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6일(수) 10시 43분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3.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0시 4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본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 집행부가 적절한 의안회부 절차를 무시하고 본예산 심의 불과 16시간 전에 의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선임국장의 경위 설명과 사과를 듣고 구청장이 의장단에 금일 중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공식사과를 받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이만수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추경편성에 따른 경위 설명과 사과를 부탁드립니다.
이만수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들께 사과 겸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제4차 추경은 서울시부터 내려준 각종 인센티브 시상금이나 연말에 내시된 보조금, 그 동안에 간주처리했던 부분으로 사실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시일이 촉박하게 이번 의회에 승인 요구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무 촉박하게,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한 점 양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대부분 상 받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잘 했다, 칭찬 받을 줄 알았습니다마는 절차가 결여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결코 의회를 경시하고자하는 공무원이나 집행부의 사정은 결코 아니고 일을 하다 주관 부서나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널리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불요불급하고 긴급하게 이뤄져야 되는 예산과 관련해서 사전인지가 늦으면 늦을수록 우리 의장단이 있잖습니까? 집행부 국장님들이나 청장께서도 사전에 유선이라도 면담을 해서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 사전양해를 구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어려워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는 겁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해주시는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적시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추경으로 제시되어지는 서류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구청으로 내려온 서류를 보면 일목요연하게 설명되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았나 하는 뜻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상의 드리도록 주관 부서에 얘기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만수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곽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0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총 세입액은 10억 5,468만 6,000원으로 세입 전액이 국·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3억 4,000만원이고, 시비가 7억 1,468만 6,000원으로 사업내용은 공공근로사업 외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국·과별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1억 7,468만 6,000원으로 과별로 계상된 내역을 설명 드리면 예산안 6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재산관리에 시유 재산관리를 위한 경상보조금 508만 6,000원을 시유재산 경계 및 현황측량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무단점유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9쪽이 되겠습니다. 4단계 공공근로사업비로 5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으로 예산안 79쪽이 되겠습니다. 제설대책용역비 2,000만원과 걷고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가로조성사업비로 1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으로 예산안 9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관리에 풍납 근린공원 조성을 위해 14억 5,000만원을, 녹지관리에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를 위한 업무추진비 및 포상금 3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구 상징 소나무동산 조성에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사항인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9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은 이면도로 주차구획설치 및 일방통행제 시행에 따른 시비보조금 4,500만원을 보조받아 사업시행을 위한 여론조사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사업 중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풍납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2억 6,700만원으로 명시이월사유는 금년 12월에 시로부터 보조 내시됨에 따라 장기 계속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부득이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 상징 소나무동산 조성사업은 예산액이 6,500만원으로 명시이월 사유는 금년 11월에 시로부터 보조 내시됨에 따라 공사공기 등을 감안할 때 연내에는 결코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이 예산을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4차 추경 내용 중에도 있습니다마는 연말에 늦게 서울시로부터 내시된 예산을 집행하거나 내년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이월 조치하는 것이 그 주종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통과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구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2000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 편성내역은 추경예산액 50억 1,18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4억 7,576만 7,000원보다 5억 3,60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내역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으로 추경예산액 335억 80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18억 2,440만 5,000원 보다 16억 8,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추경예산액 211억 3,70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94억 9,842만원보다 16억 3,86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액 123억 7,09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3억 2,598만 5,000원보다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내역 검토내용입니다. 풍납 근린공원 조성사업인 시설비 22억 6,700만원은 이월사유가 토지보상 지연이며, 구 상징 소나무동산 조성사업 시설비 6,500만원인데 이것은 동절기 공사불가 사유입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정경제국 소관으로 시유재산관리 508만 6,000과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5억 3,100만원이며,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는 제설대책 용역비 2,000만원과 특별회계는 이면도로 주차구획설치 및 일방통행제 시행 4,5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은 11.98%인 5억 3,608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8.4%인 16억 3,860만원, 특별회계는 0.37%인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은 간주처리비로 편성되었으며, 건설교통국은 인센티브성 보조사업과 간주처리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풍납근린공원 조성 외 1개 사업은 명시이월하였음을 검토보고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숙언 위원님.
박재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시비 인센티브 보조금을 받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먼저 사전에 우리 의회에 알렸더라면 금상첨화이고 분위기 좋았을텐데 좀 섭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풍납 근린공원 조성 22억 6,700만원이 계속비 사업으로 보조된다고 했는데 풍납 근린공원 면적은 대략 몇 평이나 되며, 조성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소나무동산 조성사업비로 6,500만원이 보조됐다고 했는데 집중적으로 어디에 소나무동산을 만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구에 분산해서 소나무를 심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필용 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숙언 위원님, 풍납근린공원 면적, 조성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풍납근린공원은 풍납동에 토성주변을 포함한 1973년에 결정된 근린공원입니다. 결정된 지 23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아직 재정상태 때문에 보상도 못하고 그렇게 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토성부근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서 보상이 끝났습니다. 토성과 바로 연접된 공원이 전체면적은 7,000여평 됩니다마는 그중에서 6,000평은 문화재하고 공원하고 겹쳐있고 나머지 1,000여평만 공원으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풍납근린공원은 토성을 제외하고는 1,000여평밖에 남지 않은 그런 땅입니다. 좀 시간이 있으면 상세하게 설명드릴 내용들이 있는데 서울시에 공원녹지 관련해서 구에 교부하는 교부지침에 의하면 잘 사는 구는 돈은 조금만 주고 못사는 구는 많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에 구 소유공원인 경우에 서울시비를 30%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여평을 보상을 다 해주고 조성하는데 40억 정도 들어가는데 보상비의 30%인 9억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서울시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소위 구 소유공원이란 것은 그 공원이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넓이와 면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아시다시피 풍납토성을 보호하기 위한 자투리 공원에 불과한 것인데 이것을 구비로 부담하는 것은 잘못이다. 우리는 그런 공원이 필요없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몽땅 공원을 보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원을 해제하라.” 하는 식의 건의를 저희들이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토지소유자들이 23년전에 결정해놓고 아직 보상도 하지 아니하고 구에 와서 이야기를 했더니 구에서는 공원이 불필요하다고 하고 서울시에서는 30%만 준다고 하고 어떻게 된거냐? 문제를 제기해서 시장님 주재하에 소위 “시장님과의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참석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던 내용과 똑같은 이야기를 시장님한테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도 일리가 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그러면 50%만 주마 이런 식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11월 중순에 소위 서울시에서 각 구에 교부할 교부금이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줄 의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시장님을 초청 했습니다. 그래서 풍납1동사무소 위에서 직접 현장을 내려다보면서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이 그것은 일리가 있다. 주겠다 해서 29억을 몽땅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억원의 특별교부금과 아까 9억원을 준다고 했잖습니까? 금년에 4억 5,000만원, 내년에 4억 5,000만원 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서울시 예산에 4억 5,000만원은 이미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 4억 5,000만원하고 10억원을 추가해서 14억 5,000만원을 주고 내년도에 14억 5,000만원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이 이번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면적은 아까 사유지만 하면 1,000여평 되고 풍납토성과 같이 전체면적을 합치면 한 7,000여평 됩니다. 2만 4,500㎡입니다.
그 다음에 조성내용은 어떻게 조성을 하냐면 위치가 풍납1동사무소 앞에 천호대로하고 삼각형 부지 입구입니다. 거기가 상당히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거기다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 조금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 풍납동에 아시다시피 어린이놀이터 등이 열악한 지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나무동산 6,500만원은 역시 우리 공원녹지과에 직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해서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공원녹지가 송파가 제일 큽니다. 열심히 해서 소위 상사업비로 1,000만 그루 나무심기에 소위 서울시 전체에서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6,5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아 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뭘 할 것인가 해서 저희들이 소나무동산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위치는 어디냐면 강남에서 올림픽로로 넘어오면 오른쪽에 소나무동산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주경기장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보도가 있는데 상수리나무 같은 게 불량한 게 있습니다. 거기를 소나무동산을 조성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문 위원님!
39페이지에 보면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시범가로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설계와 예산이 되었으며, 또 이것은 서울시 예산인지, 아니면 구 예산인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안성화 위원님!
