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2월 23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
1. 제9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1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
3.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9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안성화의원 외 9인 발의)
2. 2001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
3.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의장제의)
4.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17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으로 강석철 국장이 새로 부임했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91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9일 안성화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 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9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2일 안성화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지난 1월 29일에는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접수되었고 2월 17일에는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2월 19일 소관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천한홍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숙언 의원께서 풍납동 경당연립 재건축 추진지역 내 문화재 발굴 현황 외 7건의 서면질문서를 제출하였으며 곽영석 의원께서 1건, 최호명 의원께서 5건, 천한홍 의원께서 6건, 장경선 의원께서 1건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21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시어 이를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받아 질문하신 의원께 즉시 우송했습니다. 아직까지 답변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서가 도착되는 대로 질문하신 의원께 신속히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착잡한 심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의 총체적 위기임을 인식하고 우리 모두 변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아울러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의 고충을 덜어주는데 모든 힘을 결집해야 된다고 간곡히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변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 송파구만은 변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또는 구정 질문을 통해서 정기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공무원은 답습식 행정과 탁상행정을 하지 말고 현장감을 중시하라고 당부드린 바 있는데 이번 폭설 때 송파구 공무원들과 우리 주민들은 크게 변해 가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고마운 일입니다. 한두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거여2동 전상영 동장은 모든 일정을 다 제쳐놓고 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바르게살기, 동직원, 주민과 함께 힘을 모아서 동장이 직접 앞에 서서 삽을 들고 며칠씩 눈을 치우는 그 모습이 그렇게 보기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구청에서는 박필용 건설교통국장을 필두로 해 가지고 송근백 도로과장, 이건림 교통관리과장 등 지난 18일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오후 늦은 시간까지 거여·마천동을 비롯해서 송파 전역을 지적도를 가지고 다니면서 일일이 점검하는 그 모습이 또한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폭우나 폭설이 올 때마다 지역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하는 본의원 눈에 이렇게 보기 좋은 광경은 영원히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이유택 구청장께서는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깨끗한 송파 만들기”와 거여·마천·풍납동 등 낙후지역 대변신을 하면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신설, 노인 점심 드리기, 공동변소에 35년 동안이나 화장지가 없던 곳에 화장지 걸기 등 많은 변화를 시켜 가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선출된 이유택 구청장과 우리 동료의원들은 역사와 시대에 대한 책임, 구민의 고충을 말끔히 해결해 드리지 못한 번민으로 불면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석에 함께 하신 여러분! 우리 지방의원들과 공무원이 무엇입니까? 본의원은 우리 모두가 국가와 구민으로부터 선출되면서 한번쯤 다짐했을 지방자치와 구민을 위한 소명의식을 생각해 봅니다.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구민이 꿈꾸는 올바른 지방자치, 편안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민의 고충을 헤아리지 못하고 구정쇄신에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공멸의 현실 속에서 구민에게 버림받고 말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요즘 지방의원 무용론과 축소, 기초자치단체장 임명제 전환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리 모두는 숙연히 자신을 돌아보고 크게 반성하고 있는 이 때에 때마침 민선자치 5년 동안 이런 것들이 잘못이다 라는 행정의 잘못된 점을 낱낱이 고백하는 고해성사를 하고 나선 고재득 성동구 구청장이 선심성 행사와 전시성 행사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대조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노점 단속, 환경과 위생업소 단속 건수는 무려 33%나 대폭 감소되고 있다는 대표적 사례를 꼽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도 예외는 아니라고 보면서 우리도 모든 잘못을 낱낱이 고백하고 고해성사는 못 했지만 객관적으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대처해야 함은 물론 이제 우리 모두 함께 변해가야 합니다. 의원이든 공무원이든 잘못이 있으면 시인을 하고 반성하는 것은 대단히 용기있는 일입니다. 가장 큰 잘못은 잘못을 알고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총체적 위기도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탓은 아니고 모두 네탓이라는 데 있다고 합니다. 변할 때 변하지 못하는 개인이나 공무원이나 지자체는 반드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인지하시고, 우리 모두는 구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같이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은 7년 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공무원들에게 잘 하고 있지만 잘 해달라고 늘 채찍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신년초에 고맙다는 격려 말씀을 끝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9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안성화의원 외 9인 발의)
