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1년 9월 5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부의장불신임안(최호명의원외 14인 발의)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4시 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차 본회의에 최호명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최호명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도에 관련해서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련조례시행규칙 제5조4항의 선정기준의 특별 가산점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선정에 탈락된 지역주민의 민원이 엄청나게 야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모 번지에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 자기 집 출입구, 쪽문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출입구 앞의 주차구획 번호가 14-0-1번 일 때 동번의 지정을 원하고 그 자리를 신청합니다. 그 옆에 2, 3번은 세입자, 또는 앞집, 옆집 주민들도 신청을 하겠죠. 그런데 14-0-1번을 여러 사람이 신청을 합니다. 심의할 때 1년 전에 이사 온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경차 등으로 신청을 해서, 또는 장애인이 신청을 해서, 장애인의 기준도 없어요. 손가락이 하나만 없어도 장애인입니다. 정작 10년 이상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기 집 앞이라고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해 온 사람이 기준 미달이라고 탈락되는 희귀한 사태가 100여 건이나 발생되다 보니 민원인들은 동사무소로 몰려가 폭언을 하며 심지어는 싸움까지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동사무소의 주차구획 담당 직원은 몇 달 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부족이라고 하지만 말단 직원이 혼자서 어떻게 그 많은 업무를 처리한단 말입니까? 어떠한 업무이든 배정을 하면 주무과에서 확인을 해 보세요. 잘 진행되고 있는가를…. 거주자 주차문제는 특별히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미비점을 중간중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면 결과가 매끄럽게 마무리되는 것인데 맡겨놓고 팽개쳐 버리는 무사안일, 탁상행정을 하니까 위와 같은 민원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거주자 주차민원 전화는 하루에도 본 의원에게 수십 건씩이나 옵니다. 이 엄청난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 거예요?
또 더욱 엄청난 사건은 민원인과 다투다가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언성을 높이는 사태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공무원이 민원인과 다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인간 논리로 보면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구의원이 홍업니까? 왜 구의원을 욕을 해요! 그것도 말단직원이 말야.
지금 여기서 할 말은 아니지만 씨랜드 공원 사건은 구 의회에서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지금 그 건으로 우리가 회의도 하고 조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구의원을 싸잡아서 무시를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민원인하고 다투면 다투지 민원인이 거론하지도 않는 구의원을 욕을 해가면서 선정기준에 나와 있는, 이거 구청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왜 이것을 구의원이나 시의원들한테 돌려가지고 말단 직원이 시 의원놈들, 구 의원놈들 해가면서…!
동 건의 주차 민원인이 9월 1일 저에게 전화를 해서 내용을 설명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참으로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최 의원님! 동사무소에 코 깰일 있습니까?”하고 말이에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송파구의회 역사이래 찾아 볼 수 없는 사건이에요. 민원인이 하도 기가 막혀서 직원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구의원을 우리 지역주민이 뽑았지 공무원이 뽑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이 여기 민원인이 이렇게 많은 상황 속에서…” 원래 삼전동은 내방인이 많습니다. 보통 한 20여 명씩 돼요. 그리고 그날 주차민원으로 한 10여 명 가중돼서 한 30여 명 있는 데서 구의원, 시의원 놈들하고 직원이 욕을 하니까 민원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역주민이 이렇게 있는데 당신이 구의원을 그렇게 욕을 해도 되는 거냐고 말이에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작태가 어디에 있어요!
동건 말고도 유사 건이 많이 있어요. 분명히 자료를 제가 첨부해서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다루지 못했던 성용기 부의장님에 대한 불신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원신분에 관한 사항은 어느 의안보다도 먼저 다루어져야 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와 관련된 조례 등의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 집행부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본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38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이신 윤태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중에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중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함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관리국 소관 분장 사무 중에서 전산 및 공보에 관한 사무분장을 통합·이관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과 행정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공보과에 있던 공보업무를 기획예산과로 이관하여 과 명칭을 문화체육과로 하고 기획예산과에 있던 전산업무를 총무과로 이관하여 과 명칭을 기획공보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공보 업무를 굳이 기획예산과로 조정하게 된 사유와 조례개정도 하기 전에 사무분장을 먼저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등의 질의가 있었고, 집행부로부터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활체육과가 문화공보과에 통합되고 주민자치 업무는 총무과에서 분리되어 주민자치과가 신설되는 등 일부 부서의 업무가 가중 또는 이관되어 부서별 업무 조정의 필요성이 있었고, 기획업무와 연계한 공보업무의 효율적 추진 및 날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전산·정보 업무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정하게 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듣고 집행부 측으로 하여금 앞으로는 반드시 의회를 통해 사전에 조례를 개정하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송파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서울시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기금의 조성, 기금의 관리·운용 등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과정에서 심의위원에 장애인들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장애인들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하였고,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조례 제정이라 판단되어 별 다른 이견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며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2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이상 2건의 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43분)
재정건설위원회 주숙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대부할 수 있는 구유재산의 기준을 정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을 추가하며 현행 규정상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수급자에게 대부하였을 때에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를 수급자가 악용할 우려는 없는지, 그리고 대부료에 대한 상환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의 질의가 있었고, 집행부로부터 대부료 연체이자에 대한 감면은 서민들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상환기간은 1년에서 5년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과정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적정한 개정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4시 46분)
재정건설위원회 박재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마천동 200-75호에 소재한 면적 155㎡의 기존 무허가건물 점유토지로 관계규정에 의거 토지 점유자에게 매각 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각가격은 2억 4,000만원입니다.
심사과정에서 구유재산을 매각할 때에 토지점유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 하는지, 아니면 상당기간 점용을 했으면 구청이 점유자에게 매각을 하라고 요청하는지 등의 질의가 있었고, 집행부로부터 매각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청과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검토하고 기존 무허가건물은 가능한 토지 점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매각과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집행부 공무원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본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의원 정족수 미달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
송복용 성용기 이황수 윤태환
이명재 서동신 안성화 박재문
주숙언 최호명 조동형 이병용
김상진 이세용 박재범 박석흠
천한홍 장경선 김철한 임명종
김만식 김종남 곽영석 이학찬
이한숙 정성태 이수희 김종웅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최영복
행 정 관 리 국 장조현재
재 정 경 제 국 장이만수
생 활 복 지 국 장이춘실
도 시 관 리 국 장임계호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박병완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