우리 지역경제과 쪽에서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31차 간주처리를 해서 5억 3,100만원을 간주처리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단순하게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생산적 복지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5억 3,100만원을 3만원씩 계산한다 하더라도 1만 8,000명인데 1만 8,000명이 지금 투입이 된 것으로 되어 있죠? 간주처리라고 보면 투입이 된 것 아닙니까? 주로 어떤 쪽에서 이런 공공근로사업을 진행해 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박필용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이 자리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위치가 석촌호수 나루공원 잠실3단지 아파트 바로 밑에서부터 동호, 서호까지 가는 길을 걷고 싶은 거리로 지정을 했습니다. 왜 거기를 지정했느냐면 작년도 연초에 서울시에서 각 구에 한 개소씩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고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계획을 제출하라. 심의를 해서 좋은 것은 서울시비를 지원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거리를 지정한 이유는 송파나루공원이… 또 한 가지 솔직히 여기에서 밝힐 이유는 그 길에 말이죠. 가로수가 커서 보차도 경계블럭을 다 넘어뜨려 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86아시안게임 때 했던 보도이기 때문에 오나멘트 보도가 상당히 상태도 좋지 않고 가로수가 커져가지고 기존 보차도 경계블럭을 전부 넘어뜨려 놨습니다. 우리 구비를 가지고 보수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 구비가 한 10억여원 이상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이번 기회에 걷고 싶은 거리를 거기를 지정해서 멋지게 조성한다고 하고 시비를 받아보자 하는 식으로 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올렸더니 2등을 해서 서울시에서 상사업비로 5억을 줬습니다. 5억을 줘서 전체사업을 발주하게 되었는데 전체 사업비는 11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5억을 가지고 발주를 했는데 앞으로 6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1억은요. 총무과에서 시비를 받아가지고 새주소 부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한 1억원 정도 남아요. 그 시비를 반납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6억이 더 들어가야 하는 공사물량이 있으니까 그 돈을 이쪽으로 돌리자. 그래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1억원을 걷고 싶은 거리에 추가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한 계획서는 먼저도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던 사항이니까 박재문 위원한테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카피를 해서 주시고 문제의 핵심만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성화 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이만수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5억 3,100만원은 4단계 공공근로사업비 총액입니다. 국비가 3억 4,000만원, 시비가 1억 9,100만원의 재원으로 해서 5억 3,100만원이 전액 국·시비입니다. 하는 사업은 자치구 사업으로 유수지의 준설 등 48개 단위사업, 그 다음에 공원녹지 유지관리 등 3단계 사업으로 동절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생활환경 주변정화 등 3개 단위사업으로 조건부 수급자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12월 4일 현재까지 약 1억 2,000만원 정도가 집행되었고 나머지 3억 8,000만원은 계속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동별로 사실 많이 하고 있고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로 보호받던 분이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던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복잡한 게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쪽에서 조건없이 빨리 흡수해서 하는 이런 지침도 있고 그래서 동절기 사업같은 것은 내년도까지 집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하는 분들한테는 일자리를 많이 드려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국·시비 예산이 늦게 왔습니다마는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11시 58분)
금번 예산심사는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수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민복지를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재정건설위원회 곽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9쪽부터 39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01년도 세입액은 816억 8,388만원으로 2000년에 비해 12.5%에 해당하는 117억 644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551억 7,069만 3,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3%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구유재산 매각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인해 전년도 대비 27.3% 감소한 264억 2,073만 9,000원이고 보조금은 농수산물 규격출하사업 외 4개 사업비 9,2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18억 5,720만 5,000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1.3%에 해당되며 전년도 예산액 44억 7,576만 7,000원의 58.5%에 해당하는 26억 1,856만 2,000원이 감소된 수준입니다.
감소 주요내용은 내년도 세입감소로 인한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감안,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 계상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규모의 미확정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미계상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예산입니다. 예산안 195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예산은 총 3억 4,009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억 5,402만 9,000원의 25.1%에 해당하는 1억 1,393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내용은 경상예산의 긴축편성과 사업예산인 국·시유재산관리비 보조규모의 미확정에 따른 감소가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은 총 3억 6,703만 9,000원으로 2000년도 예산액 23억 8,858만 3,000원의 84.6%에 해당하는 20억 2,154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공공근로사업비 미계상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99쪽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총 5억 1,317만 7,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8억 6,588만 1,000원의 40.7%에 해당하는 3억 5,270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항별로 보면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예산이 9,076만 9,000원이 감소하였고 인센티브 사업비를 포함한 사업예산이 2억 6,193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세무2과 소관예산입니다.
예산안 204쪽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6억 3,689만 3,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인 7억 6,727만 4,000원의 17%에 해당하는 1억 3,038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항별로 보면 경상예산 8,878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사업예산은 4,159만 5,000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통과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구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 편성현황은 예산액 18억 5,720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4억 7,576만 7,000원보다 26억 1,856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무과는 미불토지 매입 6,641만원, 지역경제과는 중소상점가 발전모델 연구용역비 5,0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8.5%가 감소하였으며, 주 감소요인은 공공근로 사업비 미 계상으로 지역경제과가 84.6% 감소하였으며, 세무1과도 시세체납징수 인센티브 보조금 등의 제외로 40.7%가 감소하였고, 재무과, 세무2과도 각각 25.1%, 17% 감소하였으며, 예산편성 관련규정의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님.
세입예산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지방세 수입이 551억 7,069만 3,000원 중에서 보통세가 491억 7,878만 5,000원인데, 이것이 수입부분입니다. 면허세 53억, 재산세가 128억 6,166만 8,000원, 목적세가 51억 330만 6,000원인데 이 문제가 조금 의문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목적세 중에서 5억 7,973만 8,000원의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것이 19페이지입니다. 42억 7,500만원 그렇게 해놓고 그것이 102.7%, 106.6%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액수가 무슨 근거로 어떻게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수수료 수입에서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 4,000만원 전액이 다 없어졌거든요. 2001년에는 수입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은 전년도 수입액 26억 145만원, 금년도에는 23억 5,597만 4,000원으로 2억 4,547만 6,000원이 감액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쓰레기 판매수익 2억 4,547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면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은 늘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세입이 전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에 질의하는 겁니다.
재무과에 보면 위원회 수당으로 2개 위원회에 1,500만원 정도 계상해서 올렸는데, 2000년도에는 재무과에서 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또 이렇게 1,540만원의 예산을 올려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109페이지 지역경제과도 보면 위원회 수당 2개 위원회에 1,6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지역경제과는 6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 2개 위원회는 어느 위원회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중소상점가 발전모델 연구용역은 어떠한 모델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우편요금 및 전용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 2억 91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13페이지에도 우편요금 및 PDA 사용료 등 공공요금 3억 2,530만 5,000원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우편요금으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많이 편성되었는지 자세하게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숙 위원님.
우선 2001년도 재정경제국의 세출예산이 전년도 대비 58.5% 감소되었다는 것을 보면 상당히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7페이지를 보면 재무과에 두 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당이 타 과에 비해서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두 개 위원회에서 여기는 1,5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09페이지 지역경제과는 역시 2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160만원입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세무1과는 3개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33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재무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인지 그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11페이지를 보면 중소상점가 발전모델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용역비가 너무 과다지출이 아닌지 박재문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업무추진비 면에서 몇 가지 묻고싶은 게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비해서 약 800만원 정도 증액 편성되어 있고,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궁금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198페이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의회협력추진비 1,000만원, 재정경제국 업무추진비 960만원 등 상당히 많은 액수들이 편성되어 있죠?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에서 부서 업무추진비는 담당 과장님들에 대한 추진비가 되겠죠? 그것에 대한 차이와 국내여비 부분과 밑에 업무추진비 부분 3,500만원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많은 것이 책정되어야 되는지, 의회업무협력 추진에 1,000만원이나 편성되어야 하는지, 어떤 면에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까지 다섯 명의 위원님이 열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돌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한홍 위원님과 이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른 과는 위원회가 더 많고 재무과는 2개 위원회밖에 없는데 위원회 예산이 더 많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재무과는 결산심사위원회와 보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심의위원회는 구 의원님 한 분과 구의회에서 선임한 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기간은 30일로 되어 있으며, 5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일간 위원님 당 수당 7만원과 여비 1만원 해서 8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5일, 5명으로 최대한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1,400만원입니다.
보상심의위원회 순수한 운영예산은 14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상심의위원회는 금년에 1회 개최했습니다. 이것은 도로공사 요청에 의해서 위원회를 개최했고, 수당도 도로공사 예산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보상심의위원회 예산으로 지급된 것은 없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는 내년 내에 혹시 도시계획사업이나 보상이 수반되는 사업이 있을 때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될 예비성격의 예산입니다. 보상심의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 예산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불토지 매입예산 6,600만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지동 645-6호 490㎡는 1974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고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때 도로를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8미터 도로로 현재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학교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도로를 개설하면 그때 당시에 보상을 해야되는데 그때 사정에 의해서 도로보상이 되지 않은 토지입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주가 이번 9월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3,145만 8,000원의 5년치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구청에서 내놓아라, 일방적으로 도로를 쓰고 있다, 이런 식의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데 이것은 고문변호사의 자문이나 비슷한 소송의 예로 볼 때 우리가 패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방적으로 토지주의 승인없이 도로를 개설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소송에 패소하게 되면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소송청구 일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5%의 막대한 이자를 물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자부담도 줄이고, 이 분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청구하면서 토지매입도 동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자부담도 줄이고 그 다음에 이 분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청구하면서 토지매입도 동시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당 10만 9,000원으로 해서 지금 매입을 해달라는 요구가 동시에 청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패소를 하게 되면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이라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매입하려는 계획입니다.
이것을 이분이 요구하는 대로 하면 5년치 부당이득금이 3,145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입하게 되면 약 5,000만원 정도면 살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는 것이 예산절감에서 낫다고 판단되어서 올린 것이고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의 책임에 대한 것은 반드시 토지주에게 승낙을 받든지 보상을 하고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책임은 공무원들한테 있기 때문에, 책임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어떤 책임을 물을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같으면 이런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도시계획사업이나 국가사업을 할 때는 토지주에게 연락이 안된다든지 불응할 때 그냥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사항이죠.
