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10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10시 47분 개의)
회의에 앞서서 어제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 있죠? 그것은 행정관리국장님이 빨리 공보과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서 위원님들의 원성이 있었으니까 공보과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금일은 어제에 이어서 행정관리국 공보과, 문화체육과, 기획예산과 및 법조타운추진반 순으로 예산심사를 하고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보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어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장지체육관 운영 민간위탁금 1억 3,500만원, 고분주차장 관리위탁 4,700만원, 생활문화대학 운영 민간위탁금 1억 7,000만원에 대한 상세 내역을 먼저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파관광안내 입체지도가 무엇인지, 1,000만원이 신규로 발생했는데 금년도에 생긴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에 보면 LED차량 이용 홍보에 대한 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4페이지에 상징게이트 제작 설치 2억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페이지 송파새소식지가 21만부가 발간되고 있는데 세대수에 비교해서 재건축 단지를 뺀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송파관광안내 입체지도 제작과 배부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지방 및 지역신문 실·과·주민용이 나와 있는데 1억 2,6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각 신문에 대한 보조금 배분내역도 자료로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정 역점시책광고는 4,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사용이 정확하게 되는 것인지 그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LED차량 이용 홍보, 이동 차량 임차하고 해서 1억 8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올해 사용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어디에 왜 사용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보면 토너와 드럼, 잉크 카트리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드럼의 경우 43만원 2회 되어 있는데 몇 매를 복사하는 기준으로 해서 드럼을 한 번 교체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전년도 드럼 교체 실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도 장비 수리부분이 있습니다. 1억 1,000만원의 3% 잡혀 있는데 보도 장비 명세에 대해서 내역도 주시고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조형물 관리가 있습니다. 조형물이 공보과에서 광고로 설치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파새소식 우편발송요금 126원에 1만 5,000부 12개월분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배부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페이지 홍보 대사 운영에 대해서 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홍보 대사를 운영하고 있나본데 현재 누가 홍보대사이고 몇 명인지 인적사항에 대해서도 자료도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홍보문자 메시지 서비스가 있는데 이게 무엇을 무슨 문자를 어떻게 보낸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새소식지 DM발송 배부처는 아까 1만 5,000부 보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말씀해 주시고, 98페이지에 보면 상징게이트 제작 설치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시설 후에 연간 유지 보수비나 추정액들이 나올텐데 또 그것을 관리하려면 관련 소요예산이 들어갈 텐데 추정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도장비 초광각 렌즈가 있습니다. 초광각 렌즈가 1대 220만원 잡혀 있는데 가격이나 단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추정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99페이지 일용인부임 문화재 관리 인부 및 모니터 요원이 1인당 약 3,300만원 잡혀 있는데 도대체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 담당직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관광특구 추진위원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만식 위원님께서 예산문제는 얘기했습니다마는 관광특구 추진위원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무슨 회의를 했는지? 몇 번이나 했으며 그 주요한 심의내용은 무엇이었는지? 특히 관광특구를 지정한다고 하는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용역을 1,000만원 준다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관광특구로 지정된 곳은 용산구에 이태원 지구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도 관광특구를 특성을 살려서 하려고 할 계획이 그런 용역인지? 또 그것을 지정 받으려면 서울시 지정을 받는 것인지, 문화관광부 지정을 받는 것인지? 이런 검토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파새소식지를 발간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유일하게 광고를 게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를 접수해서 광고료를 책정해서 하는 과정, 그리고 광고료 수입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간단한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사항별설명서 96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구청견학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구청 견학을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초·중등학생인지, 아니면 타시·도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외국인들도 우리 송파구청을 특별히 방문해서 견학한 실적이 있는지? 이것이 구청 견학을 운영하려면 더 활성화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구청 견학 운영에 100만원 예산만 잡아놨는데 우리 송파구를 알리는 또 송파구의 여러 가지 대상도 많이 받았잖습니까? 대상을 많이 받다 보면 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또는 외국에서까지도 우리 송파구를 방문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능률대상, 경영대상, 환경대상 여러 가지 상을 많이 받았는데 타시·군·구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견학을 올 수도 있고 만일 그게 안 온다면 좀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왔으리라고 생각돼요. 또 그 중에서 잘 된 부분이 있다면 외국인들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송파구를 방문했을 때 그것을 설명해 주는 방안들이 좀더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 견학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 공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하되 같이 병합되는 답변은 같이 병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송파꿈나무신문 발행과 관련해서 59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내역이 뭐냐?
우선 답변자료를 작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파꿈나무는 어린이신문입니다.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전 어린이를 상대로 분기별로 5만 2,000부가 발행됩니다. 8절 8면으로 발행하고 이것은 각 초등학교에 배부되어서 전교생들에게 배부가 됩니다. 늘어나는 590만원은 명예기자를 매년 위촉을 하는데 명예기자들에게 필요한 가방이나 취재도구, 이런 취재에 필요한 용품을 사주는데 5만원이 계상되어서 150만원이 늘었고 그 다음에 어린이신문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다 보니까 퍼즐이라든가 만화, 기고, 그 다음에 당첨자한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고료, 이런 나머지 차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590만원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샘플은 즉시 보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이세용 위원님하고 김대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송파관광안내입체지도는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배부되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구에 일반지도는 있어도 시각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부각시킬 수 있는 외국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관광지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2만 5,000부를 발행하는데 여기에 시각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발행을 했고 배부처는 외국인 다중이용시설, 국제공항이나 시내 관광호텔, 롯데월드나 관광안내소, 민원다중이용시설 이런 데에서 송파구의 관광위상을 높이고자 관광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이세용 위원님하고 김대규 위원님하고 김철한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의 질의이기 때문에… LED모니터 활용을 어떻게 하고 어떤 사업이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다수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에 현장감이 있도록, 지금까지는 말로 행사를 진행했는데 시각적인 효과가 뛰어나도록, 금년같은 경우에 성내천 통수식이라든가, 석촌호수걷기대회, 올림픽경기 중계, 대표적인 그런 실례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에 시각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LED전광판 모니터, 바로 누가 나와서 인사말씀 하고 소개할 때 동시에 화면이 뜨게 하는 것, 여러 위원님이 실제 보신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전광판 차량을 임차하면 상당히 비쌉니다. 1회당 1,000만원 이상 소요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연간 단계계약을 20회 정도 감안해서, 크고 작은 행사 수가 어느 정도 감안이 되니까 그 정도 범위내에서 단가계약을 할 경우에 임차료가 300만원 정도 되고 거기에 중계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원가를 따져봐도 1,000만원 이상 절감효과도 있고 해서 저희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 전체의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어디 어디에 쓸 것인지 계획이 정확하게 되어 있으니까 예산이 1억 800만원씩이나 잡혀있고 20회라는 정확한 회수가 되어 있지. 대충 20회 정도 합시다 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20회를 어디에 정확하게 쓸 것인지 예산에 대한 계획도 없이 지금 20회를 잡은 것입니까?
기공식에 쓰고 행사에 쓰는 것은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과장께서 답변했기 때문에 다 압니다.
김대규 위원한테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산심사니까 그 자료를 점심식사 이전까지 받아가지고 예산을 승인해 줄 것이냐, 안해 줄 것이냐는 이따 따로 결정할 사항이고 그 한 건으로 해서 과장이 답변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시간낭비인 것 같으니까 그 건은 뒤로 미루어서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예산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는 우리 위원들 소관에 달려 있으니까…
20회에 1억 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잡아놨는데 김대규 위원님께 자료를 만들어 드리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한성백제문화제다. 일요일 아침 달리기다. 이런 행사내용을 자료를 만들어서 20건을 갖다 드리세요.
