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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1년  10월  5일(금)   15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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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횡단보도설치및인도개설요청청원
2. 현장방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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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횡단보도설치및인도개설요청청원(이황수의원의 소개로 제출)
2.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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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곽영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8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박필용입니다.
  9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보직변경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전 세무2과장입니다.
    (세무2과장 인사)
  다음은 김진세 교통관리과장입니다.
    (교통관리과장 인사)
  참고로 김진세 교통관리과장은 7월 9일자 발령을 받았습니다마는 같은 날짜로 인영식 주차기획팀장과 같이 받았고 9월 10일자 인영식 과장이 전출되어서 다시 소개를 드립니다.
  다음은 변상교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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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횡단보도설치및인도개설요청청원(이황수의원의 소개로 제출)

                             (15시 01분)

○위원장 곽영석  의사일정 제1항 횡단보도설치및인도개설요청청원을 상정합니다.
  청원 소개의원이신 이황수 의원 나오셔서 청원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황수 의원입니다.
  송파구 가락본동 106번지 평화초등학교 류정목 선생님이 제출해 주신 횡단보도설치및인도개설요청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정동 202-209번지 개미마을은 비닐하우스촌으로 농경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800여명의 주민이 상주하고 있으며 평화초등학교에도 20여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미마을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등·하교하거나 훼미리 아파트의 인도로 가기 위해 무단 횡단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매년 일어나고 있음에도 신호등과 무단횡단 금지판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개미마을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거나 인도를 개설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원의 요구가 매우 타당성 있다고 사료되어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청원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영석  이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원취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도로에 물론 횡단보도를 많이 만들어 주면 좋은 데 거기가 8차선입니까, 10차선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왕복 4차선입니다.
○장경선 위원  지금 현재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사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 사이에서 차량이 다니는데 횡단보도가 너무 많으면 어렵잖아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  거기에 인도도 설치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인도를 설치할 수 있는 시유지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인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이 건은 청원 건입니다.  우리 구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려우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청원 건이니까 이것은 집행부에 위임을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렇게 어디에 시유지가 있는지, 도로가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집행부에서는 그런 내용을 잘 아실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처리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천한홍 위원  훼미리 아파트 안에 학교가 있습니까?
○이황수 의원  훼미리 아파트 안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고, 훼미리 아파트 일부 학생들하고 개미마을 학생들하고 가락본동에 평화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학교를 다니죠.  그런데 개미마을 학생들은 전부 평화초등학교에 다닙니다.
○박재문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건널목과 다시 설치해야 되는 건널목하고 거리 차이는 얼마나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영석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 건은 작년 2월에 이세용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에 수서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그동안 우리도 횡단보도 설치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갖고 협의를 했는데…  아파트쪽에는 보도가 있는데 건너편 비닐하우스 쪽에는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서 경찰서에서는 남측에 보도가 없는데 어떻게 거기다 횡단보도를 만들겠느냐?  그래서 상당히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작년 11월달에는 개미마을에 사시는 회장 윤보경씨인가요?  회장께서 우리와 청장께 횡단보도를 만들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안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아파트 남단 비닐하우스에 개미마을이라는 작농반들, 농사짓고 하는 그런 분들이 무허가로 살고 있습니다.  800여명정도,  이황수 의원님이 소개하신대로…  그런데 어쨌든 살고 계시는 분의 자식들이 학교도 다녀야 하고 그분들이 농수산물시장에 건너다녀야 하는데 횡단보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부 사유지이고 횡단보도도 만들려면 경찰청 협의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난항을 겪고 있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도 현장을 나가보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임시로라도 다리를 만들든지 어떻게 횡단보도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마침 이황수 의원님께서 청원소개를 했는데 저희들이 가능한 방향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만들어 줘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흠 위원  사진같은 것을 찍고 도면 같은 것을 제출해 가지고 다시 청원을 하고 안 되면…
○장경선 위원  비닐하우스 쪽에서 훼미리 아파트쪽으로 들어 오는 신호등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횡단보도가 없다 이것이죠.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거기에는 송파대로변에 있는 횡단보도 이외에는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곳은 사람 사는 데가 아닙니다.
  중간에 하나 해야 하는데 중간에 하나 하려고 하니까 훼미리 아파트 안에 들어 가는 길에 신호등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신호가 빨간신호등이 켜졌을 때 건너가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리를 놓는다든지 해야 하는데…
○장경선 위원  거기다 다리를 놓으면 안 되지.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횡단보도 말고 그 밑에 마을하고 그 위에도로하고 사이가 한 3m정도 높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사유지를 보상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중에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현재 실제로 비닐하우스촌은 800여명이 살고 있지만 무허가 아니에요?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20여명의 학생도 거기에 살기는 하지만 주소는 따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지난 번에 주민등록하는 소송에서 이기고, 안 이겼다 하더라도 사람이 사는 것은 분명하고 학생들이 평화초등학교 다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라도 보도를 만들어 줘야 할 입장입니다.
○장경선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곽영석  이 현장은 우리가 현장방문 기간 동안 가보겠습니다.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의견서를 첨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송파구의회청원심사규정 제9조제2항에 의거해서 송파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임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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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5시 12분)

○위원장 곽영석  의사일정제2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현장방문은 우리 구 안전실태를 중점으로 자료수집 및 현장실태파악을 위해서 10월 8일부터 10월 12일까지 5일 동안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롯데 엘그린 건축현장과 최근에 인사사고가 있었던 잠실 한화갤러리 재건축 현장 등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천한홍 위원  거여2동 재개발지역을 다시 한번 가봐야 되요.  49동의 무허가건물을 위험건물로 지적을 했는데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주숙언 위원  아까 5분발언, 본 위원이 한 내용에 거기에 내 집 주차장 설치 말이죠,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실정을 봐야 하고 우리 의회에서 건의안을 서울시로 올린다든지 주민입장에서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현장방문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곽영석  그러면 거여2동 재개발 현장과 내 집 주차장 마련에 따른 민원이 있습니다.  이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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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13명)
  곽영석     이학찬     이수희     장경선
  주숙언     천한홍     이한숙     박재문
  김종웅     박석흠     정성태     안성화
  박재범

○위원아닌출석의원
  이황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민건식

○출석관계공무원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세  무  2  과  장이병전
  교 통 관 리 과 장김진세
  도   로   과   장변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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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사항
  ·횡단보도설치및인도개설요청청원 :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