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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9년 9월 3일(금)   13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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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재건축및재개발관련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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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재건축및재개발관련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안성화의원외 14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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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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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재건축및재개발관련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안성화의원외 14인 발의)
○위원장 김상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재건축및재개발관련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의원  존경하는 김상진 위원장님!  이황수 간사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안성화 의원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송파구는 약 75%가 집단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주거·환경 면에서 타구보다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건축물들이 시대적 변화에 맞지 않는 20년 전의 모습으로 남아 있어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인 건물로 새롭게 변모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은 시대에 발맞추어 계속 변화되어 왔으나 일부 건축물의 주거환경 여건만은 아직도 20년 전의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낙후된 여건을 밀레니엄 시대의 발전된 면모와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구 각지에서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로 서울시 5개 지구 저밀도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체가 공익단체가 아닌 임의단체인 주민이다 보니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서울시의 재개발 기본계획안 등에 상호 조정 및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 사업 실시까지는 수많은 문제점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장벽들을 주민의 대표인 의회차원에서 중재 및 수렴·건의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미래지향적이고 합목적적인 주민사업으로 유도하여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이 된다면 이는 곳 새로운 2000년도의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공동주택은 ‘우리’라는 개념이지만 그것은 결국 ‘나’라는 자기 자신에게 귀착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번 재건축 및 재개발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 주민을 위한 것으로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라는 애정과 마음을 가지고 성심 성의껏 활동하여 우리 구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지속적 자문 역할을 할 것인 만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안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재건축및재개발관련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심히 걱정스러운 것은 재건축 및 재개발 특위가 10월 1일부터 가동될 예정인데 두 특위를 한꺼번에 하다보면 조례정비 특위가 위축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일단은 15명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진짜 하고자 하시는 분만 참여를 하셔서 우리  재개발 및 재건축 특위가 용두사미가 되지 않게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소기의 목적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김철한 위원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김철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철한 위원  특위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송파구청 내 소회의실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건축 특위가 통과됨으로써 2개 특위가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처음에 참여하신 분 중에 사퇴의사를 밝히신 분이 있고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인원을 교체한다거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해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박석흠 위원님은 아예 조례정비특위에 들어와 있는데 처음부터 참여 안 한다고 해서 한 번도 나오시지 않고 있고 본인이 사퇴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11명으로 시작을 해서 꼭 15명이 아니라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우려했던 대로 계속 인원수를 채우다보니까 본이 아니게 들어가신 위원님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위 들어갈 때 제발 심사숙고해 가지고 할 마음이 없으시면 아예 들어가지 않는다던가…,
○곽영석 위원  그런데 시민건설위원회 쪽에서는 희망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예결특위에 빠진 분들을 한쪽에 넣자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그런 무책임한 말을 하시면 안되죠.
○곽영석 위원  그렇게 소위원회를 하다보니까 인원이 두세 사람 나오니까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상진  결론을 짓겠습니다.  특위 인원 배정 문제는 일단 내무행정, 시민건설 상임위에서 다시 결정해서 폐회하기 전에,
○곽영석 위원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박석흠 위원이 공식적으로 사퇴서를 냈고요,
○위원장 김상진  저한테 접수받은 것은 없습니다.
○곽영석 위원  사무국에 3일전에 냈어요.
○위원장 김상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구성인원은 이번 임시회 폐회하기 전에 다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인원을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 상임위원회에서 의논을 하셔서 운영위원회에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안에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주숙언 위원님 말씀하세요.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특위를 복합적으로 해서는 어렵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옛말에 “화장 잘한 여자가 살림도 잘하고 남편한테 잘한다.”는 말이 있듯이 자기가 할 수 있으면 특위에 전부 들어가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극성을 가지고 하려면 다 들어오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특위에 안 들어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주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애초에 두세 개를 할 수 있으면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냥 인원만 접수해놓고 안나오시면 안 하니만 못해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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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9명)
  김상진     이황수     이세용     조동형
  주숙언     이학찬     김철한     성용기
  곽영석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장복환

○출석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이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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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재건축및재개발관련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