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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3년 12월 8일(월)  13시 30분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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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
2.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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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
2.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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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경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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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
○위원장 장경선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1일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그 이후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에 의하여 다시 제출된 수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돌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태돌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선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박찬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의정활동과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수정예산하고는 사실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본 예산안 책자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47쪽에서부터 58쪽까지 사항별 설명서 11쪽에서 1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액은 23억 2,170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8,43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사무국 운영비인 의사운영 예산은 16억 8,871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8,438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2%로 기본급 상승과 홍보팀 직원 증원에 따른 1억 8,003만원이 증액된 8억 8,632만 3,000원이고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제4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의원수첩, 조직표 제작비 380만원과 의회특수사업추진비 2,025만원, 노트북 유지관리비 240만원, 제4대 후반기 의장단 및 의원 명패제작비 190만원, 국외여행심사위원수당 140만원 등을 새로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5,530만 7,000원이 증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현원 증가와 기준액 상승에 따른 2,028만원이 증액된 5,0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의정활동 지원 500만원 증액과 의회특수 업무추진비 1,5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업무추진비는 현원 증가에 따라 1,2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복리후생비 또한 현원 증가와 인건비 상승에 따라 5,887만원 증액된 2억 8,0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중 전산개발비는 우리 구의회 각종 의정활동 자료보존과 의회 방문객에게 영상물을 활용 홍보하기 위하여 영상물 제작비를 전년도 대비 100만원 증액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엘리베이터 시설 보강을 위하여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방송시설 보강을 위한 장비를 교체하고 내구연한 초과된 텔레비전 및 윤전등사기 등의 대체취득과 녹화기, 난로, 장식품장의 신규취득, 속기기계 사용을 위하여 속기책상 교체비 등을 위하여 8,7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정활동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기준예산과목으로써 의정활동비 1억 8,500만원, 회의수당 1억 5,700만원, 국내여비 1,200만원, 해외여비 4,900만원,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 1억 4,9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7,800만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300만원 등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선  김태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호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와 예산안 편성 현황은 제안설명시 기 배부한 설명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3.9%, 금액으로는 2억 8,438만 7,000원 증액된 것으로 총 23억 2,170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사무국 직원 현원의 증가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의 인상률을 반영한 결과 3억 4,714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경상적 경비 중 신설된 항목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53쪽 국외여행심사위원 수당이 1인 7만원으로 1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2003년도에 의원님실 기능보강 사업이 끝나 전년도 대비 6,276만원이 감액되어 2004년도에는 1억 2,56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청사내부 시설보수 및 엘리베이터 시설 보강사업으로 1,700만원, 행정장비 보강사업 예산으로 8,764만원 등이 편성된 것은 원활한 의회 의정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선  박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위원  심언도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예산심의 할 적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의회에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된 봉고차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단체로 어디 이동할 적에 불편사항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때도 버스 35인승 1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추가로 예산서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추가로 넣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선  심언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주식 위원님!
○엄주식 위원  엄주식 위원입니다.  의회 특수 업무추진비가 1,50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는데요, 특수 업무라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선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57쪽에 의정활동 영상물 제작 2,1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영상물 제작을 의원님들이 건의해서 2003년도에 한 결과, 금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관계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영상물 제작비 2,100만원은 이 예산으로 금년과 같은 그런 영상물 제작이 또 예상되는데 이것을 증액해서라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했다고 해 가지고 그대로 반영해서 영상물 제작을 해 가지고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게 되면 돈만 버리는 거라고요.  지금 현재 의원님들한테 CD라든가 제작물을 1인당 20개씩 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체적으로 보면 홍보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것이 없어서 아마 의원님 여러분들의 책상이나 사무실에 그냥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도 동사무소나 관계기관에서 줘 보니까 보고는 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증액을 해서라도 과연 송파구의회가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왜 이것만 편성했는지?  여기에서 증액을 신청했는데 기획예산 책정에 애로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시설비로 청사내부 시설 보수 500만원, 엘리베이터 시설보강 1,200만원이 있는데 사실상 엘리베이터는 계속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애당초 신설했을 때 제대로 해야 되는데 매년 엘리베이터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돈을 제대로 했으면 다른 데에 활용할 수 있고 값어치있는 예산을 쓸 수 있는데 작년에 아마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1,200만원 들여가지고 또 내년에는 안 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선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우리 송파구 2004년도 총 예산의 증액 비율을 보면 24.7%가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은 13.9%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인건비가 거의 52% 이상 증액되었고 나머지는 47%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실질적으로 13.9%와 24.7%가 차이가 많습니다.  그 2004년도 편성 과정에서 왜 이렇게 일반 예산에 비해서 증액 비율이 낮은지?  
