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2월 25일(화) 11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일반주거지역세분에관한의견청취안
2.2003년도도시관리국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3.2003년도건설교통국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일반주거지역세분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2.2003년도도시관리국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3.2003년도건설교통국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11시 22분 개의)
1.일반주거지역세분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제107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심의한 바 있으며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재산권에 관계되는 안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박재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우리 구 일반주거지역세분화 계획안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의 고견을 들어 최종안 수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일반주거지역세분화 과업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주거지역을 1·2·3종으로 세분 지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도시경관 보호,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1년 10월에 용역사를 선정하여 과업에 착수하였고 그 동안 서울시와 수차의 사전협의와 실무조정 등을 거쳐 지난 1월 우리 구 안을 마련하여 1월 25일부터 2월 8일까지 주민공람을 마치고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과업의 내용은 이미 용역사의 보고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곽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도시정비과장이 제안설명 한 바 있는 일반주거지역세분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주민의견접수 현황 등은 기 배부 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세분에관한의견청취안은 도시계획법령의 개정에 의거 기존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키 위해 이를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잠실을 비롯한 풍납, 송파, 거여, 마천지역 등 여러 지역에서 재건축 및 재개발을 추진 중에 있어 이해 관계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의회 차원의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청취는 우리 위원님들이 일괄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청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용 위원님.
김철한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지금 이 일반주거지역세분화 계획을 의견 청취하고 심의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송파에서 동료 의원님들이나 또 이 계획을 확정시키는 공무원들이나 막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4대 의원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이나 과장은 그야말로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심사숙고하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확정이 되면 주민들한테 엄청난 재산권의 피해나 앞으로 계속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의 안입니다. 따라서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우리 의회에서 청취한 의견을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주민의견이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특별히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마천동을 보면 천마공원이 있어서 1종 주거지역으로 세분화 계획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천동 이 지역은 이제까지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있었고 그로 인하여 소위 철거주민들이 지금까지 한 30년, 40년 7평이나 13평 등등의 땅을 가지고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어렵게 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천마공원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1종으로 묶어놨다는 것은 그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고생의 길을 도외시하는 안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그것을 1종에서 2종 정도로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질의를 하고, 거여동 181번지 민원제기를 했던 데 그 지역이야말로 우리 위원님들 현장방문을 해봤지만 화장실도 없이 30년을 살고 있는 어려운 지역입니다. 재건축조합이 결성이 돼서 수년동안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2종 12층으로 묶고 있다면 그 지역은 아예 재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하나의 장애요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지역도 3종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지금 김철한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여동의 거기는 지구가 재개발 지역하고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181번지 일대하고 202, 203, 204, 220번지 일대가 있는데 지금 여기 도표에 보면 이것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그게 오래 전부터 지구지정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종으로 분리하지 않는 것은 나중에 개발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같이 묶어서 3종으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도면에 보시다시피 부대의 군인아파트를 비롯해서 새마을 동네, 266번지, 270번지, 255번지 그 일대에도 1종으로 묶여 있는데 여기는 실제로는 옆이 그린벨트 지역이기는 하지만 공수부대가 점령하고 있고 고지하고는 관계가 없는 지역입니다. 일반 주거지역이기는 하지만 바로 거여 전철역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여기도 2단계를 못 뛴다면 최소한도 2종에서 7층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본 회의 시작 전에 국장님하고도 상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조사과정에서 세밀하게 조사가 되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탄천길에 보면 지금 현재 12층 짜리 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면에 보면 1종 지역으로 구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12층 아파트 지역이 1종으로 표기된 것은 어떤 모순이 있는지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잠실본동에 보시면 앞으로 잠실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가 재건축이 되어서 세대수나 생활환경이 크게 변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외에 2종 일반주거지역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1종 일반지역과 2종 7층 일반주거지역과 2종 12층 일반주거지역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 지역은 지금 거의 상권이 발달되어서 많은 부분이 상업적 요인을 갖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잠실본동의 아파트 지구 내에 있는 상업지구 주민의 생활편의시설이 열악할 때 주민 환경생활의 편리성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좀더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장경선 위원님.
지금 김철한 위원님이나 천한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여동 181번지나 202번지 일대를 지금 2종으로 해서는 영원히 그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살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을 3종으로 해주어도 개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할 만큼 심각한 데인데 종수를 올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영원히 손도 대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 형편인데 이런 것을 사실상 고려해 본 것인지 실지로 현장을 나가 본 것인지 다시 확인해 주시고, 이것은 분명하게 올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을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언도 위원님.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안을 보면 1종 4층 이하로 입안된 풍납2동 갑을아파트와 강변현대아파트 뒤쪽에 292번지 293번지를 비롯한 198.8㏊가 1종으로 되어 있는 바, 또한 풍납1동 거의 전 지역이 사적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현재 사적지 지정으로 인해 5층 15미터로 제한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4층 이하로 제한한 것은 재산권에 심대한 침해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7층 이하로 건축토록 건의하고 있는 구청 문화체육과의 정책과도 불일치 되어있어 2종 7층 이하로 변경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요, 풍납동 406번지, 407번지, 408번지, 409번지, 411번지 일대는 현재 연립주택, 단독주택으로 3개 재건축 조합이 인·허가되어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으로 이 지역은 지하철 강동구청역과 300미터 내에 위치한 역세권 지역으로 이는 당연히 2종 12층으로 입안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전반적으로 볼 때 풍납1·2동은 사적지로 지정된 지역으로 재산권의 막대한 침해를 받고 있는 지역임을 감안하여 1종 4층 이하로 되어 있는 지역은 전체를 2종으로 입안해야 할 것이며, 2종 7층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은 2종 10층 이하로 입안되어야 할 것을 말씀드리고 검토를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본 위원이 도시관리국장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문제는 아까 모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의 재산권 문제와 생존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도 미처 감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 공람한 내용을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공람에 대한 것을 송파구민에게 동별로 홍보를 했다던가, 아니면 구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했다던가,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지역 현안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한다든지 의견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전무한 상태이고 본 위원이 그것을 듣지 못했는지 몰라도 청취현황을 보니까 법적인 내용대로 형식적으로 15일간 공람한 것이, 대한매일신문과 문화일보같이 보지도 않는, 그런 것을 누가 봅니까? 이런 데에 공람을 해서 현재 실수요자인 주민들은 전혀 모른 채 이렇게 공람 형식만 거쳐서 큰 일을 결정하는 요인은 엄청나게 미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원도 보니까 겨우 6건인데 우리 송파구민이 이런 엄청난 내용을 결정한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주민들이 민원을 여섯 사람밖에 제기하지 않았겠는가 하는데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섯 분 내용을 보니까 지금 거여동 재개발추진위원장 가칭 이 사람 외 다섯 사람인데 이것은 공무원들의 엄청난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본 위원이 봐도 상식적으로 이 정도로 중요한 문제라면 다시 말씀드려서 구청장 이하 공무원들이 지역주민에게 널리 홍보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홍보를 깊이 있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형식적으로 보지도 않는 신문 두 가지에 15일만 공고했다는 것은 구민들이 전혀 알 수 없도록, 그냥 지나가려는, 의도적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담당국장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는지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도면만 가지고는 확대해서 보더라도 세부적으로 구분된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천동에 1종, 2종으로 된 데를 번지 별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따른 마찰이 상당히 민감한 정책을 대하면서 여러 위원님들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중요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 용역사의 보고에서 수서에서 오금역에 이르는 3호선에서 8호선 연결구간의 표현을 9호선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9호선이 아니고 3호선과 9호선을 연결하는 연결공사입니다. 그것의 시정이 필요할 것 같고, 9호선은 종합운동장에서 삼전역, 석촌역, 방이역, 올림픽공원역으로 해서 빠지는 노선이 있는데 그 노선에 대한 언급은 빠져있습니다. 중요한 교통시설에 대한 접근해석을 하면서 9호선 신설과 관련된 예측이나 이런 부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잠실본동과 방이동 상업지역의 배후 발전지역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것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상업지역의 증가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또 그와 관련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도면을 보면 잠실본동 먹자골목 배후지역이 2종 12층과 2종 7층이 바로 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업지역의 확대와 관련해서 미흡한 대처 아니냐,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방이동 먹자골목 배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면을 보면 먹자골목에서 나오는 길에 2종 7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야 상업지역의 활성화를 막는 장애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장래 발전 가능성에 대한 대처는 종 세분화와 관련해서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아까 용역사의 보고로는 5년 이후의 발전계획은 일단 배제했다고 했는데 5년 이내에 개발될 소지가 있는 지역에 대한 배려도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근거를 말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3호선 연결구간에 경찰병원역이 신설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경찰병원역이 신설되어지고 나면 그 배후단지가 바로 2종 7층으로 나와있어요. 그 곳은 2종 7층으로는 개발이 불가능한 사항이고, 또 다시 이 지역에 도시설계를 하면서 또 다른 용역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검토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해두고자 합니다.
이어서 전체적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서 신 개발지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대부분의 필지가 개발되어진, 그래서 1종에 4층 이하로 규제한다함은 상당히 지역주민과 현실 괴리감이 막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안으로 보면 풍납동 쪽에 초등학교들이 1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기존의 학교 시설환경이 운동장 등 쾌적한데 가능한 학교시설이나 공공시설들을 1종으로 대부분 유치해서 최소한 필요한 메뉴얼에 의한 수요를 그쪽에서 충당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그런 부분에 1종이 분포된 지역을 2종 7층이나 12층 정도로 상향할 수 있는 전향적인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 자치구 안을 보면 2종 7층 이하가 24.3%, 12층 이하가 15.1%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은 논리에 따라서 상반된 의견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장래 발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2종 7층, 층수를 제한한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 전문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마는 「르 코르뷰제」의 「빛나는 도시」에 의하면 초고층을 두고 주변에 공개공지를 많이 둠으로써 오히려 도시환경을 더 쾌적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초고층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이 구릉지가 연속되어 있다고 해서 스카이라인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그런 도시형성도 아닙니다. 완만한 지역이고 스카이라인이 크게 저해될 가능성이 없다, 환경파괴가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7층 이하가 12층 이하의 거의 배가 되는 이러한 조정은 장래 발전을 상당히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 오히려 2종 7층으로 함으로 인해서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는 상당한 우려를 표해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2종 7층 이하의 대부분의 것을 2종 12층 이하로 조정을 하는 것이 거꾸로 우리 지역의 환경을 생각하는 장기적인 포석에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 부분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고민을 더해서 그런 부분을 적용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제안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수 위원님.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은 주민들의 생존과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아까 천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장선상입니다. 공람이나 의견청취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물며 일반 구민들이 몇 사람 정도가 알고 있었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일반구민들에게 널리 다시 홍보하고 또 공람, 의견청취를 다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우리 위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다시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의견제시를 해서 나중에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형식적으로 처리했다는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 공람부터 다시 하는 것이 어렵다면 의견청취라도 다시 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열 위원님.
장지동은 건영아파트와 시영아파트가 2종 7층 일반주거지역하고 2종 12층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1단계 상향조정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님.
