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0월 26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2. 장지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제척된동국유리(주)소유토지용도지역변경요구청원
3. 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심언도의원외 13인 발의)
2. 장지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제척된동국유리(주)소유토지용도지역변경요구청원(정동수의원 소개로 제출)
3. 현장방문의건(위원장 제의)
(10시 23분 개의)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심언도의원외 13인 발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지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제척된동국유리(주)소유토지용도지역변경요구청원(정동수의원 소개로 제출)
청원소개 의원이신 정동수 의원 나오셔서 청원취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제척된동국유리(주)소유토지용도지역변경요구청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인들은 2000년부터 우리구 장지동에서 회사를 운영해왔으나 회사부지 1,500여평중 장지택지개발지구로 1,200여평이 수용됨에 따라 현 위치에서 회사를 폐업해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은 서울시에 청원을 제출하여 최소한의 300여평을 제척받았고, 기존민원인 토지 약 130여평 및 인근토지 70여평을 매각해 주겠다는 서울시의 약속으로 회사이전부지 500여평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신축하여 이전할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 20%인 소규모 건축물밖에 신축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회사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이전이 곤란하게 되면 직원 200여명이 실직하게 되고, 그 가족의 생존권이 위협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새로 이전할 토지는 녹지공간이 아닌 사실상의 대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인근지역이 모두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택지개발예정지구 수용에 협조하고 있는 회사와 200여명 직원의 생업터전이 계속하여 유지될 수 있도록 이전할 회사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을 요구하는 청원인들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어 동 청원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청원인의 요구사항대로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입안을 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청원취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동국유리에 보니까 4/5에 해당되는 지역이 토지수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4/5의 토지수용이 됨으로써 이 회사에 많은 이익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언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서를 들었는데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니까 현장방문을 한 뒤에 와서 심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안에 동의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알아 볼 수 있게 지번별 지적도를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심언도 위원님으로부터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보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보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장지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제척된동국유리주식회사소유토지용도지역변경요구청원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입니다.
3. 현장방문의건(위원장 제의)
(10시 31분)
현장의 실태를 확인하고 자료수집을 위하여 10월 27일 오전 10시에 출발하여 청계천 복원현장, 잠실시영아파트 공사현장, 거여동 뉴타운지역, 천마산 근린공원현장, 동국유리, 성내천 사업현장을 방문하고, 10월 28일 오전 10시 출발하여 풍납동 78번지 공사현장, 가락한라아파트 공사현장, 시설관리공단, 롯데오페라하우스 건설현장, 석촌호수 시설물 및 환경오염현장, 자전거도로 석촌호수에서 의회까지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임춘대 이상우 원내선 장경선
천한홍 소은영 정동수 박재문
성용기 심언도 송복용 박재범
박찬우 박경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동기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정 비 과 장박성해
○의결사항
·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 원안가결
· 장지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제척된동국유리(주)소유토지용도지역변경요구청원 : 보류
· 현장방문의건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