(14시 27분)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월 23일부터 2월 28일까지 6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
구정업무 보고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영복 부구청장님이십니다. 성동구 부구청장으로 근무하시다 지난 1월 15일자로 우리 구에 전입해 오셨습니다. 전임 김건진 부구청장은 서울시 행정관리국장으로 영전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지난 2월 5일자 서울시 교통관리실에서 전입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계호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성동구 도시관리국장으로 계시다가 지난 2월 5일자로 우리 구에 오셨습니다. 전임 김경수 국장은 성동구로 전출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규 건축과장을 소개합니다. 지난 2월 1일자로 동작구에서 전입하셨습니다. 강맹훈 전임 건축과장은 서울시 건축지도과로 전출되셨습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유택 구청장님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갓 첫발을 디딘 21C는 신지식과 정보가 주축이 되어 전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변모되는가 하면 국제질서는 물론 생활양식 전체가 새롭게 바뀌는 문명사적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대적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의 가치기준을 주민의 뜻에 두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노력과 정성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금년도 구정 주요업무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도시도 꿈이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송파를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꼭 살아보고 싶어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새해 구정목표를 “주민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로 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주민 중심의 생활자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는 우리 뜻으로 우리 손에 의해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동사무소의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전 동으로 확대 실시하는 등 지역자치 여건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론조사, 공청회, 현장중심 행정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과 주민편의 위주의 각종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구정 각 분야에 주민이 다함께 참여토록 하는 열린 행정으로 화합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송파 역사인물 발굴과 송파를 빛낸 얼굴 선정, 수준높은 문화의식을 확립하여 올림픽 개최지 주민으로서 자랑스런 송파인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균형있고 활력있는 자족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상업지역 확대와 도시 부도심 기능 강화, 도심 부적격 시설의 이전과 첨단 산업시설의 유치 등 21C 송파의 위상과 미래상에 걸맞는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고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는 등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이 되도록 도시구조의 전면 재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송파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거여· 마천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잠실지역을 비롯한 노후·불량주택의 재건축 사업 지원, 장기 미개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문·장지구의 조기개발 등으로 지역간 균형적인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용안정대책과 고용여건 변화를 감안한 공공근로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 공공 부문의 건설사업을 조기에 착수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상점가를 중심으로 한 거리 특화 사업 추진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등 지역상권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재난관리 체계 확립 등 완벽한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안전하고 활력이 넘치는 자족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격조높은 지역문화를 창조하겠습니다.
