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2월 4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위원장제의)
(10시 46분 개의)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지난 1월 3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강석철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는 그간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 덕분으로 대과없이 의회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번 발령에 의해서 재정경제국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서울시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김종삼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전임 임계호 도시관리국장은 서울시 재개발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뜻을 앞으로 잘 받들어서 송파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임 이병준 과장은 풍납1동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유중원 지역경제과장 인사)
1. 2002년도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위원장제의)
(14시 51분)
오늘 업무계획보고의 건은 재정경제국을 오전에 하고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강석철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재정건설위원회 곽영석 위원장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덕분으로 재정경제국은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많은 결실과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 순서에 따라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책자 3쪽입니다.
재정경제국 소속 직원은 현재 모두 155명으로 이중 행정직이 55명, 세무직 및 기술직 84명, 기능직과 고용직이 16명입니다. 부서별로는 재무과 25명, 지역경제과 31명, 세무1과 51명, 세무2과 48명입니다.
조직은 4개 과 21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업무분장사항과 각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책자 13쪽입니다.
첫 번째,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잡종 및 보존재산 총 354필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나타난 불법무단점유토지에 대하여는 변상금 부과와 아울러 원상회복조치를 통하여 엄정한 재산관리를 하도록 하겠으며 활용 가능한 유휴토지에 대해서는 주차장 등 주민편익시설로 사용토록 함으로써 재산을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코자 합니다.
또한 실태조사 후 잡종재산은 물론 행정재산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산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기재물조사 실시입니다. 보고서 책자 14쪽입니다.
재물조사는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이 실시연도입니다. 재물조사의 목적은 보유물품의 재고와 현품을 대조 확인하여 주요한 현황파악과 보유물품의 관리상태를 확인, 수리대상 물품의 수리와 비활용품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관리전환 수요조회 및 폐물품에 대한 불용처분 등을 통하여 물품의 효율적 관리체계 유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실시하는 재물조사는 정확하고 완벽한 조사를 실시하여 실질적이고 완벽한 물품관리 운영체계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보고서 책자 14쪽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거 2001년도 회계에 대하여 결산을 법정기한 내 차질없이 추진하고 그 결과를 의회승인을 거쳐 관련법에 의거 주민에게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상업무추진입니다.
보고서 책자 1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보상대상사업은 풍납토성 복원공사 외 3개사업으로 예산확보 범위내에서 정해진 절차에 의거, 신속 정확하게 연도내 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책자 19쪽입니다.
첫 번째, 지역상권의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 지역상점가에 대해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자생력 배양과 타지역과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상권 활성화 사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지원사업은 금년 4월중 문정동 로데오거리, 잠실본동 새내거리와 방이동 맛골거리를 대상으로 민속예술단공연 등 홍보이벤트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마천시장 현대화를 위해 시장 주변환경개선과 시설물보수, 자금지원 등 시장의 현대화를 적극 지원하겠으며 또한 상점가 진흥조합을 중점 육성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 종합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보고서 책자 20쪽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지원내용은 경영자금의 애로가 있는 기업에게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고 각종 정책자금 지원알선을 통해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경영인협의회를 활성화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타업종간 공동화와 협업화를 촉진시키고 각종 경영정보교환 및 기술지원을 유도, 경영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장 운영과 우수상품전 개최 등을 통해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는 등 전반적인 종합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식정보화산업 육성지원입니다. 보고서 책자21쪽입니다.
중소기업의 정보화 기반확충을 위해 중소기업 전용 인터넷사이트를 운영,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각종 정보제공과 첨단지원장비 지원을 통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하고 벤처타운조성을 위한 벤처 투·융자설명회 개최, 집적시설의 지원, 벤처입주건물 중개, 정보기술산업 기관과의 업무연계지원 등 유망벤처기업을 관내 유치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물가안정 도모 및 소비자 보호입니다. 보고서 책자 22쪽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서비스요금과 생필품의 가격동향에 대하여 롯데잠실점 외 4개 중점관리지역과 2,142개 중점관리업소를 지정 관리하여 물가인상에 신속히 대처하겠으며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 상거래행위 지도단속, 가격표 게첨, 계량기 정기검사, 위조상품 단속 등을 철저히 하여 건전한 소비자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수산물 유통관리 강화입니다.
보고서 책자 23쪽입니다.
수입 농수산물의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보호를 위해 유통단계를 축소하는 도농간 직거래장터를 확대 개설하고 계절별 집중 출하품목에 대하여 수시 직거래장터를 개설하여 주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겠으며 우리 구 829개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하여 행정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부정축산물 유통방지 등 건전한 유통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지의 효율적 관리 및 농가소득지원입니다. 보고서 책자 24쪽입니다.
농지의 불법전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기능을 강화하고 농지관리 전산화 구축을 통해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겠으며 농가소득지원을 위해 논농업 직접지불제 시행과 토양개량제 보급으로 농경지보존과 농산물을 증산토록 지원하겠으며 벼 보급 종자 차액지원을 통한 식량증산에 힘쓰겠습니다.
