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2월 22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재정건설위원회소관업무계획보고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재정건설위원회소관업무계획보고
(10시 28분 개의)
1. 2005년도재정건설위원회소관업무계획보고
업무계획 보고는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재정경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업무계획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재정경제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격려 덕분에 우리 국은 당초 계획했던 여러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과별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업무계획 15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은 총 199필지에 4만 7,819평이며, 이중 구유지는 78필지에 2,995평입니다. 앞으로 자투리땅 등 보존부족합 토지는 매각하고 활용 가능한 토지는 이용의 효율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인터넷 전자계약제도의 도입입니다. 입찰 공고부터 대가 청구까지의 입찰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인터넷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 2월 1일부터 단계적 수의계약 중 인쇄물에 대해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2006년도까지는 공사, 용역, 물품 등 계약전반에 대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시설공사 주민참여감독관제의 추진 계획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공사 시행시 주민을 공사감독관으로 직접 참여케 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와 주민참여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물품사용기간 연장, 고가물품의 정수 통제 강화 등을 통해 예산을 내 호주머니의 돈을 쓰는 것처럼 아껴쓰는 절약운동을 내부적으로 전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사업인 위례성길, 천마근린공원, 풍납토성 복원사업에 대한 손실 보상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업무계획 23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문정동 로데오거리 등에 대해 지역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석우종합시장 재건축 등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발전의 기본이 기업유치라는 인식하에 기업 유치를 위한 공격적인 홍보, 중소기업 특별판매전 개최, 무담보 대출의 확대 등을 통해 우량기업 유치를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셋째, 서민생활 필수품 가격안정을 위해 관리업소 지정, 불공정 상거래 단속,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위조 상품 단속 등을 펼쳐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문정동 개발예정지구내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발효퇴비 지원 등 농가 지원사업 또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에너지 절약운동과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공공근로사업 또한 사업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업무보고서 29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여권발급 업무추진을 위하여 긴급한 공적업무 및 해외체류 가족의 사망 민원 등에 대해서는 여권발급기간이 현재 5~7일인데 이것을 2~4일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권기간 만료 도래자 약 3만명에 대해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해서 기간경과로 인해 주민들이 겪게 될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사진전자식 여권발급업무에 한 치의 착오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요업무보고 33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우리 구 세입목표는 2,233억 9,500만원입니다. 이중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 363억 8,40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한 자체 재원은 1,870억 1,100만원입니다. 이 목표달성을 위해 금년도에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침체나 경기불황 또한 3월 임시회 때 자세히 보고올리겠습니다마는 재산세 세재개편 등으로 인해 세입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러나 체계적인 세원발굴, 강력한 체납징수 또 세제개편에 따른 민원의 사전 예방 대책 등을 세워가면서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다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무2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41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업무보고시 말씀드린대로 세입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체납세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류 중심에서 현장 징수체계로 전환해서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목표달성에 역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는 대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드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질의·답변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간단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차원이니까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현재 예산이 얼마인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거여·마천동에 유기동물을 언제 했는지 자료를 주시면 내가 번지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공근로에 대해서 제가 지난 12월에 예산결산위원으로 있으면서 다른 것은 말씀을 안 드리고 우리 서민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공공근로에 대해서 올 겨울동안 노동자들이 일을 못하고 놀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예산을 세워서 5,000만원을 증액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3억 5,000만원이 어떻게 집행될 것인지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량 중소기업 유치 홍보차원에서 작년에 102개 기업을 우리가 유치한 것은 커다란 실적으로 생각합니다.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아울러서 금년도에도 목표가 상당히 큰 기업을 유치하려고 보이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꼭 우량기업만을 할 게 아니라 중소기업도 가급적이면 모조리 유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기업이 5인의 인원을 가졌더라도 그 사람은 우리 송파구에 와서 모든 비용을 창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송파구가 그만한 보상을 받는 셈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최소 인원이라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모조리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드리고요.
또 하나 6항에 공공근로사업의 내실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아시다시피 2050년쯤 되면 우리 평균 연령이 약 120살 정도로 올라간다고 보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45세에 조기 명퇴를 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50세를 기준하면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우리가 무위도식하면서 보내야 할 날이 머지 않다고 볼 때 영국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고령자에 대한 근로 재창출을 굉장히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그네들은 무지무지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고령자에 대한 활용대책을 공공근로사업에서도 적극 활용해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찾으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꼭 우리 구청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 외에 우리 관내 기업을 통하든 또는 공공단체를 통하든 이런 데에서 중년층이나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노령인구로 대체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봅니다. 머리를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단순 노동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고령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1월에 제가 정확한 숫자를 잘 모르겠는데 80두로 알고 있습니다. 포획해서 사진을 첨부해서 인터넷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사진이 첨부되어 있고 어디서 어떻게 누가 포획했다는 전화번호가 다 있습니다. 그 자료를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역별로 전화번호, 또 어느 유기동물, 그러니까 고양이나 개라든지 사진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요. 또 거기에서 한 달 동안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현지에 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주시면 제가 인솔해서 같이 가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기동물은 우리뿐만이 아니고 25개 구청에서 아주 신경을 쓰는 사항입니다. 예산도 많을뿐더러 이게 도저히 확인이 안 되거든요.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업무를 하시다 보면 잊어버릴 수 있다 하지만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을 했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수준이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황당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공공근로는 우리가 26쪽에 나와 있는 13억 5,000만원 1/4분기에 4억, 2/4분기에 4억, 3/4분기에 2억 5,000만원, 4/4분기에 3억해서 그러니까 전반기에 절반 이상 한 60%를 집행하려고 그럽니다. 물론 전반기에 이 예산 조기집행 문제도 있지만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요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50% 이상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5,000만원 증액해 주셔가지고 13억 5,000만원이죠. 그게 국비가 5억, 시비가 5억, 구비가 3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3억 5,000만원이고요.
그리고 원내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고령자를 할 수 있는 방안, 지금 공공근로는 18세 이상, 60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0세 이상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60세 이상 아주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각동에서 활용하는 취로인부가 있습니다. 먼저 소은영 위원님도 사석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취로인부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근로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공공근로하고 취로인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고령자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한 번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주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은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량 중소기업 유치한 것 칭찬 말씀 감사합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우리가 300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그마한 중소기업도 모조리 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300개 이상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송파가 살 수 있는 길은, 또 경제가 살 수 있는 길은 중소기업이든 간에 소기업이든 간에 우량기업을 유치해서 활성화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제에 홍보위원을 위촉할 때 실익을 취할 수 있는 사람들로 홍보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언을 드리는데 어떠세요.
마찬가지로 아까 CEO 말씀을 하셨는데 CEO 분들은 우리 상공회 대로 거기 또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여기 안 들어오셨어도 하는 것이고,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또 하고, 그러니까 전시적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함으로 해서 그분들만이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송파에서는 홍보위원까지 위촉을 해서 이렇게 열심히 한다 이런 차원도 있다는 것도 말씀을 해 드립니다.
