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1일(금) 15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1년도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2001년도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41분 개의)
1.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김기원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개정될 내용은 약 다섯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는 도시계획법 제75조 내지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개정된 조례는 75조 내지 77조가 85조 내지 87조로 개정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회의자료 마지막 장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저희들이 작성해 놨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위원회의 구성 문제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개정된 조례에는 2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서 위원님이 세 분 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는 현재 16인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내용에 “도시계획에 관하여” 앞에 “토지이용·교통·환경·방재·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라고 전문분야의 위원님들을 삽입시켜서 이것이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소위원회 조직입니다. “소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개정될 조례는 “5인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며 소위원회 의사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출석위원이 과반수, 그러니까 약 8명 내지 9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새로 개정될 조례에는 5인 이상으로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위원회의 공개사항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서 “특정인의 참여”를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는 공개, 비공개로 열리고, 그 다음에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만 해당되어서 특정인의 참여를 삭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의록의 작성 관계입니다. 회의록 작성은 간사가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해서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회의록을 작성해서 차기 회의에 보고를 하지 않고 작성해서 보관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회의에 보고사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상 도시계획법의 변경에 따라서 다섯 가지 내용에 대해서 변경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구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의 “제75조 내지 제77조”를 “제85조 내지 제87조”로 개정, 도시계획법 조항 변경 내용이며, 제3조 제1항의 위원회 위원수 “17인이내”를 “20인 이내”로 개정하는 것이고, 제6조 “소위원회는 5인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제9조의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하도록 한 것을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장”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제10조의 위원회 회의 개최시 “특정인의 참여”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는 도시계획법 제85조 내지 제87조,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85조 내지 제86조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의 전면 개정으로 인하여 본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며, 본 조례 개정의 특징은 기존위원 17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변경하여 위원수를 3인 더 늘리는 것과, 위원의 자격을 토지이용·교통·환경·방재·정보통신 등 경험자로 세분화 한 것이며, 상위법 및 기타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6조에 보면 “소위원회는 5인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며, 소위원회 의사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송파구 각종 위원회의 자료를 서면질문해 본 결과 송파구 위원회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46개 위원회가 있는데도 1, 2년이 지나도 한 번도 그 위원회를 열지 못하는 위원회도 있는데 오늘 개정되는 이 위원회는 2000년도에 몇 번 위원회를 열었으며, 본위원 생각으로 6조 5인 이상은 위원회가 활성화 되지 않고 위원들이 소집이 안 되니까 위원수를 여덟 사람이 하던 것을 다섯 사람으로 낮춘 경우는 아닌지 이런 부분을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모두 여섯 분의 위원이 8개 문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약 5분간 정회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김경수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위원님 여러 분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 장경선 위원님, 이학찬 위원님, 박재문 위원님께서 위원수가 당초 17인에서 20인으로 하는 이유가 뭔지, 또 거기에 대한 효과는 뭔지 이런 것을 공통적으로 질의하셨고 또 이한숙 위원님께서 이 숫자가 꼭 제한되는 것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하는 내용은 지난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조례도 바뀌고 또 서울시에서도 도시계획운영조례가 바뀌고 또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고려하면서 이것을 했는데 20인으로 주로 바뀌는 내용은 그 동안 도시에 대해서는 환경, 방재, 정보통신 분야가 새로운 심의에서 고려할 사항으로 중요하게 몇 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야의 전문가들도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숫자를 20인 정도로 늘린 것입니다. 그래서 20인 이내로 하기 때문에 꼭 20인이 아니더라도 그 숫자를 그렇게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한홍 위원님께서 그 동안 도시계획위원회를 몇 번이나 했는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위원회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안건이 자주 있어서 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건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 이제까지 금년 들어서 구체적인 숫자는 따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학찬 위원님께서,
그 다음에 이학찬 위원님께서 회의수당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하셨는데 그 회의를 참석하신 위원님만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문 위원님께서 10조에 특정인의 참여를 제외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특정인의 참여”를 빼더라도 말은 똑같습니다. 말이 부가적으로 쓸데없는 말이기 때문에 뺐습니다. 시에서도 이 내용을 뺐고 저희들도 뺐습니다.
지금 9조의 개정안을 보면 문장이 독립된 문장이 아닙니다.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하고 쉼표를 찍고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뉘어진 문단이라면 관계공무원을 넣어도 되는데 문단이 독립된 문장이 아니고 한 문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쪽에 “관계기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관계기관의 장이 설명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문단 해석은 그렇습니다.
해석을 달리하고 있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지.
예, 안성화 위원님!
보충질의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우리나라 법규 자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0조라고 하면 이것은 조례 아닙니까? 자치구 조례죠? “회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 그 법령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자체가 현재 지금 상당히 해석자 위주로 해서 「네거티브(negative)」적인 그러한 해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뒤에 공개라고 이야기를 해놨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얼마든지 공개 안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미풍양속에 현저하게 저해를 받을 수 있는, 또 관계법령에 의하여 비공개로 해야 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포지티브(positive)」적으로 바꾸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도시계획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해서, 물론 도시계획 결정되고 나중에 공개되었을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위원들이 소신껏 발언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공개해버리면 이해관계자들이 그것을 듣고 눈을 부라리고 있는데 함부러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옛날에는 도시계획선 긋는 것도 잘 보여주지 않고 이래서 너무 과도하게 도시계획을 주민들에게 안알려줬는데 지금은 알릴 것은 다 알리지만 이러한 입안절차에 있어서 의견조정하고 이런 것들은 위원들이 소신껏 할 수 있도록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그 부분을 차후로는 빠뜨리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은 수정동의입니다.
