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0월 12일(금)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결과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현장방문결과보고의건(위원장제의)
(14시 20분 개의)
1. 현장방문결과보고의건(위원장제의)
이번 현장방문에서는 모두 20곳을 방문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에 소관되어 있지만 행정복지 위원회 소속도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먼저 서울 송파 솔이컴 운영 실태를 방문한 결과는 운영 실적이 부진하고 공휴일과 야간 운영과 보안시스템 강화 등 개선하여 운영할 것을 당부했는데 중요한 것은 5억원 이상을 투입한 이러한 시설 자체가 그 운영 수익금이 77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역방송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동별 직접 유선TV 방송을 실시하는 방법도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 동안 재개발 재건축의 문제점에 있어서 잠실 한화 갤러리 재건축현장을 방문했는데 지난 회기 중에서 우리가 안전관리 때문에 지적을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3일 후에 인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을 방문하고 분진대책을 강구토록 했으며 유리섬유에 대한 폐기물 처리 대책을 강구토록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관리국 주택과에서 좀더 신경을 쓰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조권 침해 등 이해 당사자와 협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롯데 엘그린 건축 현장에 방문한 내용은 그 동안 잦은 설계 변경에 따른 하중보강 문제와 휀스 및 방충망 설치와 관련하여 월드컵 대비에 따른 도시미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여부를 묻고 그 대안을 촉구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시관리국 사항이 아니고 주민자치과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노상적치물 보관상태를 우리가 지난 94회 임시회 때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서 처리는 잘 되었습니다마는 오락기 등 특정 폐기물 자체가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고 무려 120톤 정도가 그렇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처리비용이 전혀 없어서 처리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상에 정확한 계량을 측정해서 산입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 요청을 했습니다.
거여동 재개발 현장에 있어서는 주민불편이 없도록 행정지도할 것을 당부했고 공중화장실에 화장지 배치가 전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결상태가 전혀 안 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토록 했고, 재개발·재건축 시의 보수·유지에 대해서는 보다 관심을 갖고 주민 행정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측면에서 검토토록 했습니다.
문정동 철도부지 주차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화물차 장기주차로 인한 주민 편의 침해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화물 차고지 조성 문제의 대안제시를 했고 점진적으로 이 화물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를 관할 동장을 통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문정동 철도부지 주차관리 실태에 대해서는 교통관리과에서 좀더 긍정적으로 설명을 하고 다음 회기까지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문정동 개미마을 청원 현장은 행정복지위원회 이황수 위원의 청원에 따른 현장을 방문한 기회였습니다. 여기에는 횡단보도를 구 차원에서 지원해 줄 방안은 없는가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경찰청과의 주기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할 부서에서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가락동 쌍용아파트 민원현장은 지난 6월부터 민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당일 현장방문 하는 날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적사항에 노출이 되었을 때만 공사를 하는 업무의 효율성 문제를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잠실1·2단지 88도로 방음벽 설치 현장과 1·2단지 뒤쪽에 보도 교체를 지금 안 하고 있는 20년 동안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도로에 폐기되는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이것을 공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풍납동 토성초등학교의 학교시설개선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야외 학습장 의자를 설치하여 달라는 민원이었는데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결과 의자를 손으로 밀어도 떨어질 정도로 아주 부실한 공사가 됐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안전사고가 우려가 돼서 전체 의자를 다 실어보냈다는 담당 교장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이런 업체가 다시 한 번 이런 공사를 맡아서 부실공사를 하지 않도록 돈의 집행과 또는 관리·감독, 감리에 대해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을 주문합니다.
잠실5동 신천초등학교 학교시설 개선현장에 있어서는 주차장과 보도블록 보수공사 현황과 의견을 청취했는데 가장 바람직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방이동 내집 앞 주차장 확보 민원현장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설명이 끝난 후에 주숙언 위원께서 설명할 겁니다.
