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2월 8일(금)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2. 국·공유지보유실태확인을위한현장방문의건
심사된안건
1. 19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2. 국·공유지보유실태확인을위한현장방문의건
(10시 12분 개의)
1. 19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설명드리고자 하는 안건은 19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으로 ’96년도에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취득 1건 뿐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9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지금 토지매입 2건, 건축분야 3건이 있습니다마는 관계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은 토지취득 1건입니다.
다가오는 2000년대의 구민복지와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한 시설확충을 대비해서 지난 번 현장에 답사하신 거여택지개발지구 내에 4,414㎡를 체육시설 부지로 도시개발공사에서 공공용지로 공급계획 통보에 따라서 구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입금액은 38억 8,904만 2,000원으로 ’96년도에 계약금 10%를 일시 납부하고 ’97년도부터 2006년까지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하기 위해서 ’95년 11월 16일 송파구 제10차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제1항 규정에 의해서 관리계획에 반영하고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지금 관리계획 동의안에 상정되지 않은 사항을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에는 없습니다마는 어저께 현장에 나가 보셨던 풍납도서관 건립 예정지 토지매입도 저희가 내년도 예산상에는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요예산이 4억 5,50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동의안에는 올리지 않았지만 위원님들을 현장에 모시고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취득건물로는 방이1동에 청사증축 3억 4,200만원으로 지금 내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하 1층, 지상 2층인데 3층으로 한 층을 더 올리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거여2동에 청사가 협소해서 청사 증축 사항입니다.
이것도 소요예산이 3억 1,700만원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축내역은 3층을 한 100평 정도를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오륜동의 청사를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억 2,100만원 정도가 내년도에 오륜동에 건물 취득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륜동에 70평 정도 이렇게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제 현장에서 설명드린 것 같이 석촌호수공원 복합건물 신축도 내년에 휴게실, 매점, 전시실, 화장실을 개수해가지고 100평 정도 이렇게 신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2억 6,000만원 세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천희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안 제안이유로는 거여택지개발 예정지내 토지 4,414㎡, 1,336.2평을 연부로 매입, 청소년수련관으로 사용코자 함입니다.
동의안 제안이유로는 거여택지개발 예정지내 토지 4,414㎡, 1,336.2평을 도시개발공사로부터 매입, 매입금액 38억 8,904만 2,000원으로 ’96년도에 계약금 10%인 4억 3,100만원을 납부하고 1997년도부터 2006년까지 연 5%의 이자로 10년 분할 상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제1, 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거여택지개발 예정지내 토지 4,414㎡를 청소년수련관으로 사용코자 38억 8,904만 2,000원을 10년 연부로 매입하는 것으로 관계규정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공유지보유실태확인을위한현장방문의건
(10시 21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2월 9일, 내일은 문정동·장지동 국공유지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국·공유지보유실태확인을위한현장방문의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위원 여러분께서 현장방문을 위해 내일 오전 10시까지 재정위원회실로 나오셔서 현장방문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김종남 이병용 박반용 이세용
이정열 이종택 박영철 성용기
○출석관계공무원(2명)
재무국장정태복
재무과장강석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