이것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도시관리국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건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페이지에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조직은 4개과 1개 추진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총 152명에 현재 인원 143명이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와 5페이지 부서별 주요업무와 기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1페이지의 주택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정비․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송파구는 2004년도에 전국에서 최초로 도로 등 7개 분야 339건에 97억 1,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작년도 공공시설 정비․지원에 대한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공동주택지원조례시행규칙 제정 시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추가 반영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책정 된 70억원에 대하여 각 단지별로 신청된 내용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아파트 단지별로 대상사업을 확정한 후 각 기능부서별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민영주택 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현재 재건축 5개소, 지역조합 2개소, 민영사업 7개소 등 총 14개소의 주택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합설립 인가는 사업승인 단지 7개소를 포함해서 11개소가 인가되어 현재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건축사업은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지원으로 조합내부 갈등 등을 조정하여 사전 집단민원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겠으며, 환경친화적인 아파트 사업장 관리와 철저한 시공관리로 주변의 집단민원을 해소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아파트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주택조합 설립인가와 민영주택사업 공사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의 거여2구역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여 재개발사업은 현재까지 기존의 자력 재개발 방식에서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는 합동 재개발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04년 12월 31일자로 시행방식 전환승인 및 관리처분 계획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 2월 4일자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신청 및 용도지역 상향변경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에서는 비록 재개발사업이 주민 주도의 사업이지만 신속한 재개발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의 신발생 무허가건물 정비관계는 금년도에도 역시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최대한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융자지원사업은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홍보활동에 역점을 두고 저소득층의 주거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4년도에는 전세자금 지원액이 대폭 늘어 906건에 247억원을 지원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재건축추진반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의 잠실 저밀도 아파트지구 재건축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추진되어 온 잠실 저밀도지구 재건축 5개 단지는 이미 사업승인이 되어 3단지와 4단지는 철거완료 및 골조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잠실2단지와 잠실시영단지는 철거가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 잠실1단지는 전체 주민의 98%가 이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각 단지의 관리처분계획인가, 감리자지정, 철거․시공 등의 진행과정에서 집단민원이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잠실 고밀도 아파트지구 재건축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잠실 고밀도지구는 잠실 주공5단지 및 풍납삼용 등 모두 8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2002년 11월 5일 서울시에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서 그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2004년도에는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05년 1월에는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하였고, 잠실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공람공고를 2월 중에 실시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구역은 모두 11개 지구로서 작년에 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7월에 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도시설계지구로 계획이 된 우리 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금번 재정비로 인해서 기존의 불합리한 계획을 재정비하고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한 도시기능의 증진을 추구하여 대형유통업체 및 첨단산업유치와 대형․고급화된 시설을 유도해서 송파구 미래의 도시발전의 틀이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법조단지 신축지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조단지 신축지원 조성사업 지역은 문정지구 총 38만평 중에서 3만 2,50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위는 2004년 5월 19일 문정지구 이전이 결정된 이후 도시관리계획입안 및 주민공람 등을 거쳐 도시관리계획안을 서울시와 조정해왔으며, 현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서울시에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통과 등을 위해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법조단지 신축지원사업에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거여․마천지역 뉴타운사업 지구지정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여․마천 뉴타운사업은 대상면적이 약 34만평으로 각 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금년 하반기에 뉴타운사업 지구를 추가지정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거여․마천지역의 신도시 건설을 위해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며,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30페이지 옥외광고물 문화정착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까지 많은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양성화해서 불법광고물을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금년 1월부터는 광고물관리팀과 광고물정비팀이 통합하여 광고물관리팀으로 광고물 행정을 일원화 하였으며, 앞으로는 인․허가 시부터 광고업자를 사전교육을 시켜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송파대로 명소화에 따른 광고물 디자인 매뉴얼을 제작해서 기존의 광고보다 질이 높은 광고문화 형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가장 고질적인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야간 등 취약시간 대 위주로 특별단속을 해서 강력히 행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의 위법 건축물 단속 및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법건축물 정비계획 중 기존 중․대형건축물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구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신축건축물은 서울시 계획에 의해 분기별로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발되는 위법 건축물은 단계별 행정조치에 의해서 철저히 조치를 하겠으며, 특히 점검 후에 재발생되는 위법 건축물은 특별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사설위험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소유의 사설위험시설물은 기존 대형건축물인 1, 2종 시설물과 대형건축공사장, 그리고 노후건축물 등 해서 총 58개소가 되겠습니다.
위험시설물 점검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구조 안전진단과 공무원이 합동으로 실시하고, 그 시기는 해빙기와 우기철, 그리고 동절기와 태풍시기에 맞춰서 1회 더 추가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으며, 보수 시정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의 대형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벽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아파트 및 대형 건축공사장이나 간선도로변 건축공사장의 가설담장에 모양새 있는 벽화를 그리도록 해서 도시미관을 향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착공 즉시 “송파구 미술협회” 등 자문을 받아서 친환경적인 내용의 그림이나 사진, 그리고 교훈적인 명언을 게첨하도록 해서 도시미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의 건축민원 순회상담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 순회상담반 운영은 거의 모든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건축민원을 사전 해소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건축공사장의 소음, 분진, 사생활 침해의 주민 불편사항을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순회상담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진정민원을 최소화하고 인근 주민들의 재산상의 불이익과 건축 관계자들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의 송파구 종합관내도 및 생활안내도 제작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송파구에서는 전년도에 이어 작년 11월부터 우리 구에 위치한 지형 ·지물을 보다 편하고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종합관내도 및 생활안내도를 수정 제작 중에 있으며 금년 3월 중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생활안내도는 휴대 하기 편리하도록 하여 부수를 제작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 많이 활용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의 공공용지 토지합병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구에서는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와 주택법에 의한 건축물 부지 및 전·답 등 합병이 가능한 토지를 일제히 조사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토지의 합병정리시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해서 국·공유지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겠으며, 특히 지역주민의 소유권 행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시지가는 토지에 관련되는 각종 세금이 부여되는 기초 자료로써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표준지의 지가조사 결정과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금년부터는 5월 31일자로 결정 공시가 되겠습니다. 또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이동된 것은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하여 10월 30일자로 결정 공시되고 있습니다.