금년도 시책사업 추진편성이 약 1,360만원이 증가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대의회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 재정건설위원회가 생기면서 우리 재무과가 주무과가 되었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을 운영하는 구청에서 소요되는 경비가 우리 재무과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의회업무추진비 1,00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재정경제국 업무추진비와 재산관리 업무추진비 이것은 국·과를 운영하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타 국·과와 동일하게 공동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것임을 답변 올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태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과 이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경제과 소관 두 개의 위원회 수당 160만원에 대해서 편성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와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소기업심의위원회는 상반기·하반기 연 2회를 실시합니다.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위원에 대해서 5만원씩 6명 해서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 수당도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위원 5명에 대해서 5만원씩 연 4회 100만원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상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가 증가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1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증가요인은 내년에 들어와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상점과 조형물 등 디자인개발 용역수수료로 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담율이 상점가 상징조형물을 만드는 소요예산이 3,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부담비율에 의해서 정부에서 국고로 2,000만원을 지원해주고 상점가에서 17%를 부담하고 우리 구에서 17% 부담액인 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상점가 홍보이벤트 행사지원으로 2,09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박재문 위원님과 이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점가 발전모델연구 학술용역비 5,0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여기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소규모 상점과 지역을 대상으로 미래발전상 제시와 지역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개발모델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점가의 수준향상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중·장기 유통산업 진흥정책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구상으로는 기존 상점가 기능을 정비하고 특화사업을 하고 또 지역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기능을 유도해서 가로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이용자의 접근성 향상이라든가 이용율 증대를 위한 방안, 이런 모든 방안들을 전문연구기관인 용역사업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참고로 용역사업을 말씀드리면 학술용역기관으로는 시정개발연구원이라든가 한국유통연구소, 한국산업전략연구소 등에서 연구실적을 감안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해볼까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설명서 110페이지를 보게 되면 전액 국비보조사업인데 말이죠.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재 이렇게 32만 1,000매 지원, 8,094만 3,000원, 거기에 논농사 직접지불 20㏊, 토양개량사업 석회질, 이 내용에 대해서 물론 자체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이것 한 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농산물 규격출하라고 하면 전액 국비보조금입니다. 규정된 박스라든가 이것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항인데 간주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농협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바로 지불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논농사 직접지불은 논농사를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3,000평당 21만원을 지급하는 국비보조금이 있습니다. 벼농사를 거의 안짓고 논농사로 가는 방향에서 정책상 논농사를 육성해주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또 국비보조금으로 토양개량을 위해서 산성토양 중성화를 위해서 석회석을 지원해줍니다. 지난 번 까지는 연간 5년마다 한 번씩 주기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4년마다 한 번 주기로 해서 석회석을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수원 세무2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이 부재중으로 1·2과 소관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4,000만원이 2001년도 세입에서 삭제되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2억 4,500만원이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4,000만원이 2001년도 세입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이유는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제외하고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으로 편입되어서 재활용과에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2억 4,500만원이 감소된 것은 그 동안에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지역을 기존에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단지만을 시범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에는 일반주거지역으로 확대 실시하게 됨에 따라서 생활폐기물용 쓰레기봉투 판매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 예산 심의시 재활용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경선 위원님께서 사업소세의 예산편성 산출근거를 질의하셨습니다.
사업소세는 목적세가 되겠습니다. 일명 재산할과 종업원할,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재산할은 사업장의 면적에 따라서 과세되고 종업원할은 종업원 숫자에 따라서 과세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재산할 사업소세는 5억 7,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2000년도 총 조정액 5억 7,900만원에서 연간 평균신장율 2.7%와 3년간 평균징수율 96.8%를 적용한 것입니다. 이는 서울시 산출기초 지침이 내려와서 그대로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업원의 급여액을 과표로 하는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2000년도 조정액 42억 7,500만원에서 내년도 평균 임금인상율 6%와 3년간 평균징수율 99%를 적용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박재문 위원님께서 우편료 3억 2,3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산출근거는 지방세 고지서 송달에 따른 우편요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우편료가 많이 계상된 것은 내년도 동사무소의 기능이 주민자치센타로 전환됨으로써 동을 통하여 그 동안에 직접 고지서를 송달하던 것이 우편으로 앞으로 송달해야 함에 따라서 우편료가 늘어났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무2과에서 발송되는 총 고지서 발송건수가 연 155만 8,000건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는 건수가 149만 7,000건이고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될 건수가 4만 8,000건, 반송으로 인해서 다시 재발송해야 되는 것이 1만 3,000건이 되겠습니다.
등기발송과 일반우편,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은 지방세법의 변경으로 중가산금 제도가 내년부터는 1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지방세법, 행자부에서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0만원 이상인 경우, 즉 중가산금이 30만원 이하에는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등기로 발송토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서 201페이지, 큰 2번, 지방세관계법령집, 3번 지방세편람 해서 50권이 있죠? 206페이지에 지방세관계법령집 지방세편람 38권이 있습니다. 두 개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203페이지 한 번 보세요. 위에서 두 번째, 컴퓨터 있고 두 번째, 컴퓨터 업그레이드 있죠? 업그레이드 대당 가격이 60만원이에요. 우리가 지금 조달구매를 하고 있잖습니까? 단가가 지나치게 높은 것 같은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무분야는 1·2과로 조직이 나눠져 있는데 각 개인별, 직원별로 반드시 편람이 한 권씩 있어야됩니다. 지금 세무2과는 직원이 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직원 당 1권씩을 가지고 업무를 보다보니까 개인별로 1·2과 소관이 분리되어서 나왔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곽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이학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분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교통관리과 소관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22페이지 내지 32페이지 및 보조자료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이2동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7,026만원, 교통유발부담금 3억 2,000만원, 자동차운수관련법 위반과태료 6,000만원, 방치차량 매각대금 1,800만원, 과년도 수입 6,450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은 5억 3,27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304만원이 감소되었고, 감소요인은 버스전용차선 위반과태료가 특별회계로 변경되어서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으로 세입세출예산안 21페이지 내지 32페이지와 보조자료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하천사용료 및 탄천, 둔촌교, 성내천둔치 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23억 4,425만원, 도로 및 하천 사용료징수 교부금 4억 6,000만원, 일반부담금으로써 불량맨홀 보수, 도로손괴자부담금 4억 2,600만원, 송파지하보도상가 임대료 4,700만원, 건설업법 과 도로법 위반과태료 수입 1,700만원, 증지수입 800만원, 과년도 수입 4,300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은 33억 4,525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억 1,158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예산안 22페이지 내지 38페이지, 보조자료 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파나루공원 매직아일랜드 부지사용료 및 복합시설 위탁수입 등 4억 1,260만원, 아시아공원 주차장 위탁수입 및 공원사용료 7,120만원, 송파나루공원 관리부담금 3억 2,300만원과 가로수 피해보상금 1,700만원, 국고보조사업으로 무궁화심기 17만 4,000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시 소유 공원 유지관리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1억 9,276만 3,000원 등으로 총 세입예산은 10억 1,673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2,657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9페이지 내지 382페이지 보조자료 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견인수수료 및 장기 미 반환차량 매각수수료 12억 6,214만 5,000원, 공영 노외·노상 주차장 위탁금 13억 3,213만 8,000원, 예금이자수입 6억,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 37억 4,963만원, 과태료수입, 체납처분수입, 임차료 회수금 등 잡수입으로 18억 127만 5,000원, 과년도 수입 17억 8,725만원 등 총 세입예산은 105억 3,243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억 9,354만 7,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요인은 시·도비 보조금이 산정되지 않아서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교통관리과 6억 1,125만 1,000원, 도로과 101억 3,259만 4,000원, 치수과 45억 9,323만 6,000원, 공원녹지과 49억 8,754만 2,000원으로 총 203억 2,462만 3,000원이고, 전년대비 15억 2,62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안 350페이지 내지 355페이지, 보도자료 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예산 2억 2,975만원, 사업예산 3억 9,027만 6,000원으로 총 6억 1,125만 1,000원이며, 전년대비 5억 12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의 주요내용은 공공요금, 방이2동 주차장관리 인건비 및 자재구입비 등이고, 사업예산은 도로안내표지판 보행환경 개선사업, 통학로정비, 교통시설유지관리비 등으로 교통개선사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도로과 소관으로 예산안 339페이지 내지 350페이지, 보조자료 6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상예산 15억 6,841만 3,000원, 사업예산 85억 6,418만 1,000원 등 총 101억 3,259만 4,000원이며, 전년대비 16억 351만 3,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상예산의 주요내용은 도로시설관리 일용인부임, 공공요금, 도로시설,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자재구입비 등이며, 사업예산은 도로개설, 불량맨홀정비, 도로정비,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 지하 보·차도 유지관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도로관리업무용 비품구입 등입니다.