일곱 번째, 연료관리체계 강화 및 에너지 절약입니다. 보고서 책자25쪽입니다.
연료공급시설의 안전점검 기능강화로 안전사고예방과 재난사고 발생시 비상연락체계와 긴급복구태세를 확립하고 연료의 원활한 수급 및 품질관리를 위해 연료 관련 관리대상업소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아울러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해 실천 가능한 절약분야를 발굴, 시민홍보 캠페인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고용안정대책 및 취업알선 활성화입니다. 보고서 책자 26쪽입니다.
우리 구 73개 노동조합에 대하여 건전 노조육성과 노사간 갈등해소를 위하여 수시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노사분규를 사전 예방하여 고용안정 도모에 노력하겠으며 민간직업소개소의 건전 육성지도와 취업알선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공공근로사업의 내실화입니다. 보고서 책자 27쪽입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정부의 사업규모 축소 방침에 따라 기존사업의 마무리를 조속히 추진하고 신규사업 선정은 청년층 고학력자를 참여시켜 생산성과 공익성이 높은 사업을 선정, 사업효과를 높임으로서 공공근로사업을 내실있게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보고서 책자 31쪽입니다.
첫 번째, 2002년 세입목표입니다.
금년도 우리 구 총 세입목표는 1,441억 5,300만원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971억 9,600만원으로 67.4%이고, 의존재원인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이 469억 5,700만원으로 32.6%입니다.
두 번째, 세입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보고서 책자 32쪽입니다.
2002년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과세자료의 철저한 대사와 고지서의 정확한 송달체계를 유지하고 고액납세자에 대한 납부독려와 아울러 송파새소식지와 지역신문 등을 통한 납세홍보를 강화, 납기내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미준공건축물 및 미등기 상속재산 추적조사와 법인세무조사 등을 실시하여 누락세원 발굴을 강화하겠으며 또한 체납자에 대한 금융재산과 직장조회 후 금융재산 및 급여압류와 고액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제공 및 출국금지요청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마련,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민족도 제고 방안강구입니다. 보고서 책자33쪽입니다.
세무행정 시민 민족도 제고를 위해 민원인의 불편사항신고와 세무행정의 홍보 사항, 지방세 안내 등을 내용으로 한 홍보물을 제작, 민원인에게 발송할 예정이며 민원창구의 환경을 개선하여 내방하는 민원인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을 조성,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책자 37쪽입니다.
첫 번째, 2002년 세입추계입니다. 세무2과 세입목표에 대해서는 앞서 세무1과 세입목표 보고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수증대를 위한 효율적 세원관리입니다. 보고서 책자 38쪽입니다.
과세변동자료의 수시파악과 수납자료의 철저한 관리 등 과세자료의 정비관리와 사업장 조사, 대형건축공사현장 세원조사, 사업소세 과세법 사업장 실태조사 실시 등 적극적인 숨은 세원발굴을 통해 세수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체납세 최소화를 위한 체납징수활동 강화입니다. 보고서 책자 39쪽입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 체납이 증가하는 추세임에 따라 체납일소를 위해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체납 발생 억제를 위한 납기내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및 사법기관 고발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 지방세 징수에 힘쓰겠습니다.
네 번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입니다. 보고서 책자 40쪽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자량에 대해 금년에도 계속해서 번호판 영치전담반을 편성 운영, 영치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세액을 최소화하여 세입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과를 지적해 주시고 건제순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보고자료 19페이지를 보면 상점가 진흥조합 육성지원 밑에 상점가 상징조형물 준공 및 추가 관리 준공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방이맛골거리 상징아치를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아치라는게 상당히 사람의 시각을 끄는데 유효한 구조물입니다.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잘 설치를 한다고 했지만 어색한 부분이 있고 시야에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해서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설치를 하고 나면 꽤나 오랫동안 존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런 비용은 돈이 들더라도 신중하게 해야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명품은 괜히 명품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남보다 한 발짝 앞서기 위해서 수십 배의 돈을 투자합니다.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아치라든가 상징조형물, 이런 부분은 주민들의 어떤 자긍심 고취라든지, 또 그 조합에 속한, 그 거리에 속한 사람들의 프라이드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된 조형물을 보면서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고 그래서 대안으로 말씀 드려보고 싶은 게 물론 용역비가 다소간에 예산 사항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용역을 공개 경쟁으로 실시하든지 아니면 우리와 자매결연하고 있는 경원대학교 예술학부 측에 협조를 받아서 디자인을 한다든지 하나를 만들더라도 명품을 만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느냐, 송파는 그런 질을 따져야 하는 곳이 아니냐 이런 질의를 드려 보는데 국장님의 의지을 듣고 싶습니다.
이학찬 위원님.
중소기업 종합 지원체계와 관련해서 종전에 상설 전시 판매장을 송파1동사무소 청사 건물 1층으로 이전하여 리모델링 등 보수해서 중소기업제품 상설 전시 판매장을 운영한다고 보고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과 제품을 전시 판매할 계획인지 그리고 우리 송파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단양군의 특산물 전시장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이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희 위원님.