삼전동 탄천변 노상 주차장 설치 검토 문제는 수서 경찰서장과 협의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교통관리과에서 좀더 대안을 가지고 관할 부서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장지동 공영차고지 조성현장은 현재 1만 7,000평에 공영버스 차고지 조성 현장 설명을 들었는데 현장의 폐기물 자체는 전혀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지적한 장소만 할 것이 아니라 해당 차고지에도 충분하게 행정력이 들어가서 좀더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전지목 파쇄기 운영 현장 및 하천 퇴적토 재활용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쓰레기 감량과 예산절약사업이나 호우 시 인근 사유지 배수로 확보문제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파쇄기 운영관계는 관내 아파트에 금년부터 지원이 된 결과 아주 효율적인 운영이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운영은 좀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송파개발공사 조례 개정에 대한 문제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사에 대한 해산 권고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였고, 계속 존속할 이유에 대한 문제, 또 경영의 손해가 났을 경우에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11월중에 조례를 상정할 때에 다시 한 번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거여동 송파 체육문화회관 건립현장에는 수거한 입간판 등 보관상태가 불량해서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문정동 송파 청소년수련원 운영 및 안전관리 실태는 기존 복지관 문화센터와 비슷한 프로그램과 사용자 현황을 청소년 위주의 차별화 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발전기계실의 공기가 다 차단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발전기 옆에 기름을 담은 통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름철 기온이 올라갔을 경우에 휘발성이 강한 것은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관심을 갖고 화재의 위험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장지동 상현종합개발 건축 폐기물 적치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건축폐기물을 지름 30㎝ 이하로 가공해서 매립장에 이송하는 시설이라는 설명을 청취하고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스무 가지를 지적하고 이어서 세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위원들께서 한 가지 한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님.
롯데 엘그린 건축현장의 경우 제가 초대 때부터 많이 방문했던 현장입니다. 그런데 무려 10년 동안에 설계 변경을 다섯 차례나 하면서 이제 지하 7층 지상 37층인가요, 이렇게 최종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적사항에 있듯이 과연 증축에 따른 하중보강이 정말 하자가 없을까. 현장 소장은 분명히 장담을 했는데 본 위원이 전문적 지식은 없지만 초대 때부터 계속 2대, 3대에 걸쳐서 방문했던 현장인데 사람 예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정말 안전상태가 걱정 안 해도 될지 정말 의구심이 가거든요. 다시 한 번 더 시공사 측에 구체적으로 하중문제라든가 안전문제가 없겠는가 확실한 어떤 답을 받아 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관계 과장님은 본 위원에게 다시 한 번 그것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또 안전을 다짐 받는 의미에서 그런 대안 서류를 본 위원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개미마을 청원현장을 가 봤을 때 문제가 많은 지역이더라고요. 통학하는 학생이 한 20여 명에 불과하다는데 어찌됐든 한 사람일지라도 소중한 생명 있습니다. 더구나 이 어린 초등학생은 우리의 자식이자 꿈나무이자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인데 정말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하고 이런 상황인데 일단 사유지이기 때문에 인도를 개설할 수 없다 할지라도 훼밀리 아파트에서 좌회전 신호 받을 시 우측으로 횡단보도는 설치가 가능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을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그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물론 그 학생들은 불편하겠죠. 두 번의 횡단보도를 거쳐야 되니까. 그러나 그 도로를 계속 따라 올라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정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소중한 생명이 좌우될 수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두 군데 설치해서 일단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할 수는 있을 것 같더라 거기에 대해서 관계 부서에서는 이행을 해 줄 것을 바라고, 반드시 그것은 이행이 돼야 될 겁니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기획예산과장 와 계세요? 안 왔습니까? 기획예산과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리고 거여동 송파체육문화회관의 수거간판 보관상태를 보니까 참 엉망진창이에요. 한 마디로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큰 손실을 명백히 볼 수가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 간판 하나 제작할 때 개인은 10만원, 20만원 들여서 제작을 했는데 단속반은 수거를 해서 그냥 다 파손시키고, 철거하면 재활용으로 간다지만 그거 엄청난 손실이거든요? 그러면 금년 3월부터 서울시 방침이 과태료와 고발조치까지 병행을 해라 했다는데 과태료 내면서 고발조치 당하는데 누가 찾아가겠어요? 행정 지도방법이 뭔가 언밸런스야. 몹시 모순점이 있어요. 그래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하의상달 의미에서 이것을 다시 서울시나 관계 부서에 시정될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을 올려서 다시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간판 같은 경우는 가게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바로 주소라든가 업주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현장을 사진을 찍어서 확실한 증거가 되니까 주인에게 자술서나 자인서를 받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것이 오히려 실효성이 있지 않겠는가. 물론 노점상의 경우는 좀 힘들 거라고 봅니다. 노점상의 경우는 특히 생물이 많은데, 예컨대 과일이나 야채 이런 경우 좀 문제가 있어요. 그분들한테는 그게 하나의 재산인데 단속반이 싣고 오면 썩는단 말이에요. 썩어서 버려요. 찾으러 안 오면. 그런 경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현장 방문한 것은 이 정도니까 이 정도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주숙언 위원님.
