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11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3년도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3년도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계속)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3년도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계속)
오늘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미진부분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5일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지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 질의를 하여 주시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푸른도시과에서 123개 근린공원에 인근 각 동사무소의 동장의 추천을 받아 경로당이나 사회단체에 어린이공원 관리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에 비례해서 면적이 큰 데는 금액이 30만원 정도로 더 나가고 적은 데는 15만원씩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06쪽 주차관리과에 주차실태조사에서 지금 만약에 주차실태를 조사하면 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는지? 현재 우리 재정여건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주차실태조사는 법령에 의한 업무로써 우리 25개 자치구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차실태조사는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주차수요를 분석해서 전향적으로 공급대책을 마련하는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성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가시적인 주차계획은 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녹색주차마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주차마을은 서울시 보조사업으로써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생활도로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80개 동에 197면을 조성했으며, 금년에는 34개 동에 58면을 조성했습니다. 내년에는 30개 동을 조성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도로는 작년까지 24개소를 조성 완료했으며, 금년에는 서울시에서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그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다시 내년도에는 생활도로를 1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 다 되었죠?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서가 다 나와서 그쪽에 예산이 없을 텐데 이것을 도로과에서 지급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사용부서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윤순 위원님께서 거여고가 하부에 부서별로 나누어 쓰는데 사용하는 부서에서 사용료를 나누어서 내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거여고가 하부는 상당히 역사성이 있습니다. 당초에 도로공사와 주민과 우리 구청과 도로공사에서 개인한테 임대를 주려고 했던 사항,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민원도 많았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구 입장에서 처리하기 위해 벌써 2대, 3대 전 의회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고 토의도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청의 어느 부서에선가는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에 시설안전과죠. 지금은 도로과로 그 업무가 넘어갔는데 시설안전과에서 주관해서 거기에 점유하고 있던 개인건물을 철거하고 도로공사와 협의하는 과정에 어느 주관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것은 문화체육관광과, 총무과, 여러 군데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당초에 서로 임대계약을 도로공사와 취할 때 내부적으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반씩해서 2억 2,000만원 정도 되었죠. 그것을 1억 1,000만원씩 하는데 제가 교통건설국장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로과에서 총괄을 해야 된다. 각 부서가 나눠져서 주체가 없으면 관리라든지 도로공사 상대하는데 기관의 기관 상대에 모순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용료를 도로과에서 집중 편성해서 납입을 하는 관계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도로과 입장에서는 직접 도로과에서 사용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업무는 주관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얘기고, 또 도로과 예산이 그것 때문에 다른 데 편성이 덜 됐다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국장으로서는 그 사업 단위별로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지, 그 예산이 도로과에 있다고 그래서 다른 도로과의 사업으로 그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 584쪽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약제비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430여만원이 배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분이나, 아니면 비급여 항목에 포함되는 약제비를 지급할 여력조차 없는 그런 분들에게는 추가적인 조치가 따로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약제비는 보건소에서 진료를 했을 때 총 진료비가 1만원 미만일 경우에 1,200원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430만원은 다 쓰지도 못하고 한 1/3은 남습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은 하셨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치안전과 245페이지에 태극기 달기 운동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내용과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치안전과장님께 질의합니다. 256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사실은 지금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집행부 의견은 어떤지? 이것이 작년에 아마 결정이 돼서 1년 시행을 했던 문제이기는 하지만 1년 시행을 하면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어떻게 진행을 하면 서로가 다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을지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기획예산과에 경제환경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95페이지에 기관공통업무추진에 저희가 구정조정업무추진 1억 2,775만원 전액삭감을 했었는데 이것이 삭감이 돼도 괜찮은 것인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인지?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돌 국장 답변하세요.
예결위 때도 제가 이 질의 내용을 듣고, 또 이 질의의 의도를 알겠습니다.
태극기의 존엄성이라든가 나라사랑 하는 마음에 어느 정도의 격식을 갖춰야지, 산만하게 게양기간도 오래, 이렇게 함으로써 태극기의 존엄성과 가치가 조금 희석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시범거리라도 이웃 구에서는 365일 게양하는 경우 있습니다만, 저희는 국경일보다는 경축일 위주로, 그리고 짧고 굵게 게양을 함으로써 오히려 태극기 사랑하는 마음도 더 인식되지 않을까? 각인이 되지 않을까 해서 게양방법도 기간을 좀 달리하겠습니다.