지금 자매결연지 수시 직거래 장터 개설 90개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각 동마다 자매결연지가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에 분산되어서 과연 자매결연 되어 있는 90개 지역의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실제 각 동마다 도농간 직거래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이학찬 위원님께서 잠깐 거론하셨지만 상설 직판장 운영 2개소 영덕군과 단양군인데 사실은 무엇을 팔고 있는 것인지 또 실적이 있는 것인지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도농간 자매결연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로 동에서 실제 자매결연 지를 방문할 때 같이 가보면 상당히 전시 효과적입니다. 별 실적과 업적도 없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동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현지 방문해 보면 다분히 형식적이고 내실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정책적으로, 한 동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방이동에도 영덕군, 공주군 많이 있는데 그것을 한 군데로 집약해서 실적있게, 내실있게 할 수는 있는 방안은 없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송파구가 각 동마다 자매결연지가 몇 군데나 되는지 명단을 주시고 또 동마다 무엇을 어떻게 도농간 직거래하였는지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숙 위원님.
재무과 결산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결산검사가 우리 의회 사정상 6월 중에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1월 정도로 실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노동자 관리에 있어서 노사간 노조간 갈등을 중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노조는 이익집단이고 압력단체입니다. 우리 송파구청이 교섭 당사자도 아닌 데 어느 선까지 우리가 이것을 조정하고 중재할 수 있는지 이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인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체납징수라든가 여기에 대한 의지표명은 활자로 많이 되어 있으나 그러나 자치단체장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체납징수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미온적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한 마디로 봐 주기 식으로 넘어가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구청장은 선출직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은 그런 데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의의 납세자가 피해를 입고 세무 공무원들이 자치단체장 눈치를 봐서 구태의연한 체납업무를 견제한다면 선의의 체납자에 대해서 많은 피해를 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지를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숙언 위원님.
재무과에 묻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면 지금 현재 국유지가 96필지, 시유지가 148필지, 구유지가 112필지 이렇게 되어는 있는데 지금 우리 송파구에는 잠실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환지나 현금 예치된 것이 금년 1월 1일부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된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현재 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가 시유지로 계산되어 있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9페이지 지역경제과입니다. 마천시장 현대화 사업추진, 좋습니다만 마천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어떠한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는지, 건물 자체를 짓고, 도로포장을 하고 있는지, 내용에 보다시피 간판정비, 비 가리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서 활성화시키려는지 말씀해 주시고, 상점가 진흥조합 육성지원에 묻겠습니다.
지금 상점가 진흥조합 육성은 어떤 상품, 즉 로데오 거리 같이 의류면 의류가 전반적으로 상점가를 형성하고 있다면 진흥조합 결성이라든가 단합이 잘 되는데 그 외 여러 사업체가 형성하고 있는 방이시장같은 자생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필수품이 많고 또 방이동 먹자골목 같은 데도 식당이면 식당, 노래방이면 노래방, 단란주점이면 단란주점 여러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점가 진흥조합 육성에 애로사항은 어떤 점이고, 어떻게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주숙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년도에도 마천시장의 환경을 위해서 공중화장실이나 하수도 등 많은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현대화나 활성화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할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마천시장이 재래시장으로 제대로 활성화되려면 우선 주민들이 거기에 근접할 수 있게 여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마천시장을 외부 사람들이 가보고 싶어도 주차할 곳이 하나 없으며, 마천시장이 현대화시장으로 활성화되려면 우선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어야 외부 손님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마천시장은 거마 지역의 경제적 요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천시장이 죽으면 결과적으로 거여·마천 경제가 죽는다, 이럴 정도로 마천시장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 왔고, 송파구 전체 주민도 마천시장을 많이 이용하고는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건설국 일반현황을 보면 정원이 145명인데 현원은 155명입니다. 이렇게 볼 때 정원 10명이나 초과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규정위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명을 초과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다시 말해서 동사무소 기능 전환때 공무원을 구청으로 환원해서 쓰고 있다는 이런 것도 구조조정에 역행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10명 초과 인원을 계속 쓸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농수산물 축산물 유통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시장에 늘 가보면 업무보고 때 마다 계획은 잘 되어 있습니다만 한 번도 지도 점검한 흔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실질로 거여·마천 시장이나 중소기업 상설전시장, 백화점 같은 데를 가보면 농수산물 뿐 아니라 다른 것도 원산지 표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군데 질의해도 답변이 시원치 않고 표시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정도로 인식이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고 표시해 놓은 게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마천동 다마트에 보면 중소기업 상품전을 하고 있는데 입구에 결명자, 구기자, 오미자를 해놓고 표시를 안 해서 본 위원이 물어봤더니 어디인지 모른다, 그냥 팔고만 있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있는데 전혀 지도 단속이 되어 있지 않은데 금년에는 계획을 이렇게 세워놓고 언제 어느 때 분기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선 위원님.