전체적으로 강남구, 강동구의 상업지역 분포도를 봤을 때 강남구는 70%가 거의 대로변으로 해서 자연발생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송파구는 전체적인 계획이 부분 부분적인 상업지역을 찍어놔서 지역상업 활성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송파구는 상업지역이 많이 미비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철 9호선이 머지 않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대로 변으로 해서 주위가 전부 준주거지역 내지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철 교차지점이고 송파대로가 송파의 전체적인 흐름을 좌우하는 핵심인데 이 주위를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서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것은 우리 송파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역에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각 의회마다 이 문제로 상당히 염려들을 하고, 또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결국은 공람기간을 15일로 하면서 대개 일반적인 공람을 하게 되는 여건을 보게 되면 흔히 공무원들은 공람기간에 조용히 넘어가기를 희망하고 알리지 않고 형식적인 공고, 주민들이 알 수 없도록, 물론 유도는 아니겠지만 그러기를 바라는 공람절차를 지금까지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송파구 같은 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을 해야 될 송파구이고, 또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이런 문제를 공람을 시작할 적에 해당 동장이나 또 의원들에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려가지고 지역의 모든 관심 있는 분들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고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각 동장들도 이 공람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이래가지고서야 송파 발전에 과연 공무원들이 정말 헌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그것이 첫째 의심스럽고, 우리 송파구는 다른 구와 달라서 산과 구릉지가 하나도 없는 평지로써 앞으로 서울 동남권의 주요한 발전을 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비전이 있는 그런 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물론 환경 좋습니다! 여기가 무슨 미국입니까, 캐나다입니까? 우리 나라 땅덩어리가 적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넓은 지역에서 호화롭게 단층으로 넓게 지어 가지고 살면 주거환경 좋죠! 그것을 바라지 않는 국민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 국민들은 현재까지 그러한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입장에서 내집이 여기서 그런 형편에 닿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마음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공람기간을 설정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용역회사와 또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충분히 인지를 해서 최소한의, 물론 우리 송파구에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송파구 안만이라도 최선을 다 했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라고 봅니다.
지금 거마지구나 이런 데 사실은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마는 한쪽에는 이렇게 발전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죽어 나오던 사람 그 자리에서 또 묶어 버리면 죽는 사람 한번 더 밟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만다. 또 지금 현재 2종은 7층, 12층 이하로 되어 있는데 재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 7층으로 해 가지고 재개발의 의미가 있습니까? 절대 되지 않죠! 그런 모든 것을 중요시 해 주시고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좀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제가 기왕에 나왔으니까 저도 의장이기 이전에 지역구 출신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공무원들도 다 압니다. 풍납동은 어떤 법을 적용을 해도 그 법을 무시하고 문화재법에 적용해서 갈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서울시 모든 지침이나 건축법이나 모든 것의 제한을 받고 있었지만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15m, 5층까지 허용을 해서 송파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1종 4층 이하라 그러면 주민들이 공람기간에 이것을 알았다면 진작 구청에, 또 시청에 쫓아가서 지금까지 조용하게 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런 사항은 어차피 7층 이하, 12층 이하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법을 무시하고 풍납지역은 문화재법 적용을 받아서 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우리 송파구의 모든 현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우리 송파구 발전에 저해되는 그러한 일은 절대적으로 없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무원께서나 또 용역회사에서도 이 송파의 특성을 살려서 충분한 발전에 어긋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용 위원님.
지금 서울시에서 몇 개 회사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조사를 했는지 그 회사에 관해서 알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일반주거세분화 계획에 대해서 주민의 생존권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썼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건축법인 일조권만 해도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4층 이상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했다 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 부분에 굉장한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용역 연구소에서 직원의 얘기대로 매뉴얼을 중요시했지 현실은 별로 중요시하지 않았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 계획도를 보게 되면 1종 지역이 풍납동과 거마지역에 거의 다 집중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지역을 우리가 볼 때 연립주택이나 소형 무허가 주택 7, 8평정도, 20평 미만의 소형주택이 산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소에서 이것을 조사를 할 때 현지에 가봤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우리 거마지역 같은 경우에는 60년대 철거돼 온 아주 정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억울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30년, 40년간 이 지역에 와서 7, 8평의 작은 평수에서 무허가로 집을 짓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종으로 묶고 2종으로 묶어 버렸을 때 앞으로 이분들은 도저히 다시는 새로운 집을 지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재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나 이제나 하면서 재개발이 되거나 전체적인 개발계획이 된다면 자기 집을 갖겠다는 소망도 있었는데 이제 또 다시 이렇게 묶어버렸다면 그 꿈은 하루아침에 전부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연립주택 같은 경우도 1종으로 만들어져 있을 때 어떻게 집을 다시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과연 연구소에서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제대로 조사했는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종으로 된 거마지역은 물론 공원도 옆에 있고 그린벨트라고는 하지만 저지대도 많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소형주택이 있는 이런 곳에 과연 이렇게 해야 되겠나 하는 생각에 정말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이 세분화가 결정이 되게 되면 우리의 생존권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개인 재산가치에 대해서는 엄청난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이점 널리 공무원들도 이해를 하시고 좀더 철저한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세분화 계획을 심도 있게 살펴보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 외 여러분들께서도 동감이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밑바닥에 있는 주민들은 대다수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직까지도 6월 달까지 결정할 문제라고 본다면 이 안을 이번 회기에서 보류를 해 가지고 공람은 형식적으로 끝났다 할지언정 여러 위원님 말씀처럼 구보라든가 동사무소 동장을 통해서, 또한 상임위원회별로 위원들한테 간담회를 한다든가 동마다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의견청취를 한번 거쳐서 다음 회기에 다루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청취안에 대해서는 설명이 많이 부족하고 주민들이 좀더 알아야 할 사항이 많아서 천한홍 위원으로부터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반주거지역세분에관한의견청취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청취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03년도도시관리국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14시 50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재문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과 건재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일반현황으로 저희 도시관리국 직원은 정원이 총 133명이고 현재 128명의 인원이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의 우리 관내 주택현황은 단독주택이 2만 7,131호, 공동주택이 10만 9,050호로써 총 13만 6,181호가 되겠으며 주택보급율은 71.5%가 되겠습니다. 이는 서울시 전체 주택보급율의 74%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의 부서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택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의 2002년도 주택사업관련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년 동안 주택조합 설립인가는 8개소에 657세대가 인가된 바 있으며, 사업계획승인은 8개소에 789세대, 사용검사는 9개소에 881세대가 처리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10쪽에서 11쪽까지 유인물에 기재된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의 거여2구역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여2구역 재개발사업은 1970년에 자력재개발 방식으로 재개발구역이 지정된 이래 현재까지 25%의 사업 진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력재개발 방식의 사업이 부진하자 지역 주민들의 제안과 우리구청 방침에 의해서 1990년에 합동재개발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요건 미비와 서울시의 반대에 부딪쳐 사업방식 변경추진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작년에 건교부와 꾸준히 접촉해서 법 개정을 추진해 왔고 그 결과로 작년 12월 30일 재정 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사업방식 변경 가능조항이 새로 신설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 예고된 상태이며 서울시 조례제정이 완료되면 사업추진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저소득자 전세자금 융자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세자금 융자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로 전세보증금 5,000만원까지 세입자로서 이중 보증금의 70%인 3,500만원까지 융자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수차에 걸쳐 서울시에 추가 요구해서 당초 시에서 배정되었던 80억 보다 목표액을 훨씬 초과해서 약 266억을 융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 장비지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로 비 예산사업으로 장비와 기술위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원분야는 주로 도로, 하수, 녹지분야로써 작년도 지원실적은 51개 단지에 장비와 인력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법령 근거가 마련되면 예산에 반영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의 공동주택에 관한 안전관리는 연 4회에 걸쳐 관내 연립주택 18개 단지와 15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45개 단지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방법은 민간 구조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수당 733만원의 예산사업으로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신발생 무허가건물 정비는 순찰전담반을 구성해서 사전예방에 주력하고 있으며 발생 시에서 자진정비 기한을 충분히 주어서 최대한 자진정비를 유도하겠습니다. 작년에 발생한 정비대상은 모두 897건으로 이중 451건을 정비 완료했고 나머지 466건은 현재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한 해 동안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180건에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의 개발 예정지인 문정·장지지구 무허가 비닐하우스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문정·장지지구 내 비닐하우스는 총 201동이며 458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재예방과 감시활동을 위해서 2개 초소에 9명이 상시근무하고 있으며 작년 말에 화재예방을 위해서 전 가구에 한 개씩 소화기를 지급한 바 있고 방화사와 방화수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안전공사와 소방서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거주민에 대한 소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의 재건축추진반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추진된 잠실저밀도 재건축의 추진현황은 총 5개 단지 중 3개 단지가 사업승인 완료되었고 나머지 2개 단지가 사업승인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1999년 아파트지구 기본계획이 변경된 이후에 2001년까지는 사업의 속도가 매우 부진했으나 작년 한 해 동안 서울시와 팽팽히 맞서서 수많은 건의와 협의조정을 거치고 여러 언론사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서울시 시기조정위원회 기준을 변경시켜서 전체적으로 1년 이상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시영아파트단지와 주공1단지도 금년 2사분기와 후반기 중으로 모두 사업 승인토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서울시 당초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다른 구와는 달리 이와 같은 성과를 올리게 된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작년 106회 임시회의를 통한 재건축 결의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3쪽의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말에 확정된 송파구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도시개발기본계획 재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도시공간구조의 재구성을 위하여 현재 1개소의 지역중심과 2개소의 지구중심을 한 단계 위인 1개소의 부도심과 1개소의 지역중심 그리고 4개소의 지구중심으로 재편해서 결과적으로는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의 문정·장지 지역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체면적 61만 3,620평 중에서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택지개발지구와 물류 단지를 제외한 35만평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상업, 업무시설, 역세권 개발 등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와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 중에 있는 장지택지개발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총 면적 18만 5,000평에 6,161호의 주택을 건립토록 되어 있으며 2002년 12월 6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서 현재 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2003년 하반기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토지보상을 실시할 예정이고 실제 공사착수는 2004년에 시작하여 2007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사업계획 입안 시 임대아파트 수요를 현재의 66% 수준에서 30%로 낮춰줄 것과 인근지역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서울시에 수 차례 건의하였고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협력해서 목표를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서울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물류 유통단지 조성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중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2006년도까지 사업시행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의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계획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별도 구 의회 의견청취에 상정된 사항으로 앞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의 송파구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한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2000년 7월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종전 건축법에서 시행하던 도시설계지구와 도시계획법상의 상세계획 구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의 현행 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많아서 현재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성된 지 상당한 기한이 경과되어서 현실에 맞지 않아 장래 여건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재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모두 10개소에 2.1㎢로서 용역비 5억을 추경에 상정해서 2004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의 가로환경 정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 모두 1,181개소의 노점상이 있으며 이중 오래 전에 형성된 잠정 허용구역 내 노점상은 6개 지역에 729개소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정비실적은 모두 1만 948건으로 4,56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가로정비업무의 불경기로 인한 노점상의 증가와 전노협 등 단체에 가입된 노점상 등으로 해서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금년부터는 취약지역부터 단속을 강화해서 가로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구는 작년 연말에 2002년도 서울시 가로환경정비 평가에서 최우수 구로 선정되어서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 3억을 받은 바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의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연간 정비대상은 기존의 대형건축물과 중형건축물 그리고 2,000㎡ 미만의 건축사 대행건축물로 분류해서 점검시기를 나누어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대형건축물과 중형건축물은 구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건축사 대행건축물은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구간 서로 교차해서 점검하는 방식으로 분기별로 연 4회 점검이 되겠습니다. 