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3월 30일(월) 오전 10시 30분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 42분 개의)
1.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지금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4차 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미진한 부분 및 계수조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미진한 부분의 해당과와 해당국을 이야기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식 위원님!
오늘 나와 보니까 문화체육과에 요청했던 자료가 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책상에 있을 텐데요. 이 자료 보고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촌호수 벚꽃축제 2억원인데요. ‘롯데기금 미입금으로 예산에 없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체육대회가 4월 25일 날 열리기로 되어 있었지만 하반기로 연기되었다. 예산액은 1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입금이라고 하면 취소가 됐으면 입금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추후라도 입금이 되는 것인지?
지금 미진한 부분만, 필요하신 해당부서만 이야기해주시면 그분들을 잔류시켜 시키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이 시기에, 대기업조차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추경까지 하면서 축제를 계속 해야 되는지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이것을 먼저 말씀드린 것이고요.
어쨌든 그러면 어떤 사유든 간에 입금은 되리라고 보시는 거죠? 제목은 바꾸더라도…
그러니까 추경을 지금 안 잡아놓고, 어차피 이것은 확보된 금액이라고 본다면 이걸로 해서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것을 하면 안 되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한테 하나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 정국으로 고생하시는 보건소장님이 여기 출석해 계십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께 제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건소장님한테 먼저 질의하시고 질의가 다 끝나게 되면 추가질의까지도 없으면 보건소장님을 구청으로 원복 시켜서 본연의 임무를 다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약과에 건강증진에 대해서 2,700만원 서울시와 매칭으로 잡혀있는 것 있죠?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구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이것은 불용처분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의약과에서 이 부분 예산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건소를 편의상 제일 먼저 빼갖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보고가 왜 안 들어왔느냐? 예결위에…
보건소장님한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보건소장님은 자리를 이석하셔서 구청으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식 위원님!
문화체육과 음악회, 걷기대회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과 추경예산 중에 코로나19 정국에 국가가 나서서 사회적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과 예산 중 음악회 걷기대회에 대한 예산편성이 적절한가?
문화체육과장은 이 예산을 삭감하여 코로나19 추경에 진정 필요한 방역물품 구입비로 사용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 지요?
이상입니다.
이하식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에 편성 올렸던 신규사업 중에 음악회라든가 걷기대회 예산이 현재 사회적거리두기라든가 이런 시기에 적절한가? 이런 예산을 차라리 삭감을 해서 구호물품이나 방역물품으로 대체하는 게 어떻겠는가 질의해 주셨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내부적으로 토의를 많이 했고요. 그런 물품이나 이런 부분도 관련 부서에서 추경예산에 많이 편성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추가하고자 하는 것은 코로나 정국이 진정되고 집회라든가 활동이 허용되는 시점에서 워낙 주민들이 집안이나 실내에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새롭게 스타트업 하자는, 그리고 지역경제에 뭔가 붐업을 일으키는 그런 것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주민들도 약간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문화·예술인들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어서 그분들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물품이나 이런 것을 그런 분야에서 하고 있고, 또 이것도 하나의 주민 건강을 위한 것과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숙 위원님!
제가 2020년 추경예산 편성에 관하여 요구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은 것을 보면 송파구민걷기대회하고 국제걷기대회가 있습니다. 2020년 10월에 두 개 다 같이 행사하는 겁니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굳이 송파구민걷기대회하고 국제걷기대회가, 이 국제걷기대회는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우리구의 한마음주민걷기대회라든가 구의 단체인 송파구걷기연맹에서 동아리 단체로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성격이 별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명이 국제걷기대회에 참석했고, 몇 개 국가가 참석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2016년도부터 시작했네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틀 동안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부서가 있었습니다. 오셨네요. 다들…
부구청장 직속에 3담당관 중에 홍보담당관 나와 계시고, 문화체육과장님도 나와 계시고, 치수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미진한 부분 있으면 가감 없이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옛날에 여성문화회관 관장들도 시설관리공단 이래 가지고 ○○○ 이렇게 명함을 가지고 다녔나요? 아니죠?