우리가 현장방문을 내집 주차장 문제로 방이2동을 방문했습니다마는 꼭 방이2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송파구의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지나 서울시 단독주택지 그런 것도 전부 포함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현장에도 가 보셨겠지만 내집 주차장 담장을 허물고 주차 1대 설치하는 데 100만원, 110만원 이렇게 보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 보조는 시비 50%, 구비 50%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서 보통 이렇습니다. 집 앞에 주차를 전부 하려면 세 대, 네 대는 충분히 할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 앞이 말입니다, 보통 차 한 대가 전면이 2.3m, 2.5m 잡고도 보통 10m 이상이 넘어요, 주택 하나는. 10m 이상이 넘는데 거기에 주차 한 대 하는데 110만원이나 보조를 하고 거기서 또 주차를 두 대, 세 대하면 한 대 하는 데 플러스 50만원씩, 한 대당 더 하는 데 50만원씩을 보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보조를 하고 있는데 현장방문에 가 보셨겠지만 담장도 자연석 돌로 해 놓고 거기에 보면 감도 주렁주렁 열리고 대추도 열리고 참 좋습니다. 주택지에 그러한 것을 다 철거를 하고 주차장을 만들 적에는 주차장 보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 주택에 주차장 설치를 잘 안하기 때문에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보조를 해 줌으로써 주차난을 완화시키고 주차장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한 대만 해 주고 두 대, 세 대 하는 데는 50만원씩 플러스만 해 주니 한 대만 하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 대만 하는데 어떠한 폐단이 있느냐.
우선 거주자 주차를 하고 있는데 내집앞 주차장을 1대 설치했으면 그 1대 주차한 데 앞에는 거주자 주차선을 그을 수가 없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할 수 있는 데를 거기다 내집앞 주차장이 없으면 앞에 도로상에도 거주자 주차선을 그을 수가 있는데 내집앞 주차를 하기 때문에 앞에 못 긋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한 것은 뭐냐하면 1대에 한해서 이렇게 110만원, 120만원 할 것이 아니라 주차난을 해소 차원에서 주차를 2대로 해서 1대당 110만원이면 220만원 해서 거기에서 3대 세우면 3대에서 「플러스」 50만원씩 나가면 주차장 1대 설치한 게 아니라 주차장을 2대씩 설치하면 앞에 전면에 주차 1대를 못 세우면 1대가 더 완화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완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1대 하고 2대, 3대 이것은 안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형식에 불과해요.
그리고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마는, 또 하나는 뭐냐하면 한 집에 주차를 3대, 4대를 시설할 수 있는데 그 집에 차가 1대 밖에 없으면 주차시설 지원을 1대 밖에 못한 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세입자가 많고 주인도 차가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고 있다가 팔 수도 있는 거고 세입자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사 올 수도 있고 차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사를 가버릴 수도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차난 완화 차원에서 하려면 차가 있든 없든 1대가 되었든 2대가 되었든 3대, 4대고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하면 설치하도록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차에 따라서 해주면 그 집에 차가 하나 있다가 팔아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차장을 폐쇄할 거예요? 그래서 주택가 주차난 완화 차원에서 지금 활성화 되고 많이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는 1대가 아니라 2대 이상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켜서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솔이컴에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5억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금년 3월 2일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사용 징수액이 77만 7,000원 밖에 안 되요. 그래서 거기에 사용 이용자가 없어 가지고 더 「피알」해 가지고 사용자를 널리 송파가 아니라 강동에서 확대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용자가 적다는 것은 이 솔이컴을 만든 이유가 벤처기업이나 벤처기업 창업자들에게 기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최첨단 정보와 아주 최첨단 시설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현장 방문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컴퓨터 같은 것도 286 나온 다음에 386 나오지, 486 나오지, 586 나오지… 지금 몇 가지 나옵니까? 1년에 1년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5억 5,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현재도 3월 2일 「오픈」한 것이 77만 7,000원 밖에 안 들어 왔는데 만약 이것이 구형이 자꾸 되면 내년에 10억을 투자해서 해야 되고 다음에 20억 투자해서 최첨단 장비를 갖춰야 이용자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 구에서 대책을 세워서 나갈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 컴퓨터 같은 것은 두뇌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각 기업 같은 데에서 대학원이나 대학교에 그렇게…, 사람의 머리 두뇌는 무한입니다. 