이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세와 개발지의 보상 등과 관련하여 갈수록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건교부의 표준지의 지가결정 단계부터 구의 토지평가위원회 결정시까지 형평성에 맞고 적정한 지가가 결정되도록 신중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5년도 건교부 표준지 지가변동률을 보고드리면 금년도에 우리 송파구는 평균 8.37%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 표준지 지가변동률 평균인 11.4%보다 낮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기존 필지는 가급적 지가를 낮추고 개발지 지가는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합리적이고 정확한 지가가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는 전년도에 비해서 92개소가 감소되어 1,387개소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지역이나 재건축 지역 일대는 아직도 타구에 비해 많은 부동산 중개업소가 운영되고 있고 또 각종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상시 단속반 운영을 강화하여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개발지역인 문정·장지지구와 재건축지역 일대를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해서 불법 중개행위나 투기 조장행위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도시관리국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서도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정비구역 및 용도지역 변경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 설립인가, 합동재개발 사업추진 및 관리처분 인가, 철거 및 공사착수, 환지 확정 처분, 이 단계를 거치기까지는 시간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예측 가능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환지 예정지역에 대한 감환지나 증환지, 환지 예정지구에 대해 주민들의 민원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분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하고, 감환지와 증환지에 대해서 어떤 대책에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여·마천 뉴타운지구 지정 문제인데 지금 거여·마천동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40년 동안 인간의 아름다운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살아가고 있는데 뉴타운사업 지구 지정은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2003년부터 결정이 된다, 된다 하면서 수차례에 걸쳐서 변경이 계속되어 오다가 금년 초에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에서는 6월에 확정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보니까 그것도 확실하지 않고 5월에서 7월 정도면 지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물론 어려움은 많습니다마는 늦어지는 사유와 앞으로 뉴타운사업 지구 지정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행부에 감독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공동주택에 대해 어떻게 계획하고 있고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 감독기관으로서의 실적이 있으면 그 실적에 대해서도 업무보고에 그런 문제점이 지적되어서 업무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문제가 전혀 없어서 송파구의 공동주택이 참 많은데 감독기관으로서의 기능에 대한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에는 지금 가장 문제점이 시급한 불법 노점상 단속문제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고, 연초 업무보고에 가장 심각하게 피부에 닿을 수 있는 문제들이 지적이 안 되고 있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급하게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에 제2롯데와 관련해서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고 시민들이나 전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심의 대상 속에 있는 제2롯데와 관련해서 의문점 또한 많습니다. 제2롯데 건축허가가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진행 현황과 지연된 사유 등을 전부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조치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언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에 묻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지금 옥외광고물이 무분별하게 많이 난립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광고물 관리카드를 작성한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하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홍보는 어떤 교육인지? 왜냐 하면 교육이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져야만 광고물이 규격에 맞게끔 제작될 것입니다. 그 교육을 하기 전에 내용을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 내용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보면 송파대로를 위주로만 했는데 각 시장 골목에 보면 광고물이 위험한 게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명피해를 입은 사실은 없는지? 특히 태풍에는 아주 위험하니까 거기에 대한 사전 방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 국장님, 바로 답변 가능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여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 시에 보고 드린 대로 거여 재개발사업은 작년 말까지 사업방식 변경하고 환지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마쳤습니다. 현재는 서울시의 재개발 구역변경 신청과 종 상향을 요청해서 서울시에 상정 중에 있는데 당초보다 지금 계획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현재 거여 재개발구역은 추진위원회가 181번지와 202번지 이렇게 두 개소로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나눠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서로 화합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동의율을 제출할 경우, 또 각종 자료를 제출하는데 서로 의견이 엇갈려 가지고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서울시에 상정하기 전에 양쪽 추진위원회를 설득하고 하는데 한 두 달 이상 소요가 됐는데 이러한 쓸 데 없는 기한이 소요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위원회를 저희가 정식으로 서울시에 상정이 된 이 내용들이 종결되고 나면 정식으로 추진위원회를 인가할 때는 1개 추진위원회로 총회를 열어가지고 진행을 할까 이렇게 지금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고, 앞으로 계획은 금년 상반기 중에 서울시에 구역변경 신청한 것하고 종 상향 결정 요청한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빠른 시간 내에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 이것이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되면 후반기의 한 3/4분기 중에는 추진위원회 인가를 하고 조합인가까지 지정을 하고 적어도 금년 내에 사업승인을 처리하고 이주가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계획은 저희 구에서 재개발 사업을 빨리 이와 같이 진행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렇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화합과 주민들의 단합이 제일 필요한 관건인데 저희가 사실 거기에는 직접 개입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현재 저희가 각 추진위원회 이런 주민들 조직에 개입해서 끌고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도 잘 처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천한홍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다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여기 안 계신 위원님들의 답변은 하지 말고 계신 분만 답변하여 주세요.
다음에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이상우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롯데 관계도 이상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롯데가 지금 112층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가지고 있는데 98년 5월 달에 롯데에서 현재 제2롯데부지에 36층으로 평수는 한 17만 평이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상업지역에는 800%까지 가능한데 285%로 당초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지하층 공사 일부하고 있는 상태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 지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도 특별설계구역입니다. 특별설계구역이라는 게 뭐냐 하면 지구단위계획 내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는 특별설계구역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설계변경 할 때마다, 모든 건물의 규모가 바뀔 때마다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전부 다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심의를 받아가지고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롯데 측으로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을 받아가지고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현재 서울시에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1월 초에 상정을 했는데 현재 서울시에서는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군부대에 협의를 한 결과가 있는데 이것은 비행구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비행구역은 벗어났어요. 비행구역은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연방 항공청 기준에 위배가 된다 해 가지고 지금 112층이면 높이가 한 550m 나오는데 550m까지 안 되고 203m까지, 203m면 한 50층 규모밖에 안 됩니다. 203m까지만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공군 측의 회시를 받아가지고 일단 군부대 협의는 지금 곤란한 것으로 되어 있고,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서울시에 상정이 돼 가지고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대로 처리를 앞으로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심언도 위원님께서 저밀도 5개 단지에 대해서 현재 진행사항에 문제점은 없느냐 라는 질의가 계셨는데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5개 단지 중에서 주공3단지, 4단지는 사업승인이 나가서 일반분양까지 끝나가지고 골조공사 중에 있으니까 별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1단지, 2단지, 잠실시영아파트는 현재 개발이익환수제 관계로 해서 초비상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1단지, 2단지, 잠실시영단지가 과연 4월 초부터 시행되는 개발이익환수제에 적용이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전혀 판단 할 수가 없고, 지금 조합측이나 조합원들의 어떤 단합이나 빨리 빨리 진행이 되어서 서로 어떤 절차를 빨리 빨리 거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고, 저희구에서 지금 만약에 개발이익환수제에 적용이 돼가지고 각 단지가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받게 되면 조합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집단민원이 유발 될 우려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여러 각도로 조합 측하고 회의를 거쳐가지고 최대한으로 조합측이 진행하는 사항에 대해서 걸림돌을 제거해 주고, 또 여러 가지고 홍보사항을 자료도 제출해 주고 하면서 저희가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교부에 확인해 본 결과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한 시행일정은 이달 25일경에 국회에서 도정법 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도정법은 바로 공포가 되고, 3월 중에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한 달 안에 건교부에서는 제정해서 공포를 4월 초에 바로 시행을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보기에는 입법예고부터 국무회의 통과까지 일정을 쭉 분석해 결과 건교부에서 상당히 서둘고 있기 때문에 한 달 안에 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초에는 시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4월 초에 시행이 된다고 볼 때 4월 초 이전에 각 단지에서 일반분양 신청까지 저희 구에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개발이익환수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데 그러면 일반분양신청까지 하려면 반드시 착공계가 그 전에 저희 구에 제출이 돼야 돼요. 그런데 착공계가 제출되기 위해서는 모든 소유권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모두 완료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각 단지마다 자세하게 설명 드리기는 시간이 짧아서 조금 어렵지만 모든 문제점을 다 안고 있어요. 