국장님하고 과장님, 그 명함 보고 느끼는 점이 뭐예요? 여성문화회관 관장이면 여성문화회관 관장이라고 명함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재단 소속이 되어 있는 여성문화회관 직원들은 전부 다 송파문화재단 이래가지고 이름만 써가지고 다니나요?
참고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중점으로 심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에 관해서 활발하게 질의‧응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오늘 각 부서의 국‧과장님들까지 이렇게 다 오셨는데 그동안 이틀을 통해서 예산결산심의를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자리에 다모였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제가 보는 관점에서 건의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치수과 과장님 오셨고, 혹시 하천관리과장님 오셨나요?
공원녹지과장님은요?
그래서 치수과장님한테 탄천 송파둘레길 산책로 조성사업 추진경위 및 배경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도 잠깐 제 방에서 협의 내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송파구가 발전하고 청정지역으로 이끄는 데 주안점을 둬야한다는 것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장님들을 제가 왜 불렀느냐 하면, 중점사업의 TF팀 구성이 필요하다. 제가 구의회를 떠나서 경영자로서의 생각이었는데 치수과와 하천관리과, 공원녹지과, 기획예산과, 물론 전 부서가 합심이 돼서 송파구를 아름답게 청정지역으로 송파둘레길을 만드는 데 일심하는 것은 좋은데 교부세나 교부금, 여기에 보면 교부세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왜 TF팀이라고 하느냐 하면 어떤 지침만 내려서 받고 시행에 옮기는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선제대응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교부세 내지 교부금을 선점하는, 그러니까 지금 송파둘레길 탄천공사 이것이 2천 몇 년이죠? 2008년인가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각 과, 치수과, 하천관리과, 공원녹지과, 기획예산과 이렇게 해서 각 과의 업무를 보다보면 좀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 또 상대방 과에서 해 주겠지 하다보면 지연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구청장 이하 TF팀을 구성해서 전면대응을 하면 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것을 건의말씀 올립니다.
물론 지금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앞으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뒤따르고 또 해결을 하겠지만, 그리고 아침에 치수과장님과 잠깐 얘기를 했는데 생태경관보존지역은 법적으로 가능여부를 따지고 이거를 또 서울시에 이해를 시키는 데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 빨리 해결하는 데는 각 팀과 매칭을 해서 전담반을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건의말씀 겸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한상욱 위원님 질의, 방금 치수과장한테 하신 거죠?
이 사업에 지금 투입되는 부서가 치수과뿐만 아니고요, 공원녹지과, 혁신도시과도 들어가고요. 이게 길이기 때문에 국제관광과도 들어가고 여러 부서가 들어갑니다. 또 탄천제방길에 가장 큰 걸림돌이 탄천제방도로를 건너가는 거기 때문에 교통과의 협조도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혁신도시과가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서들이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국비‧시비 받으려고 각 부서별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고요. 또 치수과장 이하 열심히 노력해서 국비도 어느 정도 확보했고 시비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구체적으로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칭사업은 아니지만 이 사업 자체가 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 또 시의 입장도 시에서 투입되는 예산만큼 그 이상으로 구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약속 비슷한 사업이기 때문에 구가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또, 시기적으로 내년 하반기가 되면 탄천과 한강에 대한 공원정비사업이 추진됩니다. 그 전까지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고, 또 탄천길과 그 길을 연결시켜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해서 혁신도시과에서 총괄해서 사업을 조금 속도 있게 밀어붙이고 있고, 치수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국제관광과 관련 되는 부서들이 협심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말씀 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을 받아들인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교부세와 교부금을 말씀드렸는데 또 민원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을 가능한 한 우리 구비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대안, 방법, 조정 이런 것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물론 교부금이나 교부세로 도움을 받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좀 많이 약하지요?
이상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탄천제방을 넘어서 탄천로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석촌‧삼전‧잠실본동‧잠실7동 이쪽 주민들에게는 정말 오랜 숙원입니다. 송파구 개청 이래 한 번도 시도를 못 했고요, 번번이 실패했는데 이번 기회가 매우 좋은 기회라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사업은 좀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치수과장 나와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님!