치수과 소관으로 예산안 329페이지 내지 339페이지와 보조자료 7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상예산 8억 9,881만 2,000원, 사업예산 33억 240만원, 예비비 등 3억 9,202만 4,000원으로 총 45억 9,323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7,21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의 주요내용은 일용인부임, 자재구입비, 공공요금, 수방 관련 장비유지비 등이며, 사업예산은 구조물보수공사, 관내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 하수도관 개량공사, 하수도 준설공사 등 수해예방을 위한 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예산안 258페이지 내지 273페이지, 보조자료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예산 20억 2,739만 4,000원, 사업예산 29억 6,014만 8,000원, 총 49억 8,754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5,066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경상예산으로는 공공요금, 자재구입비, 일용인부임,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고, 사업예산은 어린이공원 정비, 송파나루공원 노후시설 정비, 공원경비용역, 가로수 관리위탁, 꽃묘식재, 근린공원 시설정비, 구 상징 소나무동산 조성, 풍납 근린공원 조성, 가로수 수종갱신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관리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385페이지 내지 398페이지, 보조자료 8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상예산 15억 6,518만 7,000원, 사업예산 81억 90만 6,000원, 공영주차장 건설재원 적립금으로 8억 6,634만 5,000원으로 총 105억 3,243만 8,000원이고, 전년대비 17억 9,354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주·정차 단속직원 인건비, 사무용품 구입비, 공공요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며, 사업예산은 민간업체 견인대행수수료, 마천동 128-4호 1필지 외 2개소, 공영주차장 건설비, 일방통행제 및 거주자 우선주차제 조성비와 공영주차장 건설재원 적립금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구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세출예산편성 현황은 총괄내역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으로 예산액 308억 5,706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8억 2,440만 5,000원보다 9억 6,734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액 203억 2,462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4억 9,842만원보다 8억 2,620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 105억 3,243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3억 2,598만 5,000원보다 17억 9,354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는 교통관리과 소관으로 도로안내표지판 교체 및 정비 1억 750만원, 도로과는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 등 3억 4,380만 2,000원, 도로 소파보수 22억 5,800만원, 마천동 201-2호부터 277-3호 도로개설 11억 1,900만원, 마천·거여·풍납동 지내 도로정비 4억 9,500만원, 방이동 지내 도로정비 4억 9,500만원, 삼전·석촌동 지내 도로정비 6억 3,500만원, 잠실본동 지내 도로정비 5억 6,200만원, 송파·가락동 지내 도로정비 2억 8,800만원, 문정동 37-7호부터 55-6외 4개소 보도정비 3억 2,800만원, 가락본동 91-14호부터 77-2호 외 6개소 보도정비 6억 9,200만원, 불량맨홀 정비공사 4억이며, 치수과는 하수도 구조물 보수 12억, 방이동 179번지 주변하수도 개량공사 2억 2,000만원, 하수도준설 11억, 공원녹지과는 어린이공원 관리위탁 2억 2,764만원, 공원정비 5억 2,000만원, 어린이공원 현대화 조성 3억, 송파나루공원 노후시설 정비 3억, 풍납 근린공원 조성 4억 2,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교통관리과 공동주차장 건설비 36억 8,000만원,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비 2억 5,000만원, 일방통행로 시설정비 10억 487만 6,000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설정비 16억 9,848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중 일반회계는 작년보다 4.2%인 8억 2,620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4.6%인 17억 9,354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도로과·치수과·도시정비과는 증가하였고 교통관리과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가 같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숙 위원님!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지금 도로과에 보면 설명서 136페이지, 도로시설관리 인부임 8명 해가지고 2억 2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고 141페이지에 또 보면 하수도유지관리 인부임 8명 해가지고 2억 2,4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인부하고 그 내용이 비슷한데 차이가 나는데 설명이 필요하구요.
도로관리에 보면 경상예산이 8,800만원, 경상적경비가 8,200만원, 일반운영비가 5,584만 9,000원이 올랐거든요. 여비, 업무추진비 등등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경상적경비하고 다른 운영비가 올랐는데 산출근거와 요인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찬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134페이지, 세출예산서 354페이지,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에서 설치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교체가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왜 교체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출예산안 136페이지에 기술자문단 운영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기술자문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숙언 위원님!
저는 세입세출 제안설명서를 보고 질의합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에 말이죠. 세입예산은 105억 3,243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17억 9,354만 7,000원이 감소되었구요. 세출은 203억 2,462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2,62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세입은 감소되었는데 15억 2,620만 3,000원이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 2001년도 예산안에 말이죠. 경상예산이 2억 2,097만 5,000원인데 그 내용은 공공요금 방이2동 주차장관리 인건비 및 자재구입비라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에는 2개과가 경상예산, 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해서 대폭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9페이지 보안등 시설물 유지보수 하면서 1억 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 나가보게 되면 새로운 보안등은 그런대로 자동감지가 말을 잘 듣는데 구형은 낮에도 환하게 켜져가지고 자동감지기 때문에 오히려 손으로 끄지도 못하고 이런 불편한 일이 많습니다. 좀 더 활발하게 보수가 잘 되게끔 할 수 있는 체제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47페이지, 어린이공원 현대화조성이라고 3억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어린이공원을 이야기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129페이지 세입예산 송파지하보도 상가임대 4,700만원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요.
143페이지, 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도구조물 보수 12억 잡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역을 말씀해주시고 탄천 유수지 종합운전연습장 설계용역, 잠실지구 하수암거 안전진단용역, 공히 내용 설명을 부탁을 합니다.
147페이지 송파나루공원 관리경비용역 1억 2,000만원 잡혀 있는데 예년 대비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회계 세입에 압류해제 불명잔액 271만 5,000원 내용 설명 부탁하고요.
16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서 민간업체 견인대행 12억 6,000만원, 예년과 대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구요. 공동주차장 건설비 해서 36억 8,000만원이 마천동에 집중되어 있는데 장기적인 플랜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61페이지 일방통행로 시설정비에 10억, 거주자우선주차제 시설정비 16억 9,800만원, 거의 이면도로에 27억에 가까운 특별회계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설명을 아울러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숙 위원님!
이상입니다.
답변준비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한숙 위원님, 오금공원 내 골프연습장 주민반대를 걱정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금공원에 배수지가 있는데 오금공원은 서울시 소유 공원입니다. 배수지도 사실상 원래 공원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그런 부지인데 서울시가 배수지를 넣는 바람에 그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사용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을 시민들한테 돌려준다는 차원, 그 다음에 세입 증대방안,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배수지 상부에 골프연습장을 한 번 만들어볼까 생각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는데 발주하기 전에 서울시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서울시 소유공원이고 서울시가 관리하는 배수지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승낙이 나야 우리가 발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넣어놓고 지금 물밑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협의를 해서 되면 하고, 안되면 예산을 쓰지 않는 것으로 조처 하겠습니다. 주민 반대도 역시 그때 같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박재범 위원님께서 탄천 운전연습장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유수지를 몇 개 갖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탄천유수지에는 아시다시피 장애인 운전연습장을 하고 있는데 학원을 할 수 없겠는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을 해볼 작정입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기 전에 관계법령상 가능한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가능할 경우에 한 번 사용해 볼 작정입니다. 이것은 전부 우리 구가 직접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차장 문제, 왜 마천동에 집중되느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거여·마천과 풍납지구가 계획된 개발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주차문제가 비교적 상대적으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마천동에 주차문화시범1지구, 2지구를 지정해서 서울시비를 받아서 우리 구 예산도 포함해서 주차장 조성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역시 서울시비 16억원 정도 지금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마천동에 우선 128번지 정도, 그게 뭐냐면 마천1동사무소 바로 옆에 국유지하고 개인 땅이 있습니다. 요전에 화재가 난 땅인데 국유지는 사지 않고 사유지만 사 가지고 주차빌딩을 한 번 지어볼 작정입니다.
그 다음에 마천동 214번지는 기왕에 평면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2단 3층 정도의 주차빌딩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마천동 시장 주변이 상당히 주차문제가 더욱 심각한 지역인데 어디에 특정짓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좀 일부 땅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짓도록 해서 총 예산 36억 8,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시에서 25개 구청별로 구마다 제일 주차가 심각한 곳부터 주차문화시범지구를 지정하라. 지정해서 투입되는 비용의 50%는 시에서 부담해주겠다. 그래서 거여·마천동에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투자한 내역이 자료가 없어서 모릅니다마는 구비 투자한 만큼 시비를 받아서 같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시비 16억 정도를 받아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애로를 겪은 것이 그것인데 평면주차장은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는데 2단 3층, 3단 4층의 주차빌딩을 짓는 것은 그 지역 일대 주민들은 환영하면서 바로 옆에 있는 주민들은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적극 반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투자의 효율성 문제 때문에 2단 3층으로 지을 때는 70% 지원하겠다, 1단 2층을 지을 때는 50% 지원하겠다, 평면주차장 만드는 것은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 저런 것 해서 서울시에 가능하면 많은 예산을 타오기 위해서 머리를 짜내고 있는데 좀더 좋은 방안을 한 번 생각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일본의 경우를 말씀해주셨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서울시에는 그런 업체가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주차빌딩을 짓는 고생을 하지 말고 그 업체로 하여금 자투리땅을 사서 집을 짓거든 그것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사라는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우리가 땅을 사고 집을 짓는 것이 훨씬 쌉니다. 그 사람들이 땅을 사서 집을 짓은 것까지 포함해서 사야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는 것이 싸고, 그 사람들이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반대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은 우리보다 나을지 모르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다. 업체는 언제든지 개방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방통행제 10억, 거주자우선주차제 16억 10억 등 27억을 투자하는 것에 대한 방향설명을 해달라, 잘 지적하셨습니다. 제가 몇 번 보고를 드렸듯이 우리 관내나 서울시가 마찬가지입니다만 내년 연말까지 전 이면도로가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되고 일방통행제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 이면도로가 일방통행제가 된다는 것은 어패가 있고, 전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긋고 유료화하고 필요하면 일방통행제로 갑니다. 그 용역을 서울시비 8,000만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관내 전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25개 구청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끝나면 서울시에서는 내년 6월말까지 전부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 긋고, 유료화하고, 일방통행제 필요하면 일방통행제 푯말 붙이고 하라는 겁니다. 