그래서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계변경 신청이 되어 있고, 설계변경 신청 그 안이 받아들여지려면 주민의 80%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80% 동의를 지금 못 받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갈 길은 먼데 동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 안 되고 있고, 또 잠실시영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교회 관계도 소송이 아직 완전히 안 끝난 상태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반대파 쪽의 방해공작이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 1단지도 이주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어요. 지금 99% 이주라고 보고 있는데 당초보다 이주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고, 바로 철거, 관리처분계획인가 이런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합에서 조합원들하고 화합이 돼가지고 큰 반대 없이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행이 되면 개발이익환수제에 걸릴 우려는 없지만 현재 반대파들의 각종 방해공작이 진행되고 있고, 또 조합에서도 상당히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절차가 진행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보면 걸리는 단지도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앞으로 개발이익환수제가 시행될 때까지 각 조합 측하고 매주 한 번씩 회의를 갖고 저희 구청에서 지원해 줄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현재 개발이익환수제에 적용이 되면 조합원들한테 얼마만한 피해가 있다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전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각 조합에도 보냈고, 또 공문 상으로 두 번이나 시행을 해서 빨리 빨리 해서 개발이익환수제로 인해서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독촉을 여러 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발이익환수제에 저촉이 되면 각 단지에 분양할 수 있는 분양세대들 천 세대가 넘는 단지도 있고, 800몇 십 세대 되는 단지도 있고 이런 전부 다 분양할 수 있는 세대들이 전부 다 수용이 되고, 또 용적률을 따져보니까 조합원들한테 분양이 될 세대까지도 수용이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건축이 불가하다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저희가 조합 측에다가 현재 충분히 홍보를 해서 진행이 빨리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관계라든가 광고물 관계는 도시정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송파구에는 진행 중인 재건축 단지도 많이 있고 하지만 앞으로 재건축이 진행될 단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주무국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데 재건축을 하면 일반적으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해서 주거환경 개선하는 데 있다 이런 근본목적보다는 지금까지는 재산증식에 더 뜻을 둬가지고 재건축이 난립됐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미 재건축이 조합이 설립돼서 시행이 되고 있으면서도 조합과 마찰을 빚어서 비대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마찰을 빚고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앞으로 추진돼야 될 아파트단지가 계속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 주무국에서 행정관리, 행정지도 이것이 상당히 강화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 재건축을 하는 대다수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면 재산가치가 상승한다. 내가 얼마를 부담할 것이며, 어떻게 된다 이런 자체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건축한다 하면 무조건 다 좋아지는 줄 알고 동의부터 했어요. 동의부터 했다가 나중에 청산절차 같은 게 나오다 보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하고 영 180도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자기 뜻에 맞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끼리 뭉치고 반대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도 지연되고 그 시간이 지연됨으로 해서 그 손해는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가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재건축추진반에서 지금까지 했던 법률 표피에 나타난 이런 정도의 행정지도가 아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차라리 어떤 단지 같은 데 재건축을 하면 용역을 주더라도 개개인이 몇 평으로 가면 얼마 부담이 되고 자기 이해득실을 정확히 따질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자료를 준비해서 동의를 받을 수 있는 행정지도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만이 주민들한테도 이익이 되고 나중에 재건축이 추진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면 하나의 조직이 가동되기 때문에 그 조직이 가동되면 경비가 들어가고 그 경비는 주민들 부담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가동된 조직이 예를 들어서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비대위가 결성되고 조합과 마찰을 빚고 시간을 끌고 소송으로 가면 고스란히 그게 다 주민들 부담이 되고 피해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기왕에 이곳은 행정사무감사 장소는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한다든지 재건축 조합을 결성하는 과정에서 미리 이런 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이런 마찰이라든지 사후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행정지도 내지는 사전 주지를 시켜야 되지 않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이나 민사 이런 경우에 마찰을 빚고 있는 근본적인 사유가 당초에 동의서를 제출하고 할 때 비용분담이라는 규정 이것이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조합 측에서 자꾸 패소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전에 명확히 돼가지고 재건축이 추진된다면 문제가 상당히 해소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시작할 당시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들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나오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정확에 가까울 정도로 사전에 조합 측에서 검토되어서 그런 것을 저희가 제출을 받아보고, 저희가 제출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조합 자체에서 재건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고 주민들이 화합하는데 관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서 비용분담에 대한 규정이나 비용에 대한 사항, 또 뒤에 도급제다 이런 사항들이 나중에 가면 변동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명확히는 할 수 없어도 대충 어느 정도 검토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해 12월 20일 서울시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올 상반기 중에 현장 실사를 해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후보지로 선정해서 하반기에는 지구 지정을 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입니다. 일정이 다소 늦어지는 이유는 서울시의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로는 현재 1차, 2차에 지정되었던 지역들의 사업추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관계로 3차로 지정하는 것도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거여·마천지역이 반드시 뉴타운사업 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언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카드는 각 건물별로 광고물 현황을 상호나 업주나 종류, 간판의 수량, 규격 등을 전부 표시하고 사진을 촬영해서 관리합니다. 그것을 광고물 개선 등에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업자 교육은 한국광고사업협회 서울시지부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연 2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존 광고업자는 7월 중에, 신규는 9월에 각 8시간씩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우리 구도 별도로 수시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가 나오면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상 광고물이나 대형 광고물에 대해서는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풍 등 긴급상황 시에는 우리 광고사업협회 송파구지회에서 재해방지단을 구성해서 점검을 수시로 합니다. 그리고 시장골목 등에 대한 무질서한 광고나 간판은 수시로 저희들이 단속해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구에 이면도로 간판 때문에 인명피해가 있었다는 게 정식으로 접수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홍범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은 4과 1반 21팀에 19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 국의 각 부서별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업무계획 보고 책자 3쪽부터 1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요약 보고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책자 15쪽입니다. 어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시비 5억 3,700만원으로 방이·송파·문정 초등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14억 5,000만원의 시비로 신가·마천 초등학교 등 7개교에 교통안전표지판과 과속방지턱을 정비하고 교차로 전방에 유색포장 등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행자 편의를 위한 보행안내 표지판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책자 16쪽입니다.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잠실7동 아주초등학교 앞에는 가드휀스를 설치하고 남부순환로 등에는 시선유도봉을, 문정지하차도 입구에는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내역 네거리와 마천시장입구 삼거리에는 6,732만원의 시비로 차선 재배치 등 교통정체지점 개선사업을 시행중이며 금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책자 17~19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주차공간 확충을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약 29억 7,000만원의 예산으로 송파동 128번지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약 90억 8,500만원의 예산으로 문정동과 석촌동 등 2개소에 2,708㎡의 공영주차장 건설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 설치시 최고 550만원까지 보조해 주는 담장허물기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완전 정착을 위하여 점포 앞, 대문 앞 및 원거리의 거주자우선주차 미지정면을 해소토록 노력하고 주차구획 신청과 지정내용을 전산 홈페이지를 통하여 바로 알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함은 물론, 공동주택의 주차장 확충을 위하여는 우리 구 58개 아파트단지와 13개 연립주택단지에 대하여 주차장 설치비용의 50%까지 지원하여 공동주택주차장 확충을 위하여도 노력하겠습니다.
또 생산적인 공영주차장 운영을 위하여 23개 노상·노외주차장을 전부 민간 위탁하여 14억원의 세입을 증대하였고, 국·공유지 중 임대가 종료되는 유휴토지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고 학교 유휴공간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등 지속적인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책자 20~23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전거관련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구축을 위하여 시비 32억 7,500만원과 구비 32억 7,500만원 등 총 65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몽촌토성역~성내천 외곽순환도로간 위례성길 자전거도로 개설을 비롯한 총 연장 14.16㎞에 이르는 8개 노선의 자전거도로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책자 24~25쪽입니다. 우리 구에 조성된 67.32㎞의 자전거도로에 대한 자전거이용 불편시설을 조사하여 자전거 진입을 불편하게 하는 보도턱을 낮추고 볼라드도 이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46개소의 자전거 주차시설도 분기별로 조사하여 주차시설도 정비하고 방치된 폐자전거도 수시 수거하는 등 자전거 주차시설의 효율성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자전거 도로상에 설치된 교통표지판중 현장 상황에 맞지 않게 설치되었거나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 설치된 표지판은 정비 및 제거 조치하고 자전거 교통표지판이 필요한 지역은 신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9쪽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잠실역대여소, 거여·마천대여소, 문정·가락대여소등 3개의 자전거대여소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강과 성내천 자전거도로에 접근이 용이한 풍납지역에 자전거대여소를 추가로 건립하여 자전거가 보조교통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4년도에 3개 대여소의 자전거 대여실적은 총 6만 387대였습니다.
