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5년 11월 3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지하철3호선연장노선의역명변경요구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언도의원외 13인 발의)
2.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심언도의원외 13인 발의)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심언도의원외 13인 발의)
4. 지하철3호선연장노선의역명변경요구건의안(이황수의원외 7인 발의)
(10시 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장경선 의원, 이세용 의원, 소은영 의원, 박재범 의원 이상 4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말 그대로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5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경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수길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5년도 불법건축물 항측 판독으로 원상복구 및 자진철거 1차 계고장이 발부된 이 시점에서 정부는 서민들의 옥탑방을 2006년도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건축법이 수시로 바뀌는 이러한 폐단 때문에 실제적으로 당사자들은 당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건국 이래 매년 수차례씩 정비를 해도 계속 늘어나는 이 불법건축물을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정부는 그럴 때마다 원천적으로 모자라는 주택공급은 집을 많이 지어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했는데 그 목소리는 주택가격의 폭등으로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132회 본회의 - 제2차)
본 의원은 이 서울에서도 가장 낙후된 60년대 철거민 정착지인 거여·마천 지역 서민들의 애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지를 6평 내지 7평씩 정착민에게 주어 천막을 치고 살다가 가까스로 흙벽돌을 찍어 집을 짓고 살던 것이 이제는 다 무너져가는 이런 움막 같은 집이 되어서 구부려야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곳에서 사는 이런 거여1·2지구 개발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주민들은 답답하고 궁금할 따름입니다.
2005년도 9월의 종세분화는 2종에서 3종으로 조정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이제 거여·마천지역 뉴타운 예정지구로 당초계획은 27만 4,000평이었는데 발표될 이런 시점 당시에는 약 8만평이 줄어든 19만 평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당초 예정에서 제외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민원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현재 뉴타운 지정확정의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본 의원이 말한 바와 같이 2005년도 일반주택 옥탑 및 서민주택 무허가건물에 대한 계고장 발부 유예기간을 두어서 살기 힘든 서민들을 구제할 용의는 있는지, 정부안이 발표되고 자치단체장은 어떤 구상이나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본 의원에게 서면답변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은 옥탑방 문제가 매년 반복되어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전임 건축과장에게 옥탑방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이니 실무자 차원에서 연구하여 양성화를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세워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도록 촉구한 바도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유예기간을 일시적이나마 두겠다고 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 관계공무원들은 그 동안의 업무경험을 살려 서민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실무차원의 안을 만들어서 상급기관에 그 법 자체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세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회 본회의 - 제2차)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공선법은 우리의 불만사항이요,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공선법은 헌재에 계류 중에 있고 또 한창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에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세용 의원입니다.
금번 10·26 재선거에서 민심이 싸늘하게 등을 돌려 야당후보가 전승했습니다.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경제에 전념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특유의 아집과 연정을 제안하여 정치권을 뒤흔들어 놓았고, 친북발언과 부도덕한 발언을 서슴지 않은 동국대 강정구를 감싸기 위한 천정배 법무장관의 독선으로 국민의 마음을 이완시켰으며, 민의의 전당에서 오만과 독설로 국회의원 질의에 고압적 답변을 한 이회찬 총리의 태도가 국민의 마음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정치에 있어서 이렇게 오만과 독선과 아집은 금물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풀뿌리 지방정치, 생활정치가 시작된 지도 14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청년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번 선거법 개정으로 지방의원 대부분이 불만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는 구 의원 후보들이 정당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당공천을 하지 못하고 내천이라는 불완전한 형태의 공천 아닌 공천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정당공천과 정당표방을 하는데서 광역의원들과 평등화에 문제가 있다고 위헌결정을 내려, 이제는 구의원 후보도 당당하게 정당을 표방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에선 당연히 정당공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의원 정수를 줄이고, 또 여성을 위해서 비례대표제를 둔다는 것은 남녀평등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고 당당하게 경쟁을 해서 선출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금번 선거법을 보면 3~4개동에서 2명을 선출할 경우 구의원이 없는 동이 나올 수도 있고, 또 1개 동에서 2명의 구의원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주민을 대변하고 대표하여 동발전을 하려면 종전처럼 1개동에서 1명의 구의원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법이 재개정되기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풀뿌리 민주주의, 풀뿌리 생활정치라고 생각할 때 지방자치가 퇴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부 선거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은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파구는 이름만 들어도 정겹고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으며, 또한 살고 싶어하는 구입니다. 문정지구 법조단지 유치를 비롯하여 최근에는 거마지구 뉴타운 및 신도시 건설 등으로 전국 시, 군이 부러워할 만큼 희망이 넘치는 곳이 바로 송파구입니다.