  아까 김만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전년도 대비해서 제작해야 될 CD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같은 예산대로 한 것은 아닌지?  그러면 다시 부실 조장을 우려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선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  모두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라고 말씀이 있으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뭔지,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국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참고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왜 집행부에서 발생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트북 유지 관리비 240만원이 있어요.  노트북이 우리 의원님께 지급된 게 벌써 5년째를 맞이합니다.  컴퓨터의 내구연한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잘 아시다시피 업그레이드가 빠른 관계로 컴퓨터의 노후화에 상당히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우리 노트북이 윈도우 98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근의 추세는 업그레이드를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고 운영체계도 지금 XP가 아니어서 의원님들이 브리핑을 한다든지 할 때 필요한 지원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용 빈도수가 떨어지고, 그런데 윈도우 XP로 해서 최근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를 하기에는 240만원은 턱없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되어지는데 이 근거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선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주식 위원  엄주식 위원입니다.  업무추진 급식비가 약 3,600만원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예산안 중에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된 예산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홍보팀 신설과 관련해서 그에 따른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서 의회사무국을 적절하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마 홍보팀에서 올린 예산이 일부 삭감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선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언도 위원  답변 듣고 하죠.
○위원장 장경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사무국장 김태돌  한 10분만 주세요.
○위원장 장경선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돌 사무국장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태돌  우리 의회사무국 운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언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5인승 버스구매를 추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도 물론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인상을 받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전연 아닙니다.  그리고 우선 저희 사정이 주차장이 없습니다.  버스를 사게 되면 항상 길거리에 세워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 또 35인승 버스를 산다고 하더라도 전체 의원님 세미나 때는 천상 다른 버스를 빌려야 합니다.  만약에 35인승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저희가 버스를 사게 되면 운전기사도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  그래서 이것은 차량임대료 같은 것을 충분히 해서 필요시에 관광버스 회사에 요청을 해서 쓸 수 있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이나 관리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하여튼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고 구청하고 상의를 해서 꼭 필요하고 다 공감이 가는 결론이 나면 항상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한 번 더 신중을 기하고,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지장이 있으면 안 되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필요할 때는 항시, 지금은 관광버스 회사나 임대하는 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돈만 주면 항상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심언도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주차장이 없으면 주차장을 만들면 되는 것이고, 35인승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35인승이라고 해서 35인승을 사는 것이 아니고 45인승 대형버스에 좌석을 넉넉히 앉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사 이야기하고 필요시에 관광버스 이야기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전세 살다가 자기 집 사보세요.  차이점이 뭡니까?  왜 구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의원들이 어떻게 맨날 전세방에만 살고 사글세만 살아야 됩니까?  왜 관광버스만 써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 송파구 예산을 보면 2,300억이나 되는데 기사 하나 더 쓰고 버스 하나 샀다고 해서 큰 지장이 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주차장 말씀하시는데 주차장이 없으면 구청 주차장에 얼마든지 대놓을 수 있습니다.
  어디 나가면 맨날 관광버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면 관광버스 타고 다니면 “의원들 어디 놀러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 차에 멋있게 플랜카드 붙여서 대민지원 간다든가 세미나 갈 때 왜 못 붙이고 다녀요?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요청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태돌  저희 예산 규모로 보아서 버스 값은 별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운전사 관리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정원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물론 주차장이야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 구청에 대도 되고 한강에 돈주고 대도 되겠죠.  물론 그런 면도 있는데, 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좋은 말씀인데 실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 1년에 얼마나 쓰느냐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것은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사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의원님들의 의사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편성권은 분명히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러면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더라도 편성할 시에는 의원들의 수요에 의해서 편성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수차에 걸쳐서 의원들이 요구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편성 자체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사무국장 김태돌  굳이 까지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그것은 제가 의원님들의 의사를 무시해서 그런 것은 전연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용적인, 더 효율적인 측면을 생각한 면이 너무 강한 그런 면이 있겠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버스를 산다 하는 것은 한 번 다른 각도에서 깊이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대규 위원  국장께서 효율 면을 생각을 많이 하셔서 물론 긴축재정, 여러 가지 좋은 안 중에 하나입니다.  대여를 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은 안 중의 하나인데 편성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는 의원들이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결정으로 구입을 하고 안하고는 결정이 됩니다.  단 효율적인 면에서는 구입을 해 놓고 보면 효율성을 그 이후에 찾아도 충분합니다.  우리 구에 행사만 해도 작년 한 해를 다 따지면 상당한 양의 구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버스가 동원될 확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버스가 모자라는 부분이 많았지.  남은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의회에서 효율 면은 버스를 구입한 이후에 생각해도 충분히 사용처도 나오고 여러 가지 대안도 나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의사를 다시 집결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제까지 1년 반 동안 수차에 걸쳐서 수요가 충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편성 자체를 안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가지 않고 이런 면에서 다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김태돌  수요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물론 사 놓고 활용방안을 찾으신다고 하는데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어느 정도 확정된 수요를 가지고 물품도 구매해야 하는데 사실 저희가 금년에 물론 행사가 있었습니다마는 다 해봐야 10회 이내입니다.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심언도 위원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국장님 한 번 봐요.