세무과에서 주로 체납자들을 정리할 때 결손처분하는 과정을 세무과에서 통괄적으로 하는 데 물론 세법에 5년 이상 넘으면 결손처분을 하도록, 그래서 그것을 압류로 비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해서도 안 되는 경우 결손처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매년 결손처분하는 비례가 얼마나 되는지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위원님들이 지금 16가지 질의하셨는데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있고 해당 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있습니다.
집행부 답변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10분 정도 정회하기 전에 마천동에 박재문 위원님께서 시장현대화 계획과 주차장 관리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현재 우리 송파구에서 각 용역 나가는 것이 있는데 도시관리계획, 교통체계 개선 중에서 한 가지 지적한다면 잠실지구 재건축과 관련해서 그 뒷길에 확장하는 부분은 교통체계개선사업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재건축계획 상 제2롯데 사업에는 교통영향평가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용역과 용역을 각 국별로 서로 조율해서 상반되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당 과에 업무 협의를 통해서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철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상점가 상징조형물 건립에 대해서 물어주셨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재정경제국장으로 가기 전에 모든 게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가서 검토해 보니까 공개공모를 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형물도 18개 작품이 왔고 아치도 9개 작품이 온 것을 대학교 전문교수 6명하고 우리 구 의원님 두 분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여덟 분이 심도있게 심의를 하셔서 예술성이나 안정성이나 상징성을 보아서 채택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이동에 있는 아치도 세워놓고 보니까 작품으로 보는 것하고 세워 놓고 보는 것하고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의아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마크라든가 이런 것이 제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청장님하고 여러 번 그것 때문에 토론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또 하나 하나 이렇게 보니까 전문가들이 심의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맞습니다.
숟가락하고 젓가락 놓은 것도 남들이 인터넷에 뜨고 잘못되었다. 저도 그런게 안 좋다. 또 “웰컴 방이맛골도 밑에 쓰지 않고 위에 썼느냐?” “왜 맛고을 거리로 했는데 맛골로 했느냐?”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 하나 보고 심사한 것을 보고 저도 또 찾아보니까 다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은 굳이 명분이나 이런 것을 따질 입장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대가들이나 명장들도 자기가 한 작품이 마음에 안들어서 다 해 놓고 부숩니다. 할 때는 마음에 들어서 만들었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도자기 명장들 보세요. 마음에 들어서 했는데 빛깔 안 좋다. 뭐 안 좋다 해서 그 자리에서 부숩니다. 그런 명품을 만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이지. 절차상의 하자나 예산상의 문제 이런 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지금 안 된게 문정 로데오거리입니다. 문정 로데오거리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산이 1억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아치는 20m 이상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정 로데오거리는 아치가 아니라 어떤 탑이나 상징물을 해야 될텐데 저도 현장에 한 두 번 나가서 보았습니다마는 참 마땅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박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을 충분히 생각해서 로데오거리를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박 위원님께서 저한테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개별적인 홍보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세워 놓고 거기에 맛고을로 뭔가 명소가 되려면 이벤트행사 같은 것을 자주 가져야 하는데 이것은 조합에서 해 줘야 합니다.
구청이나 우리가 할 수 없고 상가번영회나 이런 데에서 해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한 번 지역에 계신 주숙언 위원님하고 개별적으로…
그것은 개별적으로 주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다음에 천한홍 위원님께서 직원 정원초과 때문에 걱정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업무에 따라 가지고 현원은 수시로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고…
예를 들어서 보상업무가 금년에 많다 하면 현원이 그 쪽으로 가게 되고 또 이 쪽에 어떤 업무가 중점이 된다면 그 업무에 따라서 그 쪽에 다시 편성되기 때문에 현원은 항시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태두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의정활동을 하신 곽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에도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숙 위원님께서 금년도 지방선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물으셨는데 원칙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재정법에는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19조에 보면 1차 정례회 때 결산을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1차 정례회가 6월에 예정되어 있으니까 6월중으로 승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숙언 위원님께서 도시개발 특별회계 귀속문제를 질의하셨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시정비과에서 답변하실 사항이고 저희는 국공유지에서 시유지로 확정되는 사항만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는 주로 문정·장지지구 내에 있습니다. 훼밀리아파트 뒤에 문정·장지지구 내에 지금 현재 시유·잡종지가 상당한 필지가 있습니다.