또한 잠실역의 자전거수리센터에 전문기술인력을 보강 배치하고 각동별 이동수리도 연 2회 이상 순회 수리하고 자전거이용 모범학교에 대해서도 이동순회 수리토록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보성중학교 등 7개교의 자전거이용 모범학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정된 7개 학교에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낙후된 자전거 주차시설에 대하여는 이용이 편리하도록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1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모범운전자회와 함께 교통질서 스스로 지키기 계도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교통불편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위반유형을 분석 각 업체에 통보함으로써 재발방지 및 경각심을 고취하고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여 구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관내의 76개 택시․버스 승차대를 전수 조사하여 이용률이 저조한 택시승차대는 철거하고 이용률이 증가하는 버스정류장에 대하여는 승차대를 설치토록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책자 32쪽이 되겠습니다.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용도 변경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계도와 함께 개정된 법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로 원상회복토록 유도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야간개방도 적극 추진하여 우리 구의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적극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37쪽입니다. 주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주차단속과 민원처리를 위하여 겨울철 혹한기를 제외한 연중 6개월간 통·반장 및 직능단체회원과 함께 3인 2개조를 편성하여 주차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단속 후 이의신청된 주·정차 단속민원에 대하여는 민간인 4명이 포함된 주․정차 단속민원 심의위원회를 매월 2회 개최하여 공정한 심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책자 39쪽입니다. 금년에는 상습 불법 주·정차지역에 3억원의 예산으로 무인 자동카메라인 CCTV 20대를 설치하여 버스정류장 주변의 택시 등 불법 주·정차로 인한 승객의 위험을 방지하고 그 외 상습 불법 주·정차지역에 설치하여 단속차량과의 마찰도 예방하는 등 주·정차 단속시스템을 점차적으로 현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41쪽입니다. 주·정차단속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와 단속차량 확인 및 조회, 체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민원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주택가 골목길 등에 불법주차된 밤샘 화물차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름 휴가철과 추석에는 구민들의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해 자동차 무료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일상생활에서 여성들이 손쉽게 정비할 수 있도록 여성운전자를 위한 자동차 정비교실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42쪽입니다. 주·정차 과태료 체납일소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1회 이상 체납자는 자동차를 압류하고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봉급 및 부동산을 압류함은 물론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도 배제하여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46쪽입니다. 먼저 위례성길~마천동간 도로개설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 342억 5,400만원의 시비가 투입되는 이 도로는 오금동 오륜삼거리에서 하남시 감일동을 거쳐 마천동까지 폭 20~30m, 총연장 1,360m로써 내년 2월 14일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뒷골목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폭 16m이하 뒷골목은 총 1,278개소의 노선에 총 연장이 217.3㎞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304개소 77.3㎞ 구간에 대해 뒷골목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정비가 필요한 105개소, 16.76㎞ 구간에 대해 총 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깨끗하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과 48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은 도로법 시행령에 의거 신규로 신설된 차도는 3년간, 신설된 보도는 1년간 굴착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무분별한 도로 및 보도의 굴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개 노선에 2개 기관 이상 굴착 예정인 구간에 대하여는 같이 병행굴착토록 조정하고 차도굴착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 구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설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제설대책 운영체계는 32개 노선 82.17㎞구간 중 구청에서 8개 노선 16.76㎞, 민간용역으로 24개 노선 65.41㎞에 대해 제설대책 작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민간용역구간을 확대하고 제설장비도 현대화하여 효과적인 제설작업으로 주민의 교통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책자 49~53쪽의 내용입니다. 금년도 도로과의 건설공사로는 시비 9건 97억 7,852만원, 시·구비 14건 99억 5,070만원, 구비 13건 41억 1,000만원, 기금 1건 23억 5,000만원 등 총 37건에 261억 8,923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자세한 사업개요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57쪽입니다. 치수과의 역점사업인 수방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빗물펌프장 6개소, 수문 10개소, 성내천·탄천·장지천 등 3개 하천에 대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외 8개 업체에 안전점검을 의뢰, 우기전 수방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저지대 및 배수불량지역을 중점 정비대상으로 하여 하수도와 빗물받이를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책자 60쪽입니다. 지난 해에 성내천 복개종점에 한강물을 끌어올려 자연형 하천을 조성함으로써 많은 주민들이 즐겨찾는 친수공간을 조성한 바 있는 성내천에 금년도에도 서울시 특별교부금 48억원을 투입해서 자연형 호안을 조성하고 분수를 설치하는 등 성내천 자연형 하천 조성공사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61쪽입니다. 성내천 배수갑문 하류하상과 고지배수로에 담수되어 있는 하수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한강의 수질을 저하시키고 있어 금년 7월부터 내년 말까지 시비 96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토사준설 등 성내천 고지배수로 성능개선공사를 시행하고, 잠실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시비 55억원으로 기존의 합류식 오수관거를 분류식으로 전환하여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생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책자 62~64쪽입니다. 치수과에서는 금년도에 시비사업 11건 184억 1,442만원, 구비사업 16건 65억 6,695만원, 이월사업 7건 93억 9,247만원 등 총 34건 343억 7,384만원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단위사업별 내용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책자 67쪽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비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3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우리 구 관내 71개의 어린이공원 중 13개소의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전년도 이월사업인 가락동 개롱근린공원 재정비 공사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년도에 이어 위례성길 사거리에서 가락사거리에 이르는 남부순환로 시설녹지 정비사업과 가로수와 시설녹지를 정비하는 송파대로 명소화 사업도 금년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고 어린이공원 10개소, 근린공원 7개소 및 송파나루공원 등 공원정비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공원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70~72쪽입니다.
시․구비사업으로 시비 20억원과 구비 8억원 등 총 28억원으로 오금공원에 인공폭포, 벽천등 수경시설과 휴게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시비지원 사업으로는 천마근린공원 용지보상, 오금근린공원 정비, 학교공원화사업,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오금동로터리 조경사업 등을 추진하여 우리구의 공원 및 녹지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책자 73~77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공원녹지과에서는 이월사업 4건 43억 464만원, 구비사업 10건 47억 6,200만원, 시․구비사업 2건 30억 1,828만원 등 총 22건 146억 6,493만원의 예산을 투입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사업별 내용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는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별도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여러분들도 방송을 들어서 알겠지만 미물인 도룡뇽을 구하기 위해서 한 가냘픈 여인이 100일이라는 단식투쟁을 하면서 다시 재검토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위례성길과 마천동 간의 공사에서 현재 절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은 동산이기는 하지만 작은 동물의 이동로도 될 수 있고, 우리 서울시에서도 모든 공사에 녹지대를 연결하는 이런 친환경적인 공사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m 정도의 절개지가 생긴다면 작은 동산이 두 동강이 나는 것은 아주 보기 좋지 않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모든 계획은 절개로 있어 되어 있지만 이것을 친환경적인 차원으로 다시 검토할 수 있는지 여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한 천마산근린공원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천마산 근린공원은 지금 아마 계속공사를 해 오고 있는 지구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60% 밖에 완공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마산 근린공원은 다른 공원과 달리 거기에는 어린이 안전공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린이 안전공원은 어디보다도 안전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그 안에는 불법주차 차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차가 들어오지 않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내천 자연형 하천 조성공사로 애를 많이 쓰고 있는 우리 치수과장님 그리고 건설국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성내천 수로에 콘크리트 바닥을 다 깨고 자연석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공사가 한참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 동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파트 주변에서 특별한 민원이 없는 것으로, 또 주민들 홍보를 아주 열심히 해서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성공사를 하면서 접수된 민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5월 완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완공시점까지 별 차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성내천을 따라서 한국체대 쪽으로 내려가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때문에 작년에 집중호우가 나서 버스도 내려가고 승용차도 떠내려가고 해서 난리가 나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한 바 있습니다. 이 주차장 이전에 대한 올해 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성내천 이 공사를 쭉 하면서 감2천하고 더불어서 같이 하게 되어 있고, 올림픽 플라자 상가 뒤쪽의 분수대하고 마지막에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국장님께 제가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몇 차례 드렸지만 사람이 여러 명 모이다 보면 화장실이 없이는 거기를 하기가 힘 듭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주변도 지저분해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국장님이 해 주신다고 그랬지만 오늘 같이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남부순환로 조성공사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5월을 목표로 해서 여러 공사와 더불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 370m 정도 실개천도 만들고 그 주변을 쉼터나 녹화사업을 해서 아름답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차질 없이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또 문제점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업무보고 71페이지에 보면 학교공원화사업으로 문정중 외 5개해서 9억 4,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해당학교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2004년도 행정감사 때도 질의를 했고, 또 구정질문에도 질문을 했었는데 사실상 지금 자전거도로를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활용하기 어려운 지역들이 많이 있다. 이것은 아마 우리 국장님이나 각 과장님들도 다 인식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성내천을 끼고 서쪽으로 한 쪽 방향으로만 해 놓은 자전거도로도 지금 그게 좁아서 사람과 자전거가 같이 다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고 접촉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동쪽으로 한 쪽에 안 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를 마천․거여 쪽에서부터 올림픽아파트 있는 데까지 만이라도 해 주면 그 이후부터는 조금 넓어서 괜찮아요. 그것을 하나 요청을 합니다. 지금 그 부분들이 여기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연구를 해 보시면 좋겠고요.
