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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2년  2월  1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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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방원고등학교운동장부지지하주차장설치및학교명칭변경요청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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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방원고등학교운동장부지지하주차장설치및학교명칭변경요청청원(이수희의원의소개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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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곽영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99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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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원고등학교운동장부지지하주차장설치및학교명칭변경요청청원(이수희의원의소개로제출)
○위원장 곽영석  의사일정 제1항 방원고등학교운동장부지지하주차장설치및학교명칭변경요청청원을 상정합니다.
  청원 소개의원이신 이수희 의원 나오셔서 청원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희 의원  방이1동 출신 이수희 의원입니다.
  방원고등학교운동장부지지하주차장설치및학교명칭변경요청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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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청원은 본 의원이 작년 12월 10일 정례회의 때 구정질문으로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2002년 1월 20일 방원고등학교 신축공사가 착공되어 본 공사를 시공하는 강북건설에 문의한 바 지하주차장 설치계획이 없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같은 송파구 내 문정고등학교에는 동일한 여건인데도 지하주차장 건설을 하게 설계되어 있는데 방이동에 건설하는 고등학교에는 지하주차장을 건설하지 않는다면 형평이 결여된 차별화 하는 행정을 한다는 주민의 청원으로써 주민이 이해할 수 없으므로 방이동 주민 409명으로부터 본 청원이 제출되어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 분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방원고등학교 건립지인 방이1동 220-5 체비지 상에는 450면의 임시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어 그 동안 주택가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방이1동 주민의 주차난 해소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또한 송파구의 주차장 1,000면 확보하기 사업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2년 1월 방원고등학교 설립 관계로 주차장이 폐지되어 그곳의 주차장을 이용하던 차량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도로변, 골목길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차량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금년도에 강동구 관내에는 몇 개 학교가 야간에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여하고 있다는 이 시점에서 신설한 학교는 장래를 위하여 지하주차장을 건설하여 주민과 학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또한 신설할 방원고등학교와 바로 인접한 곳에 방산초등학교와 방산중학교가 설립되어 많은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므로 “방산”이라는 이름이 많은 주민들에게 알려져 친밀하게 다가 와 있으므로 방원이라는 생소한 교명보다는 방산으로 교명을 변경하여 달라는 청원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영석  이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원취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면 비용은 시비로 합니까, 국비로 해야 됩니까?
○이수희 의원  그 답변은 김진세 교통관리과장이 나와 계시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영석  질의 더 받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 위원  이게 우리 송파구 재량으로 학교 명칭 바꾼다거나 지하주차장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교육청이나 교육기관에 관련이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곽영석  고등학교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강동교육청 같은 데는 초·중학교만 관할합니다.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지금 현재 방이동에 이면주차는 몇 % 되고 있으며,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지금 학교가 신축이 되게 되면 그 차들이 어디 갈 데가 없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 대안은 무엇인지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영석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  지하주차장을 설치한 문정고등학교 그쪽 예산은 어떻게 분배가 됐는지 그것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문 위원  지하주차장을 하게 되면 한 면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들고 그 주차장 만드는 예산은 어디서 하는지….
○위원장 곽영석  그런 상세한 것은 답변 과정에서 그때그때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세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진세  교통관리과장 김진세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정고등학교는 복합화동 교사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사동이 있고 주민들이 같이 쓰는 동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화동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지하주차장에 100대분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2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요예산을 그러면 누가 부담하느냐 그랬는데 서울시 교통관리실 그러니까 교통특별회계에서는 부담할 계획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청소년문화 쪽에서 그것을 일부 보조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이 5억 정도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일단 교통관리실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예산이 지원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교 운동장 지하에다가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느냐?  그것은 교육청에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우리학교 운동장에다가 지하주차장을 건설해도 좋다고 했을 때에 그 소요예산은 저희가 부담을 해 가지고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구비를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부담이 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서울시의 보조를 받아서 하게 되는데 몇 %의 보조를 받을 지는 아직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최고가 50%까지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박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원고등학교 건립부지에 주차장 대수가 현재 450면입니다.  450대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차량은 그 이상이 된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차가 학교 건립 때문에 어디로 가느냐?  참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숫자상으로 방이1동이 100% 넘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만큼은 거기에 몰렸던 차가 인근, 그러니까 오늘도 방산중학교에서 공문이 하나 왔습니다.  거기에 세운 차들이 전부 길가로 나가 있는 겁니다.  방산중학교 정문에다가도 차를 세워놓고 주차질서가 상당히 어지러워 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학교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지금이 적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박재문 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에 조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0%가 넘는다고 했는데 그 100%가 넘는 것은 주민우선주차장과 연관해서 어떻게 100%가 넘는다는 뜻입니까?  만약에 100%가 넘는다면 이 차도 갈 수가 있을 텐데?
○교통관리과장 김진세   방이1동에 일반주택지역에 자동차는 4,000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택가의 주차장은 현재 4,500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방원고등학교 자리에 세우고 있는 차들까지 포함해서 4,500대분입니다.  그러니까 450대를 빼면 꼭 100%가 되겠습니다.  100%가 되는데 그 100% 안에는 부설주차장 개방하는 것이 약 1,000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설주차장은 실제로 주차장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같이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역으로 봐서는 주차장이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박재문 위원  전에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제가 감사 때 마침 시간을 놓쳐 가지고 하지 못했었는데 지금 1,000대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개인의 부설주차장을 같이 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진세  네, 그렇습니다.
○박재문 위원  이것은 100%라고 하지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7시, 8시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며 실제적으로 거기에 야간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은 6시나 5시부터 이용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말만 100%이지 실질적으로는 그게 100%가 안 되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진세  박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지금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야간 개방하는 데를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몇 시부터 야간에 주차를 할 수 있는가, 또 실제로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수가 몇 대나 되는가 조사를 해 봤는데 상당한 오차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박재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각 동마다 실적만 올리려고 실적이 되지 않는 것을 100% 되는 것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로써는 주차난이 엄청난데도 그 %를 보게 되면 문제 없는 것처럼 되는 것이거든요?
○교통관리과장 김진세  제 소견으로는 지금 주차장 확보를 하려면 땅은 이제 학교 운동장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주택을 매입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것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를 신설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이 교육청으로 가게 되면 교육청에서도 수용될 수 있도록 저희도 행정적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박재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수희 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회기 중에 급해 가지고 400분이지 1,000명 정도 지금 날인을 받고 있어요.  교육청에 들어갈 거예요.  국회나 관계 요로에도 들어갈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구청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위원장 곽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질의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학교 운동장 밑에 교육청에서 허가를 해주면 거기다도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방이1동은 이제 신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세요.
○위원장 곽영석  김진세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의견서를 첨부해서 본 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송파구의회 청원심사규정 제9조제2항에 의거해서 송파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이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2차 회의는 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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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9명)
  곽영석     이학찬     이수희     장경선
  주숙언     천한홍     이한숙     박재문
  박재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민건식

○출석관계공무원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교 통 관 리 과 장김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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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사항
  ·방원고등학교운동장부지지하주차장설치및학교명칭변경요청청원 :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