또한 동별로 특색 있게, 지금 잠실7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 광복절 때 공중파에서도 상당히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파급시키기 위한 언론의 효과도 있었고, 또 단독주택에 국경일이나 경축일 때 게양하는 호응도가 약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장려는 더욱 더 장려를 하고 취약한 일반주택에 대해서도 앞으로 국기게양,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할 수 있도록 저희 노력을 배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양대 설치 문제에 대해서 필요성은 우리 위원님께서도 공감을 하셨습니다만, 다만 위치나 그 크기에 있어서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건물이나 주변과 조화를 이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저희들 연초에 고민해서 솔직히 행안부에도 이 사업이 장려사업으로 채택이 돼서 일부비용도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은 곳에 여러 개 하는 것보다는 크기도 상징성 있게 송파의 상징, 또 나라사랑 하는 마음을 고취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신경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의 하나는 태극기 게양대 설치가 3,000만원씩 해서 2개소로 예산편성이 올라왔는데 문제는 이런 행사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이미 장소가 결정돼서 몇 m에 어떤 식으로 게양을 하겠다는 사업내용이 들어와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예산편성 해 놓고 예산이 지원되면 그 다음에 어디다 하는 게 좋은지 조사를 하겠다 그런 예산편성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동별 태극기 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의 생각이,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거기도 반반이에요. 보니까 조그만 소형 태극기가 꽃동산을 이루니까 참 보기 좋다 하는 주민들도 있고, 아니면 너무 국기의 존엄성에 대해서 장난감 취급하는 것처럼 꽃동산을 만들어서 보기가 좀 안쓰럽다 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 태극기 거리라든가 동별 태극기 동산 시범사업을 하실 때 시범거리는 26개 동을 다하고, 동산은 13개동만 하신다고 그러는데 물론 우리 송파구 전체가 나라 사랑, 태극기 사랑도 좋지만 너무 국기에 대한 것이 딱 보면 ‘아, 우리나라 국기다.’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그러다 보면 그 인식이 좀 감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그 다음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그러면 그분들이 한 20명씩 참석을 하면 사실은 식비를 드려야 되는데 식비를 개인 돈으로 먹어가면서까지 봉사활동을 하라고 하기는 사실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식비라든가 지원 측면에서 2011년 이전까지 20만원을 지원해 왔었고, 또한 지금 통장 같은 경우 월 2회 회의를 해서 2만원씩 두 번 회의참석 수당을 받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주민자치위원 역할이 주민센터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만큼 그분들에게 월 1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큰 무리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조례상에도 월 1만원씩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는 그렇게 지급해 왔었고, 금년도에 좀 원만치 못해서 그런 부분 지급하지 않아서 사실은 제가 1년 동안 자치위원회 운영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한 것이고.
그리고 연합회 운영 수당 5만원은 두 달에 한 번씩 연 6회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연합회 두 달에 한 번씩 회의하면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들어오셔서 지난 두 달 동안 우리 동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일을 했는데 그에 대한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다른 동에서도 아, 지금 송파1동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석촌동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서로 자치위원들 간에 사업교환도 하고 사실은 많은 발전도 있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보통 회의를 5시에 하면,
그 취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짧게 질의에 대한 요지만 답변하고 들어가세요. 자꾸 중복된 내용가지고 계속 되풀이 되는 것 같아서 짧게 하세요!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조례상으로 1만원을 ‘준다’예요, ‘줄 수 있다’예요?
조금 전에 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이 다릅니다. 통장들은 일선에 나서서 주민들한테 어떤 홍보라든가 직접 하는 것이고, 저희가 동네에서 준공무원이라고 그러죠. 수당이 나가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그 지역에 살면서 그 지역 발전을 시키기 위한 자기의 사명감을 가지고 나와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분들이 1만원 밥값이 아까워서 그것을 구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밥값에 보태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주민자치위원이라면 본 위원은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런데 문제는 1인당 1만원씩을 줄 것이냐, 아니면 주민자치 운영비에 포함해서 저희가 더 지원을 해 줄 것이냐, 잖아요?