주숙언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제 판단은 9조는 이해의 폭에 따라서 설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다만 “3조에 전체 2/3 이상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시의 도시계획위원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시에는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주택국장, 도시계획국장, 그리고 시의원 세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 기타 교수, 언론인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2/3라는 규정때문에 우리 구의원이 한 명밖에 들어가 있지 않고 이번에 제가 위촉을 받아서 다음 주에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처음 회의에 참석을 할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구의원이 이번 기회에 한 두 분 정도 더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판단을 해보고 그런 측면에서 2/3가 스무 명 이하로 되면 두 명 정도는 가능해도 좀 탄력의 폭을 키우기 위해서 2/3가 아닌 1/2이 적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조항에 대한 수정을 해서 수정동의안을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주숙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9조 내용중에서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이 부분중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도시계획에 관하여” 거기까지 살리고 “학식이 풍부한 자”까지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에 관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입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김태돌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구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관한 것입니다.
먼저 재산취득사항입니다.
마천시장 주변에 공중화장실이 없고 시장상인들은 물론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에 따라 시장의 환경개선과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천시장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마천동 145-1호 토지를 매입하여 공중화장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취득할 재산은 토지 99㎡, 건물 116.16㎡ 규모로써 소요예산은 약 3억 5,000만원으로 추정되며 내년 하반기에 매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산처분사항입니다. 매각할 재산은 송파동 165-4호 외 두 필지 686.7㎡, 또한 마천동 211-36호 대지 100㎡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먼저 송파동 165-4호 외 두 필지는 송파동 보람아파트 재건축조합 부지 내에 위치한 현황도로입니다.
재건축 사업 시행에 따라 주택건설촉진법 24조에 의해서 시행자에게 용도폐지 후에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마천동 211-36호는 현재 소규모 토지로서 건물이 점유가 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점유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는 생략하고 바로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김태돌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토지는 환경과에서 내년도에 화장실을 짓기 위해서 저희한테 매입 의뢰 오면서 아직 매입절차상인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히 살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가 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 상태대로 올린 것입니다. 앞으로 매입할 때도 예산이 많이 잡혔다고 해서 이대로 주고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를 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매각에 대한 가격은 현재 공시지가대로 표현해놓은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도로를 용도폐지하고 나서 매각할 때는 다시 감정해서 그 가격에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근주민의 불편사항이나 주민홍보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주민홍보 단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주택조합 설립인가가 들어오면 도로과에서 도로용도폐지에 관한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관련 부서에서 현장확인을 하고 이 도로가 용도폐지 가능한 것인지 심사를 해서 인근주민에게 피해가 없고, 폐지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면 폐지하겠습니다. 그때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용도폐지를 하고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1년도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시 47분)
유차수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행 감면대상을 재검토하고, 2001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 예정인 지방세법 규정에 맞도록 현행조례를 보완해서 오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장시행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가용 자동차등록에 대한 면허세가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그래서 현행 구세 감면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자동차 면허세, 800㏄이하 경형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규정이 불필요하게 되어 가지고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또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규정이 지방세법 개정안에 규정이 신설되어서 구세 감면조례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을 현행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국내의 2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개정해서 감면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서민주택의 감면취지에 맞도록 현행 전용면적 85㎡이하인 임대주택에 대해서 경감하던 것을 60㎡이하로 축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에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신설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등에 대한 적용시점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에서 납세의무가 최초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개정해서 그 감면시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감면규정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서 개정된 조례로 인해서 공백이 있었던 조항 수를 전면 개편해서 오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송파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구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지방 감면세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조례준칙안을 토대로 현행 감면대상을 재검토하여 본 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자가용 자동차등록에 대한 면허세 폐지에 따른 조문정비로 국가유공자 자동차면허세 감면규정 삭제, 장애인 자동차면허세 감면규정 삭제, 매매용 중고자동차 면허세 감면규정 삭제, 경형 자동차등록에 대한 면허세 감면규정 삭제이며,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규정 삭제로 지방세법 개정안 제270조 제4항으로 감면규정을 이관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 보완으로 “2세대 이상”을 “국내의 2세대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 추가의 내용은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써 동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개정하는 것이며,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내용은 도시계획법 제7조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로 개정하는 것이며,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이었던 것을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각각 5년간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내용은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이었던 것을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간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내용은 그 고유사업을 전쟁기념사업회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부칙 시행 일은 2001년 1월 1일, 적용시한은 2003년 12월 31일, 관련근거로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 서울특별시자치구준칙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의 특징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감면대상을 85㎡이하였던 것을 60㎡이하로 축소하여 서민주택의 감면취지에 맞도록 하였으며, 아파트형 공장의 감면 적용시점을 명확하게 명시하였고,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으로써 인근토지와 형평성을 고려하였으며, 상위법 및 기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곽영석 이학찬 이수희 장경선
주숙언 천한홍 이한숙 박재문
김종웅 박석흠 정성태 안성화
박재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심구현
○출석관계공무원
재정경제국장이만수
도시관리국장김경수
재무과장김태돌
세무1과장유차수
도시정비과장김기원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2001년도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 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