구유지 역시 문정·장지지구하고 풍납동 등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건승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유중원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역경제과는 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할하는 법이 한 70～80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한 달 정도 되었는데 전부 100% 파악을 못하고 다행히 제가 그 전에 지역경제과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파악하도록 하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학찬 위원님께서 상설전시판매장을 구 송파1동사무소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송파1동사무소로 이전을 하기 위해서 조만간에 전부 다 수리를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구청 옆 지하에 있는 상설전시판매장을 그쪽으로 이전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그동안에 지하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내왕객도 없고 일종의 상징성도 되지 못할 뿐 더러 공기도 탁하고 여러 가지 이용률이 없기 때문에 송파1동사무소로 이전하는 문제는 상당히 잘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수리를 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업체는 저희가 중소기업경영인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공모에 의해서 한 20개 업체를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판매되는 물품은 중소기업체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설전시판매장이라는 것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송파구에 있는 중소기업 제품이 외부에 널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로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소에 단양군이 들어가는 문제는 단양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단양군은 우리 송파개발공사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이수희 위원님께서 도농간 직거래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90개 지역 결연내용은 90개 지역이 저희하고 자매결연이 된 내용이 아니고 저희가 자매결연지에서 우리 송파구에 와서 직거래를 한 장소가 누계가 작년에 90개 정도 된 내용을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90개 지역하고 자매결연 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그리고 영덕군하고 단양군에서 상설판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단양군에서는 우리 송파개발공사 자리에 상설전시판매장을 하고 있고 영덕군에서는 롯데 지하도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매상이 오르는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의 관리라든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조속히 파악해서 저희가 관리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숙언 위원님께서 마천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책자 19페이지에 나오는 것을 보면 아까 박재문 위원님께서 동일한 질의를 하셨는데 마천시장의 환경개선, 간판정비 이런 문제가 아니고 궁극적인 현대화 문제가 해결되면 주차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해결될 문제이고 제가 와서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마천시장 현대화 문제가 법적인 제약에 가려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못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통과가 되어서 금년도 4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물론 2007년 3월 31일까지 한시법안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제약되었던 부분이 용적율 관계가 과거에는 400%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법이 바뀐 데에서는 400～700% 준주거지역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용적율 관계는 아마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상복합건물를 지을 수 있는 문제도 제약이 있었는데 그 문제도 가능할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임시시장을 설치하는 문제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단시간 내에 파악을 해서 추진할 문제는 아니고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도 있고 또 주민의 이해관계라든가, 시장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현대화사업이 마천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의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 의원님께는 반드시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점가 진흥조합 육성 애로사항에 대해서 주숙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에 지역경제과장 할 때 방이동 상점가 육성 진흥조합을 만들려고 하다가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송파구 관할에 상점가 진흥조합이 두 군데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로데오하고 잠전진흥조합 두 군데가 있는데 그것도 한 번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 위원님 의견도 들어보고 방이 상점가 진흥조합 주민의 뜻이 어떻고 그것이 가능하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런데 진흥조합을 결성하려면 상점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뜻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농수산 축산물 유통관리에 대해서 천한홍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도 점검은 지금 하도 적은 인력에 지도점검을 전체 다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변두리 지역도 지도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병전 세무2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을 한다. 전체 세액에 대하여 몇 %가 되며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시효결손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징수권이 소멸됩니다. 무조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각종 공부 내지는 대장, 내지는 각종 기관에 조회해서 무재산으로 판명될 경우에 한해서 시효결손 처분하게 됩니다.
또 불납결손은 시효는 소멸되지 않았으나 체납자에게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하게 됩니다.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이 충당된 배분액이 그 체납액이 부족할 때, 체납처분을 중지할 때, 체납자가 행불이나 무 재산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단 불납결손은 추후에 재산이 발견될 때는 다시 징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5년 간 별도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손 처분한 전체 세액에 대해서 몇 퍼센트가 되느냐 질의하셨는데 시효결손은 1만 6,323건에 21억 1,300만원으로 0.6%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납결손은 5,140건에 26억 5,000만원으로 총 2만 1,423건에 58억 3,1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에 1.6%가 해당하겠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의 신상과 직결되기 때문에 현재 거주지 확인, 각종 공보확인, 금융재산 확인을 해서 전체적으로 정산 조사한 연후 무 재산으로 판명되거나 징수 불가능할 때 한 해서 시효결손 내지 불납결손 처분을 합니다. 단 불납결손만은 5년 간 특별관리해서 재산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징수하게 됩니다.
이한숙 위원님 질의사항은,
이병전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업무보고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재정경제국 업무보고에 이어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종삼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곽영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고 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지적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저희 도시관리국 인력 현황은 정원 122명에 현재 인원 125명이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관내 주택현황은 총 13만 6,181호로써 이중 공동주택이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 보급 율은 71.5%로써 서울시에서 비교적 높은 구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구는 주거지역이 약 60%, 상업지역이 약 3.7%, 녹지지역이 약 35%가 되겠으며 학교, 공원 등 주요 도시계획 시설은 27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주택분야로써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잠실 재건축 사업을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재건축 대상은 현재 5개 단지에 2만 1,250세대로써 차후 12% 증가한 2만 454세대를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4개 단지가 사업승인이 신청되어서 현재 관련 부서에 협의 중에 있으며, 전세난 등을 고려해서 서울시 용역결과에 의해서 우선 1개 단지만 선정해서 사업 승인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 협의와 연구용역이 끝나는 대로 최대한 공정성을 확보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건설 중인 민영아파트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신축 중인 아파트는 총 11개소에 2,918세대로써 이 중에 재건축이 5개소에 2,385세대가 되겠습니다.
