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4년 10월 29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124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
3.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24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0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15일 심언도 의원외 9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10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2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장경선 의원외 7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월 22일 심언도 의원외 5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같은 날 박경래 의원외 5분의 의원으로부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는 10월 22일 서울특별시송파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원내선 의원님, 천한홍 의원님, 이상우 의원님, 임춘대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어서 서면질문서 제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동수 의원님께서 천마 어린이안전공원 운영현황 외 2건의 서면질문서를 제출하였으며, 천한홍 의원님께서 4건, 장경선 의원님께서 7건, 이세용 의원님께서 1건, 이정광 의원님께서 1건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16건의 서면질문서를 제출하여 이를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아 질문하신 의원님께 우송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답변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서가 도착되는 대로 신속히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원내선 의원, 천한홍 의원, 이상우 의원, 임춘대 의원이 5분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말 그대로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참작하시어 5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원내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부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선배동료의원 및 지역신문기자, 그리고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7동 구의원 원내선입니다.
온 천지가 붉게 물들어 가는 만추, 머지 않아 한 계절을 마감하려 합니다. 국민경제 각 분야가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차제에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 지표 중 정부 계약 투명성 18위에서 49위로, 수출입 부정부패도가 34위에서 50위로, 조세행정부패가 47위에서 63위로 국가경쟁력이 11단계나 추락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순위가 29위로 설명되고 있으며, 국가는 미확인된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충격과 착잡함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어느 업체를 막론하고 불황을 외치며 절망적이라고들 합니다.
과연 우리는 후손을 위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으며, 50여년간 각 산업분야에서 고통과 땀으로 이룬 오늘의 경제발전이 정체되거나 후퇴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경제성장에 온 국가가 진력하여야 할 때 개혁을 전제한 수도이전은 이미 위헌결정 판결이 난 상태이며, 과거 역사 청산, 국보법 폐지, 분배원칙 등을 주장하면서 소모적 정쟁으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회생 정책이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함을 깊이 인식하기 바라며, 비현실적인 각종 법률을 과감하게 개정하고 각종 규제를 풀어 지방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재원을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금년 들어 지난 7월 말 납부된 건물분 재산세 폭등으로 전국에 파동을 불러일으키고 과세권자에 대한 불만, 더 나아가 행자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준비되는 등 여진이 가라않지 않은 시점에 또 따른 지방세목인 종합토지세가 가계부담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종합토지세 인상의 경우를 보더라도 전기 대비 50% 과표 인상이 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에서는 전기 적용률 35.4%에서 2~5% 수준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된 바, 우리 구에서는 최저 2%로 금기 종토세 과표액 37.4%를 건설부 공시가격에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비록 인상률이 2%로 최저 세율이지만 건설부 공시지가 폭등으로 고액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합토지세는 1989년 6월 16일 법률 제4128호로 신설되었고, 그 동안 재산세 및 토지 과다 보유세 규정으로는 부동산 투기 억제에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폭적인 강화, 보완된 것으로 주거주지 토지분과 기타 지역 개발토지 보유를 통폐합하여 독립된 세목으로 신설되었던 것입니다. 세제상 취지는 깊이 공감, 인식하지만 국민의 담세율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오늘의 재산세 및 종토세 과표가 급등한 동기는 또 다른 차원에서 원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수년 전부터 아파트 재건축 붐이 일어나면서 건설부의 건설 단가는 자율화 되고 각 건설업체에서는 원부자재를 외산으로 대체하며, 평형 극대화, 고비용 모델하우스로 수요자를 현혹시키는 정책으로 아파트 가격은 지속적으로 폭등하고 투기행위는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책임은 결국 정부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도 외면과 실제 투기행위를 하지 않고 장기간 같은 장소에서 살고 있는 실수요자에게도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기에 반발이 증폭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금기 종합토지세의 경우 서울시 각 구별 증가 비율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적인 인상 사례를 보면 강남 42.7%로 금액은 1,388억원, 서초 49.4% 760억원, 송파 50.2% 620억원, 중구 27.3% 718억원 등입니다.
따라서 정부 기본 방향이 2006년부터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나 과표 현실화 적용비율을 50%로 상향 조정하는 지방세법시행령을 법정화하려고 합니다. 이에 과연 국민의 조세 저항이 없을지 깊이 우려되는 바입니다.
