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2년 2월 6일(수) 14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례안
2. 방원초등학교운동장부지지하주차장설치및학교명칭변경요청청원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례안(구청장제출)
2. 방원초등학교운동장부지지하주차장설치및학교명칭변경요청청원(이수희의원 소개로 제출)
(14시 1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99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동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동 출신 조동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살기 좋은 송파구가 최근 들어 살벌한 플래카드 천국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백제가 도읍을 정하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유서 깊은 송파구, 인류 평화 대제전인 88서울올림픽이 개최되었던 우리 송파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요즘 송파구 어디를 가도 마주치는 것이 바로 “용산 미군기지 송파 이전 결사반대”를 주요 내용으로는 하는 플래카드입니다. 마치 당장이라도 용산 미군기지가 송파구로 이전되는 것처럼 소란하기만 하고 “결사반대”라는 선동적 용어가 붉은 글씨로 쓰여져 송파구 주요 거리마다 내걸려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플래카드가 도시 전체를 뒤덮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며, 과연 우리 송파구의 대처 방안이 적절한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먼저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대체 부지로 송파구가 검토되고 있다는 신뢰할 정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존경하는 김철한 의원께서도 지적하였듯이 국방부에서는 특정지역 이전 문제가 구체적으로 협의된 바 없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 23일 국방부 대변인 실에서는 특별성명을 발표했는데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미간의 용산기지 문제와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동협의체를 발족,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한미간 용산지역을 수도권 특정지역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되거나 결정된 바 없다, 국방부는 앞으로 미 측과 공동협의를 통해 아파트 건립 및 기지이전 문제에 대한 입장을 범정부 차원에서 정립하여 적절한 시기에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발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 성명에 따라면 수도권 특정지역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하여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협의된 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언론지상에는 대체부지로 수도권 여러 곳과 함께 우리 송파구 거여동 특전사단 부지가 거론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 용산에 있는 미군기지를 다시 서울시내인 송파구로 이전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일 뿐만 아니라 어느 후보 지역보다 강력한 반발이 있을 것이 뻔한데 대체부지로 거론될 수 있는지 의구심의 듭니다.
지난 달 「21세기 주한미군의 역할과 이상」에 관한 세미나에서 솔라드 전 미 하원 아·태 외교평가위원장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용산기지 이전 결정은 전적으로 한국 정부 몫이며, 미국은 용산기지 이전에 반대하지 않는다, 기지를 옮기더라도 이 사단 현 위치 동두천에 주둔한다면 대북 억지력에 별 문제가 없다, 어느 나라도 그 수도 중심에 외국군이 주둔하는 경우는 없다, 용산에 있는 한 반미감정이 계속 고조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솔라드 위원장은 어느 나라에도 수도 중심에 외국군이 주둔하는 경우가 없다고 밝혔고, 수도 중심부에 있는 한 반미감정이 고조될 것이라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용산이 아니라 송파에 주둔한다면 역시 반미감정은 고조될 것입니다. 이처럼 용산 미군기지 이전 대체부지로 송파구가 검토되고 있다는 신뢰할 만한 정보는 없는 실정입니다.
김성순 국회의원께서도 2월 5일자로 국회 소관 상임위를 복지위에서 국방위로 옮겼는데 국방부에서는 아직 대체부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고 미군기지 이전은 최소 10년 내지 15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추진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88올림픽을 계기로 강동구에서 분리 개청된 송파구는 플래카드 게시에 매우 신중을 기해 왔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도 송파구청은 이유택 구청장이 오시기 전까지는 격조 높은 도시미관을 위하여 플래카드 게시를 매우 엄격하게 제한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로 바꿨습니다. 현재 거리에 내걸려 있는 “미군기지 송파 이전” 반대 플래카드가 송파구청 승인을 받은 플래카드인지, 아니면 각 단체 동에서 불법적으로 게시한 플래카드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청장을 비롯한 구청 공무원께서는 본 의원이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지 그 뜻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을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은 바로 플래카드가 송파구청의 강압적 지시에 의해 걸렸다는 의혹이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청장께서 각 동마다 플래카드를 잔뜩 걸라고 지시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송파구청 주민자치과에서 각 동별로 평가해 왔다는 사실, 그러니까 “미군기지 이전 반대” 플래카드를 어느 동에서 가장 많이 동원하여 잔뜩 걸었는지 평가하는 권위주의적 작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평가결과 문정1동이 최하위로 나타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주민자치가 꽃펴야 할 시기에 관이 주도하여 각 동사무소 별로 지역 및 기업들과 단체, 위생업소에 압력을 넣어 플래카드를 게시하도록 한 것은 아닌가, 사실 여부를 구청장께서는 마땅히 밝혀야 합니다.
