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7년 4월 19일(목) 오전 10시 개식
제14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개회사
4. 폐식
(사회 : 의사팀장 김재정)
(10시 06분 개식)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바야흐로 온 산하가 움트는 새싹과 피어나는 각양각색의 꽃들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그동안 움츠려들었던 우리들의 마음마저도 푸근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앞서가고 있는 타 지방의회의 운영과 의정활동, 그리고 각종 행정 분야 등을 보고 배우기 위하여 위원회별로 지방의회를 비교시찰 하였으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와 토론을 통하여 전문지식을 함양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번에 여러분께서 듣고 보고 체험하신 모든 것들이 향후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많은 보탬이 되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에서는 그 동안 자치구별로 찬반 논란이 있었던 “자치구세인 재산세를 특별시세로 전환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 4월 2일 우원식 의원 등 18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보면 현재 자치구청장이 부과하고 있는 “재산세”를 “특별시세”로 이전하여 특별시장이 부과 징수한 후 각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인구, 면적 등을 고려하여 균형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자치구 간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일정 지역 주민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처리한다.”는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취지를 훼손하는 발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방정부는 지역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획일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중앙정부와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자기 책임 하에 지방세를 부과하여 그 재원을 가지고 지역 주민을 위한 각종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가 아니겠습니까?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적 부담은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몫입니다. 그런데 행자부와 서울시는 무슨 근거로 특정 자치구에서 부과하는 재산세를 가져가 다른 자치구에 나누어 주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는 안중에도 없는 구태적인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에서 나온 소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 19일 강남지역의 6개구의회 의장이 강남구에 모여 이러한 모순된 제도를 비판하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피력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인하여 주민들이 세금 마련하느라 허리가 휠 지경인데 이제는 남의 재산세마저 빼앗아다가 선심 쓰겠다는 한심한 발상을 바라만보고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요즈음 언론보도를 보면 “송파 신도시”건설과 관련하여 군부대 이전문제 등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 자치단체 간에 의견 충돌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송파를 삶의 터전으로 하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좀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45회 임시회에는 「결산검사위원 선임안」과 「구세조례 개정조례안」, 「보건소 수가 조례 개정조례안」 등 중요한 안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각종 조례안에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회기 중에는 구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꼼꼼히 준비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도 선배·동료의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5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