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 7월 22일(월)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2.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10시 30분 개의)
1.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지난 7월 19일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제안설명에 대한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10시 32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헌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예산안 13쪽부터 22쪽 또 사항별 설명서는 63쪽부터 65쪽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입총액은 131억 9,185만원으로 세입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인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 5억원과 구유재산 매각수입 42억 1,682만 8,000원, 2001회계연도 결산결과 추가 순세계잉여금 70억 6,477만 4,000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3억 9,526만 1,000원, 체납처분 수입 5,700만원 감액, 공공근로사업 국고 보조금 5억 7,6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외 6종 시비보조금 4억 9,5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정경제국 추경예산총액은 11억 4,198만 7,000원으로 과별로 계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45쪽부터 46쪽, 사항별 설명서 66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액은 5,707만 6,000원으로 전액이 국·시유지 관리에 따른 시비 경상보조금으로 연초에 보조금 전액이 시에서 용도가 지정되어 내시됨에 따라 관련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간주처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편성을 기해서 이를 전액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상된 내역은 국·시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재산측량과 감정평가 수수료 등 재산관리에 관련된 경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예산안 책자 73쪽부터 74쪽, 또 사항별 설명서 6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액은 9억 8,737만 3,000원으로 계상된 내역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 행사지원 실비 보상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단계 및 2단계 공공근로사업과 방견관리 위탁수수료, 유기동물 단속용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1억 581만 3,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 7억 8,0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시설개선비 2,626만원, 재래시장 화장실 시설 개선비 500만원, 유기동물 단속용 자전거 구입비 30만원을 간주처리했습니다. 또한 상점가 상징조형물 건립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6쪽과 47쪽 또한 사항별 설명서 68쪽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 추경예산액은 9,753만 8,000원으로 체납시세 징수 종합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 교부액 9,753만 8,000원을 체납징수업무 추진관련 경비인 직원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1,837만 1,000원, 직원 출장여비 1,089만원, 번호판 영치용 소형승합차 구매 등 자산취득비 6,827만 7,000원을 각각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하시면서 각 과장들로부터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건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 편성내역은 기정예산액 29억 8,760만 1,000원에서 추경예산액 41억 2,958만 1,000원으로 11억 4,198만 7,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약 38.2%가 증가한 것입니다.
부서별 추경예산 편성내역은 제안설명시 기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의 특징은 보조사업의 증가로 인한 증액편성이며, 특히 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비가 늘어난 지역경제과 예산이 195.7% 늘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예산편성 관련 규정의 범위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부분에서 가락동 재산매각이 지연될 경우에 지금 약 4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추경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70억원이 작년도 이월금액일 텐데 이번 추경에 반영된 이유가 어떤 것에서 그런 이유가 생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세출면에서 재무과에 약 5,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로 국·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이 이런 성격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지역경제과, 아까 말씀했던 대로 195.7%가 추경예산에 증액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마는 과연 언제까지 공공근로 사업을 할 것인지, 또 그 효과는 과연 지금 어느 정도로 우리 송파구에서 예측을 하고 계신 건지, 이게 실업자 구제대책으로써 그야말로 경비만 나가고 실질적인 효력은 없는 것 같은데 공공근로사업을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과연 언제까지 이것을 하실 것인지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 상권 활성화 대책으로서 지금 현재 문정동 로데오 거리가 일찍이 활성화 대책방안으로 여러 가지 이벤트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보면 전혀 효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방이동의 일명 먹자골목도 지금 여러 가지 이벤트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사업에 비해서 과연 우리가 기대치는 있는 것인지, 이것도 하나의 전시효과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무2과에서 9,700만원이 지금 추경예산에 증액되어 있는데 세무 전산장비 보강이 있었습니다. 세무장비가 지금 벌써 갖춰져야 되고 모든 게 다 전산화로 끝이 났었어야 될텐데 아직까지도 그 보강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 그것은 왜 또 그렇게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세금징수 업무중에서 체납징수에 따르는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세무2과의 증액요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세무과에서는 세금을 징수하는 업무가 주 업무일텐데 어찌해서 이런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헌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락동 구유지 매각관계는 지난번에 회의 때 의장님이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한테 소상히 설명을 드렸듯이 33억원 정도가 시에서 지난 6월에 매각한 토지와 관련된 짜투리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5월에 용도폐지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 매각하게 된 것입니다. 또 이 매각 수입이 지금 저희가 7월에 예산편성 추경과 관련해서 세입·세출과 관련이 된 사항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추경세입이 약 165억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이 매각금액이 가락동 체비지와 거여동 송파상운 땅이 35억 정도 됩니다. 이게 전체의 한 21%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금년에 추경예산 편성한 내역을 살펴보면 공무원 급여비가 약 76억 8,000만원, 또 도로나 치수나 각종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68억 9,000만원, 또 예비비가 19억 2,000만원 해 가지고 상당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약 165억원 중에서 21% 정도가 이 35억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 구청으로 보면 지금 각종 추경요인이 발생을 해서 여러 가지로 세출예산의 자금형편이 어려운 입장입니다. 예산을 금방 세웠더라도 세금이 재산세나 이런 게 바로 들어와야 그때그때 자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자금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이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세입관계는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가 바로 증가를 해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예산서에는 13페이지에 보면 가락동 83-3외 1필지 해서 33억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요, 또 마천동 277-58외 10필지 해서 9억 1,600만원 해서 합해서 42억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락동 토지가 33억, 그 다음에 거여동이 2억 3,500만원, 그 다음에 저희가 조그만 짜투리 땅들이 있습니다. 18㎡, 30㎡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쭉 모아서 이게 약 1억 4,300만원 정도 예산이 이 속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 저희가 매각한 게 있습니다. 지난 번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매각한 것들도 있고 조그만 짜투리 이런 미만 땅들이 또 한 5억 3,800만원 어치에 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2억 중에는 가락동 토지 33억과 다른 토지들 조그만 땅들 이미 매각한 것과 매각할 예정에 있는 게 9억 1,6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추경에 편성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에 세입 총액에서 세출액을 공제한 금액이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 잉여금에서 다음연도의 계속비나 사고이월비, 이월금 등을 제외한 순수잉여금만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이 금년 기정예산에 90억이 편성이 됐고 이번에 70억이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합해서 16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결산검사는 통상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해 결산검사는 5월과 6월에 걸쳐서 지난번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시다 보니까 결산검사 결과 나타난 것을 처음에 올해 예산을 세울 때는 지난 해 12월 달에 약 한 90억 정도만 편성을 해 놓고 결산검사가 마지막에 마무리가 된 다음에 확실한 금액으로 해서 70억을 더 편성해서 160억이 됐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과 소관 금년도 세출예산이 5,700만원인데요, 이것은 시에서 재산관리와 관련을 해서 저희가 일반 국유재산, 시유재산을 여기 저기 산재한 토지들을 많이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문정·장지지역에 일부 시유지를 저희가 관리를 위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 업무를 위탁 처리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감정평가 수수료라든지, 측량 수수료, 또 일반 수수료, 또 공공요금이나 여러 가지 요금 등 이런 것들이 일반 운영비로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반 운영비에 3,600만원 정도, 또 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저희 직원들이 계속 순찰을 돌고 거기에 따라서 여비가 다소 필요합니다. 