이 시각 현재 우리 송파구 구역 내는 약 400여 개의 미군기지 이전반대 플래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28개 동이니까 1개 동에 평균 12개 걸려있습니다. 과연 구청에서 주도하여 이렇게까지 플래카드를 내걸어야 하겠습니까? 의사표시가 필요하다면 주요 네거리나 동사무소에 최소한으로 게시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비용의 낭비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거두절미하고 청장께 묻겠습니다. 이유택 청장께서는 구체적으로 협의된 바 없는 국방부 발표 내용과 무관하게 용산 미군기지 송파구 이전이 검토되어 있는 것으로 기정 사실화하고, 구청 공무원을 동원하여 지역 내 단체와 기업, 위생업소 등에 압력을 행사하여 경쟁적으로 플래카드를 게시하도록 압력을 넣으신 것이 사실입니까? 또한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각 동별로 플래카드 게시내용을 측정하고 성과를 평가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 용산 미군기지 송파구 이전을 막기 위한 순수한 조치라기보다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하기 위한 사전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강하게 집착하는 것이 아닌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 문제는 지역 현안사항인 것은 사실이지만 구청장이 이를 악용하여 공무원과 관변단체를 동원하여 지방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했다면 사전 운동의 의혹을 떨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제라도 플래카드를 적정규모로 정리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주민들 정서를 순화시켜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례안(구청장제출)
(14시 30분)
행정복지위원회 이병용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23일 송파구청장이 제안하여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98회 정례회 시 상정되었으나 개정 시 파생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하여 부결되었던 안건으로써 금번 회기 때 다시 제출된 안건입니다.
개정목적은 우리 구 고용직 공무원 정년이 50세로써 서울시 자치구중 가장 낮은 정년을 유지하고 있어 고용직 공무원의 불만이 고조되고 사기저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에 이를 조정하여 사기를 앙양하고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진지한 질의 답변이 있은 후 본 의원이 현재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동향을 청취한 바 일반직 직원보다 오히려 더욱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정년을 60세로 연장하자는 수정동의를 발의하여 동료위원 재청으로 위원회 의안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세용 의원으로부터 현재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정년도 57세로 되어 있는데 단지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동향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므로 정년을 57세로 연장하자는 재수정 동의가 발의되어 역시 위원회 의안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진지한 논의를 거친 끝에 수정안과 재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바 7 : 3의 표결결과가 나오게 되어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되었고, 자세한 내용은 수정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심사를 참조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진 의원님.
먼저 이병용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반대발언을 하면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현재 6급 이하 모든 일반직 공무원 정년도 57세로 되어 있는데 단지 고용직 공무원 근무동향이 우수하다는 사유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은 바 정년을 55세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바입니다.
집행부와 지도위원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25개 구청 중 정년을 60세로 하는 데는 한 곳도 없습니다.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정년을 55세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 의원님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고용직 공무원 정년을 55세로 하자는 원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주장하셨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이병용 의원 의석에서 ― 반대합니다.)
이병용 의원님.
○이병용 의원 이병용 의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의원이신 김상진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있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진지하게 몇 번이나 정회하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파가 언제부터 타 구청의 사례를 모방하여 집행했습니까? 우리 송파는 슬로건이 「앞서가는 송파」 아닙니까? 우리가 제정하면 다른 구에서 따라오면 안됩니까?
그리고 오늘 아침에 송파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 홈페이지에 띄운 내용을 봤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 “역시 전국에서 앞서 가는 송파입니다. 전국 최초로 하위직 공무원 정년을 60세로 통과한 구 의원님께 감사말씀과 함께 찬사를 보냅니다. 이 기회에 5급 이하 공무원 정년이 60세로 평등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송파구의회 의원님들 파이팅!” 이것이 송파구 6급 이하 직원 1,500명이 띄운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하위직 공무원들 애환을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복용 이병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고 표결 전에 찬반토론을 거쳐야 하나 본 건은 제98회 정례회에 이어 두 번째로 상정된 안건이고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내용을 검토하셨던 안건이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김철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표결하기 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한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20분하자고 제의가 들어왔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냥 합시다!」하는 이 다수 있음)
(○김철한 의원 의석에서 ― 의견조정을 하고 의견을 통일해 봅시다.)