이번 27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올라오는 과정을 제가 살펴보면서 코로나19 정국에 의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의회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도 모두 다 수긍하는 예산이라고 판단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예산과 더불어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는 일반회계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은 27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는 굉장히 위중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리적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을 넘어서서 지금 질병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질병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런 상황에서 예산편성의 가장 기본적인 1번이 뭐냐 하면 방역이나 예를 들면 코로나19 정국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일반회계예산 홍보담당관 예산 4억과 치수과 예산 35억, 문화체육과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어요.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3담당관에서 일자리 창출 쪽으로 몰아주든가,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서 전환해서 증액해서 사용할 생각은 없는지, 미래전략국장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매우 안타깝지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국가는 국가대로, 또 광역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대로, 기초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대로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경 관련해서 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또 송파구도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예산을 코로나 관련된 쪽에 전부 몰아줄 수도 있습니다만 피가 신체 전부를 골고루 돌아야지 한쪽으로 집중된다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면 선택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쏟아 부을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까지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까지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논란이 많이 됐던 구정소식지 관련해서 누군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한다는 것은 여전히 저는 지역주민들에게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령 질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전 가구에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책자 형으로 받아보던 사람들에게 다시 질을 낮춰서 옛날 타블로이드판으로 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편성을 요구하고 심의를 요청드린 사항이고요.
아울러 문화체육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소상공인들도 어렵지만 조용히 있는 문화예술인들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울러서 사회 분위기 자체가 축 처져있고요.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봤는데 중국에서 대규모 문화공연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문화공연에는 관중이 한 명도 없이 온라인으로 중계를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출연자는 할리우드 스타들도 꽤 있다고 들었거든요. 문화예술이 한꺼번에 소나기처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원되지는 않지만 이슬비처럼 지역주민 모두에게 그런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코로나 관련되는 예산이 중점이 돼야 되겠지만 그 외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국장님!
그런데 지금 홍보담당관에서 편제한 예산과 문화체육과에서 편제한 예산, 치수과에서 편제한 예산은 생존권과는 별 관계가 없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또 하나, 만에 하나 이번 추경에서 이 부분을 줄여서 생존권이 보장되는 일자리 창출이나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한다손 치더라도 저는 다음 2차 추경도 감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채라도 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준 전시상황이에요. 전시상황에는 일반 예산편성 쪽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하고 위중한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전략국장님은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겠지만 이런 위중한 상황이라는 것을 반드시 새기고, 1차 추경으로 끝난다 그런 답변하시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소상공인이나 일자리 창출을 늘리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2차 추경은 필요하다고 보는 위원 중의 한 명입니다. 이러라고 부득이한 사정에 추가경정예산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 말씀을 한번 가슴 깊게 새기시고 위원님들 간의 계수조정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2차 추경도 안 한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항상 염두에 두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저는 행정은 대응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회상황이 어떻게 변하면 행정이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고 배웠거든요.
2차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당연히 그때 2차 추경을 해야 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먼저 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1차 추경안을 냈을 당시의 그 상황으로 봤을 때 가급적이면 1차 추경으로 끝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할 사업까지 포함이 됐고 그러다보니 구정소식지, 또 문화행사까지 다 포함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상황이 더 악화돼서 정말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면 그 상황에 맞게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선임국장이신 미래전략국장님의 답변을 여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런 집행부의 생각도 반영하셔서 계수조정 단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밤을 새서라도 논의를 해서 제가 처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으면서 했던 말처럼 이번 코로나19 추경이 지역주민에게 단비가 될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계수조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관계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1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계수조정이 일찍 끝나게 되면 빨리 끝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12시까지 보고 식사를 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분을 봐서 시간이 안 되면 식사를 하시고 결과물이 딱 떨어지면 그때 가서 시간조정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예 점식 먹고 하시죠.
1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님과의 상의 과정에서 압축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직속 3담당관 중 홍보담당관 4억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3개 3억 6,000만원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환경국 치수과 35억에 관해서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쟁점을 세 꼭지로 해서 논의 과정을 좁혀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삭감과정에서 각 위원님들 간 삭감이 있겠지만 그것도 포함해서 논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12시가 됐기 때문에 잠시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이것을 드렸는데 일단은 삭감요인만 기재해 주시고, 아까 참고로 말씀드렸듯이 부위원장님하고 위원장하고 서로 교감을 했던 부분, 일차적으로 세 부분입니다.