차량을 가지고 할 경우에 휘발유를 조금씩 준다든지 여비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910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500만원인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컴퓨터와 프린터를 구입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시에서 받아서 저희가 했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이 150만원이 있는데 이 포상금은 연말에 시에서 시달된 예산 중에서 국유지나 시유지에 대한 변상금을 무단점유한 사람들한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직원들이 여러 명이 이것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을 약간 배분을 해서 지급을 하도록 시에서 지침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정·장지지역에 여러 비닐하우스가 많이 있고 이와 관련을 해서 관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철거를 하는 경우에 유관 부서의 협조도 받아야 되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만나서 또 설득도 하고 이러는데 다소 추진비가 소요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중원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사유가 뭐냐고 먼저 물으셨는데 구비가 증액이 된 사유가 아니고 저희 지역경제과에 국·시비로 내려오는 공공근로사업비 1단계 5억 9,000만원, 2단계 2억 8,000만원 등 국·시비가 저희한테 예산으로 내려와서 간주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많이 증액된 사유로 나왔습니다.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이 언제까지 할 것이며 그 효과가 어떠한지,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질의하셨는데 저번 김철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은 우리 지역에서는 여러 실업자라든가 어려운 사람 구제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학교 도색사업이라든가 우리가 추진하는 58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흡족할 만한 사업은 아니라고 치더라도 나름대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이 국민 경제가 안정이 되고 이런 마당에서 차츰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국가사업은 전부다 생략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도 앞으로 점차 없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는 이것이 오래도록 지속이 되면 좋겠죠.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게 전부 다 끊어지고 지금 알기로는 내년도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추진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로데오 거리 같은 데를 예를 들어서 효과가 미흡한 것 같다고 말씀하시고, 이번 예산에서 방이동에 아치를 세우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로데오 거리는 지금 매출이 해마다 신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관광객도 많이 찾고 있고 또 상권이 완전히 정착되었고 이 활성화 행사라든가 이벤트 행사를 매년 계속해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관광공사라든가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원하고 있고 또 이것이 미흡하다고 외부에서는 볼지 모릅니다마는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해줌으로써 외국에 널리 알려지고 해서 이 지역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방이동에 아치를 세우는 예산이 6,5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방이시장 입구에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앞으로 이런 유명 상가라든가 특히 시장 같은 데에는 저희 구 계획으로는 그 거리를 상징하고 그 업소를 상징하는 그런 아치라든가 조형물을 하나하나씩 늘려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도로상에 장애가 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것을 하나하나씩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나하나 세워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방이동에 세우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세우는 것이고 또 이 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고 또 특히 주간이나 야간에 이런 상가 아치라든가 조형물이 있음으로써 그 지역 상가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세워놓은 예를 봐서… 그래서 이 사업은 효과있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성기충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에서 2001년도 체납시세 징수 실적과 관련해서 인센티브로 9,700만원을 교부해서 이것은 시장 방침 2002년 5월 20일 결정된 것입니다.
우리 구 주요사업중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선정해서 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인센티브 교부액은 9,753만 8,000원이고 재원 용도는 시 공통으로 추진되는 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보조와 자본적 보조로 나누어 가지고 각 구 공통으로 30 대 70 이렇게 배정되었습니다.
경상적인 보조는 체납세 징수 활동 비용 등을 우선 선정해 달라, 또 자본적 보조는 세무 환경개선 사업 및 세무 전산화 장비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은 세무 환경개선 및 체납 징수 추진을 위해서 전산장비 보강 또 번호판 영치 차량의 구입, 캐비넷 및 책장 구입, 그리고 세무 공무원 연찬회, 그리고 체납 징수 업무추진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전산장비 보강을 왜 지금에서야 해야 되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1·2과 전부 통털어서 많은 부분이 장비가 교체되었습니다마는 98년도 이전의 컴퓨터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23대를 교체했고 또 민원실에 컴퓨터를 8대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프린터기 4대, 그리고 복사기 331만 1,000원입니다마는 1대, 그 다음에 스캐너 2대 이렇게 해서 전산장비를 보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찬회와 직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찬회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8일 부구청장님까지 결재를 맡았습니다. 연찬회의 중요성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세무 행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만약에 세금을 부과했을 때 과세에 착오가 있거나 불친절한 경우에는 다른 어떠한 업무에 비해서 주민들이 불만이 가중되고 구정 불신을 초래하게 됩니다. 연찬회를 통해서 이러한 부과 징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지적해서 정확하고 공정한 공평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친절하고, 또 친절교육은 물론 전문교육을 통하여 신속하고 쉽게 민원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효과를 극대화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세무행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내용과 계획을 설명드리면 연찬회 장소는 서울 근교로 하겠습니다. 개최일시는 9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찬회 인원은 세무1과 51명, 세무2과 48명으로 99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활동사항은 과제발표, 사전에 연구 과제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중심으로 연구과제를 개별적으로 발표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유토론을 통해서 우수한 업무사례가 있다든가 개선사항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초청강사는 세무운영과의 사무관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 구의 친절팀을 초청해서 강연을 듣도록 하고 또 심신을 수련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력단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연찬회의 필요성을 말씀드렸고, 다음은 직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계상은 액수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1만원×99명×11일인데 출장여비가 그렇게 해서 1,089만원인데 이것은 한 달에 3명 정도 해 가지고 4개월 정도에 불과한 예산입니다. 급량비도 5,000원×99명×11일인데 4개월에 걸쳐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재범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도시관리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의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의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이 1억 6,86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 또한 1억 2,95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체비지 매각과 대부 변상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7,042만원이며 서울시의 보조금인 일반 주거지역 세분화사업 용역비 9,818만원 등 총 1억 6,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2페이지입니다.