그 비용들을 서울시 보조금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해당 분 27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내년 연말까지는 전 이면도로에 유료화 되고 필요한 경우 일방통행제가 되니까 이제 일반시민들이 자기 집 앞에 무료로 대던 것이 불식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아까 염려했던 집 옆에 2단 3층, 3단 4층 짓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것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고, 전 이면도로를 유료화하면 엄청난 세입이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면 그 세입으로 여기저기 땅을 사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건림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학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안내판 설치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기준은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도로안내표지 규칙에 의하고 있습니다. 교체이유는 관내 도로안내표지판 중에서 가로등 주에 통합 설치되어서 여름철 태풍시 안전사고 등 정비가 필요한 도로안내표지판에 대해서 문정동길 외 7개 노선 37개소 중에서 우선 정비가 긴요하다고 요구되는 10개소에 대해서 구비 1억 750만원 확보해서 우선 교체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숙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설명서에서 특별회계 세입 17억 9,354만 7,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세출이 15억 2,620만 3,000원 증액된 사유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이 전부 감소되었습니다. 15억 2,620만 3,000원 증액된 것은 일반회계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상적 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경상적 경비는 10억 27만원이나 2000년도 예산은 12억 3,643만 7,000원으로 2억 3,61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저희 공익요원들에 대한 사무실 임차료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원들이 13개 반 29명이 있습니다. 물론 공익요원들과 합동으로 74명이 같이 다닐 때는 현재 6대의 자동차로 단속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대 중 1대는 기한이 만료되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런 내용 등으로 2억 3,67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 주차장 정비는 어떤 형식으로 하는가 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자전거주차장 정비수리는 매년 상·하반기에 일제조사를 해서 그 결과 다소 부실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리하고, 학교 등 부족한 부분이나 무단 방치된 지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증설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붕이 있는 것만 고수하느냐 지붕 없는 것을 쓰면 어떠냐는 지적을 해주셔서 금년도에 지붕 없는 것도 여러 군데 설치해봤습니다. 내년도에도 지붕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장소에 따라 병행으로 설치해서 자전거 보급률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압류해제비 270만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려운 말씀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압류해제비 세입조치라는 것은 저희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압류차량에 대한 체납이 상당히 많이 늘어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97년도에 저희 전 직원이 체납일소를 위해서 IMF 어려운 시절에 돈을 받느라고 노력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각 동사무소 직원들과 교통관리과 직원들이 전부 나서서 한 결과 상당한 실적을 올린바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사무실에는 주차과징계장 명의로 통장을 하나 개설해서 지방에 있는 분들이나 또는 급한 분들이 온라인으로 입금시켜주면 우리가 사무실에서 해제를 해줬는데 이 분들이 누구라고 얘기를 안하고 자기 이름만 넣어서 입금된 것이 97년도부터 남아있는 것인데 270만 5,000원인데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놔뒀다가 일단 세입 조치시키고 나중에 여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해서 여기에 따른 조치를 할까 합니다. 통장으로 그냥 놔둘 수 없어서 세입 조치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견인비용에 대해서 예년과 비교해서 설명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도 견인비용이 12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그 정도로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 10월말 현재 7억 3,000만원정도 사용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사용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많은 지역으로 확대됨으로써 견인비용도 다소 늘지 않을까 생각해서 12억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미아파트 사거리 주변에 고층아파트 7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교통어린이회관도 있고, 삼성박물관도 있고, 교통회관도 있고 그런 주상복합 등이 밀집되어 있는데 그것을 찾으려면 그 근처에는 표지판이 없으니까 몇 번씩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거리에 하나 설치해주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건의합니다.
이어서 송근백 도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답변이 준비된 것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숙 위원님께서 예산서 348페이지에 과속방지턱 설치비가 100만원인데 1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무엇이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과속방지턱은 그 턱 높이가 10cm이고 과속방지턱의 폭이 3m60cm가 되는 것이 표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격으로 1m를 시공하는데 16만원이 소요되고 저희 산출근거는 이면도로 폭 6m를 기준해서 산출했기 때문에 16만원×6m 해서 96만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1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학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예산서 343페이지에 있습니다. 기술자문단 구성 여부 및 활동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기술자문단은 토목전문가,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치수·하수·구조·기초 등의 분야 전문가들 11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11명으로 구성을 해놓고 저희가 구조물을 보수한다든지, 제방을 보강한다든지, 아니면 도로 구조물 구조를 개선한다든지 하는 저희가 일상적인 기술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편성은 한 번 자문할 때 자문료로 5만원씩 계상해서 6회 10인이 참석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문 위원님께서 예산서 347페이지에 불량맨홀 보수 연간 실적 및 보수내용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가 연간 불량맨홀을 약 725개소를 보수를 하고 있는데 보수단가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마는 평균 50～6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을 4억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관내에 맨홀이 약 2만 5,000여개가 도로상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맨홀이 노후되었거나 또 정비가 불량해서 문제가 있거나 또 도로에 포장을 덧씌우기를 할 때는 맨홀을 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맨홀 보수분야는 도로의 이용안전에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히 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로써 349페이지에 보안등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보안등은 7,613등이 있습니다. 이 보안등에 램프라든가 안정기, 등멸기, 등기구, 케이블 등의 부속 부위별로 고장이 나면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동사무소에서 보수를 해오고 저희가 자재를 지급해 왔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동 기능전환으로 해서 구청에서 직접 보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억 4,000만원의 예산이 저희 도로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사항으로서 자동점멸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동점멸기는 연간 한 20% 정도가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센서에 의해서 작동이 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방법이 없고 계속적으로 순찰을 강화해서 고장난 것은 바로 바로 적출해서 긴급 교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예산서 21페이지에 송파지하상가 임대료에 대한 세부내역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송파지하상가에는 점포가 아홉 개가 있습니다. 점포면적이 95㎡가 됩니다. 그런데 송파지하보도는 지상에 횡단보도가 설치됨으로써 지하보도를 이용하는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작년도에 ㎡당 연간 평균 임대료가 6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50만원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 근거는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면 거기에서 더 영업을 안하고 자꾸 나가겠다고 해서 다시 감정을 해서 임대가를 낮춰서 점포운영을 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서 136페이지하고 141페이지에 인부임이 있습니다. 136페이지에 있는 인부임은 저희 도로과 작업반에 소속되어 있는 인부로서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 경계블럭 파손된 것을 고치고 보도블럭 고치는 이런 일들을 하고 겨울에는 제설작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 도로과 작업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1페이지에 있는 인부는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인부로서 치수과에 소속되어 있는 인부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수도를 준설하고 보수하고 또 소규모 개량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도로과에 경상적 경비의 증가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산서 339페이지부터 346페이지 사이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증가된 내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경상적 경비가 작년도 112억 8,344만 6,000원에서 금년도에는 13억 6,600만 1,000원으로 8,255만 5,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큰 항목은 공공요금 제세, 다시 말씀드리면 가로등·보안등·전기요금을 지금 4,529만 6,000원을 높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기요금이 오를 것을 전제해서 계상한 것으로 세금에 관한 사항이니까 부족하면 예비비로 써야 하고 남으면 차기 세입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타 일반수용비에서 도면인쇄기 유지관리비, 그 다음에 창문소봉투 구입하는 것 이런 것들로 해서 56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제설대책반에 급량비가 매년 모자랐습니다마는 작년도 25명분에서 금년도에는 30명분으로 부족분을 충당을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기능이 전환이 되어서 동 순찰, 건설관련 민원처리를 저희 과에서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이륜차, 오토바이를 두 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비유지비가 77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사항으로써 업무추진비가 월 제가 30만원을 받았는데 40만원으로 1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가 72만원이 늘고 해서 190만원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 유지 보수하는데 쓰는 자재를 2,200만원 어치를 더 샀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비축량이 모자라서 내년도에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2,200만원 어치를 더 샀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기료 인상될 것을 가상해서 5,200만원하고 시설물 유지 보수하는데 쓰는 재료비 2,200만원 구입하는 것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변상교 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세부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로개량보수 1,900m 해서 9억 2,000만원, 맨홀정비 80개소 해서 1억 1,200만원, 빗물받이 보수 300개소 해서 1억 5,600만원, 기타 1,000만원 해서 금년보다 2억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하수관 기본관거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 용역결과를 받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일부 금년보다는 아마 물량이 많아질 것 같아서 2억 정도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탄천유수지 운전연습장 타당성 및 기본설계는 국장님이 답변을 드려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잠실지구 하수암거 안전진단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실지구에 매설된 하수암거는 구획정리 때 한 것이라 20년 경과되어서 일부 노후가 되고 지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수 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조기보수를 해서 공공의 안전을 확보를 해서 실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이 필요한 예산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해두고 거기에 대한 보수부분이라든지 물량 보수할 부분이라든지 보강할 부분은 저희들이 찾아서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하고 준비해야 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해 감사 때도 말씀을 했는데 유지보수비로 수 십억씩 책정을 해드려도 보수를 제대로 안하고 안고치더라고요. 지금 마천동 127-9호같은 앞에 가보면 냄새가 나고 제대로 활용을 안되니까 맨홀을 돌로 메워 버리고 거여동 183-5호하고 11호 사이 골목 들어가는데도 공동변소 입구에 보면 막혀가지고 물이 밖으로 넘치는데도 보수를 안해주더라고요. 관리감독을 안하는 것 같아요.
이어서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한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나루공원 관리예산 5억 2,200만원의 내역과 공원조성 연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송파나루공원은 1981년에 조성된 8만 6,440평의 호수공원으로 조성 후 20여년이 경과됨에 따라 각종 시설이 노후되었습니다. 우선 노후시설 정비예산 3억원으로 상수도관 교체를 포함한 8개소의 야외분수대를 재시설하고 가파르고 기울어진 인조목 계단 2개소를 돌계단으로 교체하겠습니다. 또한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서 맥문동 식재 등 기타 자질구레한 시설들을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 2억 2,200만원은 화장실 관리, 공원청소, 잔디 및 수목관리 시설물 유지보수 등 연간공원관리에 필요한 일용인부임입니다.