홍보담당관 송파소식지 4억에 관한 논의, 문화체육과 세 군데에 관한 논의, 치수과 한 군데에 관한 논의를 지금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에 논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추가적으로 각 위원님들께서 삭감의 요인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이것을 포함해서 기재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취합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삭감의 요인을 기재해 주십시오.
(계수조정)
교통환경국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치수과 예산이 296쪽과 298쪽하고 300쪽, 301쪽,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상은 나눠져 있더라도 동시발주를 위해서 편의적으로 나눠놓은 거죠? 예산 자체가 전부 우리 구비이고, 편의적으로 나눠서 나중에 계약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공기를 당기기 위해서 나눠놓은 거죠?
그러면 301쪽 기본계획 설계를 끝내고 나면 여기 예산을 또 받아야 되죠?
올해까지는 탄천2교까지 마무리 사업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타당성조사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사업으로, 어느 정도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계획은 내년도에 공사비를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적정한 부지가 없어서 현재 상태는 현 위치 그대로 둔 계획대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합하고 여기 삭감요인을 하신 분들 이름을 옆에다가 명기해서 다 깔아요.
(「정회를 하십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6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된 내역을 기 배부해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삭감내역을 써 내신 위원님께서는 삭감내역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3담당관 일자리정책담당관 103쪽 송파청년창업프로젝트 사무비 당초 300만원에서 감 100만원, 수정 200만원에 대한 설명과 송파청년창업도전프로젝트,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국내외 박람회 참가기업 지원 건에 대해서 윤정식 위원님께서 삭감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삭감내역을 적은 것은 지금 일괄적으로 다 말씀드리겠고요.
우선 일자리 정책담당관은 맨 마지막 쪽으로 넘기도록 하고요. 3담당관에서 홍보담당관, 4억 1,890만 4,000원 전액 삭감으로 넣었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었고, 이 자리에도 논의가 되었지만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던 것을 다시 1억을 다시 3억을 증액해서 4억을 갖고 왔다는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가져오는 것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삭감을 했고요.
주된 요인은 그것이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가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삭감요인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시 재차 이 건으로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미래전략국 문화체육과 송파예술동아리 경연대회 8, 000만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 정국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온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문화축제 경연대회를 한다는 게 맞지 않다고 봤고요.
이야기 못합니다.
윤정식 위원님,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간략하게, 장황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간략하게 삭감의 변을 이야기 해주십시오.
윤정식 위원님!
나중에 하겠습니다.
삭감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담당관의 예산은 작년에 본예산 때 준 예산에서 1억을 원위치 시키고 플러스 3억, 총 4억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액삭감이 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추가로 예산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담당관과의 접촉과 부위원장과의 접촉과정에서 기존에 기본 소요되는 비용에 종이값 정도면 우리 주민들이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제가 최소한 2억 정도의 삭감요인을 갖고 해봤으면 좋겠다는 걸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1억 정도의 증액요인으로 갔으면 좋겠다. 3억을 삭감하고, 그렇지만 존경하는 박성희 부위원장님하고 하는 과정에서 종이값 정도이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 어차피 추경에 들어온 안이기 때문에 2억 정도의 삭감 정도를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위원장인 저도 의회를 경시하는 차원에서 전액삭감을 생각했으나 회의를 원활하게 이끌고, 여야 간의 합의를 이끌어가야 될 시점에서 제가 2억 삭감을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성희 부위원장님의 구정소식지 1억 삭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정소식지 1억 삭감은 전년도 예산안에서 삭감된 부분이 1억 있었는데 추가로 올라온 부분을 제가 삭감했습니다. 저도 전액삭감을 하고자 했지만 열심히 일해 보겠다고 담당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1억 삭감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계속 같은 말을 들어야 하니까 굳이 지명을 하지 마시고 핵심부분에 대해서만 하시죠.