이 곳 우리 송파구에 43만 8천 여 평에 달하는 올림픽공원이 자리하고 있기에 더한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송파구에 산다는 게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올림픽공원은 88올림픽 이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관리 하에 문화, 체육의 공간뿐만 아니라 도심 속의 자연으로써 구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공간은 여러 가지 수목이 잘 어우러져 있기 때문인 듯 합니다.
가을이면 공원역 위례성길은 은행나무들이 장관을 이뤄 멋진 배경이 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여기에 홍단풍 나무가 어우러진다면 어떨까요? 본 의원은 올림픽공원에 홍단풍을 많이 식재하여 매년 가을 단풍철에 한성백제문화제와 더불어 단풍축제를 여는 것은 어떠할 지 생각해 봅니다.
보통 단풍축제하면 설악산, 내장산 등의 산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등산을 하면서 땀을 흘리며 단풍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그곳들로 단풍놀이를 떠납니다. 그러나 노약자를 비롯한 시간에 쫓기는 우리 현대인들이 도심에서 벗어나 단풍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여유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이에 도심속의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은 우리 공원을 구민들이 좀 더 쉽게 찾아 가을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노란 은행나무길, 빨간 단풍나무길, 울긋불긋한 오색단풍들이 어우러져 있는 길들을 만들어 멋진 배경을 만들고, 이 곳에서 구민들이 그들의 축제로 즐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렵게 마음먹고 찾아가야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아니라 우리 동네에서도 충분히 설악산, 내장산 등에 버금가는 생활속의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잠깐 산책을 나와서도 축제의 기분을 느끼고 그 안에서 단풍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공원 내 수목을 홍단풍나무를 많이 심고 잘 관리하여 멀리 가지 않더라도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송파구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88올림픽 때 세계 속에 한국의 이미지를 심어주었던 올림픽공원이 앞으로는 단풍축제의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바꾼다면 그야말로 우리의 환경은 놀라게 바뀔 것이라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재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송파구 공무원 정원과 관련 국정감사 시 행자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와 서울신문에 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의원님들께는 행자부에서 온 서울시 현황을 배부해 드렸는데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관련 자료 상영)
여기 지금 빔 프로젝트로 나와 있습니다만 설명을 하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부터 시행한 공무원 표준정원제로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90%가 공무원정원을 초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표준정원의 3~10% 내에서 증원을 허용한 “보정정원”을 초과한 곳도 전체의 63.6%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자체의 인력운용을 통제했는데도 이처럼 인력이 증가한 것을 볼 때 2007년부터 총액 인건비제가 시행되면 자치단체의 인력운용은 더욱 비대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표준정원이란 행자부가 인구, 재정, 지역규모 산하기구 등 지역여건이 비슷한 자치단체의 공무원 수를 평균규정한 것으로 2003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표준정원을 3년마다 산정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특성상 표준정원의 3~10% 범위에서 인력을 초과할 수 있는 보정정원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송파구의 인력현황을 표로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 줄에 2003년부터 인원을 감축하기 위해서 신규를 채용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98년 외환위기와 함께 인력구조조정이 시작되어 현재까지 지속적인 감축을 하고 있음도 사실입니다.
이어서 행자부에서 온 자료를 보시면 지금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파구의 현황을 보면 여기 지금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배부해 드린 표를 한 번 보면 우리 송파구가 2005년 6월 30일 현정원 C-A를 보면 +196명, 또 C-B를 보면 +160명입니다. 위로 올라가서 시, 군, 구 소계를 보면 25개구 전체의 「+」가 825, C-B는 -19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타구의 현황과 우리구의 현황을 보면 우리 구의 현황이 상대적으로 정원을 초과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 행자부 자료에 따르면, 여기서는 지금 준비를 안했습니다만 전국 250개 자치단체 중 기초자치단체로 표준정원 100명 이상 초과한 기관은 총 21곳입니다. 그 중에 우리 송파구는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에 이은 네번째로 196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보정정원 100명 이상 초과기관은 전국적으로 총 9곳입니다. 그런데 송파구는 수원시 175명에 이은 160명으로 2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 저 표를 보시면 표준정원 미달기관은 강남구가 84명, 경남 진주시가 98명으로 두 곳입니다. 이 두 곳 기초자치단체는 표준정원보다 인력이 크게 부족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크게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남구와 단순비교를 하면 우리구 초과인원 196명에 강남구 미달인원 84명을 합치면 280명이라는 정원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의 우리 구의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원감축 노력도 병행해 오고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파주민의 입장에서 이 사실을 대하면 어떻겠습니까?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개선을 요구할 것입니다.
