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록
제6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3담당관, 미래전략국, 행정안전국)
일 시 : 2020년 11월 27일(금)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6일차, 마지막 날입니다. 위원님들과 국‧과장님들, 그리고 또 팀장님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 부탁드리며, 오늘 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업무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대면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총강평을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대면감사개시)
(11시 34분 대면감사종료)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강평은 오후 3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계속)
다음은 종합강평 순서입니다.
우선 종합강평에 앞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느끼신 소감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성실히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에도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1년을 송파구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신 공무원들께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종합강평을 하겠습니다.
어느 과를 지목하기보다 생활체육시설 및 송파구 관리시설물에 대해 느낀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들이 시설 개보수 전체 관리대장이 없이 운영되는 곳이 있어 조금 놀랐습니다. 저는 구에서 관리하는 모든 시설이 만들어지게 되면 개관부터 그 건물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개보수 내역을 누가 업무를 책임지고 맡든지 손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왜 개보수 관련 자료제출이 힘드냐 물어보니, 이게 맞는 답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자료요구가 3년에서 5년까지를 요청하다보니 그전 것은 관리가 소홀했다라고 합니다. 이해는 합니다. 물론 찾으면 자료가 다 남아있겠죠. 어떤 시설은 매년 많은 개보수 예산을 들이면서도 전체 개보수 내역을 알 수 있는 시설 개보수 전체관리대장 하나 없다는 것이 혹시 저만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계속된 관례였으면 지금이라도 개보수 전체 관리대장 없이 운영하는 곳이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고쳐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 시설의 어디가 자주 고장 나서 수리했고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한 눈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소중한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니 더욱 더 투명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업무보고와 대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사업을 우리구에서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청년창업일자리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요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청년들에게는 한 줄기 희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왕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는 청년사업이니 만큼 성공적인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저의 바람도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걱정하는 건 어렵게 창업을 하지만 매출이 아예 없거나 매출이 아주 낮은 창업가들이 많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근 중소기업청의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렸지만 매출이 아예 없는 곳이 창업수의 1/3이나 차지하고, 매출이 있는 곳도 1년 평균매출이 1,000만원 약간 넘는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런 중소기업청 통계가 나와 있는데도 송파구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계가 나쁘다고 다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통계에도 불구하고 송파구에서 추진할 때는 과연 다른 지자체와 어떤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접근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추진할 역량과 인원이 계속 늘어날 기업들을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묻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매년 사업실적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청년들이 사회에 나와 첫 사업일 수 있는 만큼 중소기업청 통계와 달리 송파구는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적으로 청년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완성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에서도 말이 많고 탈도 많게 출발한 주민자치회와 마을 계획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이제는 마을사업을 관이 주도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주민의 주도 하에 사업계획에서부터 사업예산, 그리고 사업완성까지 앞으로 모든 걸 주민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사업이 다 시범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작은 시행착오는 있다고 치더라도 지금까지 제가 본 문제점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들의 참여도와 퀼리티가 낮다는 것이고 둘째, 담당 공무원들의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업무량으로 인해 업무 피로도가 상당히 높으며 셋째, 동장들이 사업의 완성도보다는 쫓기듯 시간에 맞춰 사업 수량에 초점을 맞춘 듯 했으며 넷째, 적은 예산을 여러 개 사업으로 나누다 보니 일회성 사업과 빈약한 사업 그리고 주민과의 협의 없이 추진하던 사업은 주민들 간의 마찰로 포기까지 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사업인데 하나부터 열 까지 모든 사업 끝에는 공무원이 개입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민자치의 취지를 살려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주민 스스로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제가 볼 때 적은 예산이지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분과별 사업이 최종적으로 올라오면 그중에 동에 가장 맞을 것 같은 사업을 심의해서 ‘모든 주민이 하나의 사업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서로 사업의 경쟁을 하다 보면 본인들 사업이 선정되어야 하기에 각 분과별 사업의 질 또한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제가 행정사무감사 중 느낀 점과 개선했으면 하는 점을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남은 의안심사, 예산심사를 잘 마무리하시고 올 한해도 각자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공무원들께 주민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되는 감사, 수감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서 비대면 경제정책을 수립해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우리도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국·과장님들께서는 소관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비대면에 대비한 행정을 펼쳐 나가실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서별로 대면감사라든가 서류감사를 하면서 참고 또 권유드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담당관입니다. 공공근로분야 대상과 인원을 선발할 때 근로능력도 고려해서 대상을 선정하고 인원을 선발했으면 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시고, 또 일상감사 기능을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께는 요즘 경기가 아주 어려워지는데 음악‧게임산업을 관리하시면서 민관 합동 지도단속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행정처분은 최소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국 교육협력과 사항입니다. 교육경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정 협조나 주민 친화적인 학교에 대해서 예산 지원 시 차등을 두었으면 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 생각입니다. 두 번째, 유관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둘레길에 조성하고자 하는 백로정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사항입니다. 송파문화원이 지금 현재 강좌를 거의 하지 못하는데 비대면 강좌 개설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방역 단계별로 체육단체에 활동 지침도 만들어서 시달했으면 합니다.