결론적으로 건물분 재산세 이외에 종합토지세 중과 문제는 수시 변경되는 시가와 투기자의 재산취득 포착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실현 평가수익에 중과하려는 관계공무원의 탁상 조세행정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년 2회 정도 국세청과 건설부 공시지가를 국민 모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각 지역별 과세표준 책을 만들어 관련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항상 공람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과세권자는 투기자와 1세대 1주택 등 소규모의 부수토지를 장기 보유한 자로 구분 부과하는 것이 형평과세라고 사료되며,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차등세율을 적용한다면 현행처럼 일시 과징에 대한 저항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법 개정 등을 강력히 요구하여 경제회복시까지 일시적으로나마 조세감면 대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면서 그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천한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에 함께 하신 여러분! 요즈음 생활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독불장군 식으로 밀고나가던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제지한 것으로 생각하며 행정수도 이전계획은 절차적 문제뿐만 아니라 그 효과도 의문시되고 남북통일 이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나 국회,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좀더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하고 국정혼란과 소모적 정쟁을 잠재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보다 나은 국가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한데 모으는 일이 현명하며 무엇보다도 정치권의 각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은 결국 나라의 운명을 당리당략에 따라 주물러온 산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었으니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울화통이 터지고, 정치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리더십에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국민여론의 반대를 무시한 채 강행한 나머지 오늘의 결과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정치란 국민여론을 살펴 100년을 내다보는 국익우선 차원의 정치를 펴는 게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국가정책을 놓고 여야가 극과 극으로 대립과 분열양상을 보이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학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확실한 것은 무리한 내용의 입법은 언제라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권의 명운을 걸고 국회의 다수의사로 결정하였다고 해도 국민적 합의를 무시한 권력행사는 정당성을 갖지 못함을 이번 헌재결정에서 잘 보여주고 있으며 종국적으로는 국민적 통합을 유도하는 것이 이번 헌재결정의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나름대로 충분히 헌법 법리 아래에서 고민한 헌재의 결정에 대해 헌재재판관 탄핵이나 사법독재 운운하는 등의 발언은 바람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헌재와 재판관들을 모독하는 규탄대회나 화형식 등은 참으로 국내외적으로 부끄럽지 않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헌법해석의 최종권한을 갖는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헌정질서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번 탄핵결정에 이은 이번 위헌결정은 잘못된 입법에 대한 헌재의 통제체제는 법적 안정성을 담보하는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앞으로 우리 법치주의 체제의 자랑스러운 전통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권은 헌재의 위헌결정을 지난 탄핵 때와 마찬가지로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위헌결정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그동안 분열되었던 국민의사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여야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정지역의 유권자표만을 의식한 짧은 생각이 이와 같은 위헌적인 법률을 제정한 원인이었다는 비난에 대해 정치권은 여야를 불문하고 그 책임을 통감하고 특정지역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방안에 모두 지혜를 모아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은 이젠 끝장을 내고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비전있는 정책을 내놓아서 전 국민의 고충을 덜어주고 분열과 갈등을 최소화하여 국민화합을 이루어서 우리 모두가 제자리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를 희망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파구 관내 시각장애인의 통행을 도와주는 잠실역과 송파구청 사이의 지하보도 점자블록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시각장애인 축구대회에 참석하고 많은 것을 느낀 바 있습니다. 우리는 단 1분도 눈을 감고 걸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지체장애도 사랑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보다 더 많은 보살핌과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이 시각장애인이란 사실을 알고 시간이 있으면 있는 대로 이들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각장애인도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시각장애인은 전혀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마는 그러나 실제로 시각장애인 중에서 전혀 시력이 없는 사람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상당수는 명암을 구분할 수 있는 광각이 있거나 희미하게나마 색깔을 구분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 남아있는 시각기능을 이용하여 그것을 일상생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도 영화나 TV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볼 수 없기 때문에 영화나 TV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거나 전혀 감상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서 주요내용을 간략히 이야기해 주면 어느 정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약시인 사람이 눈을 많이 사용해도 시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소수의 경우에 눈을 과다하게 사용하여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마는 그러나 대부분 눈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시각적 식별능력은 훈련을 통하여 실제로 증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약시인 사람이 특수렌즈를 끼거나 눈 가까이에서 책을 대고 본다고 해서 시력이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시각 장애인을 대할 때는 이렇게 하면 더 좋습니다.