주택과의 당초예산은 2억 7,928만원이나 잠실재건축 아파트지역에 대한 올림픽 명소화 환경 이벤트 사업이 사업지연 등으로 추진이 어렵게 되어 당초 예산 6,000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현재 가장 큰 현안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잠실 재건축에 대해서 전산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민간 전문기관의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건축과의 디지털 카메라 1대와 지적과 고속프린터 3대, 복사기 1대 등 3개 품목 5대 구입비 2,9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 간주처리 되어 사용 중인 서울시의 보조사업인 가로환경정비 관련사업과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사업 용역비 등으로 총 1억 3,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관리국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에게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민건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의 소관 추경예산편성내역은 기정 예산액 7억 7,282만 8,000원에서 추경예산액 9억 2,348만원으로 1억 2,9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저예산 대비 약 16.7%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제안설명 시 기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올림픽 명소화 환경 이벤트 사업이 취소된 주택과가 10.7% 감소되었으며 보조사업 등의 사업예산 증가로 인하여 건축과, 도시정비과, 지적과는 각각 증액되었으며 본 추경예산안을 예산편성 관련규정의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 보고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도시관리국에 중대한 업무가 한 가지 추가됐습니다. 기존 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지적과가 도시관리국으로 형성되어 있었는데 송파구의 가장 큰 현안문제인 잠실 재건축이 문제로 대두되면서 그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잠실재건축만 담당할 수 있는 잠실 재건축추진반이 다시 설치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우리 송파구 아파트 전체 업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업무인데 추진반이 지금 설치되었는데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며, 반이 설치되었으니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각종 지원, 사무실도 마찬가지겠지만 활동할 수 있는 직원이나 또 그 추진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문제도 또 수반이 되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국장께서 잠실 재건축추진반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지원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추진반장께서는 그와 같은 지원이 있으면 과연 어느 계획을 가지고 그 업무를 원만히 수행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과에서 아까 보면 올림픽명소화 환경이벤트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경정해버렸어요. 작년 예산에 편성이 됐던 것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작년에 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예산입니다. 우리가 감하려고 했었는데도 굳이 필요하다 해서 의결해줬던 예산인데 이게 추진하다 보니까 어떤 이유에서 사업이 어려워서 감액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사업이 필요치 않아서 감액을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부 답변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차수 재건축추진반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잠실 재건축추진반 운영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국장님께 직접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구청의 집단민원 관계로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잠실 재건축과 관련해서 김철한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재건축 추진반 구성은 금년도 7월 11일자로 주택과 재건축팀 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대 개편을 해서 반장인 저 5급 사무관을 반장으로 하고 2개 팀에 9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추진반 업무대상은 현재 재건축 추진 중에 있는 5개 저밀도 아파트단지와 또 고밀도 단지, 진주 아파트라든지 장미 아파트 등 9개 고밀도 아파트단지가 되겠습니다. 9개 고밀도 단지는 현재 서울시에서 아파트지구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추진반에 대한 지원책은 현재 구청에서 준비를 완료를 하고 지금 10층 2호에 사무실을 준비하고 기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존 주택과 예산으로 지원을 받고 현재 큰 어려움 없이 업무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처음 발령을 받고 왔기 때문에 조금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9명 직원들과 힘을 합해서 앞으로 시간은 다소 걸릴 줄 믿습니다마는 잠실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명소화사업 중의 일환인 환경이벤트 행사 미실시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재건축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개최키로 한 환경이벤트 사업이 실시치 못하게 된 사유를 설명을 드리면 월드컵 개최 직전에 그렇게 개최를 하기로 당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달에 4단지 사업승인을 해 주고 주민들의 이주가 시작되면서 타 단지, 다시 말씀드리면 1·2·3단지, 시영아파트단지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방선거가 겹치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실시치 못하게 됨을 이 자리를 빌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열심히 업무를 파악하고 재건축 사업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재건축 사업승인을 해줬죠?
다만 업무의 특성상 그 자료 공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해서 공개적으로 밝혀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공개행정, 열린 행정 그러죠? 모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되는 행정이 돼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행정의 업무상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다음 기회 있으면 국장님이나 바로 담당 전문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다수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좌석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분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77∼78페이지 세입분야는 시비 보조금을 간주처리한 사항들로써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856만 3,000원이 증액된 81억 7,66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교통관리과 소관으로 월드컵 대비 자동차 2부제 홍보비 2,500만원과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수목식재 사후 관리비 1억 1,000만원, 공원내 영세 화장실 시설개선비 5,400만원, 산림병충해 방제지원비 1,833만 3,000원, 기타 공원 녹지 사용인부 피복비 123만원 등 총 2억 85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9쪽에서 9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3,300만원이 증액된 179억 4,64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사업수입으로 노외·노상 주차장 운영수입 1억 2,930만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 수입 3억 9,814만 6,000원이며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이 41억 5,800만원에서 5억 4,923만 3,000원이 감소 경정되었고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2,178만 7,000원이며 시비보조금으로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비 지원금 간주처리 예산 16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9쪽입니다.