종전에 1만원씩의 참석수당을 주다가 금년도에 시행을 1년 해보고 다시 원위치 시키는 결과가 되는데 서로 논란이 있습니다. 통장과 자치위원회 위상이나 하는 역할…
그래서 좀 아쉽지만 참석수당 1만원은 1년 시행하던 것을 그대로 다시 조금 더 존속시키고, 무슨 얘기냐 하면 그 경비를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공통경비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참석수당은 당분간 지급 안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 대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공통경비는 밥을 먹기 위한 경비뿐 아니라 워크숍이라든가 이 지역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경비로 여유 있게 책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원래 한 20명 정도 주민자치위원이죠? 그러니까 10명 분은 작년에 포함이 된 건데 운영비를 더 올려달라는 말씀이죠?
지금 우리 구의 예산형편이 썩 좋지 않은 해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송파구민의 민도가 국경일날 국기를 안 달 정도, 몰라요. 바빠서 잊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몽을 안 한다고 해서 우리 구민이 국기를 안 단다거나 국기에 대한 존경심 이런 게 없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지난번에 행감 일주일 나가면서 구청 앞동산의 작은 태극기를 장난감 같이 모아서 꽂아놓은 것을 보고 처음에는 속으로 굉장히 섬뜩하고 기분이 안 좋았어요. 물론 여러 사람이 봤을 때 국기에 대한 여러 다른 뜻이 있었겠죠.
그런데 국가시책이나 그것으로 인해서 꼭 동산을 만든다거나 하지 않으면 이것은 추후로 미뤘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 예산이 없어서 다른 사업예산을 제대로 못하고, 또 인력운영도 제대로 못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환경미화원 30명이 빠지는데 1명도 채용을 못하고 있는 판에 국기 게양한다고 7,700만원 쓰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게 나쁜 사업이다 이것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봐서 우리가 예산은 완급을 조절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필요한 것도 지금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업을 금년에 꼭 시작한다는 자체는 국기에 대한 경외감이나 이런 것을 고취시킨다. 뜻은 좋은데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이 95쪽에 기관공통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누차 설명을 드렸으니까 과정은 생략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용도가 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조금 더 처음부터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자치구별로 업무추진비를 편성할 수 있는 실링 한계가 16억 4,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4억 3,900만원을 했고, 내년도에는 14억 46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재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20%, 전체 부서별 시책업무추진비 15%를 절감 편성했습니다. 그래놓고 판단해 보니까 각 부서별로 나누어졌던 것을 그대로 절감하고 말 것이냐? 지금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갑자기 추워졌죠. 혹한이나 혹서, 홍수, 기관간 협의라든지, 쉽게 얘기해서 지난 6월에 매립지공사와의 그런 폐기물을 반입하느냐, 안 하느냐? 또 인천매립지공사에서 골프연습장을 가지고 주민과 다툼이 있을 때 긴급히 협의할 때 부서장한테 주는 업무추진비를 가지고는 해결을 못합니다. 그럴 때 기관을 운영하는 기획예산과 기관공통으로 일정액의 업무추진비는 꼭 필요하다. 최소한으로 예측해서 잡은 것이 1억 2,700만원이다.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부서장들한테 나누어 줬던 것을 15%씩 절감해서 기관공통으로 기획예산과에 해놓는 게 예산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횡포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서장한테 주면 부서장들이 자기 것인 줄 알고 다 씁니다. 그러나 긴급하고 또 기관간 협의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그 부서장의 그 돈을 가지고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기관을 운영하는 기관공통비는 어느 기관이나 단체별로 다 있다. 적고 크고의 문제이지. 그래서 우리 송파구의 인원이라든지, 기관의 규모라든지 모든 것을 봐서는 16억 4,000만원에서 14억원으로 편성해서 2억 4,000만원을 절감했다는 것은 상당히 우수한 사례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무엇에 쓰느냐는 것은 지금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예측하지 못하는 재난이라든지, 기관간 협의라든지 이런 데에 쓰는 것이고, 1억 2,700만원이 꼭 필요하냐?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그래서 안전점검은 매년 하고 있는데, 우선 저희가 특정시설물을 점검하면서 전문기술사 또는 건축사나 가스안전공사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실제 그분들이 나가서 매년 공공청사는 다 정기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20년 이상된 청사는 교대로 5년 단위로 정밀진단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174쪽에 미취학 아동 보육비 지원 및 구청어린이집 운영이 있습니다. 포상금 내역을 보면 직원자녀 미취학아동 보육료 1억 9,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랬고 내년에도 아마 정부에서 무상보육과 관련해서 지원할 경우 지금 지급되는 포상금의 성격이 무엇이고, 예를 들어 정부에서 무상보육을 지원할 경우 중복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 염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상교육이 중학교까지인가요?