구청내부에서 조차 인력증원에 따른 경상적 경비증가의 심각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생리가 증원은 쉽지만 감축은 어려운 비탄력적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인접한 구에서 시행하는 아웃소싱에서 배워야 하겠습니다. 또 민간기업의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피나는 구조조정의 모습에서 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언도의원외 13인 발의)
(10시 37분)
운영위원회 박경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성안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구성인원 및 방법은 의장이 15인 이내 의원을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활동기간은 송파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활동내용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06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및 검토확인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심언도의원외 13인 발의)
(10시 40분)
운영위원회 박찬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박찬우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구정 살림살이를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운영 실태를정확히 파악하여 구민을 위해 펼쳐야 할 의정활동과 2006회계연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더불어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요구한 감사자료를 보면 행정복지위원회가 131건, 재정건설위원회가 109건 등 총 240건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자료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추가자료 요구사항은 서면질문서 등을 통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심언도의원외 13인 발의)
(10시 43분)
운영위원회 원내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을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가운데 쌀쌀해진 날씨가 겨울을 재촉하는 것 같습니다.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 우리 실물경제 사정도 점차 어려워져 우리 서민들의 생활고는 하루하루를 걱정해야 하는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 구행정의 이행실태와 여러 가지 지역살림을 꼼꼼히 챙겨 주민의 불편사항을 살피고 발전적인 행정의 좋은 기회로 삼고자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정질문기간은 다음 133회 정례회기간 중 2005년 12월 1일과 2일 이틀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발전에 보다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133회 송파구의회 정례회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하철3호선연장노선의역명변경요구건의안(이황수의원외 7인 발의)
(10시 46분)
이황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락본동 출신 이황수 의원입니다.
지하철 3호선 연장구간은 가락시장과 국립경찰병원, 대규모 아파트 등 교통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하철 연결망이 구축되지 않아 그동안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 주민들의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할 지하철 3호선 연장노선이 이미 지난해 착공한 바 있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하철 3호선 연장노선이 3호선 수서역과 8호선 가락시장역, 5호선 오금역을 잇는 가락동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나 지하철 역명표기를 지역적 역사성을 고려하기보다 단순한 시설을 지칭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지하철 3호선의 연장노선은 가락동 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과 국립경찰병원을 경유하여 송파경찰서 앞 5호선 오금역까지 총 3㎞에 이르는 연장구간으로 가칭 역명으로 사용하려는 국립경찰병원은 1991년 1월 15일 개원한 건물입니다. 그러나 이 일대는 지리적으로 조선시대부터 가락골 명칭을 사용해 오다 1914년 3월 1일 경기도로 구획확정됨에 따라 가락리라 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지역명으로 가락동, 즉 “가히 살만한 땅”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유서 깊은 곳입니다.
따라서 역명은 주변의 많은 주민여론과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한 시설을 지칭하는 경찰병원역으로 확정된다면 우리 주민들은 오랫동안 이어져온 고유의 명칭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으로 가칭 경찰병원역을 가락역, 또는 가락경찰병원역으로 개명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지하철3호선연장노선의역명변경요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건의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하철3호선연장노선의역명변경요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32회 임시회를 끝으로 금년도 임시회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가오는 11월 22일 개회하는 제133회 정례회는 송파구민의 복리와 삶의 질에 바로미터인 내년도 예산심의를 합니다. 폐회 중에도 자료준비와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실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10일간의 회기로 열리 제13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이정열 이명재 김대규 유영수
엄주식 박경래 박찬우 심언도
이정광 정태산 김만식 임명종
김철한 이상우 정동수 소은영
원내선 박재문 이황수 이세용
박용모 윤경노 임춘대 박재범
송복용 성용기 천한홍 장경선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장수길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문홍범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가결
·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 가결
·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가결
· 지하철3호선연장노선의역명변경요구건의안 :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