무한이에요. 그래서 그런 대학원이나 대학들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기계는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 이상은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5억 5,000만원이나 들여서 시설은 갖춰놓고 이용자는 없고 또 앞으로도 큰 걱정입니다. 지금 386, 286컴퓨터 주면 사용하시겠어요? 사용 안 합니다. 그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는지 좋은 해명을 해주시든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천한홍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이 지역은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잘 아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수차례 현장방문해서 잘 아시지만 1960년대에 서울에서 동대문구, 용산구, 서대문구 이런 데에서 수재 철거민들을 서울에서 강제로 몰아 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으로 무허가 건물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시에서 ‘너 이렇게 짓고 살아라.’ 해 가지고 그때 짓도록 허가해 준 무허가 건물인데 지금까지, 35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때 그 모습 그대로 흙벽돌로, 블록으로 쌓은 것이 여러분들 어제도 보셨지만 손으로 만져도 부석부석 부서집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이 유인물처럼 30㎡ 이내에만 수리 신고하라, 그 규정만 준수하겠다고 하는데 어제 가서 만져봤지만 한 쪽 벽만 헐고 수리하려고 보면 지붕이 무너지고 전체 외벽은 손도 못 대게 하고 지붕도 손도 못 대게 하고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평생 동안 그냥 압사되어서 죽어도 누구도 보장하지 못하는 그런 처참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금년 여름 폭우 때 위험 건물로 재난관리과에 51개 동을 신고를 한 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재난관리과에서는, 무허가 건물은 우리 재난관리과 소관이 아니고 구청 주택과 소관이라고 거기로 넘겼다고 해서 지금 까지 아무런 답변은 없습니다마는 어제도 가보셨지만 그분들이 폭우나 눈이 왔을 때 집이 그냥 압사되어 가지고 사람이 다치고 피하고 이런 것이 금년에도 5건이나 집이 폭삭 붕괴되었는데 앞으로 그렇게 붕괴될 게 1,000여 가구 이게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그 규정만 내세워 가지고 하는데 결국 그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6평, 7평에서 한번 집수리를 하려고 보면 있는 가재도구 다 내놓고 고치는 동안에 잠을 길가에서 노숙해야 되고 친척집에 가서 자야 되고 또 이웃집 신세를 져야 되고 하는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니까 두 달이고 세 달이고 노숙해야 되고 이웃집이나 친척집으로 전전긍긍 해야 되는데 구제할 규정이 구청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한 끝에 변칙으로 해서 주민들의 고충만 자꾸 늘어지는데 30㎡면 예를 들어서 80㎡의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30㎡만 신고해서 할 수 있다고 보면 이번에 30㎡ 신고하고 고치고 또 그것 끝나고 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저쪽 벽 30㎡ 하고 이런 식으로 변칙으로 해서 주민에게 고통만 주고 비용을 주고 수십 번 이사를 해야 되는 이런 서민들을 아주 못 살게 구는 이런 법이 사실 악법인데 우리 공무원들도 어쩔 수는 없어요. 참 답답합니다. 우리 이기헌 과장님이나 계장들도 서민들을 보면 너무 안쓰럽지만 구제해 줄 방법이 없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해마다 제가 10년 동안 이것을 건의해 봐도 하나도 진척이 안 되는데 그러면 거여동에 있는 무허가 건물들이 동사무소나 구청에 등재되어 있고 기존 평수, 넓이, 높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정확하게 측정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더도 덜도 변칙하지 않고 수리하는 조건으로 기준을 우리 거여동만은 구청에서 세부 준칙안을 마련한다든가 이런 내용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수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세부 준칙이나 무슨 세칙 같은 것을 만들어 줘야지 그 대책이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면 어제 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개발을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없는 세월을 36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현재 서울 시내에 보면 재개발지역이 그 사업승인이 나고도 7년이 되어도 시작도 못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주민들은 36년 동안 기다리고 앞으로 사업승인도 나지 않는 곳을 평생 동안 늙어 죽을 때까지 이런 생활을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서민들의 고충을 덜어 주는 차원에서 분명히 이번에는 여기서 한 번 짚어 가지고 우리 자체 내에서 어떤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건의를 드리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찬 위원님!