공사장 안전관리와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민간 전문가와 입주 예정자를 활용해서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사전에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거여 재개발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여 재개발 사업은 당초 자력 재개발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나 현재까지 25년 동안 25%의 미미한 진척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 요구와 더불어 좀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재개발 사업을 위해서 자력재개발 방식에서 합동 재개발 방식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1차로 서울시에 재개발 사업지구 분할을 요청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서 지구가 분할되고 합동 재개발 방식으로 변경되면 현재 거여 재개발 지역 북쪽 지역은 주민 동의 율이 92%를 상회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추진 사항입니다. 먼저 마천1-2지구는 2001년 10월에 지구를 지정해서 현재 주차장 부지와 도로개설 부분의 공공시설에 대한 보상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공공시설 사업 시행자가 선정되어서 앞으로 보상 협의만 완료되면 2월말 경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거여2지구는 현재 사업내용을 일부 변경 중에 있고 국유지 매입관계로 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유지 매입과 예산부족 관계는 국방부와 서울시에 계속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관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입주자에게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연 1회 아파트 관리에 대해서 실적을 평가해서 우수 단지를 선정해서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신 발생 무허가 건물 정비는 사전 예방단속에 중점을 두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개발행위 제한 구역인 문정·장지 녹지 지역은 감시초소를 현재 2개 초소에서 4개 초소로 증설하고 인력을 보강해서 불법행위와 화재 등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지원은 전세금 3,500만원 이하 세입자를 대상으로 금년에는 작년보다 많은 800가구에 80억의 시비가 지원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구에서는 용역 중에 있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현재 실시 중에 있는데 저희 구 지역은 현재 가락·잠실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이래 20년 내지 30년이 경과되어서 이제는 새로 도시관리 틀과 기준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존 도시 슬럼화를 방지하고 미래 지향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 현재 금년 5월까지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용역수립 마지막 단계로써 연구 결과가 일단 완성되면 도시계획위원회와 보고회 등을 거쳐서 상반기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일반 주거지역의 세분화 계획을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계획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법령에 의해서 추진 중에 있는 주거지역 세분화 사업은 당초 세분화 완료 시한인 2003년 6월까지 용역을 마치도록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 절차 이행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는 금년 8월까지 계획안이 수립되어야 하겠습니다. 일정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앞으로고 계획안이 수립되는 대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도시기능 및 미관 증진을 위하여 그 동안 추진되어 온 기존 도시설계와 상세 계획 등 도시계획 기법이 지난해 공동주택 건립 분야가 포함되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일괄 통합되었습니다. 저희 구에는 종전 도시설계 구역이 주요 간선도로변에 걸쳐서 10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상세 계획 구역은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에서는 지구단위 계획 업무처리에 있어 기본 계획과 상충되는 민원은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통해서 원만하게 조정해 나가겠으며,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공동주택 건립 시에는 주변 민원을 최대한 수렴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역점을 두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체비지의 효율적인 정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 미 매각 체비지는 모두 86개 필지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비 3,000만원을 배정 받아서 체비지 내 무허가 건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휀스를 설치해서 체비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가로 환경 정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 노점상은 총 1,181개로써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그 수가 좀처럼 감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속 대상인 간선도로변 금지구역이나 이면도로 변은 정비대상 물량이 모두 452개소로써 금년에는 지속적인 계도와 행정조치를 병행해서 타 업종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해서 가로환경 정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위법건축물 점검 및 정비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위법건축 행위를 지속적으로 예방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빌딩, 백화점, 호텔 등 다중이용 건축물과 위법시공 건축물, 장기 미 준공 건축물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해서 기존 건축물은 대형과 중형으로 나누어서 연 2회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신축 건축물은 분기별로 상설점검을 실시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사설 위험시설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중점 관리대상은 1종과 2종 시설물, 대형 건축공사장, 노후 건축물 등 총 44개소가 되겠으며, 이 중 재난관리 시설물은 총 7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설 위험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점검 반을 편성해서 해빙기, 우기, 동절기, 연휴 기간 등 안전 취약시기 별로 철저히 점검해서 재난발생 위험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올림픽로 및 석촌호수 주변 명소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 소관 분야는 사업 노선에 있는 대형 건축공사장 울타리 정비 3개소와 야간 경관조명 10개소, 신축건축물 색채관리가 되겠으며 2002년 5월까지는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지적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 측량 기준점 설치 및 관리를 철저히 해서 측량 성과의 정확성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지적 측량 기준점은 총 784점이며 이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망실·훼손된 기준점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여 조치하고 연간 망실 예상 물량 60점에 대해서는 표출식 기준점을 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개별 공시지가 조사결정에 대한 사항으로써 정확하고 합리적인 공시지가의 조사 결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총 대상 필지는 2만 9,500필지로써 연 3회 지가조사를 실시해서 결정고시를 하게 되며, 상시적인 조사반 운영과 여론수렴 등으로 정확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토지주의 이의 신청을 받아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재심의하는 등 적정한 공시지가가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는 총 1,155개소가 되겠으며, 연중 저희 구에는 2개 점검 반을 가동해서 무 등록 영업이나 자격증 대여, 수수료 과다 징수 등에 대해서 집중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수료 요일표 제작 배부와 고발창구 운영 그리고 주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도시관리국 현황을 청취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숙 위원님.