다음 박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현대화조성 대상공원이 어디냐고 물으셨습니다. 내년도에 현대화시킬 어린이 공원은 삼전동 37번지에 소재한 나루터 어린이 공원입니다. 85년도에 조성된 공원으로 약 500평 규모의 어린이 공원입니다. 15년 정도 경과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하고 아주 단순해서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으로서는 가장 노후된 지역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루터 어린이공원을 현대화 할 것이고, 96년도부터 지금까지 저희 구에서는 매년 예산 형편에 따라서 1, 2개소의 어린이공원을 현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개소를 현대화했고, 이번이 일곱 번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나루공원 경비용역비에 대한 예년에 비해 증감 문제 등을 물으셨습니다. 송파나루공원은 면적이 넓고 호수중심의 공원으로 도심에 위치해있어서 이용시민이 많습니다. 따라서 공원 내 잡상인, 노숙자, 유기행위, 익사사고 방지 등 공원 질서유지를 위해서 24시간 경비용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비용역비 연간 1억 2,000만원은 작년, 재작년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송파나루공원 노후시설 정비 세부내역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송파나루공원 동·서호에 8개소의 음수대가 있습니다. 20년 되다보니까 배관이 노후되어서 출수가 불량하고, 몸체에 타일을 붙여놨는데 매년 보수하다보니까 지금 타일 색깔이 각양각색이고 그런 누더기가 없습니다. 그 8개를 상수도관 배관을 포함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조목으로 되어 있는 계단이 2개소가 남아있습니다. 너무 가파르고 인조목이 전부 앞으로 기울어서 이용하는데 매우 불편합니다. 그것을 전부 돌계단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용 보트가 출발하는 선착장 한 군데가 아주 낡아서 새로 설치할 계획이고, 송파나루공원에는 큰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큰 나무 밑에는 잔디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비가 오면 토사유출이 되고 황폐화되어서 거기에는 음지에서 잘 자라는 맥문동을 식재해서 녹화시킬 그런 예산입니다.
매직아일랜드 위탁수입은 지금 현재는 토지사용료만 받고 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로 한 것이기 때문에 20년간 무상사용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수입은 없고,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료를 매년 3억 2,000만원 정도 공시지가에 의해서 계상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외국 같은 사례를 봐요. 수 십 년 됐어도 그대로 있습니다. 보도블록 깨진 곳은 몇 군데에 불과했습니다. 나무 휀스도 얼마나 잘 조성되었습니까? 그렇게 조성되려면 세월이 얼마나 더 흘러야 됩니까? 이해가 안돼요. 그런 부분은 시정해야됩니다. 알았습니다.
보조자료에 보니까 국고보조사업 17만 4,000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원래 도시정비과 소관 같은데 롯데월드 교통유발부담금, 얼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3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헌 주택과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영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경수 도시관리국장이 어제 숙모 상을 당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하고, 부득이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억 8,719만원으로 구 전체 세입예산 1,412억 2,575만원의 0.62%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출은 10억 6,209만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의 0.75%이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도시관리국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17페이지 세입예산안부터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으로 가로판매점 77개소에 대한 재산임대수입으로 1,962만원, 도로사용료 및 체비지 유료주차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수입 2억 2,499만원입니다.
다음은 118, 119페이지입니다. 주택민원 및 광고물 허가, 건축, 지적민원에 따른 증지수수료 수입으로 2억 2,860만원,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3,583만원, 지적 기준점 설치부담금 156만원, 건축법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수입과 불법광고물 대집행 비용 등 잡수입으로 2억 2,000만원,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과태료, 토지개발부담금 등에 대한 과년도 수입으로 1억 5,6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부터 125페이지 각 과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120페이지 주택과 세출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총액은 전년도보다 1,983만원이 증가한 2억 2,605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주택행정 업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행정사무용품 구입비인 일반수용비가 2,328만원, 무허가 건물 단속직원용 피복비와 문정·장지지구 감시초소의 공공요금, 연료비로 816만원, 직원업무추진급식비 5,280만원, 직원업무추진과 무허가건물 단속업무 추진여비 7,796만원, 무허가건물 단속 예방 및 집단민원해소 등 업무추진비 2,984만원, 공동주택우수단지 표창과 안전점검 등으로 1,283만원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주택업무용 전자복시기 등 비품구입비가 440만원이며 저소득 전세융자금손실보전에 대한 대비성 예산으로 1,6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도시정비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총액은 전년도보다 1억 5,110만원이 증가한 5억 842만원입니다.
내역별로는 가로환경 및 광고물정비 단속을 위한 인부임으로 3,754만원, 불법광고물정비 용품구입 등 일반수용비 3,728만원, 공공요금 및 도시정비위원회 위원수당 1,190만원, 가로환경 정비요원 등에게 지급되는 피복비로 103만원, 직원업무추진급식비 5,160만원, 노점상 단속 장비임차 및 물품보관소 연료비로 1,259만원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직원기본업무추진여비와 불법광고물 정비단속여비 7,620만원, 상습노점상 철거대책추진 등 도시정비시책 업무추진비로 2,018만원, 노점상 단속 인력동원비로 3,732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송파구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 오금동 물품보관소 수리비 300만원, 도시정비 업무용 전자복사기 등 비품구입비 2,226만원, 노점상 단속시 민간피해에 대한 보상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건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총액은 전년도보다 1억 3,867만원이 감소한 9,292만원입니다.
내역별로는 건축업무 일반수용비 1,624만원, 건축심의위원회 등 위원수당으로 900만원, 직원업무추진급식비 3,120만원, 건축현장조사 등 직원 업무추진여비 2,808만원, 건축관련 업무추진경비 840만원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지적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총액은 전년도보다 7,257만원이 증가한 2억 3,469만원입니다. 지적행정 일반수용비 5,510만원, 공공요금 906만원, 직원 업무추진급식비 및 특근급식비로 3,744만원, 건축물현황도, 구 토지대장 전산화 사업 8,033만원, 건축물대장 유지보수 290만원,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 2,304만원, 지적관련 업무추진비 1,140만원, 개별공시지가조사 일시사역 741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지적관리 업무용 전자복사기 구입비 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안은 민영주택 사업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통한 재난예방, 무허가 건물 및 광고물정비를 통한 도시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으며, 특히 송파구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을 실시하여 2000년 7월 1일부터 전면 개정된 도시계획 관계법령을 반영한 도시관리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건축물 현황도, 구 토지대장 전산화 사업 등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2001년 도시관리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은 참고하시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소관 과장이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심구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 편성 현황은 예산액 10억 6,209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억 5,725만 5,000원보다 1억 483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각 부서별 예산 전년도 대비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사업내역은 도시정비과에 송파구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 2억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2%인 1억 483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주요인은 송파구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비가 반영된 도시정비과 세출예산이 42.3%인 1억 5,110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건축물 현황도·구 토지대장 전산화 사업이 반영된 지적과가 44.8%인 7,257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관련규정의 범위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숙언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123페이지, 송파구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이 2억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물품보관소수리, 도시정비업무용 비품구입 전산장비 외 2종 이렇게 해서 2,226만 6,000원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 지적과에 묻겠습니다.
건축물 현황도, 구 토지대장 전산화 사업이 금년에도 된 것 같은데 내년에도 8,033만 1,000원 정도 책정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얼마나 투입이 되었고 내년에 이렇게 8천 얼마가 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하면 다 끝나는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증액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잡수입에 대해서도 예산액이 다른 데보다 많은 5,200만원이라는 많은 수입을 올리게 했습니다. 이것은 강제이행금이나 주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줘서 수입이 늘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진철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줘서 세원을 늘이는 것은 행정차원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제안설명에 보면 3페이지, 무허가 건물 단속예방 및 집단민원해소 등 업무추진비 2,984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전년도 대비 감소되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세부내용 중에서 집단민원해소 등 그 액수와 예산이 전년도보다 얼마나 더 되었는지, 덜 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 내용은 구청장님께서 취임 이후에 집단 민원이 대폭 해소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 책정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업무추진비 이런게 1억 5,029만 8,000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법적근거하고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도시정비과에 불법광고물정비용품 등 도시정비 일반수용비로 3,278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305페이지 우측에 보면 공동주택관리실태 지도점검비라고 해서 1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주거형태는 약 70%가 공동주택입니다. 여기에 나온 자료를 보면 101개 단지로 나와 있는데 과연 140만원을 들여서 공동주택관리실태를 어떻게 지도점검을 하는 것인지 사유지이고 자치관리를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또 그 하단에 보시면 공동주택우수단지 표창하고 주택안전점검 실비보상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안전점검 실비보상하고 주택우수단지 표창이 1,782만 4,000원이에요. 예산안에 보니까… 그런데 제안설명서 3페이지에는 1,283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 차이점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님!
국장께서 안계시므로 사항별 설명서 120페이지 무허가건물단속 및 문정지구 감시초소 경상비 816만 2,000원 예산이 있습니다.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단속인력을 가진 주택과장께서 일전에 문정지구 변태비닐하우스 정리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복안이, 답변이 충실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보완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25페이지 지적과, 건축물대장 유지보수에 29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무허가 건물 단속예방 및 집단민원해소 등 업무추진비가 2,984만원이고요. 직원업무추진 및 무허가건물 단속업무추진여비 7,796만원 이렇게 계상되었는데 그게 다른 내용이 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흠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노점상 단속여비하고 노점상 단속업무추진비하고 노점상단속일용인부임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다른 성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질의 답변을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하십니까?
