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3년 10월 2일(목) 10시
의사일정
1.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안
2.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3.송파구가락시영아파트용도지역종세분변경요구건의안
부의된 안건
1.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안(박찬우의원외 13인 발의)
2.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3.송파구가락시영아파트용도지역종세분변경요구건의안(이정광의원외 26인 발의)
(10시 4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안(박찬우의원외 13인 발의)
운영위원회 박찬우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박찬우 의원입니다.
금번 제113회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은 우리 구 의원의 공무 국외여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국외여행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위원회 구성에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이를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로 수정 발의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규정안이 본회의에서도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46분)
재정건설위원회 심언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오금동에서 하남시 감일동을 경유하여 마천동을 연결하는 도로로 개설하여 거여·마천 지역의 열악한 지역교통 해소와 간선도로의 기능향상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고자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향후 도시의 개발과 하남시 등의 연계성 및 현재 토지보상 비용과 개발 후 토지보상 비용을 감안하고 폭 30미터 거마로와 폭 70미터 위례성길 도로를 폭 20미터 도로로 연결함으로써 빚어지는 병목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폭을 대로 2-33호 도로는 30미터 그대로 존치하고, 대로 3-66호 25미터 도로는 30미터 도로로 변경 요구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심사를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본 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대로 본 안건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를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송파구가락시영아파트용도지역종세분변경요구건의안(이정광의원외 26인 발의)
(10시 49분)
행정복지위원회 이정광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가락동 479번지 가락시영아파트재건축과 관련하여 지난 8월 25일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아파트에 대한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화 계획이 단지, 5층의 저층이라는 이유만으로 제2종 주거지역으로 분류해 최고 12층, 용적율 200% 이내로 결정하였습니다.
가락시영아파트는 서울시에 종세분화 지침요건 중 역세권인 8호선 송파역과 간선도로망인 송파대로 및 남부순환로 그리고 주변상황 등에 있어 3종으로써의 요건을 갖췄으며, 단지 5층의 저층이라는 이유로 2종으로 분류되어 8년여 공들여 온 6,600세대 주민의 재건축을 사실상 좌절케 하였습니다.
같은 송파구 내에서 잠실지역 3·4단지도 가락시영아파트와 인접하면서 그 층수가 동일한 5층의 저층아파트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3종으로 분류되었고, 또한 마찬가지로 가락한라아파트도 5층임에도 3종으로 분류된 것은 가락시영아파트 주민으로서 비교되지 않을 수 없는 심각한 차별성의 문제를 만든 것입니다.
사회 모든 갈등과 충돌이 불평등에서 오는 것은 상식인데 상호 인접한 지역 내에서 이중 잣대로 가락시영아파트의 2종 분류는 형평성 면에서 중대한 모순과 오류를 범한 것이며 동등해야 할 주민 주권의 침해이면서 재산권을 원천적으로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이번 종세분화 계획은 도시기반시설 확보 및 교통여건을 감안할 때 충분한 조건이 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지역특성을 잘 알고 있는 송파구가 가락시영아파트에 대해 오랜 기간 심의·검토하여 제3종으로 분류, 서울시에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단지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이를 전면 수정하여 당초 제3종의 요건을 갖춘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에 대하여 개별단지 용적률의 적정성 여부를 3종으로 재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6,600세대 주민은 다른 아파트 경우를 견주어 그 동안 제3종으로 지정될 것을 기대하고 재건축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주민이 8년여 이상 어렵게 끌어온 재건축에 대한 소망을 외면하는 처사에 강력히 항의하며, 따라서 본 의원은 인근지역 재건축에 비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일반주거지역세분화계획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재조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건의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송파구가락시영아파트용도지역종세분화변경요구건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송파구가락시영아파트용도지역종세분변경요구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13회 임시회에서는 우리 구 도시계획에 관한 안건심사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구정 현안에 대한 현장방문 활동을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번 한강에 빠져 숨질 뻔한 시민을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구해 내신 분이 우리 송파구에 있었다는 보도를 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의회 심언도 의원이 장본인이었고, 바로 이런 심언도 의원님에 대해서 각박하고 이기주의가 만연하는 세태 속에서 참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우리 의원들도 고맙게 생각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7일간 회기로 열린 제113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이낙기 천한홍 박경래 박찬우
유영수 엄주식 김대규 임춘대
심언도 이정광 정태산 이황수
이명재 김만식 이상우 정동수
원내선 김철한 임명종 박용모
성용기 이세용 윤경노 박재문
장경선 박재범 송복용 이정열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진익철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이병준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안 : 수정가결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 채택
·송파구가락시영아파트용도지역종세분변경요구건의안 :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