점검 시 위법사항이 적발된 건축물은 건물주와 감리건축사에 대하여는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절차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의 사설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리대상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정된 16층 이상의 1·2종 시설물과 대형 건축공사장, 그리고 노후건축물, 축대, 옹벽 등 개인소유의 위험시설물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리대상은 총 56개소로써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구조안전진단반과 기술직 공무원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겠으며, 연간 3회 해빙기와 우기, 동절기에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 추석이나 설날 연휴 전에 추가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의 금년도에 각 부서에서 발주예정인 시설공사입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시공·감독할 물량은 총 15건에 사업비 169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의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종합관내도 제작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지적도는 축적이 다양하고 주요 시설물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서 행정기관과 주민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지적도와 수치지형도, 도시계획도 등을 활용해서 제작·배부해서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신속 정확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금년 상반기 중으로 책자 300부와 관내도면 5,100본을 제작해서 구의 각 부서와 동사무소, 유관기관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의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 관내 현재 관리 중인 지적 측량점은 총 785점으로 연간 공사 등으로 해서 망실이나 훼손되는 망실률은 대략 한 7% 정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60점을 4,800만원의 예산으로 재설치 할 예정이며 상반기 중으로 대행법인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해서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를 실시 망실·훼손원인을 분석해서 훼손기간에 복구비를 징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의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년 결정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가에 대한 평가 체계를 유지하고 각종 국세, 지방세의 부가기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합리적인 조사와 적정한 공시지가 결정을 위하여 지가조사반과 토지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결정과정에서 주민의 이의신청 등을 받아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지가결정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대상필지는 총 2만 8,689만 필지로 이중 표준지가 1,100필지가 되겠으며 토지평가위원회는 연간 5회를 개최하여 공시지가를 심의·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의 부동산 중개업자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 중개업소는 공인 중개사와 중개인을 합하여 총 1,40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감독에 대한 단속반은 2개반을 운영하여 연중 수시로 자격증 대여나 중개 수수료 과다징수 등에 대해서 점검·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구 단속인력이나 점검방법에 한계가 있으므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 대 구민홍보를 강화하고 부동산 중개업자 고발창구의 활성화와 중개업 협회를 통한 교육과 자율정화를 최대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도시관리국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 한 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최근에 제가 알아본 바로 기존 주택을 건축할 때에 투룸이라든가 쓰리룸으로 실질적으로 준공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히 주차장 문제 때문에 투룸이라든가 쓰리룸으로 건축을 해서 일정기간이 지나고 다 원룸으로 개조를 해서 전세를 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한 여섯 가구, 일곱 가구가 준공검사를 받을 때는 받았는데 그리고 소요주차장도 몇 대가 안 된다고. 그런데 실제로 원룸으로 개조를 해서 놓게 되면 열 다섯 대 이렇게 필요한데 그런 불법 개조 실태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지, 또 혹시 단속실적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잠실4단지 재건축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심지어 얼마 전에는 현 조합 측하고 비대위 측에서 양쪽 다 총회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잠실4단지가 모범적인 그런 재건축 모양을 갖췄었는데 왜 최근에 그렇게 시끄럽게 된 이유가 도대체 뭔지, 혹시나 행정지도에 있어서 소홀한 부분이 없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금방 가능합니까?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위법 건축물 점검할 때 중점 점검사항입니다. 강남구에 이런 유형들이 많은데요, 저희 구에 많지 않습니다. 강남지역에서 유행이 돼 가지고 몇 년 전부터 이게 상당히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설점검 할 때, 서울시에서 각 구에 교차점검할 때 이럴 때 이게 건축사 대행건축물이거든요? 그래서 상설점검을 할 때 적발이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중점 단속사항입니다. 그래서 강남 쪽에 이러한 유형이 상당히 많고 저희 구에 많지는 않지만 간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실적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차수 재건축 추진반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잠실재건축 사업에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4단지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우리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잠깐 우리 잠실 재건축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00년 9월달에 서울시에서 잠실지구 재건축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당시에 그 조건에다가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가지고 단지별로 시기를 조정해서 사업승인토록 내용에 고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부터 쭉 수년 동안 추진을 해 오던 각 단지별 조합에서 개발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가지고 고시되면서 경쟁적인 체제로 돌입이 됐습니다.
지금은 거의 교통정리가 돼 가지고 순위가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협조를 해 주시고 결의문도 채택을 해 주신 덕택으로 작년 3월 달에 4단지가 먼저 났고 3단지가 11월, 또 그때 3단지가 나면서 2003년 1/4분기, 2/4분기에 분기별로 1개 단지씩 내주겠다고 약속을 얻어낸 덕택으로 금년 2월 8일날 2단지가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시영단지도 2/4분기 중에 빠른 시간 내에 사업승인을 해 주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실지구는 서울시내 저밀도 지구 중에 5개 지구 중에 하나입니다. 강남, 서초, 강서, 강동하고 우리 송파 잠실이 5개중의 하나인데 그 중에 45%에 해당하는 대단지 재건축 대상 단지입니다. 이렇게 대단지인 것은 아마 전국적으로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단지를 재건축하는 지역은 아마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 보니까 4단지가 제일 먼저 사업승인이 작년 3월 달에 나고 사업이 잘 추진이 돼 왔습니다. 잘 추진이 되어 왔는데 우리 김대규 위원님께서 최근에 조합측과 비대위 측에서 지난 2월 22일 오후 2시에 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조합 임시총회를 개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구청의 행정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걱정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구청장님 이하 국장님, 저를 포함해서 저희 반 직원들은 여러 가지 집단민원에 어려운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우리 잠실지구를 건설하는 그러한 목표를 안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왜 발생됐느냐 하면 저희들하고 비슷한 시기에, 우리 4단지 기준으로 3월 달에 났습니다마는, 2002년 1월 달에 강남 도곡지구가 사업승인이 한 두 달 정도 먼저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여러 가지 조건이 저희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비슷한 시기에, 금년 1월 초가 되겠죠. 1월 초쯤 되면서 관리처분총회라고 해서 추가부담금에 대한 내용이 이제 발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강남 도곡은 13평형 아파트가 33평형으로 갈 경우에 약 한 2,000만원 정도 환급을 해 주는데, 여러 가지 평형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민원이 되고 있는 평형 한 가지만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잠실4단지는 17평형에서 34평형으로 가는데 층마다 좀 틀립니다마는 평균 약 한 6,500만원 상당의 추가 부담금을 내도록 관리처분계획에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속칭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조합에 반대되는 분들이 주축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22일날 같은 시간에 장소는 다릅니다마는 임시총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조합 측에서 계획된 관리처분 총회는 무산이 됐습니다. 과반수를 채우지 못해 가지고 정족수 미달로 임시총회가 무산이 되고,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그 반대조직에서는 1,224명이 참석을 해 가지고 과반수 참석이 돼서 조합장을 불신임하고 추가부담금을 상당 폭, 정확한 내용은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습니다마는 6,500만원을 한 푼도 안 대게 하겠다 하는 이야기, 또는 천만원 미만으로 하겠다 하는 이야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관리처분 총회계획은 조합 내부서류입니다. 법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법적인 근거는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조합원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관심사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조합내부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직접 개입은 할 수 없더라도, 법적인 근거도 없고, 그러나 조합원들이 여러 가지 불편해 하는 투명하지 못한 조합운영, 또 공개적인 조합행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는 수 차례에 걸쳐서 조합장도 부르고 또 조합 사무장, 관리하시는 사무직들도 불러 가지고 그러한 내용을 행정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개입을 해서 조정·통제할 수 있는 권한 밖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상당히 안타깝고, 잠실 전체의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4단지가 첫단추가 잘 끼워져야 되는데 하는 그러한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원활한 사업이 되도록 다각적인 지혜를 모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4단지에서 지금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된 동기 원인이 투명하지 못한 조합의 어떤 처신 때문이다 이렇게 본 위원한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4단지뿐만 아니고 2단지, 그 다음에 3단지 앞으로 계속 될텐데 지금 다른 지역도 4단지를 보고서 벌써 많은 행동돌입에 들어가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지금 전혀 권한이 없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불투명한 조합활동에 어떤 행정지도를 가해서 좀 투명하게끔 못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다만 추가부담금에 대한 내용은 조합 개인의 재산권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쉽게 말씀 드려서 이렇습니다. 지금 4단지에서 쟁점화 되고 있는 내용이 34평형으로 가는데 6,500만원의 돈을 내는 그 금액을 인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집니다. 한 가지는 분양가를 지금 26평형 기준으로 평균해 가지고 한 1,100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양가를 올리면 조합에 추가 부담금이, 제가 자꾸 추가 부담금합니다마는 부담금입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부담금이 줄어집니다. 일반 분양가를 올리면 일반 분양을 받는 사람들이 내는 분양 금액이 조합원들의 개발이익금으로 환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담금이 줄어들죠. 또 하나는 공사비를 절감하는 겁니다. 공사비를 절감하는 내용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직접 공사비, 지금 평당 266만원으로 설계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66만원의 공사비를 낮추면 조합은 부담금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게 조합에서 민영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266만원짜리 집을 짓든 200만원짜리 집을 짓든 하는 것을 저희 구청 입장에서 하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개적으로 투명한 조합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그것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왜 이런 장황한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조합이 민영사업으로 추진하는 재건축 사업의 재산권 문제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이런 집을 지어라 저런 집을 지어라, 분양가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관여할 밖의 사항이기 때문에 김대규 위원님께서 바라시는 만큼의 직접적인,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점 김대규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좌석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2003년도건설교통국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그러면 이병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밤낮으로 고생이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박재문 위원장님 그리고 임춘대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드리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드린 업무추진계획 책자가 10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이고 예산편성 과정이라든지 기타 일반현황은 대동소이하게 큰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별도 배부해드린 요약서로 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이 궁금하거나 알아야 할 사항은 이 책자에 안 나와 있는 사항도 소상하게 풀어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약보고서 1페이지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올린 주요 업무추진책자 15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과 사항입니다.
교통관리과는 정규직원이 72명에다가 공익근무요원 91명 등 총 163명의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1일 평균 600건의 각종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인원들을 조직 관리하면서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예화 시켜서 교통행정업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연찬회나 해외연수 기회를 가져서 선진교통문화를 체득시켜서 교통행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에서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 확충사업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2월 20일 현재 우리 구의 총 차량등록대수는 8만 6,714대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비해서 주차장확보는 공식적으로 된 것이 8만 7,034대로써 등록대수 대비 약 101% 의 확보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 수는 각 동별로는 100% 미달되어서 주차 난을 겪고 있는 동이 7개 동이 됩니다. 거여1·2동, 마천1·2동, 풍납1동, 문정1동, 방이1동 이렇게 7개 동이 주차장을 자족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더 각별한 노력을 요합니다.