교통관리과는 12억 1,172만 9,000원, 도로과는 82억 3,669만원, 치수과는 46억 6,419만원, 공원녹지과는 64억 7,148만 7,000원으로 총 205억 8,409만 6,000원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40억 121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교통관리과 소관으로 사항별 설명서 79쪽입니다. 월드컵대비 자동차 2부제 운행 홍보예산 2,500만원이 간주처리되었고, 다음은 도로과 소관으로 사항별 설명서 80쪽 경상예산 15억 3,182만원, 사업예산 67억 487만원, 총 82억 3,669만원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20억 2,33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가로등 전기료 부족분 6,133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그린벨트 구역내 도로 개설 공사 부담금, 도로 소파 보수비,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비, 보안등 신설 및 유지 보수비, 이 2개소 외 도로·보도 정비사업과 장지근린 가로공원 가각정비사업 등 총 19억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으로 사항별 설명서 81쪽입니다. 총 예산액이 46억 6,41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 석촌동 281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사업, 지하철 유출 지하수의 성내천 방류를 위한 관로 부설 등 치수환경사업과 빗물펌프장 방류구 확장 설계 용역사업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사항별 설명서 82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64억 7,14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억 2,78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공원관리 분야는 45억 8,680만 9,000원으로 7억 2,223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이중 경상예산이 6,997만 5,000원, 사업예산이 6억 5,225만 8,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녹지관리분야는 18억 8,467만 8,000원으로 2억 565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이중 경상예산이 3,732만원, 사업예산이 1억 6,833만 3,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근린공원 및 녹지대 유지 관리 일용인부임이며 사업예산중 자체 사업으로는 배밭 어린이 공원 현대화 조성 사업, 어린이 공원 현대화 설계 2개소, 송파나루공원 진입로 중 돈이 모자라서 시행하지 못한 잔여 공원 포장 사업비, 아시아 공원 정비 사업비 등이고, 보조사업비로는 간주처리한 예산들로써 월드컵 대비 녹화 사업비, 어린이 공원 현대화 조성, 영세 화장실 시설 개선비, 가로화분·롤잔디 구매비, 수목식재 사후관리비, 산림병충해 방제 예산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관리과 특별회계 세출을 말씀드리면 사항별 설명서 91∼92쪽 경상예산은 26억 5,381만 4,000원이며, 사업예산은 139억 7,051만 6,000원, 예비비 등이 13억 2,209만 7,000원 등 총 179억 4,64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억 3,3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주차장 관련 근무자 시간외 근무수당을 현재 월 40시간에서 50시간으로 5개월 인상분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으로는 실시간 주차단속 프로그램 개발, 산하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업무위탁금 부족분을 반영하고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 내집 주차장 표지판 제작비, 방치차량 보관소 정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며, 보조사업으로는 모두 간주처리한 예산들로써 삼전동 175-8, 9호 주차장 건설비, 마천동 214번지 부지 매입 등 공영주차장 건설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건설 재원 적립금은 세입예산중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됨에 따라서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들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수준 제고를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을 바탕으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민건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일반회계가 40억 121만 6,000원이 증액되어서 기정예산액 대비 24.1%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6억 3,3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약 10% 증가된 것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편성 내역 및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제안설명시 기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4.1%, 특별 회계 10%가 증가된 것으로 도로과, 치수과는 도로시설물 정비, 각종 하수도 관련 시설물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인하여 증액되었으며, 공원녹지과는 공원조성 및 정비 등으로 인하여 증액 편성되었고, 교통관리과 특별회계는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비 및 자체사업의 증가로 10%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예산편성 관련규정의 범위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건설 재원 적립금도 마찬가지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파트 단지 내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조경목, 수목, 화훼 같은 것을 지원해 주실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 하나 여쭈고 싶고, 또 하나 석촌호수에 오리들이 놀고 있습니다. 지나다니는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좋게 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부화가 되었는지, 어느 분들이 오리새끼를 갖다 넣었는지 어미오리도 있고 새끼 오리도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두어 마리가 들고양이한테 그렇게 되었는지 찍혀서 무참하게 죽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앙에 오리들이 안심하고 올라갈 수 있는 뭐를 설치해 주면 상당히 좋겠는데 그것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도로과에 관한 사항을 한 가지 말씀 여쭈겠는데요, 보도블록에 대한 것을 조금 전에 정 위원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7동에서도 동일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는데 잠실 정신여고에서 우성 아파트 들어가는 도로에 30㎠ 정도의 큰 보도블록이 깔려진 지가 한 15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많이 파손이 돼 가지고 갈라졌을 뿐만 아니라 여름철 비가 오면 지나가다 보면 물이 튀어 올라온다거나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고, 특히 겨울에는 이 블록이 상당히 닳다 보니까 미끄러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예산으로 좀 보도블록을 바꿔 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고요, 또 하나 아시아공원의 관리상태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 아시아공원이나 우성아파트 사람들은 아시아공원의 잔디를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고 있는데 지금부터 수년 전부터 그 잔디공원이 조깅코스로 바뀌면서 양쪽 사이드는 거의 바닥이 드러나서 사방 한 2m 간격으로 잔디가 훼손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로서는 버려진 잔디는 복원이 힘들 테니까 그대로 조깅코스로 두고 나머지 잔디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 안쪽에다가 휀스를 강력하게 쳐서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아울러서 잔디보호 라고 하는 푯말이 여기저기에 꽂혀 있습니다. 잔디에 들어가지 말라고. 이러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느냐? 엊그저께 원두막 짓기 대회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원목 그 나무와 지붕에 잇는 그 이음 같은 것을 갖다 쌓아놓을 뿐만 아니라 또 원목이 잔디를 엄청 훼손해 가지고 여기 저기 잔디가 많이 파헤쳐 졌습니다. 