  제가 작년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10번 이내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어디 갈 때 구청 차를 안타고 매번 행사 다니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왜 10번이 안됩니까?  앞으로 국장께서 그런 식으로 하신다면 의원끼리 해서 구청 차는 일절 안 타겠습니다.  관광버스를 계속 대 주시든지…  본회의 끝나고 식사하러 가면 구청 버스 나오고 저녁 때 구청 버스 타고 갔다가…
  본 위원이 왜 그러는지 알아요.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이시장에 저녁 먹으러 갔는데 구청 직원들이 뭐라고 하는 지 아시죠?  “구 의원들이 버스 타고 어디 가는 바람에 버스로 출근을 못했다고…”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욕을 먹고 다닙니까?  우리가 사글세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집 주인 때문에 아이들 떠들지도 못하게 하잖습니까?  아무리 작어도 내 집 살아보세요.  아무리 아이들이 떠들어도 그냥 놔두잖습니까?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니까…  결정은 의원들이 하니까 예산에 올려주세요.
○위원장 장경선  국장님!  이것은 더 연구하셔서 또 기회가 있을 때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사무국장 김태돌  예.
  다음은 엄주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업무추진비 1,500만원이 어떤 성격의 것이냐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한 것 같이 지원·지청 이전이라든지 성남서울공항 이전 같은 이런 우리 의회차원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하는 업무를 할 때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는 의정업무공동추진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활발하게 지역발전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행동해 주십사 하는 취지로 금년부터 편성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엄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추진급식비, 이것은 공무원 1인 1일 5,000원 해서 월 20일 해서 12달 동안 주는 것인데 이것은 구청 직원과 똑같이 송파구 직원 복리후생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김만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영상물 제작이 상당히 치졸해서 홍보할 수 있는 품질이 못 되는데 2,100만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잘 할 수 있겠느냐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영상물 제작이 잘 못나온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제작방식도 바꾸고 고화질로 하는 신기술을 적용하면 이 정도면 됩니다.  충분할 것입니다.  신기술이 자꾸 개발되기 때문에 제작비가 조금씩 저렴해지는 것 같습니다.
○김만식 위원  노파심에서 하는 것입니다.  혹시 또 예산 문제가지고…
○사무국장 김태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요구한 대로 다 되었습니다.
  다음에 엘리베이터 시설보강 1,200만원 하면 내년에 안 해도 되는가 질의하셨는데 저도 엘리베이터 볼 때마다 짜증스럽고 죄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내년에 1,200만원을 가지고 옥탑에 있는 전자장비 시스템 전체를 교체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운행 도중에 서는 일 없이 앞으로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만 교체하면 좋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만 예산을 들이면 앞으로 지장없이 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만식 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엘리베이터를 신규로 설치할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기계를 교체만 하면 크게 돈이 안 들어간다고 봐야 합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2,000만원인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알기로 5년 사이에 몇 천 만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차라리 좋은 것으로 교체를 해버리면 연간 수리비라든가 보수비가 안들어간다고…  또 안정감도 있고…
  의회에 손님이 왔다가 엘리베이터에 갇혀서 작동이 안되어서 119를 불러서 구조했다는 소문이나 놔 봐요.  그러면 송파구의회 어떻게 되겠어요.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내년도 예산에 이것가지고 충분히 교체할 수 있겠죠?
○사무국장 김태돌  예.