이 기회에 처음으로 보고 드리는 사항은 금년도에 주차장 1만면 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만 한 달에 400대에서 420대씩 등록대수가 늘어납니다. 1년 12개월로 하면 4,500대에서 5,000대 가량의 차량등록 대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1만면을 목표로 해서 금년도에 주차면을 확보해도 거의 반 정도는 늘어나는 차량등록 대수 증가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 하에 있음을 진실되게 보고를 올립니다.
금년도에는 공영주차장 계획을 몇 건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여동 11번지, 19번지에 소재하는 구리·판교 간 고가도로 상판 밑을 활용해서 시비 나와있는 36억을 들여서 3층4단형 철골조 주차장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고,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집단민원으로 계류되어 있습니다만 그 민원이 해소되면 철골조로 탑을 세우려고 하고, 다음에 석촌동 58-10호, 12호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 107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돈을 활용해서 매입하게 되면 거기도 주차타워를 세워서 할 계획으로 시에 보고를 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주차면 확보에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관건이 되는 새로운 사항이 이제는 도로면을 이용한다든지 이면도로를 이용해서 주차면을 확보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왔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럼 이제 더 확보하려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느냐,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을 벌여서 담장 안에 차를 들여놓는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11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보조금을 드리던 사업이 금년에는 시에서 보조금이 상향조정되어서 지난번에 보고 올린 대로 1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수리비의 90%까지 지원금을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워서 추진한 결과 지난 2002년도 1년 동안은 총 주차장을 자기 담장 안에 들일 수 있는 가구를 동별로 동장보고를 받아서 수합해 보니까 9,683가구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107면을 확보해서 서울시 전체에서 강동구가 1,178면으로 1등이고, 우리 구가 1,107면으로 전체 25개 구에서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에 2위의 실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75면 조성목표를 잡아서 추진하고 10월에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이 인센티브 사업으로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강동구와 70면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더 노력을 기울여서 인센티브를 몇 억 정도라도 받아 올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업무추진계획 19쪽과 관련된 보고입니다.
다음에 주차장확보와 관련된 주요한 관건이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총 14만 2,000면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각 동장들이 애를 쓰셔서 기관이나 건물주와 협조를 해서 766개소에 1만 656면에 대한 야간개방 약속을 받아서 야간개방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중에 약속을 해놓고 실제로 야간개방을 안 하는 면이 4,000면 정도 됩니다. 이것도 확실하게 명실상부하게 약속대로 야간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구획도 저희들이 확실하게 운영이 못되는 부실부분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주차구획선을 긋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사유로 구획선 지정을 못하는 데가 당초에 건설교통국장 보직을 받아 와서 10월 1일 현재 3,980면 정도 되었는데 그 동안 각 동장들이 애쓰셔서 줄여서 지금은 2,600면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모퉁이라든지 자기 집 대문에 지정을 못하게 한다든지 구획이 자기 집과 너무 먼 거리다, 기타 등등 사유로 지정을 못하고 있는 것이 2,600면 정도 됩니다. 이런 것도 설득하고 각 동장들과 같이 만나보고 해서 계속 노력해서 2,600면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에서 그것과 병행해서 설득 노력을 하면서 그러면 그 지정된 주차면은 현재 놀고 있느냐, 현재 지정 안 받고 차가 대있습니다. 현재 교통법규 측면에서 보면 불법주차임에 틀림없기 때문에 단속도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금년도에 구에서 가지고 있는 단속인력을 동에 배치하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침을 세워서 3월 초순부터 아파트 동은 해당이 안되고 일반 18개 동만 공익요원 2명과 동 담당 기능직 1명을 해서 3명씩의 단속요원을 동으로 내려주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운영이 맞지 않는 부분은 개선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송파공고 앞 노상주차장을 비롯한 다섯 군데는 송파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결과 신통치 못합니다. 적자가 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으로 돌려서 운영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노외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잠실전화국 앞 노상주차장 등 11개소에 대하여는 지난번에 보고 올렸던 대로 주간에는 현행과 같이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면서 야간에는 주민들이 지정주차제로 2만원씩 내고 주차할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해서 주차 면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사항으로 부설주차장들이 원 주차장 용도로 안 되어 있는 곳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14만여 면 중에서 2월 20일 현재 4,575면 정도가 불법으로 용도변경 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안 쓰고 가정이나 회사에서 쓰는 물건을 적치해놓거나 타 용도로 천막을 쳐서 다른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4,600면 가까이 있습니다.
원래는 고발해야 되지만 주민들이 관련되신 사항이기 때문에 가혹하게 할 수 없어서, 시정권고를 두 번하고 그래도 안되면 3차로 할 수 있는 일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불법 건축물로 표기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고발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할 단계는 안 되고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시정권고 등을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첫 번째로 설명 올렸고, 다음 사항은 역점적으로 새로 시작하는 자전거를 타는 그런 것을 확충해서 사업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보고 드렸던 대로 환경문제나 교통문제 측면, 주민들 건강 측면에서 녹색교통혁명으로 일컬어지는 획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전거사업을 위원님께 보고 드렸던 대로 교통관리과에 자전거문화팀을 신설했습니다. 계를 신설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2002년도 말 현재 보도겸용해서 46.9㎞ 정도의 자전거도로가 있는 것을 금년도에는 19㎞의 자전거도로를 더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준비해 왔습니다.
(도면제시)
도면을 보고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부분입니다. 여기 2.9㎞ 구간을 작년도에 반 정도하고 이월시켜서 4월 30일까지 조깅로와 같이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훼미리아파트 주변 2.7㎞ 구간도 조깅로와 겸해서 4월말까지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보고를 드린 대로 삼성교에서 가락시장이나 수서로 나가는 교량이 광평교인데 3.5㎞ 구간을 강남구에서 부담해서 광평교 입구까지 오면 우리 구에서는 간이다리를 놔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정사거리의 대곡교 있는 데까지 3㎞ 구간을 금년 3월에 시작해서 6월 30일까지 저희들이 16억을 들여서 다리 4억, 나머지 12억 정도를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을 6월 30일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새로 되는 구간이 지금 현재 성내3교 부근정도 됩니다. 복개도로가 끝나는 성내3교에서 시작해서 성내7교로 오는 올림픽아파트 중간을 통해서 지금 체육대학교 앞 주차장 있는 부분에 청룡교라는 다리가 있는데 거기로 해서 강동 빗물펌프장과 시작장애인축구장 있는 데로 해서 성내교 다리 밑으로 해서 중앙병원 제방 길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을 통해서 한강 고수부지를 나가도록, 용인, 성남, 분당에서 오는 사람들도 강남에서 놓은 자전거 길로 해서 한강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오금동, 마천동, 거여동 주민들도 아까 말씀드린 올림픽공원에 새로 신설되는 5㎞ 구간을 통해서 중앙병원 제방도로를 통해서 한강 고수부지로 연결되도록 하고, 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7억 5,000만원 협조를 해줘서 자기네 부담으로 이 올림픽공원을 둘러싸고 있는 4.8㎞구간의 조깅로와 자전거도로 신설공사를 시작해서 지금 70, 80미터를 이미 했습니다. 다 되게 되면 4.8㎞를 다 해서 이 구간 3㎞, 여기 5㎞ 해서 금년도에 19㎞ 정도를 신설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서울시 계획에 맞춰서 5개년 계획을 잡아서 2007년도에는 106㎞의 자전거길이 확보되는 것으로 됩니다만 이 기회에 이실직고 말씀드리면 자전거길이 전부 보도겸용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실 때 상당한 불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노력해서 금년부터 시작해서 차선확보를 해서 자전거 전용도로 확보에 애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6페이지까지는 도면을 가지고 설명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 확충한 다음에 자전거 운영을 내년에 들어가서 자전거를 갖고 있는 가정이 적기 때문에 잠실역에 지금 100대를 확보해 가지고 있습니다만 자전거 대여사업도 늘려나가고, 또 기존의 공익요원들을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수리센터도 늘려 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을 확충해 가지고 자전거 수리라든지 자전거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8페이지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프로그램을 확충해 가지고 각종 자전거 대회, 그 다음에 자전거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산학자전거 코스를 개발해 가지고 우리 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인공호를 해도 좋고 산학자전거 대회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경기대회에서 자전거를 경품으로 주는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체육과하고 문화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종합계획에 의해서 새롭게 단장해 가지고 시작하는 자전거 사업이 명실상부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렸던 대로 자전거 도로가 우리 국내에서 좀 잘 되어 있다는 상주시, 경주시, 전주시, 청주시, 일산시 이런 5개 지방자치단체에 저희들 자전거문화팀을 계장을 포함해 가지고 4명의 직원들을 견학을 시켰습니다. 그 자료를 벤치마킹 해 가지고 우리 구 행정에 반영시켜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하단부에 무단방치차량 때문에 위원님들이 항상 심려를 하시고 걱정을 하십니다. 실상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지난 해 2002년도 1월 달, 2월 달 두 달 동안에 신고된 방치차량이 37건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책정해 주셔가지고 신고보상금제를 운영해 가지고 신고를 받아 보니까 1월 달, 2월 달에 무려 151건의 방치차량이 신고됐습니다.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신고 보상금 관련 해가지고 너무 늘어난다든지 하는 이런 것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이런 개선된 방법으로 운영해 나가보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해 나가 봐가지고 방치차량 보관소로 이동을 시켜 가지고 방치차량이 주민들 생활에 불편을 안 끼쳐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되겠습니다. 운수행정 중에서 비교적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버스전용차로 운영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와 관련 그 전에는 우리 공익요원들하고 단속요원들이 주로 주동이 돼 가지고 했는데 이게 문제점이 있고 민원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CCTV 회로를 장착한 6,000만원 짜리 차량을 위원님들 승인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 구입을 하게 됩니다. 이 차량을 이용을 하게 되면 주민들 단속에 대한 민원도 줄어들고요, 단속에 효율성도 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버스회사에 근무하는 운수종사자들하고 택시회사에 종사하는 운전기사들하고, 저희들 관내에는 참고로 택시회사가 21개 업소, 버스회사가 5개 회사 이렇게 있습니다. 이들하고 단속행정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자율단속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잠실역 같은 데 이런 데 택시가 쭉 서 있고 그러는 것 같은 것을 택시회사에, 또 버스회사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자율단속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합동으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10페이지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차단속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구청에서만 하던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의 공익요원들 두 명씩 하고 기능직 한 명씩 내려보내서 해 가지고 단속을 주요 간선도로변, 혼잡지역 이런 데는 구청에서 하고요, 이면도로라든지 학교 통학로 주변 이런 데는 동에 내려보내는 단속요원으로 하여금 동장이 단속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개선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에 의한 이의신청, 교통불편민원심의 그것을 지칭합니다마는 그것을 할 적에도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심의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사항이 주차위반에 부과한 과태료가 잘 걷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상 걱정입니다만 지금 현재 건수로는 한 35만 8,000건에 143억 5,000만원 정도가 체납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해서 전 보다는 조금 더 걷히고 있는데 그래도 신통치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조회도 하고 연금관리공단에 급여조회도 하고 또 은행에도 조회를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도록 했는데도 효과가 없고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각별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신용카드로 과태료가 많은 분은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 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과징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올리겠습니다. 