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12일(수) 11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3년도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3년도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계속)
(11시 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3년도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계속)
위원님들, 어제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계수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송파구의회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의회 비교시찰 일반운영비 3,790만원 중 350만원을 삭감하여 3,440만원으로,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 일반운영비 8,755만원 중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삭감하여 8,555만원으로,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 일반운영비 1억 3,226만원 중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3,126만원으로,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 시설비 및 부대비 7,350만원 중 시설비 2,200만원을 삭감하여 5,150만원으로, 홍보담당관 간행물 등 구독 일반운영비 7억 2,419만원 중 사무관리비 3,500만원을 삭감하여 6억 8,919만원으로, 일자리지원담당관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지원 민간이전 4,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2,000만원으로, 취업박람회 개최 일반보상금 480만원 중 일반보상금 280만원을 삭감하여 200만원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및 행정장비 현대화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000만원 중 시설비(조직개편 및 긴급보수) 3,0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2,000만원으로, 청사 시설물 기능유지 일반운영비 19억 3,379만 6,000원 중 사무관리비 3,000만원을 삭감하여 19억 379만 6,000원으로, 후생시설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2억원 중 사무관리비 3,0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7,000만원으로, 자치안전과 사회단체 지원 5억 8,500만원 중 7,000만원을 삭감하여 5억 1,500만원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참석수당 및 연합회 회의수당 7,764만원 전액 삭감, 직능단체지원 및 협력추진 일반보상금 1억 9,464만원 중 6,147만원을 삭감하여 1억 3,317만원으로, 통장수당 및 반장보상금 26억 7,337만 5,000원 중 7,000만원을 삭감하여 26억 337만 5,000원으로, 교육협력과 제1회 K-스토리 팝 콘테스트 3억 5,000만원 중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2억원으로, 책 읽는 송파 운영 8,005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7,005만원으로, 기획예산과 구민여론조사 3,000만원 중 900만원을 삭감하여 2,100만원으로, 기획조정 및 구 시책개발 업무추진비 3,638만원 중 476만원을 삭감하여 3,162만원으로, 같은 사업 사무관리비(구민공청회 자료) 800만원을 전액 삭감, 같은 사업 일반운영비 5,000만원 중 행사운영비(구민공청회) 3,000만원을 삭감하여 2,000만원으로, 같은 사업 연구개발비 1억 5,000만원 전액 삭감, 같은 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일반사무관리 공통경비) 1억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여 7,000만원으로, 맑은환경과 녹색송파위원회 일반운영비 569만 5,000원 중 행사운영비 141만 1,000원을 삭감하여 428만 4,000원으로, 같은 사업 일반보상금 1,681만 3,000원 중 기타보상금 200만원을 삭감하여 1,481만 3,000원으로, 노인청소년과 송파 유스챔프 페스티벌 경연대회 3,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여 2,500만원으로, 준데이 행사 및 데이 마케팅 1,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여 500만원으로, 여성보육과 보육인의 날 행사 600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여 500만원으로, 송파 어린이문화회관 운영지원 민간자본이전 1억 5,000만원 중 6,000만원을 삭감하여 9,000만원으로, 아기사랑나눔센터 운영 4,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3,000만원으로, 아이낳기 좋은세상 송파구 운동본부 운영 1,56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여 1,060만원으로, 문화체육관광과 구청 작은 갤러리 운영 2,108만원 중 450만원을 삭감하여 1,658만원으로, 여유와 활력을 주는 야외음악회 7,6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6,600만원으로, 주택관리과 입주민의 사랑을 위한 소리함 운영 200만원 전액 삭감, 도로과 도로점용 관리 2,647만 1,000원 중 700만원을 삭감하여 1,947만 1,000원으로, 도로시설물 보수 보강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1,130만원 전액 삭감, 치수과 관내 하천시설물 정비 8억원 