이런 것을 꼭 잔디밭에서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이 차라리 꼭 필요하다면 다른 지역에 옮겨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잔디보호 개념이 다시 정립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잔디공원 보호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특별회계에서 한 가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에 소위 주차관리 관계가 우리 구청 행정과와 또는 지금 송파개발공단에서 하는 일이 어떻게 이렇게 겹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공영주차장 주차비용이 철저히 수입이 잡히느냐. 거의 다 수동으로 수기를 하고 있고 이러는 과정에서 거기에 누수가 생기지 않느냐. 제가 보기에는 탄천 같은 대형 주차장에는 최소한도 컴퓨터 시스템이 돼 가지고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타 구청에서도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분명히 요금계산이 철저하게 기록이 될텐데 그것을 컴퓨터로 하지 못하는 이유, 또 수기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 거기에 따르는 소위 누수가 금액상으로 발생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조례도 통과를 시켰습니다마는 주택가에 공영주차장 시설을 확대함으로써 어떤 편의를 해소하겠다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지금 예산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가능성이 몇 %나 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이게 조사가 돼서 우리 송파구에서 주택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가능비율이 몇 %나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생활하고 직접 연관되어 있습니다. 공원이나 하수나 도로나 이런 부분,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하는 부분이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따라서 주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서를 보거나 업무보고를 들을 때 우리 구민생활에 중차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보면 건설교통국 예산이 상당한 금액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물론 주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을 하고 , 또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 사항별 설명서 맨 뒤쪽에 보면 상당히 자세하게 사업을 설명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1쪽부터 보면 배밭 어린이공원 현대와 조성 도면까지, 위치까지 되어 있고, 아시아공원 정비, 하수관 개량공사, 다음에 장지근린공원 가로정비… 그런데 이것을 보면 물론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하셨겠는데 특히 석촌동 같은 경우에 중점적으로 하수관 정비를 석촌동만 중점적으로 했어요. 하수관 개량공사 석촌동 281번지 금액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고 그래서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또 아시아 공원 정비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원내선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아시아 공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송파구에서 지금 가장 수준 높은 공원입니다. 그런데 1억 6,000만원 들여서 다시 또 정비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또 한 쪽에서는 잔디를 훼손해서 오히려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균형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천동에 214번지 공영주차장 4차 간주처리 한 사항인데 지금 그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매입을 해서 그것을 몇 평 되지 않는데 주차장을 할 계획인지 아니면 그쪽의 주민생활을 위해서 벤치를 놓는다거나 나무라도 심어서 휴식공간을 한다거나 할 계획이 있을 실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마천동에 도로확장공사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그 윗 부분에 산성노인정 잘 아실 겁니다. 산성 노인정 때문에 철거하지 못해 가지고 도로확장 공사가 예산은 확정되어 있는데 진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노인정을 철거해야 만이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 노인들이 대책이 없이 철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발하고 있고 비워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도로확장 공사를 진행하실 계획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부분에 보면 영세화장실 시설개선 해 가지고 5,400만원 간주처리 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도로과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0페이지에 보면 도로개설공사 부담금 해 가지고 2억 4,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부담금 내용이 어떤 것이고, 이것이 지금 추경에서 다룰 수 있을 정도로 부담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부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박재범 위원님 질의의 상세한 내역은 교통관리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수 위원님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도 그런 시각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멀쩡한 보도를 돈을 낭비 할 목적으로 교체하고 연말이 되면 또 돈이 남으니까 교체하는 것처럼 그렇게들 언론의 영향이 아닌가 싶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느냐 하면요, 우리 송파구 경우에 보도블록을 우리 시민 세금으로 교체한 것은 최근의 한두 건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했느냐?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도로 관리청인데요, 그 도로 지하에는 한전 케이블, 통신선, 가스관, 상수도관, 각종 지하 매설물이 묻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 매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도 해야 하고, 또 다시 파고 묻어야 하는 일들이 매년 수천 건씩 저희들한테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봄에. 그러면 소위 도로 유관기관 관계자 회의를 제가 소집을 해서 시민생활 하는 데 가능하면 도로를 파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가스관을 묻어야 하는 문제, 또 상수도관을 키워야 하는 문제 어쩔 수 없이 도로를 파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것마저도 저들은 원하는 것이 당초부터 도시를 건설하면서 그런 매설물을 지하에 공동구를 설치해 가지고 미리 큰 박스를 설치해서 그 안에서 상수도관도 개량을 하고 가스관도 개량을 하고 통신선도 선로를 바꾸고 하는 식으로 도시가 건설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 나라 현실에서는 그냥 매년 팠다 메웠다 팠다 메웠다 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가운 점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국무총리실이나 정부에다 대고 아예 은행 기채를 해서라도 공동구를 미리 설치하고 거기에 수용하는 한전, 체신, 도시가스, 상수도 할 적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공사비와 이자를 부담하도록 하자. 그래서 이 도로를 그때그때 자주 파는 것을 막아보자 하는 식으로 건의하고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정책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는 제가 들은 바를 설명 드리면 이렇습니다. 한전, 체신 등등 그런 통신사업자들 전부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15만 4,000볼트의 고압선로가 가는 같은 박스 안에 바로 통신선로가 가면 기술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잡음이 들리고 전문용어로 히어링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현상이 생겨서 그것을 방지하려면 가능은 하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피복을 두껍게 하고 납으로 두께를 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보다 사업비가 한 5, 6배, 한 10배정도 들어간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소위 일반 국민들이 통신선로 값을 그러니까 전기료라든지요, 통신료라든지 하는 것을 상당한 것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런 얘깁니다.