교통과 사항은 이상 보고 마치고요, 다음은 도로과 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도로과에 제일 중요한 사항은 저희들 30년 동안 숙원사업이었던 위례성길에서 마천동간의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여러 가지로 여기에 계신 박재문 위원장님, 시의원님들 기타 다른 분들 애쓰시고 그래가지고 중단될 뻔했던 용역비를 받아 가지고 1억 9,400만원을 들여서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6월 15일 날까지 실시설계 용역이 끝날 계획입니다. 끝나게 되면 내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전부 한 180여 억원을 들여 가지고 보상도 하고 공사도 하고 해서 내후년까지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계신 뒷골목 도로가 파손되고 노면이 불량하고 그런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느끼는 도로 포장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117개 노선을 목표로 해서 한 70여 개의 뒷골목 이면도로를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로 16건을 이월시켜 가지고 금년도에 새로이 각 동에서 수합 된 67건하고 해 가지고 총 83개 노선에 한 10여 킬로 정도 됩니다. 이것을 금년도 목표로 해 가지고 22억 8,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말끔하게 포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절대적인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간에 위원님들이 두고 보시면서 동네에 또 파손되고 이런 부분들, 노면이 불량한 도로가 생기고 그러면 언제든지 그냥 시간 허비하시지 말고 제게 전화 주시면 바로 달려나가서 보고 바로 포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눈을 치우는 것은 대개 제설기간을 3월 15일까지 봅니다.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제설기간을 잡아 가지고 여태까지 왔습니다만 다행히 큰 눈은 없었습니다. 큰 눈은 없고 무사히 잘 넘어왔는데 조금만 더 있으면 한 10여일 정도만 더 있으면 금년도 제설기간은 무사히 다 위원님들 덕분에 잘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큰 도로는 용역사에다 맡기고 나머지 13개 노선에 대해서 구 행정장비와 행정인원으로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며칠만 지나면 제설기간은 무사히 잘 끝날 것 같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보고 올리겠습니다. 조명시설 개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림픽로에 있는 가로등이 상당히 개설된 지가 오래 됐습니다. 86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88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대부분의 간선도로가 설치된 가로등이기 때문에 십 몇 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땅속으로 지중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연결선이 가다 보니까 고장도 잦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보고 올렸던 대로 지난해에 예산책정요청을 30억을 했습니다. 30억을 요청해 가지고 이쪽 삼성교 건너면서 잠실역까지 부분하고 그 다음에 평화의 문에서 저쪽 백양주유소가 있는 위례성길 두 개 노선만은 금년도에 30억으로 가로등을 전량 다 교체를 해서 개선을 하려고 그렇게 물량을 잡았습니다만 시에서 예산이 감액 결정이 돼서 9억 9,000만원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종합운동장이 있는 삼성교 건너자마자 그 부분서부터 종합운동장 로터리까지, 그 다음에 갤러리아 한화백화점이 시작되는 부분부터 롯데백화점이 끝나는 잠실역 로터리 부분까지 양쪽에 5단지하고 잠실 롯데 앞에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9억 9,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이번에 가로등 개선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발주를 시켰습니다. 그 안에 있는 주공 1단지하고 2단지하고 3단지하고 그 3개 단지는 재건축이 되게 되면 도로가 세트백 됩니다. 건축선 후퇴하게 됩니다. 도로선이 후퇴되게 되면 3m에서 5m 사이로 후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로등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도 다시 옮겨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재건축에 따라서 세트백 되는 후퇴선에 맞춰서 새로 추가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우리 구비로 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그때에 개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치수과에서는 수방기간이 또 다가옵니다. 다가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비를 해서 우선 해동기 다가오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준설작업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가계약 된 준설업자를 통해 가지고 빗물받이 준설도 하고 하수도망 준설도 해서 시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방기간은 위원님들 주지하시는 것처럼 6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4개월 기간입니다. 저희들 펌프장은 전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여섯 군데에 펌프모터가 56개 있습니다. 마력수로는 전부 3만 7,000마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물을 한꺼번에 배수시킬 수 있는 능력은 1만 2,000정도를 배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일이 없는 한 저희들이 큰 수해 없이 지나갈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비만 가지고 기계설비라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각 빗물펌프장에 근무하는 기능직들하고 전부 해서 모터를 가지고 국장을 비롯해서 과장이 교육도 시키고, 또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기계설비에 대한 간단한 보수요령 즉각 즉각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정작 폭우가 왔을 때 긴급할 때를 대비 소방훈련처럼 실제 도상훈련을 시켜 가면서 이렇게 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치수과 사업은 위원님들이 책정해 주신 구예산 사업이 10건에 한 28억 정도 되고요, 시에서 시비를 받은 게 10건에 124억 3,000만원 정도 돼서 총 20건에 152억 2,900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사업을 말씀드리면 황제예식장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석촌호수 동호까지 46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제일 큰 사업입니다. 그리고 잠실1·2·3단지 사이하고 저쪽 장미아파트하고 시영아파트 있는 4단지 거기에 26억 들여서 하는 사업 이 사업들이 제일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총 152억 2,900만원을 들여서 하고요, 이쪽에 탄천변은 지금 잠실 유수지하고 전부 파일을 다 박아서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유수지가 제일 홍수가 났을 때 빗물이 쏟아져 들어가 갇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천에서도 압력을 받고 이쪽에서 물이 내려가서 갇힌 부분에서도 압력을 받기 때문에 유수지의 빗물펌프장의 제방둑이 제일 허약할 수가 있습니다. 힘받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파일을 지난해에 다 설치를 했고요, 성내천에는 성내천 빗물펌프장에 아산병원 쪽에만 남아 있던 부분을 금년도에 또 23억을 들여서 저희들이 강파이프를 박아서 튼튼하게 빗물펌프장의 제방을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녹지과 사항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과 사항은 주요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사업이 지난해에 이어서 하는 석촌호수 명소화 사업입니다. 그것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제시)
지난해에 이어서 제일 중요한 사항이 동호 이쪽이 구청, 전화국입니다. 이 부근에 옛날에 양쪽에 개나리 숲이 있고요, 내려가는 돌계단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제거를 하고요, 이쪽에다가 만남의 광장 조성을 해서 밑에는 화강석으로 돌판을 깔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휴게시설을 해 가지고 지금 키 큰 소나무 십여 주가 심어져 있습니다만 소나무도 보식을 하고 화훼를 더 심고 해 가지고 여기가 방이동 청소년층들의 만남의 장소로도 할 수 있고 주민들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사항이 동호하고 서호 송파2동쪽이 되겠습니다. 석촌동 쪽하고 주택가 이 부분이 종래에는 쥐똥나무 숲이라고 그래 가지고 보기가 좀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수벽이 있던 것을 지난해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을 하면서 전부 제거해 내서 여기 차 타고 가거나 걸어가시면서 이 호면이 직접 조망되실 수 있도록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망은 잘 되는 대신 너무 허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포플러 나무나 미류나무 있는 거, 플라타너스 등 보기 싫은 것은 수종갱신을 하고요, 단풍나무 같은 것, 뽕나무 같은 것을 심어서 여기 보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사항이 서호가 제일 심합니다만 여기 경사면이 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많이 쏟아지게 되면 전부 흙들이 씻겨져 내려와서 인근 산책로에 전부 쌓이게 됩니다. 폴리우레탄을 깔아놨는데 거기 흙더미가 지저분하게 해서 그런 것을 목책도 세워 놓고 그러는데 나무다 보니까 4, 5년이 되고 하다 보니까 썩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책 대신 기존에 자연석으로 석축 쌓아 놓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같이 저희들이 개발을 해 가지고 석축을 자연석으로 쌓고 그 사이에 철쭉도 심고 그렇게 해서 자연조경의 개념을 갖춘 그런 식으로 서호를 다, 그 다음에 동호의 경사면이 급한 부분도 자연스럽게 자연석으로 쌓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돌로 쌓게 되면 목책으로 반쯤 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까 걱정을 했었는데 오히려 들 든답니다.
그래서 다행입니다. 경사면이 아주 높은 데는 높게 쌓고 경사면이 완만한 데는 낮게 쌓아서 자연석 조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관리 처분하는 것을 받아왔습니다. 임대료를 관리전환 받아와서 이번에 수리해서 여기에 한 대 띄우고, 여기에 한 대 띄우겠습니다. 단풍나무는 이 부분이고 석축 쌓는 데는 이 부분입니다.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소나무도 심고 화훼도 심고 이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이 사업은 22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조경등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의 등이 20년 가까이 되다보니까 밤에 어둡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7억 정도 들여서 저희들이 자체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전량 등주를 예쁜 것으로 밝혔습니다. 여러 군데를 가봤습니다. 일산 호수공원에도 가보고, 성남시도 가봐서 그 중에 제일 나은 것으로 골라서 전량을 교체하고 산책하고 조깅하는 시민이 많기 때문에 너무 지루할까봐 군데군데 잔잔한 배경이 나오도록 해서 음향시설도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 내용입니다. 그 사이에는 당연히 화훼류를 20만 본 정도 심겠습니다. 맥문동을 비롯해서 계절별로 교체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사업비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근린공원이 전부 16개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저녁 드시고 산책 나오는데 후미지고 청소년들이 몰려오고, 오금공원 같은 데가 심했는데 산책로가 어둡고 수목이 우거진 데를 대비해서 자체에서 그 간에 관리를 했습니다만 힘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고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 1월 1일자로 용역을 주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시켰습니다.
다음에 잠실7동 아시아공원에 여러 가지 불미한 점이 있습니다. 원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셨는데 파고라도 낡은 것은 금년에 교체하고 잔디광장도 보식하고 휀스도 더 보완해서 공원시설이 완비될 수 있도록 대폭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된 것입니다. 공원등 630개를 신설하거나 기존 등을 보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되면 조도가 밝아집니다. 그리고 감전사고에 대비해서 접지봉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송파2동 배밭어린이공원에 2억을 들여서 현대화 사업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총 4억을 들여서 가락2동 안산골어린이공원과 방이2동 방잇골어린이공원을 종래 단순한 놀이터 개념의 어린이놀이터에서 성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 시설로 이 두 군데를 시작해서 상반기 중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부입니다. 어린이공원 가로수 관리는 늘 보고 드렸던 대로 민간에 위탁해서 효율성을 제고해서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 보고 드렸던 대로 우리 구 관내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지정보호수가 7그루가 있는데 금년도에 1,000만원 정도 시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 들여서 지정보호수 7그루가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저희 구 관내는 4.36㎢, 면적으로 환산하면 6개 동에 걸쳐서 140만평 정도의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이 방대한 지역을 소수의 공무원들이 관리하다보니까 효율성 측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하루 전담요원 7명이 투입될 수 있도록 위탁시켜서, 그렇다고 우리 공무원들이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요한 사업입니다. 마천동 산1-1번지에 있는 천마산 근린공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마산 근린공원 사업을 시작한 이래 총 보상비와 시설비가 150억에서 16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까지 68억 정도 보상비와 공사비 예산을 써서 시설했습니다. 하반부 15% 이상 경사도 높아진 부분은 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있고 시에서는 그 부분을 자연산책로로 보상을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합니다만 경로당을 더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 바램도 있고 게이트볼장 설치문제, 배드민턴장, 산책로, 삼림욕장 이런 추가 시설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전체 80억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80억 가지고 65억은 땅을 사고 15억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미비한 시설을 더 하게 되면 천마산 근린공원사업은 완비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 본 예산에 안된 것을 시 의원님께 말씀을 드려놓고 있습니다만 시의 하반기 추경사업에 요청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지근린공원 사항입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면제시)
이 부분이 판교에서 구리로 가는 고가입니다. 그리고 삼성아파트가 있고 주유소가 있습니다. 여기가 거여동 개미마을 거여전철역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이 쪽은 문정동 길이 되겠습니다.