그리고 과장님 답변하실 때 어느 위원님, 누구, 이런 이야기 안하셔도 됩니다. 위원님들이 다 본인들이 질의한 것을 메모해 놓았고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것은 넘어가고 이 건은 중식시간에 자료를 드리세요.
그리고 바로 바로 위원님 이름 부를 필요없고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징게이트 제작설치 건입니다. 이것은 송파대로명소화사업 때 용역결과에 의해서 주민 통행량이 많은 곳에 송파구를 나타낼 수 있는 상징게이트를 설치하는게 좋겠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시미관의 향상과 송파구 위상을 부각하기 위해서 잠실대교 남단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2억 3,000만원인데 유지 보수는 보통 설치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유지 보수는 작품을 설치하게 되면 보통 통상적으로 2년간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필요하면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대로 명소화사업과 관련해서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되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송파새소식 발간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대규 위원님하고 몇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21만부는 재건축을 감안한 사항이냐? 부수자체는 재건축을 감안해서 22만부 발행하다가 21만부로 감안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정태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배부율을 확인 조사하고 배부율이 높다고 생각하느냐? 저희가 배부율은 그때그때 자치행정과하고 감사담당관, 또 관련부서에서 그때그때 배부율을 조사해 봅니다. 거의 100%에 가깝게 공가세대를 제외하고는 100% 배부가 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수입에 광고료 책정은 단일규격에 의해서 1회당 12건 정도 게재되고 있습니다. 1회당 게재하는데 23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우선 신청에 의하고 또 계속 신청하는 자한테 우선권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지역신문과 지방 일간지 1억 2,6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억 2,600만원은 지역신문이 한 5,600만원 정도 되고 지방신문이 또 있습니다. 이게 7,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1억 2,600만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신문에 어떤 배부나 구독료 근거는 취재권역이나 출입기간, 전년도 발행 실적과 신문지령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구정의 주요시책 등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방신문이나 지역신문에 광고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간일 때 그 다음에 분기별로 중요한 구정의 어떤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주고 있습니다. 기준은 지방신문은 100만원, 지역신문은 50만원 해서 4,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환경 조형물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구 명소화 사업과 관련해서 가로도시미관을 위해서 다수의 환경조형물을 설치해 놨습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 구로 일괄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형물 현황은 발광조형물 4건, 경기조형물 40건, 상가조형물 4건, 기념비 등 77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된 예산이 6,000만원인데 여기에는 전기료, 청소, 유지보수, 공익광고 이런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기에 앉아 계신 이정광 위원님께서 일반 전기요금으로 하지 말고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했을 때 절감되지 않느냐고 좋은 의견을 내주셔서 저희가 후속조치로 한전과 협의해서 업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절감효과가 있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또 주부기자단이 재건축으로 인해서 결원이 있는 동도 있는데 왜 28명으로 운영하느냐? 저희가 기준할 때 각 동별 1명으로 했지만 주부기자단은 각 동에 1명씩 추천되었지만 지금 3개 동이 줄었다고 하나 자기 동만 취재하는 게 아니라 위촉되면 송파구 전체에 관한 것을 취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동별로 한정하는 게 아니고 구정보도에 관한 전체적인 것을 취재하기 때문에 명수가 이 시간에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초과하지 않고 기자수가 기존에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또 공사기간 후에는 부활되기 때문에 해당 동 3명을 꼭 줄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28명을 두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구정 홍보 문자 메시지 서비스는 주요추진사업이나 각 직능단체, 통·반장님 및 구의원님들한테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정홍보 효과도 높이고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체육대회, 문화행사 또 각 구 단위의 주요추진사업을 직능단체 회원이나 통·반장, 여론 주도층 인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원 아이디어로 공모해서 채택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홍보 효과도 있고 효과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1만명 정도로 봐서 월 4회 보내면 1,000만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지역 케이블 TV를 이용한 구정보도입니다. 주요행사를 자체 촬영해서 지역 케이블 방송국을 통해서 방영해서 주민들이 많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동별 야외음악회, 구민의 날 행사나 한성백제문화제 등 이런 큰 주요행사를 저희가 촬영해서 지역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서울네크워크에 그것을 의뢰해서 방영되고 송출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10회 10일 계산한 것입니다. 저희 과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지난 번에 동별 야외음악회라든가 이런 사항을 전 구민한테 알리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그것을 필요한 것을 받아서 그때그때 방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신규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광고진흥팀이 없었습니다. 지난 번에 엄주식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가 광고진흥을 해서 세입도 늘리고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건의해 주셔서 관광진흥팀이 저희 과에 7월 1일자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석촌호수나 올림픽공원 주변을 관광특구로 지정해서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구 지정은 관광진흥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서울시에 신청하면 문화관광부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특구로 지정되면 그 운영위원회나 특구 용역시에 따르는 필요한 예산이 1,000만원입니다. 지정되면 간담회나 각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계상해 놨습니다.
드럼 및 배부기준이나 사용실적, 보도장비 명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직원들이 아침 6시 30분에 나와서 각 언론에 보도된 모니터 사항을 분석하고 각 언론에 난 신문기사를 스크랩해서 각 부서별로 볼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 하면 보통 10매로 50~100부 해서 각 해당부서와 관련기관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과에 비해서는 매월 쓰고 많은 양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보도장비 명세나 실적에 대해 자세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인쇄기를 1대 사놓는 것이 오히려 절감 방안에서도 그렇고 아주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홍보대사는 몇 명이고 인적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것은 각 분야별로 현재 신영희 국악하시는 분과 김학래 씨가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함영조 씨나 야구해설가이신 하일성 씨 등 연예인, 그때그때 필요한 저희 구에 사는 체육인, 연예인, 문화인을 선정해서 인터뷰도 하고 홍보대사의 의견을 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초광각 렌즈의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느냐? 저희가 광각 렌즈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1차 견적을 받아 보고 인터넷으로 치고 들어가면 가격이나 모든 것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께서 작년에 없던 신규사업이 증가한 것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 달라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과가 2003년도 5월 12일자로 여러 위원님들이 공보과를 탄생시켜 주셔서 제가 공보과장으로 처음 와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지방화 시대에 꼭 필요한 부분이고 또 선진전략이기 때문에 홍보의 중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과가 새로 관광진흥팀이 생겼기 때문에 관광입체지도도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할 부분도 있고, 아까 구 이미지광고, 또 케이블TV의 구정보도, 또 LED전광판을 이용한 구정홍보, 작은 돈으로 큰 효과를 노릴 수 있고 절감이 되기 때문에 했고, 또 관광특구 지정, 홍보문자메시지, 직원아이디어 반영, 상징게이트 송파대로명소화사업 이런 신규사업을 9건 정도 하다보니까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3년도에는 과가 신설되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제 뭔가 본격적으로 업무도 활성화시켜야 할 필요도 있고 세입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이것은 구정홍보와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신규사업으로 발굴을 해서 몇 차례 검토를 거쳐 올렸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역신문하고 광역신문, 시정신문 있잖아요. 그게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광고비가 또 있습니다. 그 신문에 시책광고를 하겠다 하는 것이 5,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억 7,000만원을 지역신문에 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1억 7,000만원을 주는 것이고 지역TV홍보 3,000만원, 지역TV행사, 똑같은 지역TV인데 홍보에 3,000만원, 행사보도하는데 4,000만원, 지역TV에 7,000만원 주는 것입니다. 이 예산이 전부 신규사업입니다.