일면 보면 우리 국민들이나 위원님들 마찬가지고, 저도 간혹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게 한 한 달 전에 팠다 메워 놓으면 옆에 또 팝니다. 또 이제 우리가 도로 유지·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제발 좀 파지 않았으면 좋은데 겨우 이제 빤질빤질 하게 좀 도로를 정비해 놓으면 또 판다는 말이죠. 아주 그래서 도로 관리청 입장에서는 귀찮기 짝이 없는 짓인데 그래서 전체적인 사항을 제가 설명 드렸고요, 저희들이 봄에 전부 파겠다고 들어오면 팔 때 한전 굴착한 데다가 체신도 같이 묻는다든지 상수도도 같이 묻는다든지 소위 병행 굴착을 유도하고 시기도 조정하게 해서 같이 파게 하고, 그 다음 예산이 없는 경우는 부득이 합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소위 굴착조정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적에 제가 자꾸 다른 데로 설명이 가고 있는데 가능하면 제일 우선순위는 그렇습니다. 차도로 가능하면 파지 말고 부득이 하다면 제일 처음에 파지 말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 부득이 하다면 보도를 파라. 왜 그러냐 하면 차량소통에 지장이 좀 덜하니까. 또 사회적으로 상당히 손실이 좀 덜하니까 보도를 파라. 보도 안에 지하 매설물이 꽉 차 있는 경우는 부득이하게 차도를 파게 합니다. 이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로 가는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 관내에 아까 정동수 위원님이 어디 오피스텔 뒤의 보도가 안 좋다고 그러는데 누가 만약에 그 부분에 파겠다고만 들어오면 제가 그 노선으로 그 보도를 파도록 그리로 지정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파고 복구를 할 적에 새 보도블록으로 복구를 합니다. 자기들 돈으로. 그러니까 우리 송파구 관내에 보도를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복구를 했는데 우리 돈으로 정비한 바는 거의 없다. 전부 원인자들로 하여금 자기 돈으로 내서 복구하도록 하고 우리가 감독하고 하는 그런 일련의 일들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전 돈이든지 송파구 돈이든지 간에 국가 돈이 됐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지적했듯이 멀쩡한 보도를 파고 새로 하고 또 연말이 되면 돈이 남으니까 그러는지 모르지만 또 파더라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중앙회 한신코아 일대요, 제가 그 부분을 좀 잘 아는데요, 제가 몇 년 전부터 그 보도 일부를 정비를 했습니다. 건너편 보도는 전부 다 정비를 했고 이쪽 수협중앙회 쪽 뒤쪽에 여기는 조금 덜 했는데 제가 본 바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최근에 어떻게 됐는지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보고 가능하면 정비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좌우지간 굴착복구가 있는지 눈여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 가는 길 타일 문제요, 잘 지적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제가 지적을 해서 그 위에다 우선 미끄러지지 않도록 논슬립을 갖다 부치고 했을 거예요. 했는데 그것도 얼마 못 가서 또 베껴지고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변명하자면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일괄해서 우리 시민들이 한강 가는 길을 좀 편하게 해 줄 목적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서울시에서 설계를 해서 우리보고 시공을 좀 하라고 해서 시공한 바가 있는데 제가 서울시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바꿔라. 안된다, 이래가지고는. 거기 뿐이 아니고 천호대로 풍납동도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이게 다 된 줄 알았는데 이게 아직 안됐다고 하니까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 내에 조경목 지원문제 이것은 월드컵 대비 해 가지고 그 동안 한 3, 4년 동안에 우리 서울에 무슨 푸른 서울 가꾸기 행사 일환으로 시에서 시비를 매년 한 2, 3억씩 줘 가지고 우리 관내 학교에도 나무 심고 그랬는데 장미 아파트단지 안에도 저희들이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것은 예산만 허용한다면 서울시와 협의해서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촌호수에 오리가 놀고 있는 문제, 이것 제가 아직 확실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자연산 오리인지, 자연산 오리입니까?
그 다음에 중앙에 오리들이 올라갈 수 있는 섬 같은 것을 제가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석촌호수 이쪽 서호 쪽에는 매직아일랜드라는 인공적인 섬이 있는데 롯데에서 장기적으로 쓰고 있고, 문제는 석촌호수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다른 정비는 잘 되어 있는데 물이 빨리 더러워지는, 그러니까 옛날에 사용객이 적을 때는 괜찮았는데 요새는 완전히 사용객이 많고 그 다음에 빗물이 들어가고 하니까 수질이 상당히 나빠지는데 수질문제가 최대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호 중앙에 인공호수를 하나 만들어서 인공호수 지하에 하수처리장을 하나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처리하는… 저게 물량이 얼마냐 하면 한 70만 톤 됩니다. 하루에 한강 물을 끌어들이는 게 3,000∼5,000톤 정도 끌어들입니다. 그런데 한강 물을 잠실 수중보 위에서 끌어들이고 있는데 잠실 수중보 위의 물도, 사실상 원수 자체도 그렇게 썩 좋은 물은 아니란 말예요. 그래놓으니까 5,000톤, 1만톤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한번에 다 바꾸려면 70만톤이니까 70일 걸립니다. 여름에 70일 걸리면 물이 다 썩어 버립니다.