공원을 조성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느끼겠지만 조건이 나쁜 게 가락동, 문정동, 거여동 3개 동에 걸쳐서 행정 동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시에서 책정해서 시비를 주고 그럽니다. 전체 97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또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6억 5,000만원 예산 지원을 받아서 나머지 사업을 금년 6월말까지 다 마치겠습니다. 끝나게 되면 배드민턴, 게이트볼장, 잔디구장, 산책로 등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세 조각의 연결도로를 고가도로로 놔서 여기 조각부분과 이 부분 조각부분을 연결시키려고 했는데 시에서 못 놓게 했습니다. 인정을 안 합니다. 이 부분은 딜레이하고 나머지 부분은 6월 30일까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지근린공원 사업은 전부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남은 공사부분 보고사항은 탄천제방 공원화 사업입니다.
자전거길 도면을 보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면제시)
광평교 부분에서 이 쪽 길 내려가면서 탄천유수지까지는 저희들이 공원화 사업을 끝냈습니다. 안된 부분이 탄천유수지 부분에서 잠실유수지 구간을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된 것입니다. 잠실유수지에서 탄천유수지까지 삼전동과 석촌동 구간 공정이 70% 이상 되어 있고, 배명고등학교 옆을 지나면서 보시면 옹벽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이 넓지는 않은데 은사시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삼전동 주민들께서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셔서 은사시나무를 잔나무나 소나무, 관목류 같은 것으로 수종갱신을 하고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금년도 예산이 시에서 4억 5,000만원 내려 왔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3억 정도 들여서 하고 나머지 1억 5,000만원정도 남은 것은 아주초등학교 있는 잠실유수지 끝나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다는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휀스를 불법으로 쳐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해야 되는데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은사시나무도 제거하고 정신여고 뒤 뽕나무가 있는데 주민들 바램은 상징목인 뽕나무를 더 늘려달라고 하기 때문에 구역을 늘려서 더 확충해서 내년도 사업을 확보해서 1억 5,000만원 남는 것으로 금년도에 착수해서 내년도까지 공원화 사업이 다 끝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20페이지를 보고 올리고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과천시에서 헌법소원을 냈는데, 과천시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은 거의 없고 아파트 단지만 있기 때문에 세금은 주민들이 내는데 주택건설촉진법이나 공동주택관리령에 묶여서 예산을 투입 못하는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과천시장께서 주민들과 그러셨을 겁니다. 우리 구도 아파트 단지가 상당부분인데 이 부분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앞으로 주민들께서는 점점 더 그러실 겁니다.
아파트단지 내에 공공도로 성격의 관통도로의 가로등을 교체해 달라, 조도를 개선해 달라, 보도블럭을 교체해 달라,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단지 내 조경수목을 식재할 수 있으면 식재해 달라, 준설같은 것은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는데 점차로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을 모두에 보고 드리고, 점차 늘어날 겁니다. 점차 늘어나면서 폴리우레탄 길을 조성해 달라, 기타 등등 예산소모와 주민들 바램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담당 건설교통국장으로서 적절히 주민들 바램을 소화해 가면서 해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쓰라고 있는 예산이니까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우선 예산이 안 들어가는 부분부터 예를 들어서 가로수 전지한 것을 운반해서 파쇄목으로 처리한다든지 준설한다든지 보도블럭 노후화된 것을 다른 데 보도블럭 교체한 것으로 한다든지 공공성을 갖춘 사업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단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을 해나가고, 다음에 두 번째 건설예산 추계가 늘어나는 부분이 학교재정지원법이 생겼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꾸 공사요청이 들어옵니다. 이 기회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교 녹화사업으로 5개교 예산이 금년도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저희들 행정부와 구청으로 많은 보수 정비 요청이 들어옵니다. 아파트 단지나 학교예산 요청 이런 문제는 그때그때 협의를 거쳐서 위원님들 승낙을 받아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보고말씀 올리면서 미비한 점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해서 열심히 보고 드리고 그것도 모자라면 과장, 계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 미리 제출되지 않아서 검토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회의자료를 미리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과 같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건설교통국장께서 업무파악을 충분히 하시고 소상하게 보고하신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기술직 과장께서 두 분 다 발령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마천1동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영주차장도 주택가 가운데 짓고, 마천2동에도 짓고,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제 골목에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상당히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천1동은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선을 그은 도로가 폭이 좁습니다. 그런데 한 쪽을 전부 거주자우선주차를 그었습니다. 우리동네에 소방파출소가 있습니다. 소방파출소장하고 동네를 다니면서 화재가 났을 때 거주자우선주차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소방차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소형차가 있고 대형차가 있습니다.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아주 어려운 분들이 사는 지역인데 불이 나면 대형 소방차가 거주자 우선 주차장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사실 차는 많이 있고, 요즘 차가 생활이기 때문에 사글세를 사는 사람도, 지하실 방에 사는 사람도 차가 다 있습니다. 그거 주차장을 확보해 줘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문제예요.
그런데 불이 났을 때는 대형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요. 소방 파출소장하고 우리 동장하고 줄자를 가지고 다 재보고 다녔습니다. 이게 화재 났을 때 문제다. 소형 소방차 가지고 화재 진압이 안 되거든요? 대형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대형차가 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이 없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요즘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니 해 가지고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는 이것은 잘못하면 소위 거주자 우선 주차장 선을 그었던 우리 행정 관청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런 얘깁니다. 언론에 이게 큰일난다고 보도가 되면 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주차장 문제하고 상충되는 이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 소방서장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돼야 할 것인가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역 출구가 한 군데 있는 곳은 유일하게 마천역 뿐이 없었어요. 그런데 화재 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출구공사를 하나 했어요. 출구가 딱 하나 있었으니까. 출구공사를 하나 해서 작년 12월 30일부로 준공이 됐는데 그러면서 우리 마천1동을 가운데로 관통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학교 담을 끼고. 그게 양방통행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 동을 관통하는 유일한 양방통행 도로입니다. 그런데 전에 공사기간 중에, 공사기간이 2년 걸렸어요. 공사기간 중에는 한 쪽에서 그냥 쭉 주차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양방통행이 되지 않으면 복개천 넘어오면서 앞으로 넘어올 수가 없고 오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방통행이 필히 돼야 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한 쪽에 차가 쭉 주차를 하고 있어요. 주차구획선도 긋지 못합니다, 양방통행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단속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양방통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동장은 사실 단속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공익요원을 두 명씩 내려보낸다고 하는데 일정기간 동안 플랜카드를 게첨한다거나 해서 계도를 하고 단속이 돼야 한다 하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 더군다나 그게 통학로입니다. 그래서 보도에 가로휀스 이것을 시급히 빨리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언제쯤 설치가 되는 것인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지금 우리 잠실유수지가 하천법에 걸려 가지고 다른 용도로 전용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마포종점을 가보면 유수지 복개가 돼 가지고 공영주차장으로 굉장히 큰 면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삼성건설인가 아마 여기서 만들어서 미성산업개발이 현재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의 잠실의 경우도 탄천변 가락동에서 잠실7동까지 오는 사이에 2개가 현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기 전에 도저히 하천법을 풀 수가 없는 건지, 만약에 이게 풀어질 수 있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 구의 경제적인 수입도 발생할 것이고, 또 주민들에게 이게 만일에 주차장 일부로 활용된다거나 하면 굉장히 큰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을 과거에 아마 시도를 하다가도 중지가 되고 그랬다는데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마포종점 유수지와 같이 개발이 될 수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주차장 문제가 항상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본 위원이 정신여자 중·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을 해서 정신여고는 사립학교니까 거기의 이사진들하고 이런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정신여자 중·고등학교 운동장 지하를 개발해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쓰게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그 땅의 지하권을 결국 이용토록 하니까 지하권에 대한 어떤 임차료를 받고 그것을 활용하면 자기네들이 그 지하를 할애해 줄 수 있겠다. 교장선생 내지는 이사진들이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하철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구청 앞의 잠실지하도의 주차운영실태하고 우리 이쪽에 만일에 고려가 된다면 비교를 한번 해서 그렇지 않아도 도심권에 지금 차량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심교통이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바로 종합운동장 지하철하고 연계되는 곳이기 때문에 차를 일단 거기다 주차를 하고 시내에 들어간다거나 이런 하나의 「트랜젝션(Transition)」 역할을 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데 이 부분도 학교로부터 하나의 제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치수 쪽에서 그 동안에 우리가 마구자비로 심었던 여러 가지 풍치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경제목으로, 또는 다른 좋은 나무로 지금 바꾸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송파구의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지역에 현재 수종개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그 비율로 봐서 몇 %나 됐으며 아직도 이런 풍치목, 이런 잡목들이 많이 되어 있는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빨리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경제목으로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북구라파 여행을 갔을 때 보면 스웨덴인지 노르웨인지 불문하고 큰 나무가 베어질 경우는 분명히 그 옆에 조그만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과연 그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지, 나무를 베고 나면 그 옆에 새로운 경제목으로 심어서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언도 위원님.
지금 아파트 내지 주택가의 방치차량 단속이 아니고 갖다 폐기처분하는 과정에서 아직도 아파트 안에라든가 주택가에 아주 오래된 넘버도 없는 방치차량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두 번째 자전거 도로 사업을 올해도 한 19㎞ 한다고 하셨는데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과연 자전거를 타고 편안히 운동을 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해 놓는 방법 면에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 할 때도 얘기를 했듯이 횡단보도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를 일직선으로만 타고 다녀야 되는 것인지, 한강 고수부지를 나갈 수가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다녀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따른 경찰서에 협조 공문사항을 보냈다면 그 공문내용을 독촉을 해서라도 조속히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 위원님.
먼저 민원의 최일선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교통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주5일 근무제가 앞으로 확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가선용활동, 건강체력단련 이런 위주로 해서 아마 자전거 도로가 앞으로 상당히 활발히 쓰임새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자전거 도로를 우리가 처음에 만들 때는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책 처음에 입안 할 때도 아주 힘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들고 어떤 하나가 성취 될 때까지는 시간도 많이 투자가 되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런 것에 비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남들이 보는, 정말 주민들이 보는 행정인데 전시행정이라고 할 지라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지·관리가 중요합니다. 건물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만들 때는 시간이 짧아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보는 것은 그 이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많이 보는 것이지 만들 때만 보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본 위원이 한번 걸어가다 본 경험이 있는데 석촌호수 동호에서 송파1동을 접한 면 오금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보시면 개인 영업행위로 인해서 자기 주차장 관리하는 부스가 정면으로 막고 있고 실제로 그 도로를 이따 가실 때 한번 보십시오. 자전거 도로라고 표시도 선명히 되어 있고 그런데 그 도로를 아마 거의 못 씁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봤을 때 아무리 전시행정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자전거가 다닐 수 있게는 해 놔야지 전혀 못 다녀요.