홍보가 중요한 것인데 너무 과다책정이 되었습니다. 아까 이정광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홍보하는데 3,000만원, 보도하는데 4,000만원, 똑같은 지역TV입니다. 이래가지고 예산편성 되었다는 것이…
주민의 세금입니다. 신규사업이 너무 방만하게 편성되지 않았느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총평으로 느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하기 이전에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고 중식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체육과는 1년 내내 체육행사와 문화행사를 치르느라고 토요일·일요일도 없이 늘 바쁘게 생활하는데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인라인 경기장 소요예산을 자료로 받았는데 지금 민간이전위탁금이라 해서 1억 6,588만 8,000원인데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2억 452만원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착오가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거마도서정보센타의 민간위탁금이 2억 9,593만 9,000원인데 여기에서 계산해 보니까 4억 509만 8,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배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찾아봐 주시고, 장지체육관 소요예산이 1억 4,689만 7,000원인데 본 위원이 계산할 때는 3억 353만 8,000원이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고분주차장은 민간위탁금이 4,725만원인데 여기 계산을 해보니까 7,962만 2,000원, 지금 제가 계산을 해 본 것입니다. 체육문화회관은 32억이라는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43억 3,175만 4,000원이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 계산이 틀렸는지, 문화체육과 계산이 틀렸는지 이것을 한 번 계산해 주시고요. 갑작스럽게 자료를 요청해서 그런지 본 위원도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산출내역이 거의 배 이상 나는 것도 있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하여튼 선배위원님하고 동료위원님! 좀 저한테 시간을 한 15분 정도 할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할 때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가운데 바로 조례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도 있고 본 위원도 그때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오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행정감사에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여기에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제 나름대로 취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알 것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약 4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취약점, 첫 번째는 기본운영정책에 대해서, 두 번째는 가격에 대해서, 세 번째는 종합적인 구장 활성화에 대해서 종합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하는 것입니다.
송파·강동지역은 이미 인라인을 즐길 수 있는 기반시설이 많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그 예로 올림픽공원·한강시민공원·성내천 자전거도로·기타 공원에서 지금 많이 인라인을 즐기고 있습니다. 취약점이라면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이 어렵다는 점이고 주차시설이 취약하다. 유료시설에 갖추어져야 할 기반시설이 미흡하다. 종합적인 서비스 플랜이 없다는 것입니다. 종합적인 서비스 플랜이 있으면 여기에서 답변해 주시고요.
첫 번째, 기본운영정책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 시설의 입장료 수입규모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상세히 알고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촌동 한강트랙은 지금 현재 개점휴업 상태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인라인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훌륭하기 때문에 유료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금트랙 또한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인데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 정책이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라인을 즐길 수 있는 대다수 사람들이 현재 직장인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이것을 왜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조례를 할 때 지금 야간운영시간이 22시까지인데 실제 시즌피크타임은 21시에서 23시이며 하키의 경우 22시에서 01시입니다.
지금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 것은 현실을 무시한 개장시간이 아닌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금트랙의 주변여건상 탈 곳이 많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입장료가 본 위원은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지금 전문위원이 타 자치단체와 비교한 게 있습니다.
서울시 한강공원·이촌지구·여의도지구·서초구·도봉구·대구시·인천시·대전시·성남시·전주시, 그 외에도 지금 많은 인라인스케이트장과 하키장을 지금 짓고 있는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금의 모델 적정수준은 인천시라고 봅니다. 인천시 요금을 모델로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키장은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 여러 가지 사고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입장을 기본정책으로 세운 것은 현실에 대한 고려가 없는 안일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키는 특성상 팀 단위, 또는 동호인 단위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면 인라인하키장 사용료에 보면 일일사용료 2시간해서 성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 팀으로 하는 것인데 어떻게 개인한테 돈을 받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수정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관에 대해서 “구 주관의 공식행사에 한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민, 또는 인라인 관련단체, 동호인들에 대한 대관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여기에 보면 대관이라고 하면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대관은 구 주관행사에만 1일 평일에 15만원, 주말에 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대관할 때는 평일에 시간당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스케이트의 경우이고 하키의 경우 “구 주관행사에 한함.” 그래서 인라인하키장도 구에서 행사하는 것은 평일에 15만원, 주말에는 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쓴다면 한시간당 5만원에서 9만원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주민의 편의를 봐주는 것인지? 인라인스케이트장과 인라인하키장을 이용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이 금액이 어디에 나와 있는 금액인지, 우리 송파구만 이 금액을 특별히 정한 것인지?
인천시를 제가 보겠습니다. 인천시는 우리보다 세 배가 쌉니다. 하키장 전용 사용료는 1시간당 3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5만원에서 시간당 9만원이 된다면 세 배가 비싼 요금이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여기에서 요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또 대관에서는 구에서 행사할 때는 15만원이고 일반인이 할 때는 하루에 100만원이 넘는 이런 대관료를 한다면 사실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종합적인 구장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금트랙이 타 시설, 지금 올림픽공원·한강시민공원 등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오금트랙이 송파구민 또는 일반 인라이너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오금트랙은 각종 커뮤니티를 육성하고 계속적인 지원을 해야 함께 활성화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입장료 대관수입만 가지고는 운영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데 기타 다른 수익모델을 기획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각종 사고·부상·상해 등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고, 안전장비에 대한 문제로 헬멧·보호장비 렌탈의 필요성이 높은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또 고급자와 초급자간의 충돌사고, 또 하키장 운영에 따른 사고, 하키 퍽에 의해 트랙에 있는 인라이너가 다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 강습프로그램은 자체가 너무나 일방적이고 강습료도 비싼데 여기에 대한 편성을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여기에 지금 조례로 통과된 강습료를 보면 지금 타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쌉니다. 우리구만 비싸게 받는다면 과연 성공할 수 있는 것인지 조금 의심이 갑니다.
다음은 강습은 인라인에 다양한 스타일이 있습니다. 피트니스·레이싱·하키 슬라럼·X게임, 여러 가지 게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에 대해서는 유치원·학교·주부·다이어트·건강에 따라서 강습을 편성해야 하고 실제 다양한 초보자와 중·고급자에 대한 요구에 따라 실제적으로 강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 강사에 대한 검증과 운영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지? 일반입장객·강습·하키팀 대회 운영을 종합적인 시간편성의 현실과 인라이너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종합적으로 편성해야 하고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관계상 질의를 빨리 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이 사진은 이촌지구에 있는 사진입니다.
(자료사진제시)
지금 이렇게 만들어놓고 개점휴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이렇게 비싼 요금이라든가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면서 이것을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세운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하고요.