혁신도시기획과 사항입니다. 송파둘레길 조성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데 사업이 완료됐을 때 운영협의체를 만든다든가 향후 유지관리 대책을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방이2동 복합청사 건립 사업에 LH와 합동으로 공사·감독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사업이 막바지에 와 있는데 총력을 경주해 주셔서 꼭 유치에 성공했으면 합니다.
역사문화재과 사항은 풍납토성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삼표공장 이전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돼서 복원사업에 차질이 없었으면 합니다.
국제관광과 사항입니다. 방이맛골의 전선 지중화 2단계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마무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3단계 사업 방안도 구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총무과 사항입니다. 복지수요가 점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선 창구에 사회복지직 결원이 조기에 충원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직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백제문화권 지자체와 자매결연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사항입니다. 마을자치센터 위탁사업은 연도별로 평가를 하는 등 관리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난안전과 사항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관내에 대규모 공연이 있을 경우 방역대책을 수립해서 관계기관 간에 긴밀히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원여권과는 건너뛰고요.
정보통신과 사항입니다. 사이버보안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사랑의 PC보급을 위한 OS를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경비가 상당히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소요량을 정확히 파악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금년 한 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해 주시고, 그동안 감사받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기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말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황이 지속된 금년, 각종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제가 확인한 업무 중에서는 대체로 최선을 다하신 흔적이 보였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밝혀진 불법과 부적정 사항을 소송을 통해 모두 승소하였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으로 공정한 이용이 확보되어 구민들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일부 위탁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아직도 공정하지 못하고 송파구민이 우선이 아니라 타 지역 주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다시 한 번 의견 드립니다. 탄천유수지 야구장 개선 사례와 같이 위탁된 타 체육시설도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을 통해 시설이용 예약을 온라인으로 신청 받고 송파구민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체육시설 수요와 공급을 예측할 수 있도록 위탁조건을 제시하는 등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새마을 전통시장 아케이드 공사 관련 일상감사는 물론 감사의견서를 11건이나 제시하는 적극 행정을 하신 점 감사드립니다. 다만, 현 감사담당관 과장님의 이전에 일이지만, 사업부서에서 여러 건으로 공사를 나누어 발주할 경우에 생기는 하자발생 책임한계가 모호하고, 공사기간이 지연될 뿐 아니라 행정업무가 늘어나는가 하면 부실시공 예방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통합발주 등 합리적인 감사의견을 제시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무튼 지역에 산재된 체육과 문화시설을 관리·운영하는 부서를 비롯해서 미래전략국, 행정안전국 소속 예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하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희 국장님, 서명호 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초유의 코로나19라는 사태로 더욱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짧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담당관께 그동안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고하신 점 감사드립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게 일자리와 창업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홍보담당관님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송파소식지 배부를 수요자 중심 측면에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다중이용시설에 적극 배부하여 구정홍보는 물론 정보 소외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행사, 체육시설관리 게다가 코로나19에 따른 종교시설 점검 등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될 시 대응할 문화행사와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 지원방안을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기획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둘레길은 막혀있던 탄천길을 연계하여 송파전체를 아우르는 산책로가 될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안내판, 편의시설 정비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는 새마을지회 장학금 집행이 사업목적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도 각 단체에 지급되는 장학금에 소홀함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재난안전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들의 노고가 많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평에 앞서서 오늘까지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홍정희 미래전략국장님, 그리고 서명호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특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며 일상 업무까지 봐야하는 바쁜 시간을 보내주신 관계 공무원 주무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각 과별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봤던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간략히 느낀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에는 많은 사업과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고, 사업과 정책의 경중은 있겠지만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업과 정책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과 정책에는 재정적인 부분이 필요불가결하게 동반되어야 하는 현실이기에 사용 우선순위를 되짚어봐야 하는 부분도 꼭 필요한 절차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는 사업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부분은 없을 수 없겠지만, 최소화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일 사업의 구 예산 소요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느라 기존 시비보조금 지원사업을 마무리도 못하고 반납하는 잘못된 행정은 이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년도에 일어났던 시행착오를 다음에도 반복해서 시비보조금이 반납되는, 그래서 사업의 진행과 결과까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행정의 부분 또한 살펴 주시기를 바라며, 제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올해 주민자치회가 6개 동에서 시범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총회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6개 동에서 시작을 했지만 6개 동의 준비와 활동은 차후 나머지 21개 동의 기준이 되고 참고가 될 것입니다. 아쉬웠던 부분은 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시범 6개 동 모든 동이 해당하지는 않지만 일부 동에서 지원관의 역량부족이 있었고요, 동장님의 집행예산에 대한 부정확한 업무파악도 있었습니다. 