그렇다면 주민들이 볼 때 이렇게 일상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송파구에서는 우수단지라고 표창을 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불신을 많이 갖죠.
우수단지로 선정하는 데 대한 객관적인 검증절차나 선정기준이 너무 형식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은 좋은 정책입니다. 그러나 상은 받아야 될 사람이 받는 것이지 누가 봐도 인정이 안 되는 상대에게 상을 주었을 때 그것은 상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우수단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주민들 여론을 청취한다든가 이런 면에 각별히 유의해 주었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화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곽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이학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 책자 3쪽에서 12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과별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과 사항부터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는 정규직원 79명 및 공익근무인원 144명 등 223명의 방대한 조직으로 1일 평균 600여건의 각종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민원편의를 위하여 과 사무실 내에 「바르고 빠른 교통민원실」을 운영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직원 사기진작과 업무능률 증진을 위하여 팀별 연찬회 및 연수실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공간 확충사항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 조성사업에 총력을 기울인 한 해였습니다. 그간 공영주차장은 총 171억 6,500만원을 투입, 7개 지역에 걸쳐 모두 935면의 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마천동 및 삼전동 지역에 대하여 주차여건을 크게 개선하였으며 금년에는 삼전동 175-8, 9호 및 풍납동 4블럭 등 두 곳에 대하여 68억 6,200만원을 들여 392면 규모의 주차장을 추가 건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별 주차구획 1,000면 이상 확보사항입니다.
지난 2000년 6월부터 지난 해 말까지 당해 사업을 추진한 결과 일반주택지역 18개동의 주차장 확보율은 100.9%를 달성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이면도로 주차구획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5,000구획을 추가 확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8쪽부터 19쪽까지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에 법정주차대수 외에 추가로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100만원 내지 120만원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입니다.
지난 해에는 406가구 549면을 확보하였으며 금년에는 470가구 815면을 계획하고 있으며 보조금으로 지급될 소요예산은 총 8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일방통행 확대사업으로 현재까지 9.5km를 시행하고 있고 수서경찰서 관할 제1권역은 금년 2월까지, 송파경찰서 관할 제2·3권역은 금년 4월까지 각각 공사를 완료하여 113.6km를 추가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확대사업입니다.
야간개방에 필요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시설개선비를 보조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여 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면이 부족한 지역 등 주차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 집중 투자하고자 합니다.
다음 자전거도로 및 대여사업입니다.
성내천 위례성길～올림픽아파트간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성내천 및 올림픽공원 주변 등 노후된 자전거도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석촌호수삼거리～송파대로까지 600m 구간 및 잠실역～구 한화갤러리까지의 600m 구간을 각각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제2롯데부지 옆에 100대 규모의 자전거 대여소를 시범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정차 단속 실시 결과 인터넷으로 조회 가능한 인터넷 화상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주·정차 단속이 실시된 후 주민입장에서는 사진확인, 이의신청 및 과태료 납부 등을 위해서 구청 및 은행을 방문하느라 불만의 요인이 되었으며 복잡한 과태료 수납절차로 행정력이 과다 소요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자 이제 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단속정보 확인, 단속 현장사진 확인, 이의신청 및 과태료 납부 등 제반사항을 인터넷화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민편의증진 및 행정력 절감효과를 기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계획입니다.
지난 해 우리 구 징수율은 67.7%로 서울시 자치구 평균 63%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마는 체납과태료가 가산금이 없다는 점 등 제도상 취약점과 납부의식 결여 등으로 체납율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올해에도 꾸준한 고지서 발부 및 체납자에 대한 적기 압류조치 등 징수업무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사항입니다.
먼저 도로개설 사항으로 위례성길～마천동간 도로개설을 위하여 지난 1월 30일 기본설계용역 보고회를 마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0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송파공고～송파대로간 미개설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용역에서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있다는 이유로 본 도로계획선을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우리 구에서는 서울외곽순환도로는 통과 도로기능에 불과한 기능이고 대체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폐지 불가함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며 또한 도시계획시설이 군부대를 양분하고 있어 계획대로 추진이 곤란하면 우회도로 개설이 가능한지 군부대와도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마천동 201-271간 도로개설사업은 총 20억 4,3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토지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9월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다음 폭 12m미만 뒷골목 포장사업은 2000～2001년도 사이 총 549개소 83.4km를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도 총 185개소 20.5km 구간을 17억 7,000만원을 들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올림픽대로 및 잠실1단지 주변 700m 구간에 대하여 방음벽을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총 16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물 보수사항으로 장지지하차도 보수를 위하여 13억 4,900만원을 투입, 금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기타 도로소파보수 업무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30억원을 들여 도로굴착복구사업을 추진 예정이며 소요되는 사업비는 전액 굴착원인 행위자들이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보도상에 설치되어 있는 낡고 탈색된 변압기 및 케이블TV 전원공급기를 송파 로고색상으로 도색 정비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한전 또는 송파케이블TV회사측에서 부담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후되고 조도가 떨어지는 가락로에 있는 가로등 100개 및 분전반 5면을 상반기 중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공사 추진계획입니다.