인사할 때는 먼저 이름을 말한 다음 악수를 청하면 친밀감이 더 생길 수 있습니다. 길을 물을 때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여기 저기”등의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오른쪽으로 5m 간 다음 왼쪽으로 10m 가시면 됩니다.” 하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야만 시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됩니다. 흰 지팡이는 시각 장애인의 눈과 같기 때문에 지팡이 든 손을 만지거나 끌거나 밀어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식사를 할 때는 위치와 내용물을 작은 소리로 설명하고 위치는 시계방향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의자에 앉게 할 때는 등받이에 손을 갖다대고 직접 확인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건네줄 때는 한 장 한 장 단위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선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시각장애인을 보면 먼저 말을 걸어주고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는 도와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놓아두시면 됩니다.
아직 우리 사회는 문화적 정서적 조건을 고루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과 봉사적 마음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예산을 들여 설치해 놓은 잠실역과 송파구청 사이의 약 200m의 지하보도 점자블록이 지하점포의 시설로 인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점포는 점자블록에서 1m 이내에 있고 점포주는 점자블록까지 상품을 진열하여 도저히 눈을 뜨고 걸어 다니는 사람도 점자블록 위로는 통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복지는 누구를 위하여 필요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복지인가, 아니면 참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행정인가를 생각하고 하루빨리 시각장애인을 위한 통행이 편하게 되길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춘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중앙일보 머리기사에서도 언급했다시피 KDI에서 “전망도 없는 한국경제”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런 것이 머리기사에 실리는가 하면, 요즘 지역주민들과 대화하면 모든 분들이 정말 앞이 안 보이는 암담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나 정치인 모두는 진정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온 국민과 함께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일부 정치인과 정부관계자들을 한 번 여러분들이 일일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잘 아시다시피 철조망이 뚫리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정부도 해이해졌고 군도 해이해졌습니다.
지금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정부 정치인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386세대, 전부 군대도 안 갖다 온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의 4대 의무중의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헌법을 만들고 헌법을 고치려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4대 의무중의 하나인 헌법 제39조 국방의 의무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근본이 흔들리고, 헌법을 만들고 헌법을 누구보다 잘 지켜야 할 정부나 국회가 자기들 위주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으로 이 정치인들 때문에 우리 국민은 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KBS방송국이 공영방송이라고 자칭하면서, 우리 어느 누구나 똑같습니다. 전기요금에 시청료를 이유없이 강제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KBS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엉뚱한 언론플레이나 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시청료를 어마어마한 예산을 받으면서 산간벽지는 물론이고 우리 송파구부터도 케이블TV나 유선방송을 연결하지 않으면 TV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자체도 전부 다 망각한 채 우리 정치권은 정말 밥그릇싸움에 연연하는 것이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언급하고 난 다음에 꼭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 구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행정과 예산을 편성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은 한 가지 꼭 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올라왔습니다.
우리 석촌호수 서호에 보면 커피숍이 있습니다. 그 옆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다시피 송파구민인 할아버지들이 400~500명이 땅바닥에 신문 내지 종이를 깔고 하루종일 보내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 날씨가 쌀쌀하니까 할아버지들이 갈 곳을 잃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과 집행부 여러분!
우리 송파구는 노인복지 정책에 전국에서 으뜸가는 구입니다. 송파나루쉼터에 2층 철골로 올려서 1층은 커피숍을 하고 2층은 노인정을 지어서 노인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또한 그 어르신네들이 깔고 앉는 신문과 종이가 나부끼는 그런 쓰레기장이 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와 의원님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124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43분)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6일간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이명재 의원과 임명종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와 의정활동을 위하여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이정열 이명재 김대규 유영수
엄주식 박경래 박찬우 심언도
이정광 정태산 김만식 임명종
김철한 이상우 정동수 소은영
원내선 박재문 이황수 이세용
박용모 임춘대 박재범 송복용
성용기 천한홍 장경선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장수길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이병준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 제124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2004년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6일간))
·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 : 이명재·임명종 의원 선임
· 휴회의건 : 원안가결(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4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