현재 전지목 파쇄기 운영을 과장님이 참 잘 한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대단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런 것을 구청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이 굉장히 많이 그런 것이 없다, 그런 것을 느꼈는데 지난 번에 우리 장미 아파트에 파쇄기를 이동해서 파쇄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다면 비단 우리 지역뿐이 아니고 지금 송파구 전체 지역에 앞으로 그런 보유되는 소량이든 다량이든 그런 전지목을 다 이렇게 이동하면서 파쇄해 주면 얼마나 주민들한테 편리하겠느냐. 그런데 어제 가서 내가 느낀 것은 과연 그 1대 가지고 앞으로 우리 송파구 전체에 발생되는 그런 전지목 파쇄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그래서 만약에 1대를 더 구입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도로과에 하나 건의하겠습니다. 신문에도 그것이 이미 공개되었지만 폐타이어 재활용 보도블록에 대해서 성내역 주변에 한번 시험 시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부러 가봤지만 주민들로 하여금 제가 여론을 들어 본 결과, 굉장히 참 좋다, 기술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좋은 반응을 지금 얻고 있는데 앞으로 보도블록 교체하는데 있어서 폐타이어 재활용 보도블록으로 교체할 의사는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지적하실 사항 있습니까?
바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이 3개 부서 되는 것 같은데 답변 준비 바로 되시겠습니까?
현장에서 다 답변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옥형길 공원녹지과장님부터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지목 파쇄기는 저희들이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학찬 위원님께서 그 1대로써 우리 관내에 파쇄목 처리가 가능한지, 그렇지 않다면 1대 더 확보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는데요, 저희가 금년에 103개 아파트 단지가 우리 관내에 있는데 전체 조사를 한 결과 2.5톤 트럭 127대 분이 적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서 그 중에서 한두 차 있는 데는 기계를 거기에 가져가서 파쇄할 그런 공간도 없고 또 기계가 거기서 파쇄작업을 할 때 소음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주 굉장합니다. 현장에서 한 단지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직접 현장에 나오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목격을 하셨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있는 데는 저희들이 잔재물을 어제 현장 방문한 그 곳까지 싣고 나와서 거기서 처리하고 한 다섯 차 이상 있는 단지에는, 저희들이 6개 단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파쇄기를 이동해 가서 파쇄해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 동안에 수년치가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내년부터는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아파트 단지에 적치되어 있는 것을 실어 나와서 그 파쇄장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파쇄기 1대로써 충분히 감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파쇄기가 1대 더 있다고 하면 거기에 인력이 또 그렇게 따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파쇄기가 이 다음에 더 훼손된다든지 이랬을 때 다시 확보하고 지금은 1대를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이 예산 운용면이나 인력 운영면이나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고, 내년부터 각 아파트 단지에 적치되는 잔재를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박철규 건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91년 3월 4일 건축 허가후 여러 차례 설계 변경을 거쳤으며 10년 동안 공사가 중단 상태에서 저희 관내 미관 및 환경에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다행히 경기회복과 부동산의 상승을 타고 2001년 3월 업무시설에서 주상복합 건물로 변경하여 공사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시 구조 전문가의 확인하에 변경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구조안전 문제는 건축주에게 전문가의 정밀 점검 실시토록 지시하여 그 결과를 받아서 재정건설위원회와 별도로 정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변상교 도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동 개미마을 문제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청원 이전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경찰서와 협의관계로 해 가지고 난항을 겪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말씀도 있었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성학교 시설 지원 문제는 저희들이 의자를 설치함에 있어서 학교와 협의를 해서 했는데, 좀 예쁜 것으로 한다고 했는데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 날 선생님의 말씀이 조금 저는 과격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10월 다음 주말까지 교체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학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폐타이어 보도블록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확대할 의사는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개량하는 구간에는 많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진세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정동 체비지 임시주차장에 화물차가 장기주차를 해서 다른 거주자우선주차라든가 이런 불편이 많다라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물전용차고지를 확보하는 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확보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삼전동 탄천로 주차구획설치 요청사항은 지난 9월 5일날 서울경찰청에 협의를 보냈는데 현재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좀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주차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숙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는 내집 주차장 갖기 해서 1구획당 100만원 내지 12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추가되는 것은 50만원까지 주게 되어 있는 것을 2구획까지 지급범위를 추가해 주고, 그 다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50만원씩 줘라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차량 보유대수만큼만 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유대수에 관계없이 주차장을 설치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구만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서울에 이런 사항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정동 개미마을은 도로과장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지적이나 대안제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헌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적시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무허가건물은 발생자체가 물론 억제가 되어야 되고 발생이 되었다 하면 철거 등을 통해서 소멸토록 하는 것이 사실은 온당합니다.