그래서 도저히 현재 하고 있는 수질정화 방법으로는 안 되어서 롯데로 하여금 롯데가 수질 문제를 우리가 매직아일랜드를 허가하면서 허가조건이 수질 문제를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를 불러서 하수처리장을 짓도록 지금 종용 중에 있습니다. 롯데에서는 한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근본적으로는 좋겠다, 짓겠다 그런 약속을 받았는데 다만 또 다른 게 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롯데는 앞으로 10년 있으면 저것을 다 내놔야 합니다. 그때 20년 줬으니까 지금 10년 지났잖습니까? 10년밖에 안 남았는데 하수처리장을 지으면 100년 가는 시설인데 왜 100년 가는 시설을 10년 쓰는 나 보고 다 대라고 하느냐,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 중인데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호수에다 그런 섬을 만들고 하수처리장을 만들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수질문제만 해결되면 석촌호수는 그야말로 진짜 도심 안의 명물로 태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잠실 정신여고에서 잠실7동으로 가는 보도 문제 이것이 86아시안게임을 위해서 깔아놓은 보도예요. 그러니까 한 16∼17년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봤습니다마는 그 동안 많이 나빠지기도 했는데 이것 역시 물이 튀고 하는 것은 전부 저희들이 손을 보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것 역시 아까 정동수 위원님 건처럼 굴착복구가 있는지 세심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 그런 것이 없다면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하든지, 한번 조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바로 되기는 뭐합니다마는…
그 다음에 아시아공원의 관리 문제, 잔디공원 문제, 조깅코스 문제… 이제 건강과 관련해 가지고 시민들이 공지에서 뛰고 하는 것은 막을 길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내측에 휀스를 설치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 다음에 원두막 짓기 대회는 1년에 한번씩 하는 행사인데 아이들이 여름에 운집해서 하는데 하루 정도 잔디를 밟는 게 잔디를 죽이거나 하는 일은 없는데 여타 지역에 옮겨서 시행한다는 것도 마땅치 않고, 좌우간 잔디를 보호하는 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만 조깅코스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조깅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열의가 있어서 우리 석촌호수에 조깅로를 만든 뒤에 이어서 거여·마천동 지역 주민들이 성내천을 죽 따라서 한강까지 연결하는 자전거길 「플러스」 조깅로, 그 다음에 석촌, 삼전, 가락동 지역 주민들이 탄천 고수부지를 통해 가지고 자전거 타고 조깅로를 뛰어서 한강까지 연결하는 조깅로 및 자전거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큰 아파트단지, 그러니까 대형 아파트 단지 주변 보도는 대부분 한전, 체신이라든가 지하 매설물들이 이미 벌써 다 들어가서 다시 파야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보도이기 때문에 그런 보도 주변에는 자전거길과 조깅로를 저희들이 설치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교통관리과와 송파공단이 겹쳐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렇습니다.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공단은 우리 송파구에 그야말로 일을 그대로 위탁받아서 하는 공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수입은 전부 구 수입으로 넣고 모든 필요한 지출 부분은 송파구가 줍니다. 그냥 대행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가 이중적으로 될 것은 없는데요, 다만 같은 일을 송파관리공단에서 한번 검토하고 우리 보고 돈 달라고 하면 우리가 다시 또 한 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되고 있고요. 다만 수입 문제, 소위 주차장 요금을 혹시 슬쩍하는 일이 없는지, 이런 문제가 문제인데 대부분 이렇습니다. 우리 주차장 요금의 대부분은 뭐냐하면 월 정기권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3만 구획 됩니다마는 그것이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이 들어오는 데가 탄천 주차장, 성내천 주차장 이런 데는 거의 월 정기권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적당히 할 수 없는 돈이고, 다만 시간주차제… 노상 시간 주차… 이것이 300원 내고 500원 내고 이런 것…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개연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돈의 금액이 상당히 적고 또 관련해 가지고 상세히 우리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체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가 공영주차장 확대 문제, 이것은 제가 질의의 요지를 정확히 잘 몰라서 그런데요, 주택가에 공영주차장을 확대하면 공영주차장을 지을만한 자리는 있느냐, 그런 뜻인가요?
다음은 우리 김철한 위원님, 석촌동만 하수관 개량이 편중되어 있는 것 아니냐, 또 아시아 공원 문제도 그렇고, 이것은 저희들이 소위 작년도, 그 다음에 3년 전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물이 많이 찬 곳이 어디였느냐 하면 풍납1·2동과 석촌동, 삼전동 그 다음에 가락 시영아파트 있는데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차별 계획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가락동 시영아파트 쪽은 80억원의 돈을 들여 가지고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거여, 풍납동 지역도 해결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게 삼전동, 석촌동, 송파1동이 남아 있는데 송파1동 지역은 금년도에 서울시 예산을 10억 정도 받아 가지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50∼60억원 들여야만 해결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석촌동 지역은 작년, 금년 해서 투자한 액이 20억원 정도 투자했습니다. 이번에 이것과 내년까지 하면 석촌동 지역은 거의 위험으로부터 해결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삼전동 지역이 일부 남아 있는데 마침 금년도 추경예산서에 석촌동만 표기되어 있으니까 편중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도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계획의 일환으로 투자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천동 214번지 공영주차장 문제, 땅은 우리가 샀습니다. 집도 샀고요. 거기다가 18대 분의 주차장을 건설합니다. 그렇게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천동 도로 널문리 가는 길 확장 문제, 산성 노인정 문제, 이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노인정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설 노인정은 물론이고 공설 노인정도 많은데 그 노인 어른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아래 윗층에 있으면 좋은데, 거기서 다 분파한단 말이죠. 자꾸 분파해서 또 노인정을 만들어 달라, 또 분파해서 노인정을 만들어 달라, 이것을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노인정의 적정한 배치라든가 이런 것은 검토하도록 요구해 놨습니다. 노인정이 자꾸 이렇게 생겨서 되느냐 이거지. 검토할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산성 노인정은 정식 노인정을 지을 수 있는 예산도 없을뿐더러 또 노인정을 별도로 분파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별도로 지어 줘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도 아직 판단이 안 되니까… 이 노인정이 여기서 얼마 안 떨어져서 또 노인정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주변에 양문교회에 양해를 구해 가지고 양문교회 앞 땅을 일부 빌리든지 우리 도로부지와 일부 섞여서 컨테이너 같은 것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도로를 끝내도록 계획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김철한 위원님과 한번 상의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천한홍 위원님, 영세 화장실 5,400만원 지원하는 문제는, 근린공원의 규모가 큰 공원은 서울시 소유 공원입니다. 오금 근린공원 같은 것은 서울시 소유 공원입니다. 그런 공원에 있는 화장실이 좀 취약한 것, 이번에 월드컵 관련해 가지고 수리비 등의 예산을 서울시가 5,400만원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담금 2억 4,700만원 이것은 아까 김철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널문리 길 확장하는 것을 그린벨트에 확장했고요. 그 다음에 소위 공공 공지라고 해 가지고 주차장 하나 만들어 놨잖습니까? 그것도 그린벨트를 훼손한 것으로 그렇게 관계법에 의해서 인정이 되어서 소위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담금은 내면 2분의 1은 국고로 들어가고 2분의 1은 서울시비로 들어갑니다. 국고로 들어간 것은 소위 국토균형발전기금으로 들어가서 강원도 일대 등, 낙도 같은 데에 개발하는 비용에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법 취지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 꼭 법상 내야 하니까 할 수 없이 실무자들은 예산서에 올려놨는데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앞으로 보도블록이라든가 또는 공원관리라든가 수목 관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주실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아파트는 아파트 무슨 관리규정 있죠? 집단주택 관리에 관한 무슨 규정이나… 그래서 거기에서 관리됩니다. 그런데 그런 불형평이 발생합니다. 세금만 내고 혜택은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 이래서 이게 상당히 불합리하다. 그래서 관계법을, 소위 아까 아파트 관리하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해서 저희 송파구에서 정부에 몇 번 건의했습니다. 개정해 달라고…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데 될 때까지 그러면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작년도에 어떤 방침을 정했느냐 하면 저희 국이 주관해서… 아까 취지는 그런 거고요.