한 10분이면 되겠습니까?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헌 주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주신 데 대해서 차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숙언 위원님께서 무허가 단속 추진여비 7,796만원과 무허가건물 단속 예방 및 집단민원으로 업무추진비 2,984만원을 따로 편성한 것에 대해서 주숙언 위원님을 비롯해서 이한숙 위원님, 천한홍 위원님께서 같은 맥락으로 질의해 주셨습니다.
무허가 건물 단속업무 추진여비 7,796만원은 각 과와 똑같은 기본업무추진비인데 주택과 직원들의 여비 월 20일, 44명으로 5,000원씩 하면 5,280만원입니다. 이것은 다른 과와 똑같은 여비로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이것과는 별도로 저희 과에서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기능직 직원들이 야간 특별단속 활동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1명에 대해서 1만원씩 8일, 1년에 108일 2,376만원이 저희 과에서 무허가 단속으로 별도 계상한 것임을 말씀드리고요, 무허가 단속예방 및 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업무추진비 2,984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여비와 별도로 업무추진비를 편성한 것은 저희 국장 업무추진비가 지난해까지는 6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월 80만원까지 12월 계상해서 960만원인데 이것은 각 국 공통사항인데 저희 주택과가 주무 과이다 보니까 국장 업무추진비를 저희 과에 편성했습니다. 또한 주택과 업무추진비 월 40만원, 12월, 48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까지는 30만원이었는데 4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주택과를 비롯해서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각 과 공통으로 전년도보다 10만원씩 올려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이와 별도로 저희 과는 특수하게 집단민원대책비가 지난해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금년에 1,100만원 편성해서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박재범 위원님께서도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잠실 재건축 문제라든지 거여동 재개발 문제라든지 각 지역에 조그만 연립주택을 헐고 짓는 재건축사업이 앞으로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서 청장님 취임이후 아직까지는, 아까 천 위원님께서도 집단민원이 없는데 왜 집단민원 해소대책비를 세웠냐고 하셨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항은 잠실재건축 문제가 있어서 100만원 정도 더 계상한 것이고, 과거에 무허가 건물을 단속하다보면 주변 반대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위도 있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급식도 필요하고, 저희 과뿐만 아니라 재무과, 지역경제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과에서 철거인력이 지원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괄적인 예산으로 1,100만원이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한숙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지도점검과 관련 140만원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101개 단지에 대해서 매년 1회 순회방문을 하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 관리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입주자 대표회의나 주민간 갈등도 많고 문제점이 많이 노정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동주택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집행 상태나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관리비 징수와 관련해서 불필요한 관리비 징수가 있는지, 공동주택 안전관리 분야 등 관리사무소에서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 점검하는데 저희 과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실비 여비가 140만원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이한숙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표창과 안전점검 1,283만원 내역에 우수단지 표창 170만원과 안전진단 실비보상 612만원이 있는데 이 금액으로는 모자라지 않느냐고 지적해주셨는데, 세출예산안 305페이지를 보면 170만원과 612만원 외에 앞으로 재건축을 하는데 따라서 잠실재건축지역이나 문정 주공, 가락시영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를 전문강사를 불러다 내년 상반기에 설명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이 잘 모르고, 오해가 쌓여가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를 불러서 수당을 주고 강사를 부르는데 여기에 따른 강사수당이 일부 있고, 또 재건축을 하게 되면 사전에 안전진단을 해야됩니다. 안전진단을 하다보니까 구조전문 기술자에 대해서 10만원 정도 출장에 대한 실비보상을 책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쟁이 많다보니까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 분들을 저희 구민회관에서 내년 상반기에 한 번 초청해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설명회를 해서 주민간의 화합을 저해하지 않도록, 단지의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교육비 등이 다 포함되어서 하다보니까 그 사항을 사항별설명서에는 세세하게 넣지 못했고 305페이지에 전체가 나와서 1,283만원이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재문 위원님께서 예산 증가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저희 주택과가 금년에 1,983만원 증액했는데 이것은 특별한 사업이 아니라 주로 일반수용비등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상적 경비가 증가했습니다.
또 도시정비과가 지난해보다 1억 5,1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비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1억 5,000만원 정도 더 편성되었습니다. 지적과는 7,200만원이 더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저희 주택과와 마찬가지로 일반수용비나 경상적 경비가 다소 증가한 사항이고, 다만 건축과가 내년예산에 1억 3,8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도시설계작성 용역비를 4년에 한 번씩 계상하는데 내년에는 도시설계작성용역이 해당되지 않는 해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문 위원님께서 이행강제금 문제를 말씀해주셨습니다만 무허가 건물단속 이행강제금은 일하다보니까 많은 고충이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주민들로부터 일하는데 많은 고통을 왜 주민들에게 주느냐는 민원을 많이 접하다보니까 위원님들도 많이 답답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무허가 건물 철거는 과거에는 강제정비 위주로 무허가 건물이 생기면 바로 동사무소 직원이나 저희 구청 주택과 철거반원들이 나가서 강제로 철거하다보니까 주민들은 많은 고통이 있었고, 강제철거에 따라서 갑자기 오갈 데도 없이 거리로 내몰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주민간 많은 마찰이나 부셔도 금방 새로 생기는 악순환이 계속되어서 행정소모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도개선을 해서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강제철거 대신 돈을 부과함으로써 경제적인 압박을 줘서 자진철거를 유도해나가는 방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두 번 정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에 따라서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고 자진정비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계속 버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해서 철거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철거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저희는 경제적 부담을 줘서 본인의 자진정비를 유도하지만 박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은 철거를 당하는 대신 돈을 내니까 많은 부담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행강제금을 내도 철거는 해야되는 입장인데, 그 대신 자진정비 기간을 충분하게 두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 일을 해나갈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문정·장지지구 감시초소 운영비 816만원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문정·장지지구가 지난번에도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동안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었다가 다시 해제되고 그 후 비닐하우스가 쭉 있고, 주택과·재무과·지역경제과 3개 과에서 소관별로 지역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 두 군데의 초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능직 직원 9명이 나가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 근무하고 있느데 두 군데 컨테이너 박스 초소의 전기·전화요금, 연료비, 기능직 직원들 겨울 방한복 등 816만원 정도의 감시초소 운영비가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꼭 편성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도시관리국장께서 말씀드렸듯이 1,669동이 있는데 이것이 2003년 8월까지는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나 토지형질변경을 무단으로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고, 그 동안 여러 차례 철거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섣불리 손을 댔다가는 문제만 더 확산시키고 재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님께서 아파트 입주권 문제, 세금감면문제를 말씀하셨지만 현재 법상 아파트입주권이나 세금감면 혜택은 안됩니다. 그 대신 비 협조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메길 수 있습니다마는 이 이행강제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달리 농지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실효성이 거의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이것은 앞으로 택지개발이 언제 될는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더 늘어나지 않도록 계속 정비해나가면서 앞으로 시간을 두고 근본적인 문제를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저희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기원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숙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5억이라는 큰 예산 중에서 2억이라는 돈이 연구개발비로 잡혔습니다. 이 연구개발비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001년도에 서울시기본계획이 수립됩니다. 저희 송파구 기본계획은 95년도에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서 2000년까지를 기준으로 5년 단위로 도시기본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송파구 도시기본계획을 작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내년도에 서울시 기본계획을 작성하니까 너희도 우리하고 맞춰서 금년도에 하지 말고 2001년도에 우리하고 보조를 맞춰라해서 송파구 기본계획을 저희는 관리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송파구 관리계획을 내년도에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계획에는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 청장님의 공약사항, 민원인들이 갈망해오던 문장지구 개발계획 이러한 여러 사건들이 내년도에 함축되어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 그 예산이 2억이 드는데 2억에 대한 내역은 상세히 서면으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박재문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증가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박재문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증가사유가 도시정비과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는데, 말씀드렸습니다. 금년대비 늘어난 예산은 다섯 과목에 1억 5,100만원이 늘었습니다. 금년도에 새로 증설된 연구개발비 2억을 계산하면 저희는 실질적으로 작년도 대비 7,000만원 정도 줄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7,000만원 줄은 이유는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7,000만원 내려준 것이 금년도 말 추경예산 때 본예산으로 잡혀서 금년도에도 다시 보조금 나올 것을 예상해서 7,000만원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예산이 늘어난 것은 인건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건비 290만원이 늘었는데 저희 과에는 상용자급 두 명이 있습니다. 그 상용자급에 그 전에는 명절휴가비, 급식비, 여비, 가족수당을 안 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도 상용직 노사협의회가 생겨 가지고 노사협의회에서 내년부터는 상용직도 휴가비, 여비, 가족수당을 달라 그래서 그게 290만원 1년치가 계상이 됐고요,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신문공고를 1년에 도시계획사업에다 네 번을 잡아놨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 보니까 네 번이 부족해요. 보통 여섯 번, 일곱 번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섯 번으로 해 가지고 한 번을 넣고서 14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일간지에 한 번 나는 데 140～15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넣었고요, 업무추진비를 180만원 늘렸는데 이것은 직원이 32명 이상 되는 과에서는 한 명 늘어나는 숫자마다 5,000원을 더 계상해서 그 여비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80만원이 늘었습니다. 연구개발비 2억원에 대해서는 아까 주숙언 위원님 답변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산취득비 1,6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우리 송파구가 도시계획 정보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신종장비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의 모든 도시계획사업은 전산처리가 되고 나아가서 내후년 정도 가서는 전산처리에 의한 민원발급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천한홍 위원님의 질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3,2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46명입니다. 도시정비과 단속인원이 46명인데 참 비용도 많이 나갑니다. 물품보관소도 두 군데나 운영을 하고 그래서 침구 세탁비 등, 저희 직원이 평일에도 두 명이 밤을 세우거든요. 그리고 또 근무도 여섯 명이 하구요. 평일에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품보관소 침구 세탁비, 그 다음에 인쇄비, 업무추진에 대한 많은 서식, 그 다음에 노점과 불법 광고에 대한 소모품비 180만원, 불법 광고물 대집행비 1,000만원이 있는데 이 1,000만원이 제일 큽니다, 수용비 중에서. 이것은 매년 용역을 줘서 무허가 불법광고물을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있는 유연고, 주인이 있는 무허가 철거를 하는 데 600만원, 주인이 없는 광고물을 철거하는 데 400만원 그래서 매년 1,000만원이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광고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840만원 5회에 걸쳐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박석흠 위원님이 노점상 단속여비와 상습 노점상 철거대책비, 노점상단속 민간보상비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노점상 단속 민간보상비가 전년대비 증가했는가의 여부는 그렇습니다. 단속여비로서는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써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그 단속여비는 20명이 단속을 1만원을 잡아서 1년에 108일, 그러니까 한 달에 9일을 계산해서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한 달에 야간근무를 하는 것은 9일을 더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아껴서 알뜰하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내여비에서 노점상 단속여비가 1만원씩 20명해서 108일한다고 하면 송파구청에서 택시비 왕복 1만원 넘어가는 데가 없어요. 돌아다니다 보면. 그러면 몇 군데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는 데도 예산이 모자라서 그러는지 단속이 안 된다는 얘기죠. 점점 늘어만 가고. 그 요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예산서 313쪽에 보면 노점상 단속해서 2,160만원 되어 있죠, 상습 노점상 철거대책 해 가지고 500만원, 거기에 대한 단속업무추진 등 해 가지고 또 500만원, 각종 위원회 운영은 그렇다 치고 노점상 단속 해 가지고 일시 사역 인부임 해 가지고 3,732만원, 이런 돈이 있는데도 옛날에는 이게 잘 됐었는데 지금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불어나기만 하고.