철거시까지 서민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보수가 필요한게 저희 서민들의 현실인만큼 이에 따라서 온돌이나 담장, 하수공사 등은 그동안 신고 없이 보수해서 살 수 있도록 행위를 완화해 왔습니다. 또한 지붕이나 외벽, 바닥은 10평 정도 범위안에서는 해체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 왔습니다. 이게 잘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는 동사무소에서 개·보수를 신고를 받아서 동장 권한아래 지도 감독을 하면서 현장을 지키고 서서 보수를 했는데 이게 금년에 자치센타 동기능전환과 아울러서 자치센타가 되다 보니까 이 업무가 구청으로 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다보니까 사실 동에서 할 때 하고 구청에서 할 때와는 주민들 생활과 현실, 주민들 얼굴도 모르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그것을 동보다는 실정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어떤 일정한 기준, 잣대에 의해서 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그동안 이것을 개·보수 신고를 해서 지붕을 헐고 다시 하겠다 해서 나가 보면 일부 건축업자들이 이것을 악용을 해서 범위를 크게 일탈을 해서 무단으로 증축을 한다든가 이번 기회에 옆에 안 쓰고 있는 땅까지 점용을 해서 더 크게 짓고 이런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이 발견이 되어서 여러 가지 지도하는데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천한홍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듯이 오래 된 흙벽돌 구조다 보니까 일부 허용 범위내에서 개·보수시에는 만지면 부서질 정도로 부실부실해서 다 헐어내지 않으면 안될 그런 형편에 있는 집들도 많이 있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번 장마때부터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관계법규나 우리 주민생활의 현실에 여러 가지 괴리 문제에 대해서는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물론 저희가 행정적으로 집행하는데에는 부담은 있습니다. 실무자들은 이 업무를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되어서 사후에 감사를 할 경우에 실무자들이 책임을 면탈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가 다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조와 현재 면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 지침은 10평이라고 되어 있지만 과연 10평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하면 자체로 방향을 정해서 저희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규섭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공식석상에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어제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오금동 물품보관장소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아까 정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광고물정비 관계는 금년 3월 14일부로 주민자치과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현재 여기에 담당 가로정비계장이 참석하였습니다마는 답변 올리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올리고 그렇지 않다면 사후에 서면으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 소관사항인 물품보관소에 오락기가 적치되어 있는데 그것은 현재 발생된 것이 아니고 옛날에 위생과가 있을 때 수거해 놓은 것인데 그게 처리가 안 되 가지고 적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과로 하여금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부적인 조율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 소관되는 업무에 해당되는 사항은 저희도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신 생물처리관계는 저희도 제일 애로사항인데 과일 등 생물을 수거해 왔을 시에 이분들이 찾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현재로써는 그 과일을 찾아가려면 5만원의 과태료를 납부를 해야 하는데 그 과일가격이 5만원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일부 사회복지 시설이나 아니면 일정한 날짜가 지난 다음에 구청방침으로 정한다든지 해가지고 관계사항을 검토해서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이나 경로당 등에 갖다드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는데 거기도 문제점은 있습니다.
