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재건축및재개발관련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20일(월) 12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재건축및재개발관련특별위원회소위원회활동중간보고의건
2. 재건축및재개발관련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심사된 안건
1. 재건축및재개발관련특별위원회소위원회활동중간보고의건(위원장제의)
2. 재건축및재개발관련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위원장제의)
(11시 21분 개의)
1. 재건축및재개발관련특별위원회소위원회활동중간보고의건(위원장제의)
그 동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우리 관내의 재건축 및 재개발과 관련해서 해당지역을 방문하였고 또 각 추진위원회 현황을 파악하여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은 소위원회별로 그간의 활동사항에 대한 중간보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용기 재건축 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중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잠실1, 2, 3, 4단지와 잠실시영아파트 단지의 공통된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소형평형 건립 30% 의무화는 수용불가하며 이를 자율화 내지는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형평형건립의무화폐지촉구건의안”이 우리 구의회에서 채택되어 관계기관에 건의된 상태임을 알려 드렸습니다.
둘째, 공공시설 용지내 축소나 위치변경없이 추가용지 확보는 부당하므로 주민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곽영석 의원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발의로 “잠실지구재건축사업공공계획시설위치변동에관한건의안”을 이번 정기회기 중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잠실1, 2단지는 공통 요구사항 외에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3단지의 경우는 용적률 270%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4단지 방문시 주요 의견청취 내용입니다. 소형평형 의무화 비율은 순수하게 증가되는 약 10% 선에서 조정토록 하고, 모든 주차장을 지하화하여 아파트단지내 녹지면적을 35% 이상 확보하면 공원 신증설 없이도 쾌적한 환경이 가능하고 4단지는 석촌호수와 연결되는 구름다리를 2개 정도 설계에 반영하여 놓은 상태로 단지 중앙에 공원 배치는 공공성이 없으며 도로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곳의 확장 등으로 교통 병목현상 등의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합리적 방향으로 검토해 줄 것과 현재 3단지와 4단지가 각각 분리되어 있고 재건축조합도 별도 결성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3, 4단지 주구 분리 요구가 있었습니다.
잠실시영아파트 단지의 경우 소형평형 의무비율에 대한 내용은 앞의 여러 단지에서 언급된 내용이며, 기본계획안의 공원배치는 그 규모나 위치가 주민을 위한 공원으로서의 역할이 불가능하고, 인근 올림픽공원이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자연친화형 테마공원 계획이 주민의 요구사항이며, 단지내 초등학교 신설은 현실성을 무시한 것으로 중·고등학교로 계획되어야 할 것과 성내역의 중심시설과 주택단지를 가로지르는 곡선형 도로신설은 성내역과 중심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접근이 단절되고 보행자들의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도로를 직선화하여 지하차도를 계획할 것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1월 11일에는 가락시영아파트를 현장방문하였으나 조합총회 준비 등으로 인하여 추진현황 및 건의사항에 대한 내용설명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현재 우리 구 재건축지역에 대한 방문을 통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과 우리 주민이 원하는 재건축 방향에 있어 상반된 의견이 많아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실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당국에 강력히 요구하여 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재건축 소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숙언 재개발 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중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은 재건축 문제와는 달리 법 적용부터가 복잡하고 일관성이 결여된 상태이므로 거여 재개발 지구와 같은 현상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지난 11월 11일 거여재개발 지구를 현장방문하여 추진위원장과 주택과장으로부터 현황설명을 듣고 실태파악과 현안 문제점 등 청취한 내용을 토대로 간략하게 중간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은 현장방문 당시 청취한 내용으로 갈음하고 주요쟁점인 의견청취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력재개발지구로 확정된 지구에 대하여 이를 중간에 포기하고 합동재개발로 변경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으나 이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요구하여 99년 12월 6일 송파구청에서 서울시로 사업계획변경승인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둘째, 용적률 270% 적용이 가능하도록 요구하였고,
셋째, 임대아파트를 이 지역에 짓지 말고 거여2동 임대아파트 4,000세대를 활용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하여 준다면 사업성이 있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거여2구역은 개발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인정되지만 법규정이 미비하고 선례가 없는 사업계획변경과 주민들간의 사적인 이해관계 등으로 사업추진에 있어 어려운 사항이 많은 만큼 치밀한 연구와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원만히 해결되어 이 지역의 재개발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재개발 소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이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특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중간보고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보완해야 되겠다고 생각되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천 위원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2. 재건축및재개발관련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위원장제의)
(11시 34분)
앞서 소위원장님들의 중간보고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활동하셨으나 특위활동기간이 정기회와 중복되어서 실질적인 활동시간 확보가 어려웠고 또 현재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관계로 특위활동이 현실적으로 극도로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향후 조합이나 사업주체가 확정되고 사업승인과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각 조합원들의 요구사항과 정책의 문제점이 표면에 노정될 때 적절히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당초 활동기간이 1999년 9월 15일부터 2000년 1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를 2000년 6월 30일까지, 즉 전반기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999년 9월 15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덧붙여서 더 특별히 하실 말씀이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정성태 최호명 주숙언 천한홍
이한숙 임명종 김만식 윤태환
성용기 안성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복환
○의결사항
· 재건축및재개발관련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 가결(1999년 9월 15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