주무과와 해당 동장님은 주민자치회가 바르고 정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책무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담당 공무원과 지원관에게만 맡겨 놓지 마시고 하나하나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의 지원과 물품구매 및 주무과 산하기관에서 집행하는 사업 관련 수혜를 받는 업체가 형평성 있게 편향되지 않도록 신경써 주셔서 다양한 업체가 골고루 수혜를 받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19라는 돌발적인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서 특히나 힘든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들입니다. 관내 사업장에 수혜를 줄 수 있는 부분, 형평성 있게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에 재정적 보조금 지원을 받는 여러 사회체육단체에 대해 언제부터인가 금전적·회계적 잘못에 관대하고 너그럽게 넘어가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고 판단하셨겠지만, 구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보조금입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로 끝내지 마시고, 교육과 그리고 재정적 보조금에 페널티 부분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반복되지 않고 주의하고 개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는 이번에 코로나19 어려운 사회적 상황에서 교회와 성당, 사찰 등 종교계와 잡음 없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설 방역에 노력해 주신 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혁신도시기획과는 우리 송파구의 미래를 만들고 책임지는 과입니다. 오해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부서원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잘 이루어져서 송파의 멋진 미래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노고에 감사드리고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각 국 과장님들, 팀장님들 그동안 감사받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고생하신 밤늦게까지 감사자료 작성하시느라 애쓰신 각 과 관련 공무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행정교육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반가운 마음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가 행정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제대로 실행할 수 없는 상황적인 여건에서 정말 고생들 많으셨고요.
또, 내년 초에 혈장치료제가 상용화될 예정이라는 뉴스기사들이 나고 있어서 사실은 행정에도 약간 희망이 더 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이러한 시기에는 사실 지금 하고 계셨던 행정서비스에 대한 점검을 하는 시기로 생각을 해서 변화되는 사회현상이 기존과는 다르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는 아무도 닥쳐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막연한 그런 지점에 대해서 돌아보는 계기로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현존하고 있는 인류가 겪는 최고의 고난적인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행감에서 질타나 이런 부분보다는 서로에 응원이 되는 행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저한테는 있었고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미진한 부분들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고견으로 받아들이고 적극 반영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행감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는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에서 한참 더 멀어지기를 바라며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모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메모를 안 했거든요. 사실 솔직히 느끼는 거 말씀드리는 자리니까요. 뭔가 적으면서 준비를 한다는 것은 형식과 여러 가지 예의나 이런 것들 맞춰서 써야 되다 보면 제 마음이 온전히 다 써져내려가지를 않는 것 같아서 사실 고민을 너무 많이 했는데 안 썼습니다. 여러분들도 쓰실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수십 년을 행정 쪽에서 일을 해오신, 어떻게 보면 경륜가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감사라고 하는 것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집에 5학년짜리 초등학교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떡볶이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열심히 떡볶이를 만들어서 아이한테 주면 제 아내가 만든 것보다 맛있다고 보통 먹죠. 그런데 어떤 날은 뭔가 맛이 다르다고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뭐를 넣어 주냐면 올리고당을 좀 넣어줍니다. 그러면 맛있게 먹더라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또 한 번 새삼 느끼는 것인데요. 과연 제가 의원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감사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이 수십 년간 일을 해오시면서 하나하나의 사업들을 열심히 준비하시고 만들어낸 부분에 마지막에 구민의 눈높이만을 섞어주는 정도의 역할, 떡볶이의 올리고당처럼, 아마 공무원분들의 매너리즘이라는 신조어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만을 섞어주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면서 마지막으로 음식을 마무리하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 각 사업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강평시간에서 해당사업 하나하나를 열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앞에서 다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일주일 동안의 감사과정이 지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사업을 지속하시고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서로 맞춰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감히 제가 생각했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오를 밝혀내는 행위라기보다 살기 좋은 우리 마을 만들기를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진솔하게 협의하는 과정 정도다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담아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에 코로나 첫 확진자가 1월 20일 날 발생한 이후에 지금까지 약 1년여간 많은 확진자 수가 발생을 했죠. 1년 동안은 거의 모든 것이 다 정지가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정활동에서도 저 개인적으로도 거의 모든 것이 다 정지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이번 일주일 동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느껴보면 우리 공무원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업무를 하시면서 평소의 피로감보다 약 4배 정도의 피로감을 더 느낀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참으로 1년 동안 나머지들은 정지되어 있었지만 우리 송파구 공무원분들은 더 밑에서 더 많은 움직임이 있으셨다는 것을 느낄 정도로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건강 챙기시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어수선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연초부터 시작해서 이번 정례회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까지 송파구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하시는 행정교육위원회 국·과장님과 팀장님,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각종 사업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정리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재난안전과 민방위팀의 경우 자율방범대 지원과 관련하여 올해부터 바뀐 활동비 지급기준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그리고 CCTV통합관리팀장님, 대면감사 시 제가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면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한성백제마라톤은 코로나로 인해 공공기관에서 최초로 언택트 방식으로 대회 개최를 시도하였는데 지쳐있는 구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대회방식을 고안하고 시도하였다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총무과에 당부말씀 드립니다.