지금 또 자료를 조금 전에 받았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1억 6,588만 8,000원은 지금 운영방법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으로 해서 4명을 거기에 파견한 봉급입니다. 이렇게 많은 인력이 전문가도 아닌 인력이 여기 와서 많은 봉급을 준다면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1쪽 동 체육시설 유지비 해서 16개소가 있는데 16개소가 어느 곳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경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유영수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교향악단이나 여성축구단이나 예를 들면 구립민속예술단의 국내여행비가 있고 국외여행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년 전에 구의원에 당선되어서 단체에 우리 구의원들이 고문으로 위촉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반 동안 고문이라는 게 나쁜 말로 표현하면 제대로 연락도 안 주고 몇몇 분은 유대를 가진 사람이 있지만 그 당시에 제가 행정복지위원장을 할 때 분명히 확약을 받기로는 고문도 국내출장이나 해외출장을 갈 때는 분명히 의논해서 같이 갈 수가 있다, 이런 말까지 해놓고 전 과장이 자리가 바뀌는 바람에 그게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김철한 위원님이 여성축구단의 감독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언제 감독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감사장에서 해프닝이 있었습니다마는 문화체육과에서 만약에 거기에 고문으로 계신 부서에서 국내나 해외에 갔을 때 과연 책임질 수 있는 말을, 동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이1동에 보면 도당제라고 해서 몇 백년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에서 200~3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은데 이것은 물론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시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룰 것인지, 아니면 본 위원이 수정안을 제기해서 다룰 것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동네마다 그런 행사에서 다 참여해서 예산을 다 쓸 수 없지만 문화체육과장으로서 우리 송파구의 문화계승과 발전과 앞으로 이런 토속적인 향토문화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예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늘리겠다든지 줄이겠다든지 그런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에 보면 정월대보름 축제와 단오맞이 축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동별 26개동 해서 단오맞이는 70만원, 정월대보름 민속축제는 50만원 26개동 예산지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최하 아무리 안 와도 100여명 미만으로 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회자나 가수는 500~700만원씩 주면서 동 행사 하는데 70만원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 행사인데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감사에서도 지적했는데 이번에 또 그런 식으로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지휘자 수당이 타구를 비교해 봐야 되는데 자료를 주시고 금년에 예산이 1,500만원 정도 인상되었는데 금년에 예산이 인상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 운영하는 모든 문화 예술 단체 전체의 명단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체육에 대해서도 전체 인적 명단 내역을 가능하면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회원 명단입니다.
예산안 99페이지에 문화재 관리 인부 및 모니터 요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송파문화예술회관 관리용품 부분과 101페이지 서울 놀이마당 관리용품이 타 시설의 관리용품보다 월등히 많은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 상대적으로 비싼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성전용축구장 및 테니스장 유지관리에 대해서 잔디깎기날 24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잔디깎기날이라는 것은 쇠붙이일 것이고 갈아서 아마 재사용이 가능한 물품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로 매년 사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송파문화예술회관이 정확하게 문화원인지 예술회관인지 이름이 상당히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스배상화재보험이 6만원인데 지금 다른 화재보험료를 보면 10만원 이상인데 상당히 문화예술회관인데도 불구하고 6만원 금액이 맞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02페이지 밑에 보면 서울 놀이마당 전기요금 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돔을 씌우면 아마 민간위탁 운영을 맡길 것인데 그것이 다 어느 정도 연계되어서 적용된 부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리소가 4개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화조 청소 부분에 보면 70만원으로 타 시설은 상당히 사람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 부분도 6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왜 이렇게 과다 책정된 것인지? 그리고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2개소는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104페이지 「시와 그림의 광장」 부분에 보면 일직이 1명 3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피복비난에 보면 「시와 그림의 광장」 관리하는데 10만원에 대한 2명의 피복비가 들어가 있는데 다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문화재 관리소 연료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640원이니까 아마 이게 등유로 알고 있는데 4개소 105일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고, 문제는 여성전용축구장 및 테니스장 연료비에는 같은 연료비인 것 같은데 등유는 640원이고 그럴텐데 이게 어떻게 1,280원에 300ℓ로 여기는 5개월로 되어 있는지? 각 부분 부분에 따라 더 따뜻하게 있을 수도 있는 것인지 다른 이유에 대해서, 105일 산정을 같이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문화재시설 및 장비유지 보수 중에 문화재 장비가 어떤 것이 있고 무슨 기계를 수리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송파문화예술회관 관리 중에서 기계 및 전기시설 유지비에서 969원이라는 게 무엇인지? 조명등인지?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105페이지 행사지원비 중에서 합창단 정기공연과 청소년 발레단 정기발표회의 플래카드가 10개와 16개인데 이게 단체에 따라서 더 홍보하고 덜 홍보하는지 적용 산출근거가 틀린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 석촌호수 수변테크 토요음악회에 대해서 700만원 잡혀 있는데 지원내역이 다른 부분에 또 잡혀 있는데 무엇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구민노래자랑 특수효과비 15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맞이축제 한마당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이 원래 없던 행사를 한번 만들기는 쉬워도 한번 만들어 놓은 행사는 계속 유지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당장 봐도 실비보상금도 600만원 들어가 있고 기타 추진비에 또 100만원 책정되어 있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되면 공연을 안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공연에 출연사례금도 들어갈 것이고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이 자꾸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가뜩이나 다들 힘든 상황에서 자꾸 소모성 행사 경비인 행사경비로 슬그머니 하나를 집어넣는 이유가 뭔지 정확한 당위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놀이마당 운영에 대해서도 이게 위탁예정이 다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참고가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성축구단 일본전지훈련이 1,800여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 여성축구단이 세계적으로 대회를 하고 이렇게 하면 세계대회를 대비해서 그 나라에 가서 기온이라든가, 기후라든가 여러 가지 적응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지훈련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현실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꼭 1,800여만원을 들여서 일본 전지훈련까지 가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0페이지에 보면 단오맞이 축제와 정월대보름 축제가 사실 행사규모가 본 위원이 참가해 보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70만원도 적다고 하는데 정월대보름은 20만원이 적은 50만원이- 280 -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20여만원씩 차이를 두고 지급해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예술단체 운영하면서 각 단장들의 자격기준이 정확하게 이분들이 직업이 있으면서 시간적으로 나와서 하는 파트타임인지, 아니면 거의 원 직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1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교향악단 운영비중에 운영비가 47명이 5,000원으로 잡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합창단 운영은 왜 3,000원으로 잡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인원수가 정확한 것인지 각 예술단체, 그것은 나중에 명단을 보고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 자매도시 공연이 있습니다.
민속예술단, 이게 국외인지 국내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3페이지 여성축구단 운영에 대해서 3,000원, 35명, 6회, 횟수의 기준이 정확하게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맨 밑에 보면 꿈나무 리듬체조단 연습장 임차료가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것인지, 시간대별 임대인지, 하루종일 임대가 아니라 시간대별 임대로 하게 되면 더 쌀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해서는 예정 행사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월요일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서울놀이마당 화장실 등 보수에 2,500여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기존에 노후시설보수에 대해서 3,000만원으로 17억 9,000만원인가에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또 무슨 비용인지, 노후시설비용은 무엇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시설보수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작년에 새로 리모델링을 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 남았을텐데 무슨 보수를 하는 것인지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문화회관 골프연습장 증설 및 시설보강이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1억 1,000만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문화재관리, 예초기, 잔디깎기, 냉·난방기 구입연도·내구연수·현존기계 전년도 보수유지비 총액에 대해서 내역하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에 보면 체육문화회관 에어컨하고 골프장 내부물품이 있는데 에어콘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과 중복되지 않도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방향이 다릅니다.