  다음에 김대규 위원님께서 송파구 예산 총액은 24.7%가 금년도 대비 증액이 되는데 사무국 예산은 13.9%밖에 증액이 안되었다.  왜 그렇게 증액률이 낮으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의회는 사업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인건비이고 의회수당 등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인상된 것도 공무원들 처우개선 때문에 올라간 것이고 언론보도에 나왔지만 의원님들의 보수가 현실화되어서 반영이 되면 상당히 높은 %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 하는 일 자체가 일반운영에 관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구청 대비해서 예산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못되어서 그런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물어본 것은 의회사무국이 자체사업을 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워서 물어 본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대로 버스를 필요에 의해서 분명히 예산편성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집행부에 예산편성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구가 없을 시에는 넘어갈 수 있지만 벌써 1년 반 동안 계속 요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편성을 두 번에 걸쳐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24.7%라는 예산의 증액이 있었는데 왜 의회사무국은 요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구를 안 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버스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버스의 로고를 송파구의회, 그리고 송파구청 이렇게 이중으로 넣게 되면 의회에서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다각도로 활용방안은 많습니다.  그것을 자꾸 축소를 해서 의회에서만 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체 사업이 확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김태돌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쓴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관리측면이라든지 기사관리,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버스에 관한 것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다시 좋은 의견을 받아들이고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구청하고도 상의하고 해서 좋은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사무국도 수동적인 의회사무국 상을 정립하지 마시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의미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무국장 김태돌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트북은 2001년 3월 24일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최근에 나온 것보다는 질이 떨어진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한 번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했는데 노트북은 제가 알기로 2차 업그레이드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펜티엄Ⅲ급으로 해서 윈도우98로 되고 있는데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닌 과정에서는 지금도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40만원 올린 것은 쓰는 동안에 부속품이라든지 마모되는 것을 수선하기 위한 유지관리비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다음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요구액 대비, 감액 편성된 내용을 이야기 해달라고 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의회팜플렛 제작비가 950만원으로 올렸는데 475만원이 편성되었고, 의회특수사업추진비를 3,000만원 요구했는데 2,025만원이 편성되었고, 의정운영홍보비를 750만원 요청했는데 600만원만 편성되었습니다.  또 영구보존회의록 작성에 드는 비용 400만원을 요구했는데 240만원만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 7,460만원을 요청했는데 4,960만원 편성되어서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팀이 의정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이야기 하셨는데 저희가 의정홍보를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2,000만원 요청했는데 이것은 반영이 안 되고 전체 우리 업무추진비에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00만원이 우리 의정홍보를 위한 것이 지난 해보다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가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요구한 것은 내년도에 후반기 의장단이 선출되면 우리 홈페이지에 의장단에서부터 모든 홈페이지를 다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영상을 추가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자면 홈페이지를 거의 새로 개발되어야 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요청했는데 이것이 지금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큰 건은 전산개발비 2,000만원과 홍보팀 것은 2,000만원인데 사실 1,500만원이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500만원은 시책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500만원은 반영된 것이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청한 것 중에 차이가 난 것은…  
○박찬우 위원  이 내용을 자료로 일단 주시고, 여러 군데에서 지금 삭감되어서 메모를 했습니다마는 다 하지 못했습니다.  팜플렛도 반으로 깎였고 많이 깎였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김태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보통 130～140% 정도 들어오니까 조금 어느 정도 이 정도 해도 되지 않겠느냐, 전년도 예산 쓴 것이라든지, 금년도에 쓴 것을 비교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편성할 때는 여러 가지 항목별로 편성하지만 쓰는 것은 항목에 구애받지 않고 전체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도에 우리 이월액이라든지 불용액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운영비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예산 절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정해 줄 때 이미 10%, 어떤 것은 20%를 아예 절감하고 보내주는데 정작 연말 되어서 모자라면 절감부분도 저희가 받아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큰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는 지금 안 되면 아마 내년도 추경에라도 올려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우선 아까 홍보팀을 만들어 놓고 예산이 없으면 결국 아무리 유능한 직원이라도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홍보팀 신설과 더불어서 우리 홈페이지를 보면 인근에 있는 강남구의회나 다른 의회의 홈페이지와 비교해 보면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년에 동영상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구정질문을 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한다든지, 우리 본회의장을 동영상으로 한다든지,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상임위 활동을 동영상으로 언제든지 구민이 원하면 누구든지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영상물도…  우선 일단 아까 자료요구한 것부터 주세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 전부 한 부씩 줘 보세요.
  영상물을 지금까지 CD를 만들어서 우리가 받아서 주민들이나 어디에 1개씩 나눠주는 것은 완전히 비효율적입니다.  홈페이지에서 누구든지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누구든지 의회의 홍보 영상물을 볼 수 있도록 체제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 우리 홈페이지를 좀 보강해서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우리 본회의라든가, 구정질문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 이런 활동들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준비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태돌  저희가 지금 이번에 만든 것과 같은 우리 구정 홍보 CD는 내년도에 동영상으로 올릴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별 활동사항을 전부 동영상에 올리는 것은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그 준비를 서서히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무국장 김태돌  그것은 연차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한꺼번에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됐습니다.  
