 대상자가 증가하게 되었고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서 ’25년 본예산 25억 7,445만 2,000원에서 9월과 11월 두 번의 확정 내시 변경으로 해서 최종 31억 8,645만 2,000원으로 이거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6년도 예산도 10월 확정 내시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면 동일한 사항으로 감액된 사업은 예산서 923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확대 지원 사업인데요.
올해 예산이 530만원 정도에서 내년도에 300만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산모·신생아 본인 부담금 확대 지원 사업은 취약계층하고 비혼모를 대상으로 추가로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신청자 수가 감소하여서 예산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장자양 생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용 보건지소장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행센터 방문관리사업 5,094만 8,000원, 155% 이상 증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 중인 인력은 27개 동 동주민센터에 배치된 공무직 간호사입니다.
공무직 임금은 전액 시비로 현재까지는 보조금으로 지급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임금 산정 기준이 각 자치구 임금 산정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각 자치구 임금 산정 기준으로 했을 때 임금이 더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시비가 대폭 증가하는 결과가 오게 됨에 따라서 시에서 비급여성 인건비인 복리후생비, 피복비나 생일 축하금, 건강검진비 그다음에 복지포인트 비용에 대한 비용을 자체 구비로 확보하도록 요청을 해 옴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그 증가분을 구비로 편성함에 따라 증가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주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사업에서 정신건강의 날 행사 운영 추진비가 기존 예산에서 일부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 행사운영비는 90만원 감소한 410만원으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정신건강의 날 행사운영 추진은 200만원에서 50만원 감액된 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의 날 행사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고 올해 10월 21일 올림픽공원에서 ‘몸건강 벌크업, 정신건강 체크업’을 주제로 해서 약 200여 명을 모시고 걷기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행사에 소요된 비용은 정신건강복지센터 920만원, 보건지소에서 150만원을 합해서 총 1,070만원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26년도 서울시 보조사업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업비가 1억 900만원으로 증액되어 추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사추진비 감액된 예산은 2026년도에 위에서 증가된 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과 보건지소 예산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예산 감액에 따른 행사 진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으로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문보건 운영비 감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방문보건 운영 예산에서 감액되는 부분은 주로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이 예산으로 운영하는 인력은 방문간호사를 위한 전문 인력이 아니라 방문간호사 부재 시 내소하는 주민들의 민원 사항을 해결하거나 방문 업무와 관련된 내부적인 운영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사무인력 기간제입니다.
현재 방문간호를 수행하는 방문간호사는 동주민센터에 27명, 보건지소에 8명 해서 총 36명입니다. 이분들은 국비 또는 시비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인원은 2026년도에도 변동이 없을 예정으로 어르신 방문간호 업무에는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사무 인력 감축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직원들의 민원 응대 교육을 철저히 해서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지금 여기 과장님 답변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방문보건 운영 예산이 지금 50%가 줄었잖아요?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송파구에 65세 취약계층 주민 수는 몇 명이에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해용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답변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우선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보건소에는 다양한 직군들, 전문직 공무원들이 같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문성이 현장에서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간부급 공무원은 조금 다른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게 되죠. 그리고 행정에 대한 책임은 의회와의 관계도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시고 또 자주 만나기 어렵지만 그러나 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그래서 행정에 대한 부분들 또 의회에 대응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보건소를 위해서 또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일들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잘 쓰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교육문화국 및 도시현대화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
박종현 최상진 김순애 김정열
박성희 손병화 김호재 김성호
이강무 장원만 정주리 곽노상
전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진미숙
○출석관계공무원
주민복지국장최현정
보건소장이영숙
복지정책과장오미자
생활보장과장이선미
여성보육과장차영미
어르신복지과장임윤주
아동청소년과장양선희
장애인복지과장안현주
보건위생과장엄귀대
건강증진과장남정선
의약과장장미연
생애건강과장장자양
보건지소장정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