제가 왜 이런 방식을 취하냐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반복된 이야기도 들어야 합니다. 각 위원님 자체 한 분, 한 분이 지방자치법에 의한 기관이고…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상욱 위원님, 구정소식지 발행에 대해서 4억 1,894만원 전액 삭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식 위원님은 잠깐 자리에 없는 관계로 다음은 제가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송파예술동아리 경연대회 8,000만원 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회적거리두기 차원에서 맞지 않다는 차원에서 이 예산이 코로나정국이 완화되고 그런 상황에서 쓸 예산이라 치더라도 조금 이것을 그런 형국이, 쉽게 말하면 진정 형국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8,000만원에 대한 전액삭감을 넣었습니다.
박인섭 위원님, 송파예술동아리 경연대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8,000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박인섭 위원님,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의 2억 4,000만원 전액삭감에 대해서 의견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정식 위원님 잠깐 부재중이므로 6번 사항에 제가 한마음가족걷기대회 지금 문화체육과 행사비 4,000만원 전액삭감 했는데 이것도 사회적거리두기와 관련해서 동일한 사안에 의해서 전액삭감을 제가 자료로 냈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의 한마음가족건강걷기대회 4,000만원 전액삭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인섭 위원님, 동일한 건에 대해서 4,000만원 전액삭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에 1번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맨 아래쪽에 박성희 위원님이 삭감을 주장한 2,737만 4,000원, 의약과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서울시 매칭이 서울시에서 50% 매칭이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에 올린 것은 어차피 불용처리가 됩니다. 여기에서 삭감을 제기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성희 위원님이 삭감을 요청하신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해서 2,737만 4,000원은 삭감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건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나오셨나요?
그러면 건제순으로 삭감요인이 있는 3담당관을 대신해서 나오신 미래전략국장님, 3담당관 건에 대해서 구정소식지, 국내외 박람회 참가기업 지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송파청년창업프로젝트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과 관련해서 송파청년창업도전프로젝트, 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사업은 사실 코로나19 정국으로 인해서 가장 힘든 게 아마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이나 서울시나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다 검토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구정소식지 발행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고 상당 부분 저도 수긍합니다.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내놓고 있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서비스 대상이 되는데 저희가 정말로 크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주민들에게 홍보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도 마찬가지고 서울시, 또 송파구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보면 지역주민들이 가장 많이 소식을 얻는 게 구정소식지입니다. 그런데 그 구정소식지가 일부에게 들어가고 일부에게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사업도 다 중요하지만 저는 꼭 우선순위를 꼽으라 하면 구정소식지만큼은 집행부의 의견을 좀 들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존중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속기 다 남기십시오.
동료위원님들 간에 위원장이 회의 주재할 때 의사진행발언권을 받아서 질의를 하시든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또 위원님들이 자리를 이석하실 때는 옆에 있는 동료위원이나 위원장한테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나가시든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문체과장님, 동의하시나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3개 사업이 신규로 들어가 있는데요.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곧 중소기업을 살리고 활성화를 일으키는 데 큰 붐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분야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와 관련된 문화예술단체의 지원도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동아리 경연대회라든가, 주민들이 실내에만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너무 답답해합니다. 석촌호수도 지금 폐쇄되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종식이 돼서 야외활동이 가능하게 된다하면 바로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게 가족 한마음 건강걷기대회입니다. 주민들이 제안도 했고요. 이런 사업들은 코로나와 관련된 사업이라고 봐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권역별 음악회도 물론 권역별로 활성화를 일으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침체되어 있는 문화예술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의 예를 들면 2002년도에 사스가 4월에 발생을 해서 2003년도에 종식이 됐는데 그때도 7월 달에 우리 구에서도 전 동에 그리고 20군데를 한 달 동안 음악회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때 주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일어서는 데 큰 힘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획한 거니까요,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는 예비적 심사단계인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신 분들이 네 분이 올라와 계세요. 그러면 상임위에서 다뤘던 얘기는 재차 안하셔도 될 것 같고, 가급적 다른 위원님들이 활발한 질의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심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다른 데는 상임위원회 안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보건위원회만 안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더 면밀히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점 양해를 해 주시고, 윤영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끝나셨습니까?
제가 원안가결 위원으로서 한 말씀 올려도 될까요?
일단 삭감을 지금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체적으로 원안가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 바이 건으로 하신다는 겁니까?
여기서 삭감을 원하시는 분도 있고 원안을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지금 삭감에서 빠지시는 분들한테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삭감이 아니고 원안을 고수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정명숙 위원님!