과일이 오래 되면 과일이 상해 가지고 그것을 잡수시고 노인들의 마음이 불편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염려스러워서 그렇게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여러 가지 방면을 검토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솔이컴의 담당계장도 나오시고 가로정비계장도 나오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기준은 과장·국장, 또는 증인으로 채택된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고 관련답변이 필요하신 부분은 해당위원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듣겠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이번에 문정동 철도부지 화물차량 주차부지를 가보았고 또 공용주차장 주차부지도 가보았습니다. 그러나 양쪽에 다 다녀보았지만 실제 소형개인업자들, 개인택시나 개인용달 같은 소형차량이나 택시는 주차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인택시나 개인용달 같은 것은 생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개인사업자인데 그분들을 위해서는 어느 한 곳에 공영주차장을 하는 것보다는 지역 지역별로 몇 군데 따로 따로 하는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나 개인용달은 사실상 주택하고 같이 있습니다. 집 옆에 주차를 하고 집에서 거주해 있다가 볼 일이 있으면 차를 갖고 나가는 것이 상례이고 사람과 차가 같이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분들은 차고지 확보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인근에 민영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에 연간사용계약을 해서 거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에 공영주차장이나 민영주차장이 없어서 사용을 못하고 거주지 부근에 주차을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분들은 원하는 경우에 앞으로는 전용주차장을 만들어서 보낼 수 있지만 본인이 원치 않으면 갈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분들이 편리에 따라서 인근에 사설주차장,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보아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증명만 있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송파개발공사에서 이용하는 그런 주차장을 그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은 없습니까?
우선 개인사업면허를 취득한 분은 면허취득조건에 개인차고지를 확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차고지는 개인주도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린 사설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그전에는 거주자우선주차 할 때에 일반사업자도 거기에 배정을 해주는데 이번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 시행함에 따라서 차고지를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는 차는 일단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배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별로 실정이 다르기는 하지만 주차구획이 여유가 있는데는 지금 현재도 배정해 주고 있고 주차구획이 모자란데는 후순위로 밀려서 결국은 거리는 멀어도 공영주차장이나 사설주차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 뭐냐 하면 1.600cc미만, 장애인 그런데 우선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1,600cc 이상 좋은 차들이 주차장을 확보려고 하는데 전부 내쫓아버리고 헌 차, 나쁜 차, 싼 차만 주차하라고 하면… 범위를 크게 생각해 볼 것 같으면 반발이 심하고 그래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큰 걱정입니다.
우선 주숙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가 앞에 거주자 우선주차라면 상가를 이용하는 상점주라든가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칙적으로는 상가라든지 대문 앞, 주차장 앞, 이런 곳에는 주차구획선을 긋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차구획선을 그을때는 상가에 우선사용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가 앞에 차가 있는 것은 상가차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1,600cc 이상이라든가 고급승용차는 점수제로 하기 때문에 배정 못 받는다고 하는데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라는 것은 사실상 도로에다 주차구획선을 긋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고를 확보하지 못하는 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600cc 이상이면 고급차니까 차고를 다른 데 확보하든지 좀 비싼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정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 두 분이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동사무소별로 확보율에 따라서, 또는 배정에 따라서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단지는 별도로, 예외로 보여지지만 그나마도 아파트단지 주차대수가 모자라는 데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를 넘어서 거주자 우선주차장까지 주차를 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일반주민들을 위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써야 하는데 아파트주민들을 위해서도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은… 여러 가지 문제, 그 다음에 방문차량의 문제, 낮에 일이 있어 가지고 그 지역에 방문했을 때 방문차량은 갈데가 없습니다.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고 또는 비싼 유료주차장을 들어 가야 되는데, 주택가에 유료주차장이 있는 데가 우리 지역에는 비율이 낮아요. 그러면 불법주차를 유도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각 동사무소별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확보율이 얼마인지, 그리고 배정을 함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와서 어떤 건의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밀착된 주민여론 수렴이 없이는 이게 단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민원이 걷잡을 수 없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때 과장께서는 물론이고 각 동사무소가 업무를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행정마비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지금 그런 심층적인 민원에 대해 분석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분석작업을 최단기간 내에 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이 달 중으로 보고를 다시 해 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실무자께서는 제96회 임시회의 회기 중에 실시된 현장방문에 따른 지적 및 대안제시에 대해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지적 및 대안제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곽영석 이수희 장경선 주숙언
천한홍 이한숙 박재문 박석흠
정성태 박재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민건식
○출석관계공무원
주 택 과 장이기헌
도 시 정 비 과 장김규섭
교 통 관 리 과 장김진세
도 로 과 장변상교
치 수 과 장장래황
공 원 녹 지 과 장옥형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