이게 98회 때 다루어졌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들 아시는 내용이니까,
(○김철한 의원 의석에서 ―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 지 안건이 논의가 됐었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분 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의견조정을 하는 게 타당합니다!)
(○이세용 의원 의석에서 ―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됐어요.)
속행하겠습니다!
본 건은 98회 정례회에 이어 두 번째로 상정된 안건이고,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안건이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은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의거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립표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회의규칙 제42조에 의거 수정안을 먼저 다루겠습니다.
고용직 공무원 정년을 60세로 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투표가 종료될 때까지 이석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순서는 찬성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찬
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의원님들께서는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집계가 완료됐으므로 집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총 28명 중 출석의원 25명, 찬성의원 10명, 반대의원 11명, 기권의원 4명으로 본 수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하여 찬성이 과반수를 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조례안이 부결되었으므로 회의규칙 제42조에 의거 원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용직 공무원의 정년을 55세 조정 연장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순서는 찬성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의원님들께서는 집계가 완료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집 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완료됐으므로 집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총 28명 중 출석의원 25명, 찬성의원 13명,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12명으로 본 조례안의 원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찬성이 과반수를 넘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방원초등학교운동장부지지하주차장설치및학교명칭변경요청청원(이수희의원 소개로 제출)
(14시 47분)
○의장 송복용 의사일정 제2항 방원고등학교운동장부지지하주차장설치및학교명칭변경요청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이수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이수희 의원입니다.
방원고등학교 운동장 부지 지하주차장 설치 및 학교명칭변경 요청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본 의원이 작년 12월 10일 정례회의 때 구정질문으로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2002년 1월 20일 방원고등학교 신축공사가 착공되어 본 공사를 시공하는 강북건설에 문의한 바 지하주차장 설치 계획이 없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같은 송파구 내 문정고등학교에는 동일한 여건인데도 지하주차장 건설을 하게 설계되어 있는데 방이동에 건설하는 고등학교에는 지하주차장을 건설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이 결여된 차별화 된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이동 주민들은 도저히 이 행정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으므로 주민 409명으로부터 본 청원이 제출되어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방원고등학교 건립지인 방이1동 220-5호 체비지 상에 1993년도부터 450면의 임시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어 그동안 주택가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방이1동 주민의 주차난 해소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또한 송파구의 “주차장 1,000면 확보하기” 사업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2년 1월 방원고등학교 설립관계로 주차장이 폐지되어 그곳의 주차장을 이용하던 차량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도로변, 골목길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차량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금년 들어 강동구 관내에는 몇 개 학교가 야간에 학교운동장을 개방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기여하고 있는 이 시점에 신설하는 학교는 장래를 위하여 지하주차장을 건설하여 주민과 학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방원고등학교와 바로 접한 곳에 방산초등학교와 방산중학교가 기 설립되어 많은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므로 “방산”이란 명칭이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친밀하게 다가와 있으므로 “방원”이란 생소한 교명보다는 “방산”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설치 권한과 예산부담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집행부로부터 주차장 설치 권한은 교육청에 있으며 소요예산은 구비를 투입해야 하는데 너무 많은 부담이 가기 때문에 서울시의 보조를 받아야 한다는 답변과 함께 청원이 수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 행정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용 이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청원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임오년 새해 첫 번째 개최한 제99회 임시회 회기 동안 용산 미군기지 송파구 이전반대 결의안과 2002년도 업무계획 등 의안처리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 돌아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 즐겁고 건강한 명절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6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고 제9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송복용 성용기 이황수 윤태환
이명재 최호명 박재문 주숙언
서동신 조동형 이병용 김상진
이세용 박재범 박석흠 천한홍
장경선 김철한 김만식 김종남
곽영석 이학찬 이한숙 정성태
이수희 김종웅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최영복
행 정 관 리 국 장조현재
재 정 경 제 국 장강석철
생 활 복 지 국 장이춘실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박병완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방원고등학교운동장부지지하주차장설치및학교명칭변경요청청원 :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