우리나라가 코로나를 빨리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들의 교육열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이과 쪽으로 많이 가서 의사들이 많이 배출되었기에 코로나에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또 송파소식지 발행은 저번에 제가 할 때도 그랬지만 신문으로 2회 나오고 소식지로 아마 10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신문으로 보면 공원에서 이거 들고 보는 분을 제가 많이 봤어요. 우리가 대중매체로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송파소식지에 정말 자세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파소식지는 부수를 좀 줄이더라도 책자로 만들 수 있게끔 기회를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화체육과에 송파 예술 동아리 경연대회라든가…
이상입니다.
삭감과 반대되는 측면에서 원안가결을 원하시는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싶은 위원님?
송기봉 위원님!
이게 지금 센터 운영 시설비인데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입주하고자 하는 벤처나 사업체들의 심의를 제가 몇 번 했습니다. 요구하는 데는 많아요. 그런데 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준비가 안 돼가지고 이분들이 제대로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활동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바라는 게 이 예산을 늘렸으면 늘렸지 줄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살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윤정식 위원님이 삭감을 얘기하셨는데 자리를 잠깐 이석을 하셨는데 전문위원님 실에서는 윤정식 위원님이 오셔서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하실 수 있도록 재차 확인 부탁드립니다.
원안가결에 대해서 다른 안을 갖고 계신 위원님?
송기봉 위원님!
예를 들자면 지금 코로나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어떻게 하라 이런 부분을 두고두고 보고 그럴 텐데, 또는 최근에 기본소득 준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전화를 받았어요. 어떻게 신청하고 어디에 물어봐야 되느냐? 나도 모른다, 그랬거든요. 이거를 5일부터 지급한다는 뉴스도 봤는데 이런 부분이 두고 두고 주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배부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23만 부가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더 많이 만들어서 주민들이 충분한 의정활동 뿐만 아니라 송파의 구정에 대해서 전달이 됐으면 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물론 온라인이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다른 신문매체도 있고 방송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눈이 나쁜 사람은 방송을 계속 볼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원할 때 보관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구에서 원하는 대로 다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박인섭 위원님!
지금 위원장님께서 건별로 이렇게 해서 하시겠다는 건지 정확히 밝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삭감과 증액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더 이상 없으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시류에 좀 맞지 않다. 물론 예산이 충분하다면 다 해주고 싶은 대로 또 구정발전을 위해서 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의 흐름이 SNS, 줄여서 얘기하면 이제 책은 없어지는 시대로 돌입했고 SNS로 전부 통용되는 시대다. 이런 차원에서 충정 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선희 홍보담당관께서 애착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 올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종이를 줄이고 SNS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옳지 않느냐, 그게 시대의 흐름이다, 저는 이렇게 줄여서 말씀드리고요.
왜 우리 구와 의회가 같이 협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협치를 해야 되는데도 역행하는 협치는 맞지 않다. 그래서 저는 전액삭감이 돼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주민이 있는가 하면 독서를 하는 주민도 많아요. 우리가 픽스를 23만부로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많으냐 적으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23만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우리 인구가 지금 현재 87만입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한상욱 위원님 말씀도 틀리다고는 볼 수 없어요. 물론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온라인은 그때 지나가면 몰라요. 그리고 검색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리고 연세 드시고 그러면 사실상 눈도 안 좋고, 어떤 정보가 계속 누적돼가지고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그때 그때 모른다고. 다만, 책자로 되면 내가 필요한 정보는 메모를 해놓는다든가 그걸 체크를 해 놓고 자기 정보를 계속 관리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대로 통과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정명숙 위원님께서도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어떤 보관성이 용이하고 가독성이 좋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늘 설명하셨던 내용이 공평성, 누구나 볼 수 있는 형평성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같이 세금을 내는 데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아까 송기봉 위원님께서 23만 부가 저도 어떤 식으로 책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괘씸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경시한다… 1억을 삭감했는데 다시 3억을 플러스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의회를 좀 무시하는, 경시하는 발상이 아니냐 라고 하셨는데, 사실 행정 자체는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탄력적 운영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시대적으로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또 영국, 독일, 선진국 전부 다 1,000조, 500조, 일본 같은 경우는 300몇 조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경제살리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반복된 얘기지만 인쇄업이라든가 제지업이라든가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셔야지, 이게 꼭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된 추경이기 때문에 반드시 코로나 예방물품이라든가 방역이라든가 거기에만 국한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조금 사고의 폭을 포괄적으로 넓히셔서 미증유의 사태에서 전 국민이 협력해서 대응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에서 우리 구민들과 조응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홍보담당관이 이렇게 추경에 편성해왔던 구정소식지 발행 건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판단하셔서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알고, 행정보건위원회 아닌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홍보담당관의 설명도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지금 9만부에서 책자형 23만부로 올려줘야 된다는 게 맞죠?