그래서 본 위원은 뭐든지 만들 때도 중요하지만 보수·유지·관리를 좀 철저히 기해서 앞으로 그 쓰임새를 정확하게 현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작년 대왕좌 나무와 관련해서 그 후속 이후의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보고자료 13페이지에 도로점용시설, 그 다음에 송파나루공원의 조명시설, 조명과 관련된 얘기가 지금 나왔는데 우리의 조명이 기존의 「프로토 타입」으로 되어 있는 몇 가지 조명등 중의 하나를 선택을 하는 그러한 수준에 아직 머물러 있어요. 물론 그것을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돈이 처음에는 많이 들겠지만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투자해야 될 시기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사례를 들면 파리의 상제리제 거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화려합니다. 그리고 그 세느강을 따라서 유람선이 뜰 때에 물론 우리 한강하고의 휴먼 스케일은 다릅니다만 아기자기하게 야간조명을 해 놓은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처음에 야경을 접한 사람은 상당히 환상적이다 라고 할 정도까지 야간조명에 대해서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는데 우리의 경우도 지금 송파나루공원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엄청난 돈을 투자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우리 석촌호수가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해서 참 나름대로 의미 있는 공원이다 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미흡하고 어딘가 인공적인 모습이 많아서 좀 자연스럽지 않은 모습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돈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잘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 하는 느낌을 배제할 수 없다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차제에 지금 조명등과 관련해서 6억 내지 7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6억, 7억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 지역의 조명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6억, 7억이 아니고 한 20억 정도가 들더라도 제대로 해서 아까 모두에 국장 설명대로 교통시설과 관련된 선진시찰 통해서 나름대로 대안을 찾아보겠다 하셨는데 이런 야간 조명, 도로 조명에 대해서도 선진시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서있다고 그래서 집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잘 배우는 것도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잘 보고 배워서 우리 한국적인 것으로 만들어내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다시 만드는 것도 또 몇 십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조언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번 보고서에도 여전히 수도사업 출수불량지역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물론 강동수도사업소 소관이기도 하고 상수도 사업본부 관할이고 하니까 시 관할이기도 합니다만 주택가 저지대 주민이 여름마다 되풀이 해서 느끼는 민원입니다. 하루 이틀 결과가 아니잖아요. 7, 8년, 뭐 8, 9년 됐잖아요, 민원이. 그런데 이 민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각지대예요. 구청의 그나마 주무 국이라고 할 수 있는 건설교통국에서조차도 지금 이 업무보고에 한 페이지도 언급이 없어요.
참 아쉽게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주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강동 수도사업소하고 핫라인을 좀 하세요. 핫라인을 연결을 해서 지금 주민들이 느끼는 여름 갈수기에 출수불량지역을 물론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강동 수도사업소하고 연계를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점차로 출수불량지역을 해소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필요하다면 시의원들의 협조도 받고 그렇게 가는 노력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어요. 이번 업무보고에는 빠졌습니다만 사업계획을 편성을 하셔서, 비 예산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편성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한 4, 5개년의 계획을 수립하셔서 출수불량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차제에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드리니까 상반기 중에 임시회 때 그와 관련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페이지에 아파트 단지에 대한 지원사업 이게 아직 법령정비가 다 안 됐어요. 올해 8월 30일까지 법령을 개정하겠다 지금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령개정이 된 다음에 이게 다 되겠죠. 그때까지는 상당한 시행착오가 있으리라 봅니다. 올해 특히 준설과 관련해서 준설하러 들어가면 배관라인이 오래 돼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하는 자재를 투입하기에는 또 예산이 들어가니까 어렵고 그러면 생색내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그런 상태가 이제 반복되어 집니다. 그런데 법령이 개정이 되고 나면 가능한 얘기가 되겠죠.
어쨌든 올해 하반기에는 법령개정을 통해서 시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마련이 되는 건데 그 동안 법령개정 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법령이 개정되고 나면 바로 신속하게 그런 공공부분에 대한 서비스 행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에 대한 대비안은 지금 없어요. 아울러서 그 대비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 놓고 있으면 대 주민 서비스가 제고가 되지 않느냐 그런 조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 바로 가능합니까?
이병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송파소방서장하고 업무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잠실유수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습니다.
유수지는 1년에 짧은 기간을 빼놓고는 건천화되어서 놀고 있습니다. 건천화되어서 놀고 있는데 거기 가 보시면 전부 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잠실유수지의 경우에는 도수로가 중간 중간에 일곱 개가 있어서 평상시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바램도 있고 해서 그동안에 잠실유수지는 학교선생님 지도를 받아서 청소년들이 잠실지구 리틀야구단 명칭으로 해서 초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야구형태의 운동장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동쪽으로 2/3는 교회에 오는 교인들의 주차수요가 많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잠실본동 지역 조기축구회에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들여서 정비를 한 다음에 마사토를 깔아가지고 약 1,900평의 축구장하고, 또 1,300평 정도는 서쪽 우성아파트 쪽으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리틀야구장으로 쓰기 위해서 라인을 치고 마사토를 깔아서 정식으로 해 줄 수 있도록 두 가지 운동시설을 설치할 것입니다.
나머지 이쪽 동쪽은 주차장으로 이미 쓰고 있고 다만 마포구청이나 다른데 처럼 거기를 복개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 하천법과 관련해서 어떠냐 말씀하셨는데 제가 인근 구청에 근무할 때 그쪽에도 유수지에 기둥을 세워서 복개를 해서 상판을 설치한 다음에 그 위에 19층 건물을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재일교포가 설계해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한 10여년전에… 그렇게 했을 때 오는 문제점은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냄새를 제거할 수 없고, 밀폐되기 때문에… 쪽배가 들어가서 준설을 해냅니다. 그래도 역시 복개를 하기 전만큼은 준설이 깨끗하지 못하고 주민들이 냄새에 시달리는 불편이 있고 또 미관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현실적으로 있고 또 하천시설에 대해서 그것이 수방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 수방기능이 제일 중요한 기능입니다. 활용방안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그 문제는 법상 저촉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떠나서 앞으로 시일을 요하면서 점점 유휴지 공간토지가 적어지기 때문에 놀고 있는 땅에 대한 활용방안이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신 대로 점차 대두가 될 것입니다. 여하히 우기 이외에 놀고 있는 광할한 공간을 활용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은 저희들도 연구과제이고 유수지를 갖고 있는 전국의 각종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들이 다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연구분야에 속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여고 학교에 나가보지 못해서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고맙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학교하고 가능성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벨트 녹지대나 우리 공원이나 이런 지역에서 수종개량이 어떻게 경제수목으로 된다든지, 유용수목으로 된다든지 어떤 건강상 해롭지 않은 이런 수목으로 교체가 되어야 하는 측면에서 수종갱신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소관과장이 마침 계시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유수지 자체에 고도의 시설을 갖자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로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그 밑에 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주말에 차들이 활용하고 있고 또 위에서는 장애자 운전교육장으로 쓰고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복개하려면 기둥을 많이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둥을 세웠을 때 물이 들어오는 양 때문에 홍수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제를 하시는데 기둥의 높이를 수량과 비교해서 기둥을 세운만큼 수량이 높아질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높이면 그것을 카바할 수 있고, 또 기왕에 복개를 하려면 도로부분보다 높여야 됩니다. 최소한 1m를 높이든지 2m를 높이든지 해서 우선 휀스를 친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밑에는 기존의 주차장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활용을 시키고 그 윗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구장을 만든다거나 또는 축구장을 만든다거나… 충분히 나옵니다. 축구장도 몇 개 나옵니다. 그런 시설을 위에 해서 가령 훗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거기에 엄청난 시설을 할 때 그때는 바로 바꿀 수 있도록 기초공사만 하면 문제가 없잖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경제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아무튼지 하천법 자체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에 부대해서 필요한 시설 이외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언도 위원님께서 아파트하고 주택가에 방치차량이 그래도 많으니까 서둘러서 치워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늘상 말씀드리지만 절차가 계도를 하고 예고문을 써붙이고 공고기간을 거쳐서 경매까지 끝나고 판매대금의 분배가 끝나야 끝나거든요.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아무튼지 신속히 치워지도록 노력을 배가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김대규 위원님 질의에 같이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자꾸 신설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자전거도로를 설치했으면 횡단보도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대규 위원님께서 지적 말씀 해주셨는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건축후퇴선에서 자전거도로로 구획을 그어놓은 그 부분까지 개구리 주차를 하고 적치물같은 것이 자전거도로에 전부 점유를 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볼 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 부분에서 차도로 내려가서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차는 역주행해서 오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작업계획을 세워서 전부 사진을 찍고 도면을 작성해서 특별히 관리를 해나가면서 횡단보도는 경찰서와 협의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자전거을 타고 롯데백화점을 온다 하면 거기까지 자전거길이 중단되는 일이 없이 오시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서 걸어가는 것보다 더 불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 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대규 위원님께서 대왕좌나무가 잘려 나갔는데 그 다음에 후속으로 된 사항은 어떤 것이냐? 행정적으로 한 게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십사 하고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렸을 때는 구비로 5억원 정도 나무에 대한 보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정수목으로 관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되었기 때문에 토지주가 건축을 하면서 그 나무는 잘려 나갔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그 다음에 공사를 상당 기간, 제가 8월 8일 보직되어 오기 전부터 계류된 문제인데 그 나무가 잘리던 시기까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그때까지 몇 달 동안에 건축성수기였습니다. 건물주 이야기를 들으면… 그 동안에 재산상의 손실을 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단 안시켰으면 분양이 잘 되었을 시점이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손배청구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액수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그랬습니다. 나무가 잘리기 전부터… “보상을 빨리 안해주면 손배청구를 하겠다.” 그렇게 했었는데 다행히 그 다음에는 액션이 없습니다. 액션이 없고 소관 공원녹지과장께서 세 번, 네 번 만나가지고 “구에 무슨 돈이 있느냐? 우리도 구 전체 주민 입장에서 지정수목의 가치가 있다고 보고 보존하려고 한 것인데 아무리 당신이 집 짓는 주택업자라고 해도 좀 감안을 해주시오.” 사정 이야기를 여러 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야기가 없고 그런 것으로 보아서는 새로이 저희들한테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송을 하려고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단계에 가만히 있는 사람을 건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박재범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석촌호수에 조도개선사업으로 6～7억을 들여서 20년 이상 지난 조명등을 교체하는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미관을 고려하고 외국의 조명등 실태를 보고 이렇게 해서 갈아야 되지 않겠느냐?
당연한 지적을 해주신 것입니다.
한 두 해 쓰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석촌호수 정도 되면 물에는 물에 대한 조경개념, 또 물 둘레는 석축에 대한 조경개념, 또 법면이나 이런 데는 수목에 대한 조경개념, 또 보조수단으로 들어가는 조명등에 대한 미관, 미려함이라든지, 아름다움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진국에, 보통 열 사람이면 일곱 명 이상이 “아! 예쁘다. 아름답다. 참 걸작이다.” 이럴 정도로 갈았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실무자들의 욕심입니다.