서류제출 요청 시 계약서와 같이 중요한 자료요청을 할 때에는 원본과 동일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계약서 등 중요한 문서에 들어가는 직인은 원칙대로 서류에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구금고와 관련하여 계약을 갱신할 때 사용신청서는 계약서상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기일을 엄수해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차량일지와 관련하여 건의했던 부분에 대해 지나치지 않고 잘 보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행정교육위원회 국·과장님과 팀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번 생일휴가와 관련하여 각 부서별 사용자에 대해 자료요청을 했는데 직원 복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임에도 불구하고 두 국 모두 다른 국에 비해 생일휴가 사용자가 제일 적었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팀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사용을 권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제가 나이가 좀 어립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을 대면을 통해서 감사를 한다는 게 올해가 세 번째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이 부담스럽기도 했는데 매년 하는 걱정과 달리 감사기간 동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존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긴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다시 한 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소감과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님들이 열정적으로 감사활동 하였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매진하여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해 주신 행정부 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교육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 홍정희 미래전략국장, 서명호 행정안전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오늘까지 6차에 걸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열정과 성의를 다 해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날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구의회가 집행부의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적합하고 합리적인 행정집행을 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것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구정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구정발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에 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미흡한 사례는 시정토록 건의하고 개선을 지시하였으며, 우수한 행정사례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 및 대안 제시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제도개선 및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은 자료와 정보를 2021년도 예산 편성과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논의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의 예산불용이 최소화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우리구 예산을 절감하며 소기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좋은 재원입니다. 하지만 일부 부서에서 국·시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국·시비 지원사업의 예산집행 시 사업목적대로 진행하되, 효율적인 집행으로 구 재정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 각종 자료 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가 적법하게 제출 요구한 것으로, 일회성 자료가 아니라 향후 의안이나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참고하고 반영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일부 자료의 경우 기존 자료와 내용이 다르거나 지표나 단위를 다르게 표시하는 등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제출 전에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자료제출의 정확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전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주민들과 소통하고 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기회를 마련하여 구민 공감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주요감사 사항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담당관입니다.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청년창업일자리지원센터 지원 관련 현황, 공공일자리사업의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 등을 점검하였으며, 단기적 1회성 일자리보다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추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또한,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청년창업사업이 실질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일상감사는 지양하고 발주부서와의 의견조율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일상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부서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 관련 조례 개정 시 적극적인 소통으로 취지와 목적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홍보담당관에 대해서는 송파소식지가 주민들에게 구정홍보와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바는 높이 평가하지만, 소식지의 효율적인 배부방식을 고민하고 주민대상 수요조사로 적절한 발간부수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국 소관 업무로 먼저 교육협력과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도서진흥 신규정책을 살펴보고, 성내천 인근 백로정 조성사업 지연에 따른 조치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학교경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경비지원을 최소화하고 지원 후 실질적인 운영 상태를 파악하여 사업효과가 상승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시 송파문화원 운영강좌의 다각화 방안과 송파문화재단의 주요성과 및 조직확장에 따른 세부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수지 내 체육시설의 환경을 개선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주민들이 관내 체육시설 이용을 위한 사전예약 시 누구나 접근이 쉽고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공공예약시스템을 신속히 도입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혁신도시기획과입니다.