그러면 아까 송기봉 위원님이나 윤영한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9만부에서 23만부로 올려주기 때문에 추가경정으로 4억 1,8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9만부는 그렇게 하고, 또 1년에 2번 11만부씩 22만부는 또 올려주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지금 홍보담당관께서는 반드시 책자형으로 23만부를 해줘야 된다, 나아가서는 우리 송파구민 전체가 가구당 기준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과연 이 시대에 현 시국에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우려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산에서도 삭감된 내용으로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듣고 있고요. 이것은 미래전략국장 이하 홍보담당관에서 참조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의회를 경시하거나 무시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뉘앙스를 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 예를 들어서 나이별로도 다 생각해 봤습니다. 20대·30대·40대가 우리 송파에 얼마나 살고 있으며, 50대·60대·70대·80대는 얼마의 비율로 인구분포가 되어 있느냐 라는 것도 검토가 되어서, 그러면 젊은 층은 SNS를 활용할 것이고 나이 드신 분일수록 책자형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충족시켜 주기에는 모자라다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엄밀히 디테일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러면 책자형으로 할 때 그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타블로이드 방식으로 하던 것을 책자형으로 바꿨기 때문에 비용이 그만큼 추가되는 내용이거든요.
물론 이것은 우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은 전부 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말을 안 하려니 타 위원님들도 이해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윤영한 위원님께서 지금 G20 선진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하고 입장이 다르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많은 돈과 많은 인구와 많은 자원을 확보한 나라와 우리나라하고 그 선진국하고 비교해서는 좀 어려운 문제가 뒤따르지 않을까? 우리는 원 소재를 수입해 다가 빨리 완제품을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함으로써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하고 타 G20이나 기타 선진국과는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기봉 위원님.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책자형으로 하겠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소요가 된다, 그래서 종전에 신문형으로 23만부 하던 것을 그대로 책자형으로 23만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당초에 우리가 신문형으로 23만부 하던 것을 그대로 책자형으로 하자는 게 취지라는 거죠, 그죠?
우리 홍보과장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왜? 이 예산이 들어올 때는 책자형으로 만들 때 총 10만부를 예정해서 소요를 판단했어요, 집행부가. 그래서 10만부를 기준으로 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했고 의결을 했어요. 맞습니까?
윤영한 위원님.
박성희 위원님.
물론 작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약간의 미스한 부분이 있지만 실제 이렇게 집행해 보니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너무 많고 또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정부 정책들을 엄청나게 많이 내려오는데 그 정책들을 공무원들도 이해하기가 무척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나오는 긴급재난 소득 같은 경우에 내가 대상이 되는지, 언제 주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주겠다는 것인지 이런 정책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주민들한테 소상히 올려줄 수 있는 게 구정소식지 말고는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물론 SNS나 인터넷을 쓴다고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자기가 흥미있는 재미있는 쪽만 들여다보지 송파구에 관련되는, 생계 기본소득에 관한, 대부분 정책들에 대해서는 잘 보지 않습니다.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보면 구정소식지가 다른 홍보 매체에 비해서 월등합니다.
그래서 설령 예산이 좀 줄면 저희 내부적으로 퀄리티를 떨어트려서 부수를 맞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역주민들은 이제 책자를 보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퀄리티가 떨어지면 그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굳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달라 하시면 저희는 구정소식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불과 세 달 남짓한 상황에서 소요판단을 잘못했다는 것을 집행부가 스스로 자인을 하고 의회 예산삭감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는 이런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미명하에 의회 삭감권을 무시하는 이런 태도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어떤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고운 시선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교통환경국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네 가지 관점에서 볼 때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누차 말씀드렸지만 시비가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29억 9,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 사업과 연계시켜서 재배정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꼭 예산반영을 해야지, 서울시에서 불용 처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그래서 이것이 꼭 반영이 되어야 되고요.