저희들도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발주되어 있기는 한데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더 들더라도 해야 되는지 이 보고가 끝나고 들어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델을 정해서 발주를 시킨 상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로서는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미려하게 시공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물이 안 나오는 지역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강동수도사업소장 왜 안나왔느냐?”고 지적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민선 이전에는 구청장이 오라고 하면 수도사업소장이 옵니다. 왜 오느냐 하면 4급 직제입니다. 서기관 직제이기 때문에 강동수도사업소장도 구청장이 시에 가서 이야기하면 구청의 국장으로 보직되어서 올 수도 있고, 와서 근무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구청 국장이 수도사업소장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90년대 초까지 자치제가 본격적으로 되기 전에는 구청장이 할 것도 없이 구청장 부속실에서 오라고 하면 오고 우리 토목직 과장이 수도공사과장 와라, 영업과장 와라, 수도사업소장 와라 하면 오고 가고 그랬습니다. 시에서 오라고 하는 것하고 우리 구에서 구청장이 오라는 것하고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실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항은 우리 주민들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이 하는 일이 바로 그 일 아닙니까? 물 쓰고 나머지 빠져나가는 하수도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물 나오는 것도 저한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하수도 시설을 했으면 쓰는 물, 상수도에 대해서도 주민 입장을 걱정하는 것은 올바른 지적 말씀으로 알아듣고 일단 가서 강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서기관끼리니까 가서 “우리 주민들 일이다. 나는 걱정 안할 수가 없다.” 위원님처럼 제가 이야기를 하고 협조요청을 해서 출수불량지역의 상세 분포도하고 그 다음에 출수불량 해소하기 위해서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10% 해소하는데 얼마, 30% 해소하는데 얼마, 50% 해소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재원은 얼마가 드느냐? 그렇게 해서 협조를 받아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고요.
마지막 사항입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 드린 아파트 단지에 대한 예산수요가 점점 늘어날 것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똑같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아까 학교에서 요청한 두 가지 분야가 건설예산에서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올렸고, 그것과 관련해서 재정수요가 어떤 추세로 갈 것인지, 제가 판단할 때는 공공성이 강한 것, 예서 들어서 아파트에 수선충당금이나 적립금에 의해서 주민들 스스로 하지 않는 것, 모르는 부분부터 요청해 들어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런 부분을 가름해서 토목과장, 하수과장과 저희들이 동장들 협조를 받아서 기초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의 협조도 받아서 위원님들 지적 없이도 작업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성과가 나오는 대로 6월말까지 그 안에 안되면 안 되는 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서둘러 작업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종갱신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수종갱신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불량수목을 경제수목으로 바꾸려한다는 취지의 말씀과 수목제거 시 대리목을 식재하고 있는지 하는 요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나무관계를 담당하는 평생 임업직 공무원으로서 소나무는 좋고 플라타너스는 나쁘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나무는 단지 필요한 자리에 서 있는 나무는 좋은 나무이고 있어서는 안될 자리에 서 있는 나무는 나쁜 나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로 현사시나무를 두고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때 조림용으로 현사시나무가 많이 심어졌습니다. 사유지 상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고 또 저희 구 관내 사유지 상에는 크게 현사시나무가 없습니다.
공유지 상에 조림용으로 심었던 현사시나무는 지금 장지근린공원에 집중적으로 심어져 있었는데 이번에 조성공사를 해서 지금 현재 전량 제거되었습니다. 다시 조경수목으로 심어질 것이고, 천마산에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작년 공사 중에 제거를 했습니다. 지금 송파대로 문정동에서 성남쪽으로 나가면서 오른쪽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 제거가 되고 느티나무로 갱신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탄천제방이 늘 문제였는데 이것도 연차적으로 조금씩 민원이 있는 대로 베어내고 지금 공원화 사업하면서 한 구간은 다 베어내고, 국장님 업무보고대로 금년도에 탄천제방 공원화사업을 하면서 제일 먼저 갱신되어야 할 것이 현사시나무입니다. 현사시나무 꽃가루는 무려 4㎞를 날아간다고 합니다. 뚝방의 현사시나무를 다 자르고 다른 수종으로 갱신되었다고 해서 강남에 있는 꽃가루가 날아오기 때문에 잠실지역에 꽃가루가 안 날아온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경제목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재로서 경제목, 소위 산림수종으로써 목재를 생산하기 위한 경제목이 있겠고, 조경소재로써 경제목 그러니까 조경가치가 있는 것도 경제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나 큰 도시에서 갱신하고 다시 심는 것은 두 번째에 해당되는 조경적 가치가 있는 경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거되는 지역에는 전체 조경수종, 풍치수종을 선택해서 심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는 이제 나무를 제거하지 않고는 심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전부 갱신되어 있고, 심지어 4월 5일 식목일에 1,000주 나무를 준비해서 심어야 되는데 식재 행사할 자리가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찾아서 틈만 있으면 대리목을 심어서 빈 공간 없이 조성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점차 경관이 좋은 나무를 도시에 심어나가도록 하고, 조성초기에는 녹화를 빨리 하기 위해서 속성수 위주로 심다보니까 지금 버즘나무나 플라타너스는 심어놓으면 잘 살고, 한 해 2m, 3m씩 자라나가는 이런 나무를 선호해서 심다보니까 도시에 있는 수종들이 조경적 경제가치가 없고 그냥 우람하기만 하고 여러 가지 병충해에 약한 나무들이 많고, 숲이 보기 싫은 나무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고 현사시나무같이 주민불편이 극악한 나무는 빨리 제거를 해서,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장님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김대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왕좌나무는 그 이후 20일 후에 제거되고 집이 들어섰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있었고 지역신문에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그 나무는 인조대왕과는 무관한 나무다, 유지하기 위해서는 20억에서 30억의 과다한 예산이 소요된다, 네 집의 가운데에서 20년, 30년을 살아서 수세가 약화되어 있어서 향후 건전하게 살 수 있을지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또 그 지역 옆에 어린이공원이 있어서 녹지조성이 절실한 지역도 아니었다, 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해를 시켜서 지금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앞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나 저희나 더 거론이 없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께서 공원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송파나루공원이 조성된 지 20년 되다보니까 등주도 등주지만 밑에 깔려있는 선로가 전부 노후 되어서 밤에 불이 안 켜져서 이쪽의 선로를 갈아놓으면 또 더 약한 쪽이 터져서 매일 밤마다 한 구간씩 불이 안 들어오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작년 연말에 목적사업으로 전액 시비를 얻어왔기 때문에 전체 배선을 완전히 원점에서 새로 하는 것입니다. 등주가 전부 233본이 들어가는데 우레탄 포장된 조깅로 따라서 돌게 되고 상단에 휴게공간 쪽으로 다시 한 선이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깅로 따라 도는 구간의 등주는 저희들이 국내의 여러 가지 모델을 놓고 오랫동안 검토를 했습니다. 은은한 발광이 나는 등주, 형태도 상당히 모던한 나름대로 제일 좋은 것으로 선택한다고 해서 설계를 했고, 상단에서 저희들이 토속적인 수박등 형태의 주물등주를 선정해서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팜플렛에 나오는 소재로써는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더 좋은 소재가 가능하도록 한 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 사람이 검토해서 발주되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시공을 정밀하게 해서 이제 앞으로 공원에 전멸되는 현상이 없이 아름다운 야경이 창출되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눈을 통해서 설계하는 실무자들하고 시공하는 실무자들, 구청에서 현업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삼위일체가 될 때 미세한 변화지만 미세한 변화가 큰 변화로 와 닿지 않습니까? 명품이 되기 위해서는, 명품하고 일반제품하고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그레이드를 올리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는 것인데 지금 중기계획이 가고 있는 마당에도 투자를 안하고 있다는 것이 아쉽고 차제에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들을 시찰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명품을 만드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나오신 김에 간단한 것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 69쪽, 72쪽을 보면 송파나루공원 꽃길조성하고 가로변 꽃묘구입 식재, 두 가지 꽃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식재수량과 식재면적이 상세히 나와 있고 여기를 보면 팬지 등 10종에 대해서 연 5회 교체식재로 되어 있고 또 양쪽 다 연 5회 교체하는 식재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장소에 대한 충분한 연구 검토가 계셔서 꼭 필요한 식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 5회면 1년 짜리 화훼를 심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이 적지 않는 예산인데 여기에 연구하고 검토하시는 과정에는 좀더 연구를 하셔서 다년생으로 일정비율 교체해서 1년 생이 아닌 다년생으로 해서 긴 안목으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꽃은 어떤 화종이든지 1년에 한 번 핍니다. 봄에 피는 것이 있고, 여름에 피는 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것이 있는데 결국 위원님 말씀대로 1년에 다섯 번이나 교체해서 심지말고 다년생을 일정비율로 한 번 심으면 좋지 않으냐 말씀하셨는데 이 다섯 번은 지금 현재까지는 개화된 꽃을 사다 심습니다. 농장에서 생산해서 피기 직전이나 피기 시작할 때 갔다 심어서 한 달 내지 한 달 반 있으면 피었다 지게 됩니다. 지면 다시 다른 화종으로 갈아 심는 것이 1년에 다섯 번입니다.
3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기간동안 다섯 가지 종류의 꽃을 갈아 심는데 일부분이지만 다년생이 심겨진 부분은 봄에 한 번 피면 그 다음에는 잎만 있든지 또 대체적으로 식물의 생리상태가 꽃을 피우고 나면 잎이 시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남부순환로에는 칸나가 다년생인데 월동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뿌리를 굴치를 했다가 매년 10만 구, 돈으로 구입해서 심는다면 7,000만원, 8,000만원 되는 10만 구를 매년 채취했다가 정신여고 뒤에 갈무리하는 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갈무리를 했다 봄에 다시 심고 하는데 남부순환로 양측 구간에는 매년 칸나를 봄에 한 번 심어서 가을에 꽃피어서 질 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림픽로 같은 중심 가로에는 다년생 화초를 심어놓으면, 꽃이란 것은 아무리 길어도 한 달 이상을 가지 않습니다. 피고 난 이후에는 볼품이 없으니까 중요한 노선에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방법으로 심고 남부순환로 같은 데는 칸나를 심고 더 외진 데는 우리 꽃이라고 해서 쑥부쟁이나 패랭이 같은 것을 외곽에 많이 심고 있습니다. 1년에 5번 교체해서 심는 것은 올림픽로, 위례성길 사거리, 강동과 대비되는 둔촌사거리에 2,000㎡가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업무계획보고의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
박재문 임춘대 이정열 원내선
장경선 천한홍 김철한 정동수
이상우 심언도 송복용 박재범
김대규
○위원아닌출석의원
이낙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곽상옥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이병준
주 택 과 장백철
도 시 정 비 과 장박성해
건 축 과 장박철규
지 적 과 장남대현
교 통 관 리 과 장권오철
공 원 녹 지 과 장옥형길
○의결사항
·일반주거지역세분화에관한의견청취안 : 보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