박찬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 자연 친화적인 공원을 만들겠다 할 때에 자연학습장을 일부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대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장경선 위원께서도 자전거도로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본 위원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해 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방향제시를 하는 장소라고도 봅니다. 26페이지를 보면 자전거도로 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 체계구축이라든지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수년을 두고 송파구의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공사비를 사실 투여했습니다. 그 동안에 투자한 금액이 지금 여기서 선뜻 계산은 안나옵니다마는 이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한 것에 비해서 과연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것을 한 번 우리 구청에서 조사를 해 보셨는지도 의문이고, 또 절대적으로 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금년에도 보면 페이지 51~52에 보면 여러 건의 자전거도로를 운영하겠다고 공사를 책정해 놓은 것이 대략 95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신규자금을 투자해 놓았습니다.
지금 한강둔치지역의 자전거도로는 일반적으로 여가를 활용하는 레크레이션 용으로 충분히 활용되고 있다고 보는데 나머지 도로들, 특히 탄천로를 중심으로 해서 내려오는 도로는 아마 활용도가 지극히 낮다고 봅니다. 지금 분당 말하자면 끝자락에서 잠실운동장까지 거리를 비교해 보면 자전거도로 보통 1시간 정도 걸리는 시간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자전거도로를 만들 때에는 자전거에 의한 통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목표를 해서 만드는데 과연 그런 쪽에는 자전거 활용이 많이 활용이 안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 이런 시설물을 이용하기 위한 방법은 그냥 묵과하고 있어야 할 것인가, 자전거도로가 있다는 표시만 해서 되겠는가 이런 면에서 저는 강력의 우리 구청에서 다소 돈이 들더라도 예를 들어 어떤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홍보가 실질적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립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자전거도로 활용이 별로 없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운영에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나오는 여성운전자를 위한 자동차정비교실 운영 지금 우리가 자동차 사고의 대부분이 여성운전자들에 의해서 유발이 됐다고도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제3의 사고가 유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례를 들면 아파트단지에 세우는 차가 아무리 성한 비싼 차를 갖다 놓더라도 며칠이 지나면 흠집이 안 나는 차가 없어요. 주로 그런 동기유발을 하는 측면을 보면 여성운전자들로 인해서 이런 사고가 납니다. 차만 몰면 그냥 가는 개념보다는 철저한 운전교습 시스템을 좀더 구축해가지고 이 교실을 운영해서 사고예방에 앞장 설 수 있는 방벙을 강구해야지 면허증만 남발해 가지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런 폐단은 우리가 지도를 해 줘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실4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교통이 보통 복잡한 게 아닌데 지금 롯데 캐슬골드, 한화 갤러리아 같은 고층 주상복합건물이 곧 입주를 앞두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성내역 앞에 있는 포스코 더샾 건물이라든지 한국방송광고공사 20층 건물 등 잠실4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고층 주상복합건물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어요. 그런데 2005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여기에 대한 교통대책은 거의 수립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롯데백화점 같은 데서 세일을 한다든지 무슨 행사가 있으면 잠실 롯데월드를 중심으로 한 일대가 완전히 주차장으로 변하고 교통마비가 되고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평상시에도 교통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석촌호수와 롯데백화점과의 사잇길은 3차선인데, 그러니까 왕복 양쪽으로 해서 6차선인데 한 차선은 롯데에서 점령하고 있고, 한 차선은 관광버스, 모범택시 이런 데서 점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버스가 이중으로 주차를 하고 있어 가지고 사실상 6개 차선 중에서 3개 차선밖에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시간 같을 때는 단속도 되고 어느 정도 질서가 유지되는데 공무원들 퇴근시간 후에는 전혀 무방비로 완전히 마비상태예요. 여기에 대한 근본대책을 행정감사를 통해서, 혹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수차례 걸쳐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도 아직 개선 내지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그때 그때 일회성으로 할 문제가 아니고 좀 근본적인 안이 강구되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또 거주자우선주차 문제를 보면 이면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 설치를 해 놓고 일방통행 이런 것으로 했는데 몇 번 돌아다니면서 본 위원이 느끼는 게 일방통행이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교행을 하고 예를 들어서 규칙을 안 지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책도 수립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면도로도 그렇고 인도에 상품을 적치해 놓고 무단 점용하고 있는 것이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 단속 문제에 있어서 주·정차 단속의 근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데 있는데 저도 상당히 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딱지를 제일 많이 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업무에 필요해서 주위를 보면 공영주차장도 없고, 예를 들어서 주차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업무는 봐야 되겠고, 그것도 민원 처리를 위해서 잠시 세워놓고 가면 딱지가 붙어 있고, 처음에는 편의를 봐줄 수 없나 했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고 미안해서 지금은 돈으로 계속 때우고 있는데 의원 생활을 하고 있는 본 위원이 그럴 때 다른 주민들은 얼마나 불편을 겪겠습니까? 그래서 이면도로 문제나 주·정차 문제의 개선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질의는 우리 위원님들 질의와 다소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역교통처리 계획과 관련해서 그간 2011년인가로 기억하는데 광역교통망 개선사업 해서 대교를 하나 신설하고 탄천변의 도로를 4차선으로 확대하고 잠실지하차도를 설치하고 판교·구리간 인터체인지를 보완하는 등의 대안을 가지고 진행했었는데 최근에 와서 그런 부분의 진행이 물론 서울시와 그 다음에 문정·장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SH공사의 협조를 받아야 되고 잠실 사거리와 관련해서는 사업승인 조건으로 롯데가 부담해야 될 금액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를 아우르는 광역교통대책과 관련해서 능동적이고 기민하게 움직여지지 않는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행정과에 전문직 직원 두 사람은 이와 관련된 체계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결정권자인 과장, 국장 또는 그 이상의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지 않은 한 우리가 능동적으로 앞서서 끌고 나가야지 서울시 예산 또는 SH공사의 지원, 그리고 롯데로부터의 사업을 전제로 한 지원을 이끌어 내리라고 판단하는데 관련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여기다 첨부해 줄 것이 뭐냐하면 도로굴착공사 예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가다보면 공사예시를 붙여놓고 있는데 이것이 공사를 시작해서 일주일 정도면 끝날 수 있는 공사라도 3개월 내지 6개월까지 예시해 놨다가 언제 와서 하는지 알지도 못하게, 그러니까 공사를 시작해야만 그때서 ‘아, 이것 공사를 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시기간을 길게 해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와서 주민들도 알지 못하게 하지 말고 공사할 즈음에서 미리 예시해 놓은 것도 좋지만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서 동사무소나 우리 의원들이 내 동네에 공사를 어디서 하고 있구나, 무슨 공사가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예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조금만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개설 문제가 있는데 사실 전번에도 잠실7동 쪽에 탄천으로 빠지는 자전거도로를 일부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석촌동과 삼전동이 탄천으로 나가는 도로가 거의 불가능한 입장인데 지금 탄천유수지 옆에 해병대 초소가 있는데 해병대 초소를 안으로 좀 들이고 거기다 약간 언덕을 없애면 자전거가 충분히 통행이 가능한데도 그런 점을 안 하는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것을 개선해 주시고, 지금 우리 송파구가 어떤 구보다 공원이 많습니다. 공원이 많은 반면에 또 지금 애완견을 집집마다 엄청나게 키우고 있는데 공원마다 모래 사이에 애완견의 배설물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의 공원 이용에 엄청난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공원을 출입하는데 문을 애완견이 마음대로 드나들지 않도록 시설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놀이터에 보면 간판을 아주 귀퉁이에 보이지도 않게 ‘애완견 출입금지’ 해놨습니다. 그런 것을 주민들이 낯 뜨겁게 애완견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은 죄스러운 마음으로 못 들어갈 수 있도록 간판을 눈에 띄게 개조해 주든지, 그런 방안을 해주시고, 또 아까 정동수 위원님이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잠실에 롯데백화점이 세일할 때면 사실 대로는 송파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아까 석촌호수와 롯데 백화점 사이는 수서경찰서에서 대로를 단속하고 있는데 제가 인근동에 있다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거기다가 지금 롯데 뮤지컬 공연장을 얼마 전에 허가해 주었습니다. 1,211석의 공연장을 허가해 주면서 교통영향평가가 아무 문제없이 통과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송파경찰서에서 롯데백화점을 단속할 때는 차량을 항상 직진을 유도해 버립니다. 워낙 막혀서 직진을 유도하니까 거의 석촌호수를 지나서 우리 석촌동에 모든 손님들이 그쪽으로 다 몰려서 일부는 가정집 주차장에 전부 주차하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주차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송파구를 비롯해서 버스노선이 일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자료를 주셨으면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먼저 박재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위례성길~마천동간 도로를 개설하면서 절개지를 중간에 관통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맞는 말씀입니다. 