소위 같은 항목의 질의라도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잘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송파도서관 시설보수가 금년도에 1억 5,000만원으로 정비를 했는데 다시 1억 9,000만원을 시설보수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금년도 정비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4,000만원을 더 해서 내년에 1억 9,000만원으로 시설보수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촌호수 음악회는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행사지원비, 민간인 행사보조위탁, 소위 그런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사지원비 700만원, 민간인행사보조위탁 3,60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단오맞이 민속축제하고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참가하는 종목별 시상금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 부분도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한 내역, 행사지원비는 각 행사마다 기타보상금하고 행사지원비는 전부 증액 했습니다. 금년하고 똑같은 행사를 하고 똑같이 시행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행사보상비하고 기타보상금, 민간인행사보조위탁 이 세 가지 항목이 전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석촌호수 벚꽃대축제도 1,000만원 증액 내용, 이것도 민간인행사보조위탁입니다.
그 다음에 구민노래자랑, 증액된 내용, 4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8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떻게 증액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여비도 증액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증액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실버합창단 운영이 전년도에 약 50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해외를 갖다 와서 감소를 했는지, 왜 감소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교향악단에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5,000만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이 260만원 증액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민속예술단 국외여비 2,250만원, 내년도에 문화체육과에서 관리 운영되고 있는 단체들 해외여비 지원내역, 단체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합창단도 행사지원비가 증액이 되었고, 청소년발레단도 행사지원비가 증액이 되었고, 행사지원비로 소위 증액된 내용, 꿈나무리듬체조단도 행사지원비가 증액이 되었고 하여튼 행사지원비가 모든 단체마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인라인경기장하고 장지체육관, 도서정보센타, 고분주차장에 대한 산출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계산착오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지금 1시 10분인데 3시까지 약 1시간 5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문학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이유택 문화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질의하신 내용, 상세한 답변은 담당과장이 드리고 제가 포괄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 시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송파” 그러면 환경도 좋고 다 좋지만 무엇보다도 송파는 전국에서 문화예술도시입니다.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문화체육과인데 아시겠지만 직원들이 토·일요일 없이 문화행사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예술단체보다도 영세민이 우선 아니냐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문화예술에 대해서 좀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나 예술단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가 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 다 합쳐도 강남의 한 개 단체 예산도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같은 경우에 일반 단원들도 한 달에 120만원 줍니다. 합창단도 단원들 한 달에 15만원 주고 옆에 강동도 단원들 한 달에 10만원 주고 그런데 우리 단체가 오래 된 것은 15년부터 짧게는 8년이 되었는데 15년간 해도 단원들 단 10원 준 적이 없습니다. 식사 외에는…
그래서 지금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예술단 해외 나가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교향악단은 보시면 내년이 10주년입니다. 해외에 단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는데 단원들 격려차원에서 10주년 기념 삼아 보내주게 되어 있는데 항공료가 100만원 잡혀서 50명에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자비가 150만원 내지 200만원입니다. 항공료 외에…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고…
또 예술단도 마찬가지로 14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통화시, 자매도시에서 지난번에 갔을 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항공료가 1인당 50만원이고 자비가 100만원 부담합니다.
축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공료 60만원 대주는 것인데 이 단체가 순번제로 하는데 일단 가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윤경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우리 단체가 10개 단체에 고문이 10분이 계시는데 임기 2년에 1회 연임하셨다. 그런 고문위촉제를 제가 말씀 안드렸습니다마는 내년 2005년부터는 어느 단체든지 해외 나갈 때 고문이 반드시 같이 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과장님이 보고를 드릴테니까 문화예술차원, 좀 높은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유택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유택입니다.
문화체육분야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저희 문화체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지도 편달을 더욱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엄주식 위원님께서 오금동 인라인경기장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가격분야와 앞으로 운영계획, 특히 또 타 지역의 시설과 비교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도록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계획을 세울 때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최소한 1개월 정도는 무료개장을 하고 무료개장 시기에는 인라인경기 대회도 같이 하면서 신문이나 방송, 매스컴을 통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인라인 인구의 적극적인 활용을 도모하도록 홍보에 애쓰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 특히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례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무료로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력도 필요하고 시설유지도 필요한데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부득이 이렇게 스케이트장 이용자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도록 내부적으로 방침이 정해져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서 잘 통과시켜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용료를 정할 때 저희들은 타구와 비교를 충분히 해서 검토한 결과 한강시민공원,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촌동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촌동 경기장하고 금액을 같게 해서 차등을 주면 서울시 내에서 차등요금 적용에 따른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준용했음을 다시 한번 보고 드리면서, 조금 전에도 이촌동 사무실과 통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촌동에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현재 휴관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확인한 결과 이촌동 경기장은 1년 내내 개장을 계속합니다. 휴관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금도 현행 규정에 따라서 같이 받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확인하실 때는 이용하는 자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가격을 말씀드리면 1회 사용할 때 월 수강료가 좀 비싸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월 수강료를 보면 현재 올림픽공원에서 월 수강료를 1시간에 1만원씩 받습니다. 지금 현재 올림픽공원의 예를 들면 성인 주 2일 해서 한달에 8일 동안 강습을 받으면 8만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주 2일 하면 5만원, 주 3일 하면 7만원 해서 현재 올림픽공원에서 인라인 월 수강료보다는 저렴하게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대관료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대관료는 전체 시설을 다 이용하기 때문에 타인들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300명 정도로 최대 인원이 300명입니다. 그 300명이 1,000원씩, 어린이 가격을 따져도 1,000원씩 30명을 곱하면 30만원입니다. 그런데 최하가격이라고 해서 일반인들이 대관할 때 시간당 20만원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관료 기준을 싸게, 그것도 단체이니까 적용해서 이렇게 했음을 말씀드리고, 구청 대관료는 공식 경기고 구청 경기이기 때문에 일반 대관료보다는 싸게 15만원으로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격은 확정된 가격이 아닙니다.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가격 문제는 우리 구 의원님도 저희들이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든지 인라인협회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다시 실질적으로 우리 구보에 공고할 때는 좀더 조정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조례안으로 통과된 내용은 절대 타 지역보다 비싼 내용이 아니다는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고, 하키장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하키장은 전용 사용료 같은 것은 하키장은 1개 팀이 16명이 합니다. 그러면 2개 팀이 하면 32명이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들어와도 2,000원씩 내고 경기를 하는데 시간당 금액이 10만원 정도 전용 사용료를 1시간에 5만원인데 2시간 하면 1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개인별로 이용하는 것보다는 전용 사용료가 비싸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전 운동장을 다 쓰기 때문에…. 개인들이 오면 그냥 섞여서 20~30명이 자연스럽게 같이 운동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가격도 마찬가지로 현재 올림픽공원에서 이용하는 강습료도 같이 감안해서 예산을 우리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지역 관계는 시간관계상 저희들이 자료는 있는데 나중에 위원님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1억 5,000만원 내년도에 책정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봉급이라고 생각하는데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이 예산액은 인건비입니다. 내년에 인건비를, 개장했기 때문에 운영할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파구민 해맞이 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송파구민 해맞이 축제는 1,1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송파구민 해맞이 축제는 구민창안 제도에 의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 내용을 창안해 주셨습니다. 