방이2동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하고 공동사업자인 LH공사와의 협약내용이 잘 진행되어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산업·문화가 어우러진 복합문화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와 관련,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긍정적으로 진전된 만큼 우리구로 이전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역사문화재과에 대해서는 삼표산업 풍납공장 이전 추진현황을 검토하였고, 향후 예상되는 삼표 측 소송에 대한 세심한 준비와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하였습니다.
국제관광과에 대해서는 무인관광안내시스템 운영현황과 우리구 관광기념품 판매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외국인 관광대상 도시민박이 목적과 대상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이 필요함을 건의하였습니다.
송파책박물관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북카페 적자운영에 따른 임대료 반환소송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논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업무로 먼저 총무과입니다.
구청사 협소와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청사 리모델링의 중장기계획 수립 필요성을 요청하였고, 날로 확장되는 복지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동주민센터에 사회복지업무 직원이 정원에 맞게 충원될 수 있도록 인사업무를 추진해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는 지역사회혁신사업과 마을계획사업,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관련 추진현황 및 발생된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의제 발굴 및 계획, 실행까지 직접 행할 수 있게 하여 관 주도가 아닌 주민주도 방식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잠실본동, 풍납2동 청사 신축사업이 준공 예정일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에 대해서는 우리구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관련 현황과 추이에 대해 살펴보고, 관내 방범용 CCTV 운영 및 신규설치 현황, 방독면 관리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올림픽공원 내 대규모 공연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공연추진 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을 체육진흥공단과 유기적으로 사전협의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운영 관련 이용실적을 분석하여 이용자 수요에 맞춰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내년도 신규설치 시 민원 발급률이 높은 동을 우선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빅데이터 구축과 데이터관리 시스템 현황을 점검하고, 사이버보안 및 정보보안대책을 철저히 하여 주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주민센터입니다. 3년째 실시한 이번 동 주민센터 행정감사에서 동정현황을 보고 받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행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주민수요에 맞게 내실화 될 수 있도록 마을계획사업단, 주민자치회가 주민주도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한편 석촌동, 방이2동, 문정1동, 장지동의 동장 이하 직원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업무와 지역 방역활동에 적극 임하는 모범 사례가 있어 칭찬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교육위원회 소관업무 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수감에 성실히 임해주신 미래전략국장과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직원 여러분들이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결과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은 특화된 일자리인프라 구축과 맞춤형 일자리 사업추진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9월 고용노동부 주관 ‘2020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홍보담당관에서는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인터넷방역단’ 사업을 시작하여 확진자 동선공개, 사생활보호 균형을 맞춘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사회에 적응하는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협력과는 2020년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선정 및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실시한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에서 우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여 교육도시 송파의 위상을 널리 알렸습니다.
문화체육과는 한성백제문화제를 온택트로 시행하여 디지털 축제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피너클 어워드 9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유소년축구단 창단과 문화공간 호수, 아뜰리에를 조성하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더 높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혁신도시기획과에서는 방이동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을 통해 LH공사 초기투자로 총 855억원이 소요되는 복합시설 조성사업을 구재정 220억원의 최소한의 재정투입으로 구비를 절감하는 동시에 공공청사 현대화로 도서관, 어린이집 및 주민편익 향상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역사문화재과는 삼표산업 풍납공장 이전 추진과 관련하여 업체 측에서 공장 진입을 막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물건조사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수용재결 인용 및 소유권 이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제관광과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단풍낙엽 축제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방역을 강화한 워킹스루 방식으로 꾸며 위드 코로나 시대 관광산업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송파책박물관은 시대별 노래책과 대중음악 100년의 역사문화를 담은 특별기획전을 열어 세대 간, 가족 간 시대별 음악을 통한 문화와 감동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고, 노래책을 주제로 한국 대중음악 100년사를 소개한 국내 최초의 전시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한 자치행정과는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구민대상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업무를 총괄하여 코로나 시대 구민생활 안정에 기여하였으며, 지역사회혁신사업 관련 내년도 시비 9억 예산지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과는 올 7월 전국 최초로 대규모공연 자체 방역지침을 수립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으며, 4년 연속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송파구를 빛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성을 다해 주신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감사종료)
박성희 손병화 이배철 송기봉 이하식 조용근 이서영 김호재 이문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고명숙
○출석관계공무원
미래전략국장홍정희
행정안전국장서명호
일자리정책담당관엄대섭
감사담당관송춘섭
홍보담당관서범석
교육협력과장최현정
문화체육과장김기범
혁신도시기획과장오해근
역사문화재과장강재원
국제관광과장이선희
송파책박물관장(겸임) 강재원
총무과장형성구
자치행정과장이광석
재난안전과장김지봉
민원여권과장조강수
정보통신과장이창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