동물이동로가 당초에 계획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동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공사와 담당과장과 연석회의를 했는데 현재 상태의 검토사항은 불가하지 않느냐,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왜냐하면 공간이 약 40m 이상 높이에 지금 현재 이동통로, 예를 들어서 육교를 설치해야 되는데 예산상 상당히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도시환경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일단 1차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그 문제를 심도있게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도로과장, 공원녹지과장과 같이 현장에 나오라고 해서 대화를 했습니다. 처음에 계획할 때 110m의 지하도로로 할 것을 일단 생각했었는데 삼거리에서 시야가 너무 좁기 때문에 40~50m정도는 시야가 틔어야만 교통사고를 예방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110m의 도로에서 40~50m를 한다면 70m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40m의 높이라고 얘기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m의 절개지가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터널을 뚫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틀을 짜서 위에 복토를 10m 하는 것을 5m로 한다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결과적으로 동물이동통로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는 면에서 높이를 줄인다면 이것은 경사도를 낮출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산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이것이 아직 시작이 안 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설계변경해서 한 번 연구해 보시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천마산 근린공원 계속 공사를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서울시 예산 10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천마산 근린공원으로 올라가는 계단 양쪽을 우선 보상하면 현재 67% 정도 보상이 완료됩니다. 나머지 보상비 한 37억원 됩니다. 내년, 후년까지 서울시에서 배정을 받아서 2년 이내에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주변에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죽 올라가는 길 옆으로 무단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을 하거나 아니면 거부시설을 만들든지 단속을 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골목이나 이면도로의 주차단속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주차단속원 2명을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파견해서 지금까지 이면도로에 주차단속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이 업무를 개선했습니다.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를 계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불만이 높아서 일단 계도하도록 제가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택가에서는 계도로 전환할 것입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내천 자연 하천 조성 공사로 인해서 단 한 건도 저희 치수과에 민원이 제기된 것이 없고 동사무소에도 민원이 제기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5월 이전인 4월 말까지 공사가 완전히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공사의 공식적인 완공은 하반기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공사 완공은 4월말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48억원이 들어가는데 한강수계기금을 저희들이 받아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하반기가 되어야 8억원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구비를 절약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국체육대 주차장문제는 저희들이 용역을 주었습니다. 3월 달에 용역이 나오면 우기 전에 폐쇄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문제는 제가 담당과장한테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고, 또 그 설치위치는 상가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위치를 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남부순환도로 조성공사를 지금 18억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5월 초에는 완공이 되도록, 지금 현재 공사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연석은 다 놓았고, 녹지주변에 꽃 심고 이런 것 좀 마무리 하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실개천를 설치합니다. 그 공사만 하면 되는데 현재 겨울이라서 동절기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사 진척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전에는 완료가 될 겁니다.
학교공원화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에 하는 것이 창덕여고, 또 문정중학교, 세륜중학교, 가주초등학교, 보인상고, 풍납중 해 가지고 이렇게 6개 학교를 합니다. 이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고, 아까 장경선 위원님께서 자연학습장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공사하고 설계할 때에 할 수 있는 공터가 있다면 저희들이 의논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성내천을 보면 2m, 2m 정도로 폭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지금 많은 사람이 다닙니다. 봄 되면 더 많은 사람이 다닐 건데 자전거하고 사람하고 섞여서 가는 것이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저도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성내천 조성사업을 오금구간하고 올림픽아파트 내 구간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공사 반대편에다가 자전거도로와 보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공사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이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자연학습장은 그렇게 저희들이 설계를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로굴착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시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25개 기관들을 불러놓고 강력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이 길을 관리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구정의 모든 업무 중에서도 길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업무다. 그래서 최소한 주민들이 다니고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굴착복구에 적극 신경을 써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또 저희들 구청도 앞으로 가능하면 통제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지판도 언제 굴착한다는 것도 각 동에 줘가지고 동장이 반드시 예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한 67㎞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 우리가 자전거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서울시에서 시비를 많이 받아 옵니다. 금년에도 구비 30억, 시비 30억 해 가지고 하고, 또 구비 30억 해서 한 90억 들여가지고 현재 상태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자전거도로를 완전히 거미줄처럼 연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연결된 도로에다가 주차를 해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활용도에는 문제가 많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되도록만 해 놓고 나면 이 자전거도로를 주민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는 물론이고 중간 중간 차들이 대서 이용이 불편한 데는 공익요원을 배치를 해서라도 우리 구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자기들이 이동할 수 있고, 또 교통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홍보는 저희들이 소식지를 통해서 송파신문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홍보보다는 주민들의 인식이 좀 부족합니다. 주민들의 인식이 부족하니까 지금 학생들이 통학하면서 조금 타고 다니고, 일부 주부들이 건강운동을 하면서 타고 다니지 그냥 일반사람들이 그것을 타고 사무실을 간다든가 이러한 것은 인식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점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운전자 자동차정비교실을 운영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현재는 정비에다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분들이 현장에서 운전은 하고 있다고 보고, 면허증은 가지고 있으니까, 가다가 갑자기 서면 뭐가 고장이 나서 섰는가, 물이 없는가, 오일이 빠졌는가, 또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를 판단을 못하다 보니까 당황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른 또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되니까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성운전자를 대상으로 경정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처치할 수 방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전문제도 점차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동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실4거리 교통문제 상당히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지방 기초자치단체장한테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사실 20m 넘는 도로의 소유권은 서울시가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이렇게 해 달라 건의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런 게 현재 구청장 권한사항에 문제가 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실 잠실4거리 교통문제는 광역교통 처리문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해 놓은 계획이 어떤 것이냐.