우선 방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로에 있는 가로수를 방제작업을 하는데 바로 옆에 아파트에는 방제를 안 하니까 만날 우리가 방제를 해 본들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벌레가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예산을 좀 추가확보를 하더라도 사유지에 있는 것이지만 방제는 같이 하자 그래서 올해부터는 방제를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하고.
그 다음에 단지 안에 있는 하수도가 막혔단 말이죠. 그것을 준설을 해 달라. 사유지니까 준설을 왜 우리가 하느냐 등등 실무자들의 얘기가 있는데요, 그것을 준설을 안 하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 흙이 공공하수도로 나옵니다, 언제가는. 그러면 공공하수도에 나왔을 때 준설을 하느니 아파트단지 안에 있을 때 준설을 하면 훨씬 좋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도부터 준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보도가 나쁜 문제 이것은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의 마당에 깔아놓은 보도가 나쁜 것을 해 주느냐, 이것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파트단지라 하더라도 소위 도로와 도로가 트인 공공성이 있는 보도 이런 것은 공도로 봐서 보도유지·관리를 해 줘라, 저희들이 할 때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등이 높아서 관리사무소에서 보안등을 갈아야 되겠는데 고가 사다리차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우리 고가 사다리차를 빌려줘서 그 자재는 관리사무소에서 사라고 하고 고쳐줘라. 등등의 사업을 저희들이 다른 구보다 앞서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시간 주차단속 통합 프로그램 개발이 자체 개발이냐 외부 용역을 줬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이것을 자체 개발할 능력은 모자라서 지금 외부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조금 모자라는 사항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주차단속을 하면 지금 현재는 단속원이 들어와서 디지털 카메라에 끼어 있는 칩을 빼서 넣어야만이 작동이 되는데 지금은 바로 현장에서 그 휴대용 단말기를 사용하면 우리 구청에 있는 메인 컴퓨터에 바로 입력이 돼서 주민들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내가 왜 주차단속을 당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바로 이의 신청을 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 주민들도 그것을 인터넷으로 화상으로 자기가 왜 주차단속을 당했는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이의가 있다고 그러면 바로 인터넷 상으로 이의 신청을, 지금은 이의 신청을 낸다고 그러면 구청 꼭 오셔야 되는데 인터넷 상으로 바로 이의 신청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든 겁니다.
두 번째 공단 위탁금 6억 4,0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업계획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고 그래서 일단 제가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추가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영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서면으로 만들어 드릴까요?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서면으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개별적으로 협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질의가 되고 답변이 된 사항이니까 214번지 그 주차장을 만들면서 국장을 비롯해서 하여튼 관계 공무원들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그 주변 주민들이 너무 심하게 반대를 해서 어떻게 까지 주민들하고 합의를 했느냐 하면 합의서까지 나와 있어요.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주변 집을 산다. 사서 예산으로 그 불편을 해소해 주겠다 해서 그 일환으로 214번지 집을 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관계 과하고 내가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고려가 돼야겠다. 앞으로 예견되는 문제가 크게 발생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시설물 유지 2억하고 소파보수 4억에 대한 예산편성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송파 관내 도로가 총 374㎞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그중 아스팔트 도로, 콘크리트 도로, 보도 해 가지고 전체적인 도로 유지·관리비용이 되겠고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는 가드레일, 난간, 지하보차도, 볼라드, 교량, 저희 관내에 있는 소교량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은 전년도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해오던 일을 유지·관리업무가 비슷하기 때문에 소파보수에 4억, 시설물 유지·보수에 2억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산성노인정 문제는 말이에요, 그 문제는 노인정을 다시 짓는 것이 아니고 산성노인정이 존재하고 있는데 25년 전부터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도로를 확장을 하다 보니까 그게 걸려 있어요. 그 노인들 갈 데가 없어. 그래서 그 노인들이 작년 예산부터 지어달라 해서 2억을 편성했다가 작년에 안됐어요. 그 인접에 있는 노인정으로 가려고 했는데 인원이 그쪽에는 포화가 되고 노인들이 또 인접에 합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들을 어차피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관계 사회복지과하고. 그래서 사회복지과장도 예산 부서에 그 돈을 1억을 해 달라고 편성 요구를 했고 그래서 노인정이 꼭 있어야 될 곳이에요. 없는 것을 다시 짓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인접에 집을 지어 놓은 게 있어요, 빌라를. 7,000만원만 있으면 전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전세 2년간 계약하는 거예요, 2년간. 그래서 그것을 전세를 얻어달라 그래서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은 예산 부서에 공문으로, 또 그 동장은 예산 부서에 공문으로 요청을 했어요, 그 예산을. 그래서 노인정을 다시 신설하는 게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건설교통국장께서 양목교회의 땅을 얻어서 거기다가 아주 장지동과 마찬가지로 근사하게 노인들 콘테이너 박스라도 잘 해서 해 준다면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목교회 목사님한테 그 부분도 제가 협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 줄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노인정을 없는 것을 다시 만든다는 개념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여튼 노인정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도로개설공사가 진척이 안되고 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을 최종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그러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 도로관리 개설 공사 부담금 2억 4,700만원중 2억 4,700만원 전액 삭감하며 증액건의 내역은 없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박재문 임춘대 이정열 원내선
장경선 천한홍 김철한 정동수
이상우 심언도 송복용 박재범
김대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민건식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재 무 과 장이기헌
지 역 경 제 과 장유중원
세 무 1 과 장박신규
세 무 2 과 장성기충
주 택 과 장백철
도 시 정 비 과 장박성해
건 축 과 장박철규
교 통 관 리 과 장김진세
도 로 과 장변상교
치 수 과 장장래황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계속) : 원안가결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