아이디어를 제출해서 최우수상으로 해서 우리 구민 창안 제도에 의해서 채택된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구민이 하나가 되고 이 날 1년의 소망도 빌고 해서 1,100만원의 예산은 현재 상태로 저희들이 볼 때는 타 행사에 비해서 예산이 많은 게 아니다 라고 저희들은 생각하지만 이 날을 통해서 1년의 자기의 소원도 빌고 해맞이 축제를 통해서 구민이 하나 되는 좋은 계기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처럼만에 구민들이 이런 제안 제도를 해서 채택했으니까 위원님께서도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촌호수 수변음악회에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전에는 15회를 개최했는데 내년도에는 21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종전에는 5월에서 8월까지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8월에 끝나고 나니까 9월에 날씨도 따뜻한데 토요음악회는 우리 구민뿐만 아니고 타 지역 주민들도 토요일 되면 석촌호수 음악회가 열리는 것으로 아는데 왜 안 하느냐고 많은 전화가 오고 그보다 무료 공연인데, 다른 데는 1~2만원을 주고 들어와서 공연을 보는데 무료로 공연을 볼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일찍 끝내느냐 해서 9월까지 하는데 추울 때는 할 수 없으니까 9월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구민이 많이 바라는 토요음악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오절과 정월대보름 관계는 구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증액되었습니다. 사실 단오절과 정월대보름 관계는 단오절 같은 경우는 씨름 분야가 하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심판비가 일부 90만원 정도 증액되었고 정월대보름 관계는 종전에는 동에서 주관했는데 이제 구에서 주관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주관할 때는 구 행사가 없었는데 구 주관으로 하면 그 행사비가 좀 추가로 되어서 250만원이 늘어났고요. 벚꽃축제도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하루에 끝났는데 석촌호수에 벚꽃이 만발할 때는 참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하지 말고 이틀 정도, 롯데에서도 많이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공연도 해주시고 하시는데 이것을 2일로 행사기간을 늘렸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놀이마당의 예산도 늘어나게 되었는데 종전에는 돔 공사를 하지 않았는데 돔 공연을 함으로 인해서 전천후 공연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연일수의 증가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9쪽 교향악단, 민속예술단, 여성축구단의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해외여행 경비를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은 교향악단을 한 지 10년 되었습니다. 10주년 기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공연을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민속예술단도 늘 행사 때마다 나와서 고생하는데 중국으로 내년에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또 여성축구단은 각종 경기에서 우리 송파구를 빛냅니다. 전국에서 1등 해서 송파를 빛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로 전지훈련을 한번 보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고문으로 구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같이 함께 어울려서 해외여행을 통해서도 우리 구 예술단이 명예도 높이고 여성축구단도 우리 송파구를 빛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저희들이 약속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16개소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 지역 문화 특성 사업 관련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지역문화 특성사업으로 4개 분야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는 그 동안에 민간위탁 사업으로 예산을 배정하니까 또 현재 선거법 관계로 해서 동에서 예산을 활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동장이 직접 주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과목도 바뀌어서 그 동안에 주민들이 부담하던 내용을 우리 예산으로 이 사업을 하도록 변경해서 금년에 220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내년에는 300만원으로 증액해서 올렸습니다만, 증액 여부는 우리 구의회에서 판단해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향악단, 여성축구단, 민속예술단 국내여비도 좀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문님들이 해외출장시에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이2동 도당축제도 수정안으로 해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예산안 99쪽, 사항별설명서 62쪽인데 일용인부 증액 내용은 행정관리국장님이 사전에 김만식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셔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월대보름맞이하고 단오맞이에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행사별로 금액이 항상 형평에 맞게 같이 해야 되는데 정월대보름맞이는 저희들 지원금액이 그렇습니다. 행사에 출전하는 선수의 경기 종목에 따라서 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월대보름맞이 때는 경기 종목이 3개 종목입니다. 그래서 50만원이고 단오맞이 때는 4개 종목 70만원 해서 차등해서 예산에 책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 지원금이 너무 적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50만원, 70만원 줘도 저희들은 많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많이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까운 실정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단 운영에 대한 지휘 수당 문제는 우리 국장님이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증액 문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산 증액 부분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외출장비가 늘어났다, 그래서 교향악단에 대한 국외여비와 민속예술단 해외여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예술단 운영에서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해외출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만식 위원님께서 송파구청장배 여성축구대회를 꼭 해야 되느냐, 새로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성축구대회는 금년도 신규사업이 아니고 2년에 한번씩 격년제로 개최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 시·도와 16개 단체가 내년에 우리 송파구청 여성축구대회에 참여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성축구는 가장 앞서가는 송파구고 실력도 전국에서 1등 하면서 우리 송파구의 명예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송파구의회가 다시 한 번 여성 축구를 자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속예술단 부분에 훈련장이 4명이다, 그 이유가 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다른 단체는 1명으로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민속예술단 부분은 크게 보면 3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물놀이패가 있고 민요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용이 있고 판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 민요, 무용 3개 반과 총괄하는 판소리 훈련장이 있어서 4명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물·민요·무용반이 따로 있고 총괄하는 담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단장이 무용을 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단 얼마라도, 아까 동에 20만원 가지고도 예산절감 하는데 단장을 무용단에 훈련장 겸 시키고… 사람 8명밖에 더 되냐고… 판소리에 훈련장이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나누어서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70만원씩 해서 12달을 내준다 말입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고 그동안에 말썽이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는 아까 김대규 부위원장이 요청했으면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되었다고 봐야지.
저번에 공연한 것 가지고는 따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 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것을 예를 삼은 이유는 우리 구립에 양성된 예술단원 숫자들보다도 수원여대 무용단 아이들 숫자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사는 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적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현재 명단이 이렇게 있지만… 일주일에 두 번 나오기로 되어 있죠? 그래서 44명이 1주일에 두 번 나와서 곱하기 12개월 하는 것이죠.
반도 안나오는데 이 인원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객이 전도된 예술단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 보면 거의 40명 넘게 나와서 훈련을 합니다.
이정광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은 우리 민속예술단이 구성되어서 계속 연습하고 조직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몇 분 모셔다가 하는 이런 식이 되어야지. 지난 번 같이 주객이 전도되어서 저쪽이 다 하고…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그런 실력, 연습한 송파구민속예술단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니까 그것은 나중에 하고 다음 부분 답변해주세요.
김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장배여성축구대회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 장지체육관 관련해서 현재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질의하셨습니다.
11월에 개장을 해서 현재 680만원, 한 달에 700만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단체와 체육단체는 월요일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셔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자료는 작성일을 명기를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직접 지원을 하고 사례금도 주고…
그리고 송파문화회관 관리용품 600만원인데 좀 비싸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여성전용축구장에 잔디깎기는 재사용이 가능하지 않느냐, 왜 굳이 신규구입을 하려고 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잔디깎기에 예초기도 같이 있고 낫이나 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문화예술회관의 명칭이 문화원도 있고 송파문화예술회관도 있는데 왜 이렇게 혼용하느냐? 공식적인 명칭은 송파문화예술회관이 맞습니다. 송파문화예술회관 안에 송파문화원 사무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관 이름 자체는 송파문화예술회관이고 그 안에 송파문화원 사무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문화원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구에서 주관해서 서예대전이나 미술대전을 하던 것을 앞으로 모든 민간 사항은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인력이나 전반적으로 조직정비가 잘 안되었는데 앞으로는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장지동의 그 문제 같으면 엄청난 사업인데 우리가 문화원, 여성문화회관, 구민회관 각종 행사할 장소는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땅만 있지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요. 명칭도 한 군데 통일해서 하나만 하면 알 수 있도록 해야지. 구민들도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명칭을 한 건물에 이중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죠.