저희 노점상이 공식적으로 1,100개가 있습니다. 700개가 고정이고 400개가 유동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400개를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고, 먼저 고정의 700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50개만 새마을시장, 그 다음에 성내역 17개, 그 다음에 농사산물시장에 17개, 그렇게 대로변에는 실제로 몇 개가 없습니다. 각 구청을 다녀보시지만 대낮에 올림픽로, 송파대로, 삼전로, 어느 대로에 노점상이 있는 거 구경하신 분 없을 겁니다. 단지 있다라고 하면 송파대로에 가락시장 옆에 17개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전부 저녁에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700개 중에서 150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99%가 시장에 들어 있습니다. 마천시장, 방이시장, 풍납시장, 그 다음에 엄마손백화점의 석촌 골목시장 이렇게 전부 시장에 있는 조그마한 노점들입니다.
저희가 단속원이 단속을 하려면 보통 9시 반 정도에 끝나거든요. 9시에서 9시 반에 끝나서 집을 가는데 그런데 그때 9시 반 내지 10시에 맞춰서 나오는 노점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이냐 연구를 한 결과 내년도에 용역인부를 공익요원을 20명을 받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이학찬 위원님 노점상 단속여비, 업무추진비, 단속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여비는 관내 불법 노점상 적치물 단속업무에 따른 여비입니다. 1만원×2명 108일, 한 달에 9일간 근무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려서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뭐냐 하면 각종 노점상이 불법으로 집단화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잠실야구장 같은 것이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잠실야구장은 평상시에는 한 명도 없다가 야구가 시작하는 날은 집단으로 거의 한 120명이 발생을 합니다. 그럴 적에 예상치 못한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단속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단속인부 일용인부는 도시정비과에 광고물 보조인부 두 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1년간의 인부임 3,7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까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금 더 연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천역에서 등기소 3거리까지 1,200m, 그 다음에 잠실6동의 장미상가 2동, 위원님들 지나시다가 혹시 눈여겨보십시오.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도시정비 업무에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아셈하고 월드컵을 대비해서 서초구하고 강남구는 계속사업으로 노점상 단속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점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맹훈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과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먼저 주택과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작년 예산에는 도시설계 용역비가 한 1억 있었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건축물관리시스템 구축비용이 한 6,375만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설계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되면서 지금 현재 의무적인 사항들이 대부분 임의적인 사항으로 변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시행하는 도시설계기본용역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내후년도에 또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갈 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관리시스템은 하드웨어 구축이 올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특별히 예산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박재범 위원님께서 건축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건축상 시상제도를 다시 부활시키는 게 어떠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건축경기는 지금 타 경기에 비해서 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심리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건축행정 담당자로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경기보다도 저희 송파구 지자체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건축경기가 활성화 되도록 사실 저희 나름대로 규제완화나 장애요인을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사실 주거용의 건축물을 제외한 다른 건축물들이 대부분 건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상 시상 제도도 작품을 선정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건축상 시상제도가 이 건축경기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도 작품 제출이 미비하고 작품수준, 기타 심사 등의 이유로 대부분 시상제도가 다 사라졌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에서도 건축상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작품 제출 숫자가 워낙 적어 가지고 심사하는 데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앞으로 건축허가 추세하고 건축경기에 따라서 부활여부를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을 꼭 투입을 해서보다도 나름대로 건축행정을 올해 한 것은 사실 애매모호한 법제도 같은 것을 푼다든지, 아니면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책을 두 권 정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건축물, 자기들이 정말 집 한 평이나 방 한 칸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이나 진짜 조그마하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예산으로 반영하기 보다 다른 데로, 또 책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저희 나름대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사실 직원들 노력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어떤 상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모양은 좋을지 몰라도 실제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한 시행을 서울시와 대항해서 지침을 만든다든지 하는 노력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해 드리고 그 간에 노력해 오신 것은 충분히 칭찬을 받아 마땅한데 더 한번 일층 노력을 해 보자 하는 채찍의 말씀으로 들어달라 당부를 드립니다.
이어서 김기환 지적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숙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물 현황도 및 구 토지대장 전산화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은 얼마이며 내년도에 다 끝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먼저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건축물 현황도 및 구 토지대장 전산화 사업 목적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토지대장입니다.
(자료제시)
그리고 이게 전산화가 완료된 사항이고 중간에 카드화 된 사항이 있고 이게 원래 족보사항입니다. 그래서 3단계에 걸쳐서 전산화가 됐는데 카드화 할 때 이 토지대장이 역사가 한 90년 됩니다. 이것 85년도에 작성하면서 이 전체 사항을 카드화 할 수 없어서 현재 있는 사항만 카드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65년 된 사항은 이 카드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산화가 91년도에 완료돼 가지고 온라인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전국에 증명이 발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전산 되는 것은 85년도 이후의 것만 됐기 때문에 그 이전의 것은 발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증명 발급할 때 예를 들어서 제주도 것을 발급할 때는 85년 이후의 것은 온라인으로 발급이 되지만 이것은 복사로 발급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자료관리와 민원처리의 전산화를 위해서 부득불 전산화하는 것입니다.
건축물 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축물 관리대장은 사실상 행정자치부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 송파구가 시범구로 지정돼서 작년 말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때 할 때 뒤에 붙어 있는 현황도는 아직 전부 다 전산화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민원 증명발급을 위해서, 또 합리적인 자료 관리를 위해서 전산화를 하는 사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건축물대장 전산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행정자치부의 계획에 의해서 전부 국비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현황도는 우리 구비를 들여서 민원증명이라든가 자료관리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박재문 위원님께서 지적과에 대한 질의사항은 이상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상적 경비 증가의 법적 근거 및 산출근거를 질의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축물 현황도 및 구 토지대장 전산화하기 위한 예산편성입니다. 이 신규사업 8,330만 1,000원을 제외하면 오히려 경상적 경비는 줄어든 현상입니다. 그래서 산출근거는 행정자치부의 품셈과 서울특별시의 품셈에 의해서 위원님 책상 위에 있는 지적과 소관 2001년도 보조자료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있는 바와 같이 건축물 현황도는 매당 318원, 구 토지대장 전산은 매당 150원씩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께서 건축물대장 유지보수비 250만원에 대한 계상 원인을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건축물대장이 전산화 되면서 내년도부터는 28개 동에 온라인 시스템화 하면서 민원증명을 발급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청에 1대, 28개 동에 각 1대씩 단말기를 설치해서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신년도 예산심의를 마치면서 우리 구의 총 예산은 1,573억원으로 금년 대비 11.4%가 감소한 내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12.1%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의 특징적 편성이라면 거여·마천지역의 종합개발과 도로·공원 등 도시기반 시설에 중점 투자하여 주민생활 환경을 향상시키는데 적절히 그 사용계획을 편성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새해에는 더욱 주민의 복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8시 16분)
위원회 활동 자료수집 및 현황 실태파악을 위해서 12월 7일 거여·마천지역 재개발 현장, 올림픽공원내 경륜장, 소나무공원 조성 예정지를 방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7분 산회)
곽영석 이학찬 이수희 장경선
주숙언 천한홍 이한숙 박재문
박석흠 정성태 안성화 박재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심구현
○출석관계공무원
재정경제국장이만수
건설교통국장박필용
재무과장김태돌
지역경제과장김태윤
세무2과장서수원
주택과장이기헌
도시정비과장김기원
건축과장강맹훈
지적과장김기환
교통관리과장이건림
도로과장송근백
치수과장변상교
공원녹지과장옥형길
○의결사항
· 2000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 원안가결
·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 원안가결
· 현장방문의건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