주택관리과 사업 중에 공동주택 친환경적사업 지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지역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어제 담당과장의 보고에서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반면에 재건축 대상 아파트 4개소가 정밀안전진단이 있는데 이 두 사업을 비교했을 때 경중을 가리신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공동주택 친환경 지원사업은 우리 구 예산으로 아파트단지의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단독주택 주민들한테는 보안등이다, 앞에 보도 포장이다, 하수도 관리다 해서 지원되는데, 공동주택단지는 단지 사유지라 해서 일체 지원이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지원을 안 했었기 때문에 공동주택 주민들한테도 일정부분 필요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친환경 지원사업이라는 예산으로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은 아주 특수한 경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재건축을 하려면 주민 자체 내에서 돈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했었는데 너무 무질서해서 5년도 안 된 집을 때려 부수니까 정밀안전진단을 관에서 하자 해서 관에서 예산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시기도 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84년도에 준공한 건물은 28년 뒤인 2012년에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게끔 법을 보완해서 84년도에 준공된 아파트가 우리 송파구에는 5개 단지가 있는데 2012년도에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교육협력과 326페이지에 보면 학교교육경비 보조사업에서 워낙 50% 이상 작년도 예산보다 삭감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영어마을 체험학습에 보면 금년도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예산이 잡혀서 초등학교 예산이 금년도에 3억원 정도 잡힌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유치원만 해서 2,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유치원보다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러한 체험학습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매년 해오던 행사인데 학교 측에서도 초등학생에 대해서 전부 지원을 안 해 주면 매년 하는 행사인데 학교 측에서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풍납동 영어마을은 그 동안 저희들이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유치원 5세반을 대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초등학생은 2박 3일로 해서 1인당 4만원, 유치원은 반나절 해서 1만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교육경비 전체 예산액이 전체적으로 줄다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었고, 그 중에 영어마을은 부득이 유치원생만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교육협력과에서 2004년부터 강동구와 저희가 격년제로 학생과학축전 지원사업을 하셨죠?
학생과학축전은 강동구와 저희들이 약속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강동교육청 주최로 하다보니까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해 왔는데 결국은 저희 금액 내에서 각 학교에서 원하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강동교육청에 지원을 못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강동교육청에 충분히 설명을 해줬고, 강동교육청의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내년에 개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강동교육청에서는 그 동안 격년제로 해왔는데 재정이 어렵더라도 송파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예산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맑은환경과 191쪽에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보면 지금 화장실 청소를 민간용역을 주고 있네요? 어떤 방법으로 용역이 결정되는지?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화장실 행사 및 민간활동 지원으로 해서 5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가 금년도에는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장미공중화장실을 직능단체 잠실6동 주부환경협의회에 위탁을 줘보니까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상공회 사무실 옆에 있는 공중화장실 거기에도 고엽제 보훈단체에서 관리할 의사도 있고, 또 공중화장실 위탁비를 지금 현재 9,000만원에 주고 있는데 공중화장실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이 관리를 하면 좀 더 깨끗하게 관리를 할 것 같은 판단 하에,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7,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상공회의소 공중화장실하고 장미 거기만 우선 주고, 나머지는 금년처럼 전문용역업체에 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지금 책자 167페이지 보면 지자체 이전금이 있어요. 뭐가 있냐 하면 분뇨정화조 오니 처리비가 금년에는 9억 4,0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10억 54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 행감 때 과장하고 같이 연구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나왔는데 서울시에서 이중으로 하수비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틀림없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일반 하수처리 하는 부분은 별도로 받지를 않는데 청소대행업체에서 실어다 주는 부분은 10억이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아직 조례가 개정 안 됐으니까 예산은 편성을 해 드리는데, 하여튼 최단기간에 서울시와 협의를 하셔서 25개 구청장 간부회의를 하셔서라도 이 조례를 개정하십시오. 그래서 매년 10억씩 들어가는 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화조가 있기 때문에 정화조 처리 청소요금을 내고 있는데, 또 이미 하수도 처리비에 처리비용을 내고 있는데 또 돈을 내라고 하면 관에서 이중, 삼중으로 돈을 받아가는 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수처리비에 포함된 비용이라고 보시면 그게 맞습니다.