○사무국장 김태돌  자료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주식 위원  엄주식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4페이지에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업무추진비가 나가는데 그 위에 보면 의장운영 공통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의원 1인당 48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지금 1인당 1년에 480만원을 다 안 쓰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해마다 불용처리되는 게 있어요?  
○사무국장 김태돌  없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 기준을 의원님 1인당 480만원을 잡게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것은 개인별로 480만원을 물론 쓰시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이 우리 의회활동을 하면서 의회 명의로 활동할 때 같이 쓰는 그런 경비입니다.  그래서 그게 세미나를 가든가, 여러 가지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저희가 우리 운영위원장이나 간사님과 상의해서 연말까지는 다 쓸 수 있도록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주식 위원  아니, 그런데 불용처리된 게 있어요?
○사무국장 김태돌  없습니다.  
○엄주식 위원  그러면 우리 의장, 부의장도 쓰다가 남아서 불용처리 되는 게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태돌  그것도 없습니다.  몇 십원, 몇 백원 이런 정도지, 없습니다.  
○엄주식 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 1인당 돌아가는 480만원에 저는 “공통”자를 빼고 우리 1인당 카드로 480만원을 쓰게끔 1인당 카드를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거죠.
○사무국장 김태돌  그것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개인 명의로나 개인이 앞으로는 쓸 수가 없다고 못이 박혀 있는 예산입니다.  
○엄주식 위원  그런데 의장이나 부의장은 개인이 쓸 수가 있고 의원 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개인이 못 쓴다면 이것은 여기다 집어넣지 말고 아예 “의원”자도 빼버리고 그냥 업무추진비로만 해야지, 의원당 480만원을 정해 놓고 우리는 맛도 못 보고 어디 간 지도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사무국장 김태돌  그것은 이렇습니다.  의원님수가 다 다르잖습니까?  지방 군에 가면 8명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사람당 얼마를 기준해서 의회별로 편성해라, 이런 편성지침에 액수를 정하기 위한 지침이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방법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별로 사용하시면 안 되는데, 개인별로 카드를 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그렇게 못 쓰게 못이 박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의장님이나 안 그러면 의원님 전체 활동을 하면서 우리 의회라는 공동체가 쓰는 것만 쓰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엄주식 위원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해야지, 이렇게 나간다면,
○위원장 장경선  개인별로 주는 게 아니고 개인별로 그렇게 올리지만 우리가 1년 동안에 세미나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위원회가 쓴다든가, 하여튼 이런 의회 의원들 전체가 움직일 때 사용하는 돈이 그렇고, 그 다음에 의장이나 상임위원장들 업무추진비는 따로 뭐라고 하나, 이것은 하여튼…,  
○엄주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식대가 2만원씩 80일 나오게 되어 있죠?
○사무국장 김태돌  예.
○엄주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2만원을 다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장경선  그것은 회의일수에 따라서 간사들이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엄주식 위원  이 부분은 조금 조정을 한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경선  그것은 여기서 하지 말고 간사들과 얘기하면 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된 내역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증액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팜플렛 475만원 중 475만원을 증액하여 950만원, 의정운영 홍보 600만원 중 150만원을 증액하여 750만원, 영구 보존 회의록 240만원 중 160만원을 증액하여 400만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1,000만원 중 300만원을 증액하여 1,300만원, 의정운영홍보 업무추진비가 당초에는 없습니다.  2,000만원을 증액하여 2,000만원입니다.  홈페이지 보강 전상개발비도 당초에는 없습니다.  2,000만원을 증액하여 2,000만원, 핸드폰 자산취득비도 당초에는 없던 것을 80만원을 증액하여 80만원으로 총 7건에 5,165만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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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15시 28분)

○위원장 장경선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박경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장경선  네,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이낙기 의장님의 개인 신상에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의장직 사퇴에 따른 의장이 공석으로 있습니다.  오랜 공석은 의원 상호간에 갈등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의원 전체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여 조속히 보궐선거를 실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선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의논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10분 하세요.
○위원장 장경선  그러면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박경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고 지금 공석으로 있는 의장 보궐선거에 대해서 속히 하자는 안이 있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인원도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정하는 것도 그러니까 내일 10시에 전체 간담회를 하면서 거기에서 일정을 잡도록 설문지 준비도 미리 하셔서 10시에 전체의원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내일 11시에 오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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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10명)
  장경선     박찬우     정동수     김만식
  성용기     심언도     엄주식     박재범
  김대규     박경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상호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김태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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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사항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