아까 말씀하셨듯이 탄천로를 4차선해서 즉, 잠실4거리를 거치기 전에 성남이나 분당으로 바로 우회전하는 방법이 있고, 또 뭐냐. 잠실재건축한 뒤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조금 넓혀 가지고 이것을 바로 잠실대교 밑으로 뚫어서 바로 강북으로, 바로 하남시로 갈 수 있는 도로도 서울시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미아파트 뒤로 이렇게 뚫어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도로도 현재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잠실4거리 교통문제는 현재 저희 구에서는 절대로 지하차도가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가차도는 안된다는 게 원래부터 저희 구청의 방침이고 그런데 지하차도 하는 것도 상당히 기술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 8호선, 2호선이 그냥 맞대어서 지나가는데 한 600m 간격을 두고 지하도로 갔다 했을 때는 빠져나오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석촌역까지 갈 정도로 이렇게 된다하면 사실 이 지하차도 파는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저희들은 계속 건의를 합니다. 잠실4거리의 도로교통 우회문제, 잠실4거리를 안 거치고 뒷길로 해가지고 강동구로 통하는 교통처리계획을 저희들은 기본계획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서울시도 건의하는데 서울시에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교통문제는 전적으로 서울시에서 자기들이 소관업무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김이 그렇게 들지 않느냐. 또 앞으로 거기에 제2롯데월드가 서게 되면 거기에서 일단 잠실4거리 교통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월드 주변의 교통문제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버스들 오는 거 전부 다 서 있고, 전부 다 롯데에서 지금 현재 자기 사유지처럼 일부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고정적으로 공익요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람이 거기에 계속해서 서지 않고서는 그 주차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 옆이나 어디에 저희들이 사람이 앉아서 근무할 수 있는 조그만한 박스 같은 것을 하나 설치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배치를 해서 단속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면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 하는데 일방통행이 전혀 안 지켜진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주민들의 의식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있습니다. 저도 외국을 많이 가봤지만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횡단보도가 많은 도로가 없습니다. 50m만 가더라도 횡단보도, 100m 횡단보도, 그냥 좀 돌아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이 의식 때문에 일방통행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방통행 도로가 지켜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표지판을 붙이든지 구민들을 계도하도록 계속 꾸준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계도를 해도 주민들이 우리 바로 저기 가는데 뭐하러 돌아서 가느냐 이런 의식만 가지면 이것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뒷골목 이면도로 주차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 상품 적치 문제는 이게 또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인데 제 입장에서도 가능하면 도로확보를 위해서 적치물은 못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관리국에서 철저히 하도록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면도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과태료 붙이지 말고 계도만 하라고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실4거리 교통문제는 심각하게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했고, 기초자치단체장인 구청장으로서는 힘이 없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롯데 캐슬골드라든지 한화 갤러리아라든지 이것은 이미 곧 준공해서 입주를 하게 되어 있고, 주위에 고층건물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교통영향평가를 어디서 어떻게 구청에서 대체했는지 지금 여기 행정감사장이 아니니까 그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이 힘이 없으니까 그냥 방치하고 있어서는 안 될 사항이에요. 이미 한계에 도달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는 제가 롯데백화점의 세일이라든지 이벤트가 있을 때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평일에도 아마 그것을 겪으셨을 거예요.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전거도로 시찰 내실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제가 잘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치수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광역교통체계 처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문제도 정동수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갈음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자전거도로개설 석촌동, 삼전동 진입하는 거 말씀하셨는데 제가 현장 가보고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한 번 판단하겠습니다. 판단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한 번 제가 현장 나가서 검토하겠습니다.
광역교통처리계획 이 문제를 지금 업무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물론 권한이 서울시에 있고 시행도 서울시에서 다 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는 아이한테도 젖 주기가 어려운 난제 중의 난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SH공사의 장지․문정개발과 관련해서 교통처리계획을 직접 책임자로부터 들은 적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정․장지지역과 관련해서도 교통처리계획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의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잠실4거리는 이미 얘기들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올림픽대로 천변의 도로 신설계획도 물론 가지고 있잖아죠.
그런 측면에서 주무국의 국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계셔야 되고, 또 추진의사도 확고하게 갖고 계셔야만 이 문제의 처리에 보다 빠른 실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적극 좋은 충언으로 받아드리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잠실4거리 교통문제 해결에 미미하나마 서울시에서 빨리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공원에 애완견이 많다. 상당히 저희들도 골칫거리입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이 되는데 지금 현재 공원을 이용할 때 애완견을 데리고 가면 반드시 비닐봉지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는데 일부 주민들은 그냥 방뇨할 수 있도록 하는 데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단속을 철저히 하고, 또 공원시설물 금지 홍보판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좀 크게 해 가지고 바로 표시를 볼 수 있도록 다시 제작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월드 주변 정동수 위원님과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람을 현장에 배치를 해서 단속하지 않고서는 일시적으로 끝나니까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고, 또 롯데 뮤지컬 그것도 이번에 허가를 내 주면서 저희 구청에서는 상당히 이득을 많이 봤습니다. 30년짜리 소나무 55주를 무증으로 기증하고 무증으로 심어 주었습니다. 소나무 값이 한 3억 들어가고 이전하는 것도 한 2억 정도 들어가는 5억 정도를 우리구에 기증해 가지고 상당한 이익을 우리 구청에 헌납했습니다.
그리고 버스노선 변동문제는 제가 오기 전에 일어난 사항이라서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오철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버스노선문제인데요, 현재 경성역이라고 해 가지고 2311번 버스 8대가 저쪽 면목동에서 잠실역까지 다녔습니다. 면목동에서 몽촌토성으로 해 가지고 향군회관, 잠실역으로 다녔었는데 그 자체를 우리가 조금 연장을 해가지고 몽촌토성에서 향군회관, 저쪽 송파대로로 해 가지고 가락로로 해서 삼학사길, 백제고분로 그렇게 해 가지고 석촌동하고 삼전동, 잠실4동, 6동 주민들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연장을 하는 것으로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정종규 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확보하였고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총 시비 18건, 구비 16건 해서 34건입니다. 그리고 한 350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보면 올해 400억원 이상 됩니다. 그리고 직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서 사실 추진하는데 조금 시간이 지연되었고 시찰을 가는데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성내천의 공사하는 구간은 용역 설계하고 거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중에 있으니까 시찰하더라도 큰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밑에 부분,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주차장 또는 올림픽공원 사이에 하천도 정비계획으로 용역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 시찰에 적극 도움이 되도록 계획을 일단 사업을 다 발주하고 난 뒤에, 사업도 정부 시책으로 해서 우리가 조기발주하다 보니까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종규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를 끝으로 2005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임춘대 이상우 원내선 장경선
천한홍 소은영 정동수 박재문
성용기 심언도 송복용 박재범
박찬우 박경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동기
○출석관계공무원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문홍범
재 무 과 장이성돌
지 역 경 제 과 장이기세
여 권 과 장김태윤
세 무 1 과 장송영무
세 무 2 과 장류청하
주 택 과 장이창호
재 건 축 추 진 반 장이세용
도 시 정 비 과 장박성해
건 축 과 장박철규
지 적 과 장남대현
교 통 행 정 과 장권오철
교 통 지 도 반 장조관수
도 로 과 장장래황
치 수 과 장정종규
공 원 녹 지 과 장여환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