김상채 위원님.
총무과 159페이지입니다. 청사시설 기능유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을 보면 숙직 금·토·일은 9만원으로 되어 있고, 평일은 7만원인데 이유가 있는 것인지와 피복에 관한 기준이 맞춤인지, 아니면 기성복인지? 이것도 하복은 8만원이고, 동복은 1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청소용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5,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거기에 또한 비데청소 용역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화장실 전체 청소용역에 왜 포함을 안 시키고 굳이 이것만 420만원이 별도로 잡혀 있는지?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이해를 돕고자 여쭌 겁니다. 왜냐? 많은 예산이 편성됨에 있어서 물론 지금 청사시설 기능유지에는 여러 가지 목명이 많습니다마는 유독 이 부분을 묻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민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전시성, 선심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임위에서 5,000만원 삭감되어 올라왔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수용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가급적 절약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다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는 알뜰하게 예산을 편성했다 하는데 동감합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비록 작은 것이라도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당직수당은 지금 7만원을 주고 있는데 내년에는 9만원으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타구에도 9만원을 주는 구가 있고 그래가지고, 또 후생복지 관련 부분들은 노조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안 주고요, 금요일 저녁하고 일요일 저녁 그 두 번만 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되면 우리 규칙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청소용역은 본관 건물은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하고 있고, 별관 부분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부족해가지고 별관을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인력을 채용해서 하려고 보니까 금액이 너무나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비데청소용역에 420만원이 책정됐는데 화장실 청소 총 용역 5,900만원에 포함되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꼭 분리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이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어쨌든 단순사업은 외주를 주지 말고 가급적 집행부에서 하면 예산이 절감된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 많은 예산들을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모두에 청사의 태극기에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물론 “창조는 모방에서 나온다” 그러지요? 그러나 제 생각은 그 생각은 맞다 하더라도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특화될 수 있는 내용을 그 예산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아이디어가 우리 집행부에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렸는데요.
왜 우리가 직접 청소를 하지 않고 용역을 주느냐 하면요, 직접 청소를 하기 위해 인력을 쓰게 되면 우리가 고용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직원들을 계속 써줘야 되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겁니다. 용역을 주게 되면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직접 고용하는 것하고 외주 주는 것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현재 제가 당해연도 화장실 용역비하고 전년도 용역비에 차이가 있느냐 이것을 여쭸거든요? 똑같습니까? 지금 답변이 안 나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당해연도 예산하고 화장실 청소용역비가 똑같냐고요?
제가 지난번에 복지관련 예산심의에 참석을 못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 386쪽에 보면 소규모복지센터 운영이 있는데 예산삭감내역을 보니까 복지예산 중에서는 가장 많은 금액이 삭감되어 올라왔어요. 2억 2,8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복지센터 운영해서 2억 2,8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자세한 내역을 모르겠는데 그 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복지센터는, 복지수요는 많이 늘어나는데 시설이 열악한 곳에 서울시에서 시비 지원을 10억원을 하고 있어요. 10억원을 지원하고, 그 운영비에 대해서는 구비 부담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노인요양센터를 신축하면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반영해서 구립요양센터 2층에 1,063㎡ 정도의 전용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보조금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를 따져보면 거기에 최소 인원을 7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500㎡ 이상의 복지센터에 대해서는 7명 이상의 인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어차피 중식시간이 포함되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23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자정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오늘 중에는 계수조정을 마치지 못할 것 같은데 제6차 회의는 산회를 하고, 차수를 변경하여 내일 제7차 회의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수변경이 가결되었으므로 산회를 하고, 내일 오전 11시에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0분 산회)
이명재 나봉숙 구자성 임춘대
노승재 김순애 최윤순 이배철
이승구 이성자 김형대 김상채
임정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 창 행
○출석관계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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