중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6억 5,000만원으로, 보건위생과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6,4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5,400만원으로, 이상 총 37건 13억 3,138만 1,000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주차관리과 학교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사업 3,000만원 전액 삭감, 총 1건 3,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 삭감내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체육진흥기금 송파구립축구장 유지관리 전광판 설치 사업 3,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여 2,500만원으로, 총 1건 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삭감내역은 이상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회계 증액 건의 내역입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송파행복나눔 일자리센터 운영 인건비 8,060만원에 5,560만원을 증액하여 1억 3,620만원으로, 총무과 정년·명예 퇴직공무원 격려 일반운영비 5,600만원에 2,800만원을 증액하여 8,400만원으로, 자치안전과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일반보상금(운영비 지원) 3,120만원에 9,360만원을 증액하여 1억 2,480만원으로, 잠실본동 194번지 공공용청사 건립 설계비 기본기획비 1,500만원 신규편성, 교육협력과 학교교육경비 보조 자치단체 등 이전 19억 2,760만원에 3억 2,100만원을 증액하여 22억 4,860만원으로, 사회복지과 장애학생 방과후교실 운영 5,525만원에 975만원을 증액하여 6,500만원으로, 노인청소년과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300만원 신규편성, 청소년수련관 운영 송파청소년수련관 4억 6,000만원에 5,000만원을 증액하여 5억 1,000만원으로,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1억 1,700만원에 4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2,100만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7,800만원에 1,560만원을 증액하여 9,360만원으로, 도시계획과 경관이 아름다운 주택가 골목만들기(풍납동) 5,300만원 신규편성, 주거정비과 재건축아파트 정밀안전진단(4개소) 5억 2,000만원 신규편성, 주택관리과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 1,300만원에 680만원을 증액하여 1,980만원으로, 옥외광고물 관리 선진화 601만원에 639만원을 증액하여 1,240만원으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1,644만원 신규편성, 푸른도시과 마천공원내 운동기구 추가설치 1,850만원 신규편성, 뽕나무 근린공원 정비 6,000만원 신규편성, 의약과 노인건강 증진관리 2,996만원 신규편성, 이상 총 18건 13억 664만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채관석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심사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답변이 좀 미흡한 것도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지적도 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증액 건의한 부분에 경제환경국장으로서 동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은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은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3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느라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이명재 나봉숙 구자성 임춘대
노승재 김순애 최윤순 이배철
이승구 이성자 김형대 김상채
임정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 창 행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국 장이 성 돌
의 회 사 무 국 장이 유 택
경 제 환 경 국 장채 관 석
복 지 문 화 국 장황 대 성
도 시 관 리 국 장허 광 훈
교 통 건 설 국 장함 영 기
보 건 소 장김 인 국
감 사 담 당 관한 성 호
홍 보 담 당 관인 금 철
일자리지원담당관유 용 기
국제관광도시추진단장김 병 기
총 무 과 장서 주 석
자 치 안 전 과 장김 영 기
교 육 협 력 과 장서 찬 수
재 무 과 장정 구 혁
민 원 여 권 과 장손 양 태
정 보 통 신 과 장이 종 효
기 획 예 산 과 장홍 순 길
경 제 진 흥 과 장이 종 성
세 무 1 과 장이 광 희
세 무 2 과 장김 영 훈
맑 은 환 경 과 장이 경 환
클 린 도 시 과 장정 선 섭
복 지 정 책 과 장홍 순 화
사 회 복 지 과 장이 영 선
노인청소년과장이 춘 복
여 성 보 육 과 장김 옥 식
문화체육관광과장이 명 기
주 거 정 비 과 장유 병 홍
도 시 계 획 과 장한 선 희
주 택 관 리 과 장이 강 석
건 축 과 장김 종 규
토 지 관 리 과 장이 명 우
녹 색 교 통 과 장정 규 우
주 차 관 리 과 장신 용 섭
도 로 과 장정 기 철
치 수 과 장김 대 훈
푸 른 도 시 과 장하 해 동
보 건 위 생 과 장나 병 화
건 강 증 진 과 장윤 경 희
의 약 과 장이 은 정
보 건 지 소 장주 창 수
○의결사항
·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수정가결
· 2013년도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