다음은 가스배상화재보험료가 6만원인데 너무 싸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확인해보니까 놀이마당하고 시와그림의광장은 건물전체, 시설전체 화재보험료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은 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저렴하게 책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놀이마당에 대한 전기요금, 여기에 대해서도 예산을 반영했는데 내년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에는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계획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언제쯤 민간위탁을 할지 아직 조율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간위탁을 해도 공공요금을 우리가 내주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에 부담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위탁여부를 결정할 때 추경을 다시 한다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관리소가 4개가 있는데 2개소만 편성되어 있느냐? 정화조청소비 70만원 과다 책정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문화재관리소가 4군데가 맞습니다. 석촌고분·방이고분·풍납토성·몽촌토성 있는데 현재 화장실이 있는 곳이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석촌고분하고 방이고분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만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70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은 정화조 용량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인원은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직할 때 1명 근무하고 숙직 1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2명이 근무하고 있고 일직 1명, 숙직 1명이 밤낮으로 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1명씩 예산에 반영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리소 연료비로 등유를 105일 예산에 책정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기준해서 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월동기를 105일로 봅니다. 그래서 12월부터 1월, 2월, 3월 중순까지 105일을 계산해서 예산에 반영했고, 그러면 여성축구장과 테니스장은 왜 105일을 책정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성축구장과 테니스장은 그렇습니다. 여기는 등유가격도 좀 가격이 다릅니다. 여기는 잔디깎기 휘발유비입니다. 문화재 관리소처럼 등유가 아니고 잔디깎기는 휘발유 가격이기 때문에 잔디깎는 일수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월동기간을 산정하는 방법과 다르게 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술회관에 대해서 예산 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술문화회관의 예산 내역으로 장비시설비가 811만 5,000원인데 음향장비 200만원, 무인전자경비 187만 2,000원, 전기시설비 224만 3,000원, 상·하수도 시설비가 200만원 이렇게 예산에 편성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행사지원비에 플래카드가 단체에 따라 산출근거가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다르게 책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행사 성격이 전 구민에게 다 알려야 되고 더 많은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이 예산을 반영했고 일부 그렇게 많이 안 해도 학교나 인근내 저희 예술분야와 관련해서 홍보를 많이 안 해도 되는 부분은 약간 수량을 줄여서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석촌호수 수변음악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수변음악회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횟수가 종전에는 15회에서 21회로 늘어나서 금액이 늘어났고 아무래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비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리후렛을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구민노래자랑에 대해서 특수효과비가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증액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구민노래자랑을 구민회관에서 했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올림픽공원에서 했지만 매년 구민회관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놀이마당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놀이마당에서 하면 거기에 무대설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일부 금액이 늘어났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예술문화단체에 상당한 지원액을 쏟고 있는데 굳이 수변데크 토요음악회를 보면 전부 외부에서 가수들을 초청해요. 그러면 굳이 그렇지 말고 우리가 지원금 출연해서 교육을 시켜서 여러 가지 공연이 수준급에 올라와 있다면 우리 합창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대체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맞이축제 관련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서울놀이마당 운영 관계도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축구단 해외전지훈련을 꼭 해야 하나 이런 얘기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동안 정말 우리 구를 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주시고 고생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단오맞이, 정월대보름맞이 지원 관계도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교향악단에 대한 지원금과 합창단에 대한 지원금이 교향악단은 5,000원을 지원하는데 여기는 3,000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구립예술단에 대한 지원금은 우리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구내식당 경비가 3,000원이기 때문에 3,000원씩 지급하는데 청소년교향악단은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원에서 연습하기 때문에 일반식당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5,000원으로 지금 현재 지원하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수에 대한 정확한 여부는, 인원수는 단원들이 그만두거나 신규로 채용되면 인원의 증감은 항상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매도시 공연 내용은 뭐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매도시 공연은 외국 공연이 아니고 국내 공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양, 안동, 공주에 가서 공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축구단 6회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6회 기준은 어떻게 해서 식비보조비를 6회 했느냐, 사실 저희들이 여성축구단 식비보조를 주 3회 월 12회를 현재 보조해야 되는데 현재 50%만 내부적으로 예산심의 때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월 12회 연습하고 있습니다. 현재 50%밖에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 연습하는 횟수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성백제문화제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놀이마당 화장실 보수 2,500만원을 또 예산에 반영했다, 지금 놀이마당 예산 때문에 지난 번에도 말씀이 계셨지만 놀이마당에 대한 돔 설치 공사는 무대공연을 위한 공연시설인데 기존건물인 전통 한옥건물에 대한 내부수리나 시설 정비 보수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년에 개장하려고 보니까 화장실이 냄새가 나고 그렇습니다. 실제 오래 되고 밑에 지하에 있어서 부득이 내년에 시설을 잘 하면 화장실도 보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이 새롭게 대두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 부분은 공연시설이고 이 부분은 기존 한옥건물에 대한 화장실 보수문제라고 말씀드립니다.
별관에 대해서 난간 보수비고 이런 것으로 해서 사용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보수예산과 그 내역을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로 말씀드리고요. 그 자료는 무슨 내용이느냐 하면 교양강좌 방송 설치비입니다. 방송장비가 설치되지 않아서 방송설치비로 예산을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골프연습장 시설 보강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는 12석으로 골프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현재 골프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자꾸 인원이 증원되어서 늘려달라는 민원인의 요구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12석에 대해서 1억 1,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골프부분에는 사실 세입을 많이 올리는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치하면 다른 부분의 교양강좌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줄일 수 있는 좋은 혜택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용료를 비싸게 받기 때문에 운영비가 충분히 나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컨 설치는 어디에 하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설치는 체육문화회관에 남녀 탈의실이 있습니다. 개장하고 나서 탈의실에 현재 에어컨이 없습니다. 남녀 탈의실에 각 1개씩 2개를 내년에 설치해 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도서관 시설보수 관계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많은 공사를 했는데 또 내년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올렸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금년에 많은 공사를 했습니다. 실내보수공사, 소방공사, 냉각탑 비상 방지공사, 주차관리시스템, 승강기 리모델링 공사 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 내역이 현재 송파도서관 같은 경우도 냉·난방기가 94년도에 설치해서 10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래되어서 현재 고장이 나서 기능을 잘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냉·난방기를 내년에는 교체해야 하고, 서울시내 도서관 중에 가장 많은 인원들이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기를 교체해서 우리 학생들이 많은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석촌호수 토요음악회 관계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단오맞이, 정월대보름맞이 시상금 내역에 대해서도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년의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을 드리고 내년에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골고루 각 동이 같은 시상금을 정말 형평에 맞게 배정해서 전 동이 축제의 마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노래자랑 증액비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장소변경 관계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구민회관에서 하던 것을 놀이마당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구민회관에서 해봐야 750명밖에 못 옵니다. 그래서 놀이마당에서 하면 그래도 3,000명 이상 많은 인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좋은 장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480만원이나 증액되었다. 이것은 한성백제문화제를 하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내년에 한성백제문화제를 하면, 2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국내여비도 현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부분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실버합창단 운영비는 500만원이 감소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단복비로 옷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단복비를 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교향악단 국외여비와 민속예술단을 말씀하셨는데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한 10년 가까이 하는데 한번 외국에 가서 운동하고 오고 싶다는 것이 간절한 소망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고분주차장에 작년에 1억 300만원을 지원했는데 사실 1,177만원의 적자를 봤죠. 고분주차장. 2003년도 결산한 것이 9,123만원입니다. 작년에 1,177만원을 적자를 봤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인건비가 엄청나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적자난 것을 올해는 5,500만원을 삭감해서 2005년도에는 4,725만원을 1명을 쓴다고 해서 인건비가 3,200만원, 그 다음에 공과금·관리용품·피복비·도서인쇄비 200만원, 시설유지비 350만원, 보험료 170만원, 교육훈련비 12만원, 행사잡비 49만 2,000원, 그런데 고분주차장 이렇게 적자나는 것을 민간한테 위탁을 안 시키고 계속 시설관리공단에 줘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장국장이 한 번 답변하세요.