단위공사는 7건에 39억 9,200만원, 유지보수는 5건에 31억 2.300만원, 기타 공사는 2건에 34억원으로 총 14건 105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내역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사항입니다.
먼저 수방사업으로 수방기간을 6월 15일부터 10월15일까지 4개월간으로 설정하고 빗물펌프장, 수문 및 하천 점검을 1월부터 2월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저지대 및 배수불량지역 하수도에 대하여 우기 전 계획물량의 60%를 준설할 예정이며 관내 간선 및 지선도로상 빗물받이는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준설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수방담당자의 재난 대처능력 향상과 정확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하여 대내외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담당직원들을 참여시키고 실제 도상훈련도 병행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치수 및 하수사업으로 구비사업 8건에 24억 2,300만원, 시비사업 8건에 71억 9,600만원, 시 기금 사업 3건에 3억 9,600만원 등 총 19건 100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48쪽부터 49쪽까지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지하수 관리업무로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수질검사 및 출수량 조사 등을 연중 계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법정 유지 관리업무에 대하여도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사항입니다.
56쪽 사업계획을 설명드리면 금년사업은 총 20건에 92억 8,564만 4,000원으로 이중 구비사업이 13건에 37억 4,564만 4,000원, 구·시비사업이 1건에 1억 8,900만원, 시비사업이 6건에 53억 5,100만원입니다.
구비사업으로는 송파나루공원 명소화사업으로 「만남의 마당」조성 등 10개 단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총 19억 6,800만원이며 송파나루공원 걷고 싶은 거리 및 조깅로 구간에 1억 2,000만원을 들여 송파나루공원에 꽃길을 조성할 계획이며 오금근린공원 등 12개 공원 시설물 설치 및 수목식재 등의 정비를 위해 총 2억 9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임금샘어린이공원 등 16개 공원에 대해서는 총 4억원을 들여 어린이들이 활발히 뛰어나는 계절에 맞춰 4월까지 시설물설치 및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며 관내 어린이공원관리 가로수의 관리 및 1만㎡ 이상 규모인 송파나루공원 등 17개 근린공원에 대하여는 경비용역을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상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하며 가로변녹지대 꽃묘 식재 및 위험 가로수 정비·보식공사도 계속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락사거리 녹지대에 대해서는 6,200만원을 들여 수목 및 잔디를 추가 식재하고 녹지공간의 경관개선을 위하여 꽃을 피울 수 있는 후록스 등 지피식물도 5,000본 가량 식재할 계획입니다.
올림픽공원 외 3개소에 있는 지정보호수 7그루에 대해서는 1,000만원을 들여 병해충방제 및 영양제주사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기타 노후된 숯내공원의 철조망휀스를 철거하고 디자인휀스로 교체하고자 하며 관내 103개 아파트단지에 대하여 구 자체인력과 장비를 활용해서 아파트단지 별로 순회하면서 수목전지하고 잔재를 파쇄, 처리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비사업으로 1억 8,900만원을 들여 가로수, 녹지대, 공원, 임야 등에 대한 병해충을 방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시비사업으로 마천동에 조성되고 있는 천마근린공원은 18만 9,206㎡규모로 기 준공된 어린이안전공원을 포함 운동장·경로당 및 주차장 등의 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2004년도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138억 5,000만원중 올해에는 공원조성비로 5억 9,400만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거여동 145-1번지상 장지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4만 7,281㎡규모로 다목적운동장·체력단련장 및 휴게광장 등의 시설을 고루 갖출 예정으로 2004년까지 총 사업비 100억 5,000만원을 투입,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송파2동 반도아파트～방이역 사이에 있는 가로수 아래에 2억원을 들여 회양목 등 관목류를 식재할 예정이며 남부순환로 중앙분리대 외 2개소에 소나무 등 3종의 향토수종을 식재하고 녹지량 확충사업을 2억 8,300만원을 들여 4월말까지 완공하겠습니다.
기타 삼전동 175번지 8·9호상 공영주차장 건설부지상에 인근 주민편의를 위해 삼전마을마당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1억 1,7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1억 700만원을 들여 가로수 생육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산회)
곽영석 이학찬 이수희 장경선
주숙언 천한홍 이한숙 박재문
정성태 안성화 박재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민건식
○출석관계공무원
재 정 경 제 국 장이만수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재 무 과 장김태두
지 역 경 제 과 장유중원
세 무 2 과 장이병전
주 택 과 장이기헌
도 시 정 비 과 장김규섭
건 축 과 장박철규
지 적 과 장김기환
교 통 관 리 과 장김진세
도 로 과 장변상교
치 수 과 장장래황
공 원 녹 지 과 장옥형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