최근 생활의 풍요와 여가시간의 증대 등으로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물질적 풍요외에 정신적인 여유와 개성을 추구하는 욕구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러한 의식변화에 따라 인근 생활권내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 개최와 사적지의 보호 관리 등 2000년 전부터 이어져온 역사, 문화 발자취를 찾아 나가고, 서울놀이마당과 문화예술극장에서의 시설공연과 동별 열린음악회를 비롯한 찾아가는 문화행사, 구립 문화단체의 활용 등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의 향기를 한층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며, 마천2동사무소를 ‘문화의 집’으로 조성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 누구나 생활 가까이에서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자매도시인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쳐치시에서 주관하는 송파구 정원 준공식에 참석하고 상호 경제교류 증진방안을 협의한 후 어제 돌아왔습니다만 앞으로도 국제자매도시 상호간의 방문, 초청 등 문화·경제교류를 더욱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여·마천지역에 체육문화회관을 금년중으로 착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으며 생활문화대학, 체육교실 등을 적극 지원하여 주민건강증진과 생활체육을 활성화 해 나가고 우리 주민들이 즐겨찾는 각종 학교시설에 예산을 투자하는등 관·학 교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우리 주민 모두가 다함께 더불어 사는 “정이 있는 따뜻한 이웃”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를 바탕으로 저소득 계층을 위한 복지시책을 대폭 확대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한편, 소외된 이웃과 노인,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웃의 관심속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문화회관을 곧 개관하여 서울의 대표적인 여성 종합문화센터로서 위상에 걸맞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며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여성을 보호하고, 새 출발할 수 있는 여성쉼터와 여성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발전기금도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문화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청소년 수련관 운영을 전문화하고 청소년들의 정서순화와 미풍양속 함양을 위한 청소년예절교실도 확대 운영하며 학교주변 등 청소년 유해업소는 반드시 근절 시킨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오금동과 장지동 등에 경로당을 신축하고 우수경로당에 혈압측정기를 확대설치하며 경로당 어르신 점심드리기 사업도 주변 독지가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장애인 운전연습장을 비롯한 각종 장애인 이용시설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장애인의 입장에서 장애인 프로그램을 만들며 특히 장지동엔 장애인작업장을 설치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환경친화적인 도시경영으로 수준 높은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도시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교통·환경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여 쾌적하고 친환경적이며 자연법칙에 순응하는 개발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88서울올림픽의 개최중심지인 올림픽로와 석촌호수 주변에는 송파의 역사성과 올림픽을 상징할 수 있는 시설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하여 세계인의 가슴속에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문화명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거의 보수하지 않아 주민생활에 불편요소가 되고 있는 골목길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호랑이할아버지 제도의 정착으로 골목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 해에 이어 동별 1,000세대 이상 주차장 확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공동주차장 건설 등 주차문화지구 조성사업과 풍납·장지·천마근린공원의 조기 조성, 어린이공원의 현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의 정일정시 수거정착과 음식물쓰레기 사료화를 위한 음식물처리시설의 확대, 청소작업기지의 확장 등 자원절약과 재활용 기반 촉진시설을 완비해 나가고 먼지 오염도가 세계보건기구 권장수치보다 낮은 60㎍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도로와 각종 공사장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지난 해의 환경경영체제 국제규격 인증취득을 계기로 폐기물·대기·수질·녹지 등 환경관리시스템을 국제기준에 적합한 친환경위주로 표준화하여 환경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종 환경규제에 신속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금년도 예산 1,573억원을 한 푼도 헛됨이 없이 알뜰하게 집행토록 하겠으며 지역 내 정보 인프라 구축과 규제혁파, 그리고 모든 행정시스템을 주민위주로 개선하여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해 나가는 한편, 구·동 민원실의 환경을 새롭게 개선하고 주민들이 깜짝 놀랄 친절봉사의 실천, 직원 사기앙양 등을 통한 직장근무 분위기를 쇄신하여 21C를 주도하는 창의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복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격동의 20세기가 역사의 저편으로 넘어가고 우리는 큰 꿈과 희망을 안고 새로운 출발점에 다시 섰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급속히 변화하는 주변환경에 대응하며 미래변화를 예측하고 한 발 앞서 변화의 흐름을 주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항상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1,500여 송파구 공무원은 먼 훗날에도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자랑스런 송파, 주민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항상 즐겁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 46분)
금번 회기에는 순서에 의하여 성용기 의원님과 이한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24일부터 2월 27일까지 4일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8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송복용 성용기 이황수 윤태환
이명재 서동신 안성화 박재문
주숙언 최호명 조동형 이병용
김상진 이세용 박재범 천한홍
장경선 김철한 임명종 김만식
김종남 곽영석 이학찬 이한숙
정성태 이수희 김종웅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이유택
부 구 청 장최영복
행 정 관 리 국 장조현재
재 정 경 제 국 장이만수
생 활 복 지 국 장이춘실
도 시 관 리 국 장임계호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박병완
○의결사항
·제9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가결(2001. 2. 23 ~ 2. 28(6일간))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 가결(성용기 의원, 이한숙 의원 선임)
·휴회의건 : 가결(2001. 2. 24 ~ 2. 27(4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