누차 설명 드렸지만 당초 예산이 미 편성됐던 사유는 시에서 늦게 편성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의회에 제출할 때 시기가 맞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사업은 20년 전부터 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2002년도에 서너 차례 이미 서울시에 승인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계속 협의가 안 됐던 것인데, 이번에 협의가 거의 완료가 됐다는 것을 저번에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시설비를 또 반영해야 되는 것은 이번에 한상욱 위원님께서 14억 6,9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이 사업은 탄천1교까지 가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14억 7,000만원이 누락되면 중간에서 이 사업이 끊기게 됩니다. 결국은 다리를 하나 잃는 경우가 되요. 주민들이 가다가 되돌아와야 되는 내용이 됩니다. 이것이 통으로 같이 편성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영재 위원장님께서 4,000만원 용역비를 삭감하셨는데, 이것은 둘레길을 완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려면 금년도에 타당성 검토를 해야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서울시 마이스사업이 내년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올해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하려면 이 용역을 갖지 않으면 서울시와 협의가 불가능합니다. 꼭 이 사업이 통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정도면 예산 삭감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들 간에 서로 논의를 하신 것 같고, 더 이상 논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원활한 계수조정과 부위원장님과 예결 위원님 전체의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몇 시까지 정회를 할까요?
(「20분 정도 하시죠.」하는 이 있음)
20분이면, 6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회의중지)
(18시 57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계수조정 결과 감액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담당관 홍보담당관 114쪽 구정소식지 발행 사무관리비 당초예산 10억 1,348만원에서 감액 1억을 통해서 했다는 말씀과 두 번째, 미래전략국 141쪽 지역경제 밀착형 권역별 음악회 개최 행사 운영비 2억 4,000만원 전액감액 사항과 세 번째, 미래전략국 문화체육과 145쪽 한가족건강걷기대회 행사 운영비 4,000만원 전액삭감 네 번째, 보건소 의약과 340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의료 및 구료비 당초예산 8,212만 2,000원 감 2,737만 4,000원 총 4건 4억 737만 4,000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 감액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내역을 방금 발표한 내역과 같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증액 건이 남았습니다. 증액이 남아 있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9분 회의중지)
(19시 09분 계속개의)
정회 도중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증액건의가 있었습니다. 기획예산과 예비비 4억 737만 4,000원을 증액 건의 하는 것입니다.
증액 건의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증액 건의 4억 737만 4,000원은 증액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인금철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에 애써주신 이영재 위원장님과 박성희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여러 위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조기 극복 및 구민들의 생활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 예산은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추경에 편성예산이 되든지 아마 다음 예산을 집행할 때 그 예산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 혼자의 생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전에 협의한다고 그랬는데 사전에 이 내용이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지금에 와서 예비비 증액한다고 삭감한 내용을 그대로 넣어놓고 예비비에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증액 건의를 하실 때 증액을 다시 하시겠습니까? 건의를…
한상욱 위원님께서…
(「정회를 하시죠.」하는 이 있음)
지금 한상욱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 전에,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기 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동의를 위원장님께서 구하셔서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가 나오는 것은 조금 진행에 차질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비비 말고 다른 데 증액 건의가 있습니다.” 라고 했으면 제가 스톱을 했습니다.
위원장님이 공식적으로 증액건의 했습니까?
(19시 16분 회의중지)
(19시 26분 계속개의)
그러면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사에 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7분 산회)
이영재 박성희 박인섭 김형대
윤영한 김정열 한상욱 송기봉
이하식 정명숙 윤정식 이서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종길
○출석관계공무원
미래전략국장홍정희
행정안전국장이희병
기획재정국장인금철
주민복지국장하태훈
도시관리국장유철호
교통환경국장홍순길
보건소장김인국
홍보담당관이선희
기획예산과장이헌구
치수과장이인규
○의결사항
·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수정가결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