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재건축및재개발관련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8일(수) 16시 40분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잠실지구재건축사업공공계획시설위치변동에관한건의안
심사된 안건
1. 잠실지구재건축사업공공계획시설위치변동에관한건의안(곽영석의원외 8인 발의)
(16시 40분 개의)
1. 잠실지구재건축사업공공계획시설위치변동에관한건의안(곽영석의원외 8인 발의)
그러면 곽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30일 잠실지구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대지면적에서 11만 4,180평을 도시계획 시설용지로 기부채납하게 하고 용적율과 소형가구 일정비율 확보를 조건으로 한 밀도변경 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의 분양조사에 따르면 잠실지구 내 주공단지의 경우 연면적은 30만 3,338평으로 도로, 공원, 학교, 공공시설 용지로 기부채납된 토지는 무려 10만 1,019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분양 당시를 포함하여 총 분양면적 41만 840평 중에서 51%에 이르는 21만 5,000평을 기부채납 해야 하는 것으로써 주민들의 막대한 경비부담을 초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함에도 서울시는 기존 시설용지의 축소나 위치변경 없이 추가용지 확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주민의 뜻이 무시되는 불합리한 처사이므로 우리 송파구의회는 잠실지구 조합원의 1차 의견수렴 결과와 같이 조합의 공공시설 용지를 자율변경 설계가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현 공공시설의 위치변경 없는 아파트 배치설계는 용적율의 감소가 불가피하고 정남향 주택의 감소와 단지별 조합설계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사업승인 시 조합원의 권익이 존중될 수 있도록 시설배치에 자율성을 부여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잠실재건축사업 지구 내에 공공시설용지 위치는 보행자 동선의 유기적 조화와 단지 내 도로망의 원활한 주행동선의 확보, 상가와 놀이터, 공원을 주택과 조화시켜서 환경 친화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당해 지구별 사업승인 시 조합에게 자율권을 줘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한다는 요지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본 안이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곽영석 의원님의 제안설명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발의된 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잠실지구재건축사업공공계획시설위치변동에관한건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정성태 최호명 주숙언 임명종
김만식 윤태환 성용기 안성화
○출석관계의원
곽영석
○의결사항
· 잠실지구재건축사업공공계획시설위치변동에관한건의안 : 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