석촌고분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3명이 근무하다가 1명으로 줄여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 계속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석촌동 주민들이 야간에는 주차할 데가 없는데 석촌고분주차장 바깥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거주자우선주차제로 바꿔달라. 석촌고분에 오는 사람만 이용하느냐? 그래서 문제는 석촌동 주민을 위해서 주차장을 내달라 해서 석촌동 주민들 거주자우선주차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이 덜 들어오게 되었고 인력은 감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석촌동 주민으로 보면 낮에는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시설관리공단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밤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서 주민들한테 배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파체육문화회관이 작년에 26억 5,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지원한 내역이 30억, 32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6억 가까이 적자가 났습니다. 올해 지금 가상내역으로 따져서 26억 5,800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 지금 민간위탁금 32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 6억 가량 차이가 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맡겨놓으니까 96명의 인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인원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일반 개인한테 넘어가면 이렇게 운영을 하겠느냐? 이런 6억이라는 적자를 계속 국민세금으로 내줘야 되겠느냐? 26억을 거둬들이고 32억을 구청에서 돈을 준다. 이것은 계속 시설관리공단에 젖병을 물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인력감사를 해서 줄이든가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송파체육문화회관은 순수하게 운영수지로 보면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처음 개관하기 때문에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체육문화회관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때 구청에서 공사같은 것, 시설비를 구청 예산으로 편성하고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수지가 적자로 나오는 것을 이렇게 하지 말라. 구비로 책정해서 시설비로 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운영하기 위해서 시설비가 초기에는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운영경비로는 강사료 주고 인건비 주고 공공요금 주고 하면 현재로는 흑자로 운영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초기에 투자되는 시설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6억이라는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6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지금 쓸데 없는 인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2급 1명, 4급 2명, 5급 2명, 6급 1명, 7급 9명, 계약직 9명 이렇게 해서 별볼일 없는 사람들 여기에 갖다놓고 월급을 주는 것입니다. 이 월급이 적자의 원인입니다. 지금 식당 운영한다든가 가게 운영하게 하면 사장이 화장실 청소하고 설거지 하고 다 합니다.
지금 운영인력이 4명으로 6급 1명, 7급 1명, 기능 1명, 상용 1명입니다. 6급의 봉급을 얼마를 주려고 합니까?
그리고 지금 6급과 7급과 기능1급과 상용1급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 봤는가? 그렇지 않으면 강사 경험이 있는가? 지금 있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와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충분하게 이해가 가지만…
가령 예를 들겠습니다.
(하키 퍽 제시)
지금 이게 하키 퍽입니다. 하나의 무게가 대단하게 나가는데 지금 6급이나 7급이 이 공이 어떻게 날아가서 맞으면 다치는가, 안 다치는가를 계산을 하고 오는 사람인지?
우리 7개 예술단체별로 2003년도, 그리고 2004년도 출석현황하고 운영비지출내역, 그리고 이번에 예술의 전당에서 “몽촌의 빛” 출연진 명단, 여기에서 수원대 무용단 누구, 우리 예술단원 누구, 이것은 포지션별로 명단을 내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연간 주2회씩 훈련하고 연습을 해서 이런 큰 무대에 오르면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주연적 위치에서 했어야 되는데 뒤에 보이지도 않는 엑스트라 쪽으로 포지션을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번에 예술의 전당에서 예산집행된 내역을 항목별로 해서 이 자료를 월요일 아침까지 내주십시오.
그런데 이 예산책정할 때는 체육문화회관에서 요청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 바로 예산편성 한 것입니까?
산출근거를 드리겠습니다.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체육관 운영, 여기에 시설관리공단 3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지체육관에 내년에 지원해야 될 사업이 1억 4,600만원, 다음에 고분주차장 관리위탁, 여기에 지원할 예산이 4,720만원, 송파체육문화회관 여기는 32억을 지원합니다. 거마도서정보센타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2억 9,500만원, 그 다음에 인라인경기장에 지원하는 돈이 2억 4,100만원,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 지원을 올해 하려고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전부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민간인이 하면 전부 다 흑자를 낼 수 있는데 고분주차장 같은 것은 뻔히 적자가 날 줄 알면서 작년에 1억 300만원을 지원해서 1,177만원 적자를 내고, 지금 송파체육문화회관 여기에 32억을 들여서 6억이라는 적자를 보게 되는데 불 보듯이 뻔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인원을 줄일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만약 내년에 적자가 나면 우리 국장 퇴직금에서 압류를 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주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분주차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구청 건설교통국에서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민간위탁할 때 이것도 검토된 사항입니다.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민간인이 위탁을 맡게 되면 민간인은 이익의 극대화입니다. 민간인이 가지고 갔을 경우에 인근 주민들 야간에 쓰고 한 달에 2만원 내라고 하면 민간인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낮에도 다른데처럼 시간당, 분당 1,000원, 500원씩 받게 되면 민원이 생깁니다. 또 풍납동도 마찬가지지만 석촌동도 문화재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건축상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단이나 구청의 존재가치는 이익의 극대화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기업정신을 살리면서 주민편익을 위하는데 공기업의 설치목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개인기업처럼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청 국장이나 청장이 나가가지고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화장실 청소할 만큼 그렇게 공기업을 경영하기 힘듭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공기업은 공적인 면도 고려하고 주민편의도 봐야 합니다. 우리 구청도 지금 이것뿐이고 이익을 따지면 적자가 천지입니다. 구민회관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어머니 노래자랑교실을 하고 있는데 보셨겠지만 하루에 1,000명씩 옵니다. 그것 3개월에 1만원 하다가 지금 1만 5,000원을 받습니다. 5,000원을 더 올려서 3개월에 1만 5,000원이에요. 한 달에 5,000원씩…. 그것을 따지면 5만원을 받아도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측면 때문에 구민회관의 노래교실은 적자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에 앉아서 놀고 그러는 것보다는 나와서 노래 부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돈을 받으려면 5만원도 나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엄주식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않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공기업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 편익과 우리 예산과의 균형이 있는 것이 마땅한데 인원을 줄여서 해야 되겠느냐, 현재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단은 흑자입니다. 그렇지만 흑자가 많이 날수록 좋죠. 여기에 대한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관리국장 입장에서 인력을 현재 진단하고 답변할 사항이 못 되기 때문 간담회 때 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단 사장이나 체육문화회관 관장이 봐서 현 인력의 실태와 현재 활용하는 실태 등을 상세히 설명드릴 시간을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08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획예산과와 법조타운추진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과 및 법조타운추진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광 위원님!
그리고 그 뒤에 의회·법무활동 수행에 있어서 한 7,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늘어날만한 사유가 발생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그런데 지방자치발전 세미나 발표 사례금은 돈을 주는 것인데, 2,800만원인데 금년도에 어떻게 집행했는지? 그 사용내역을 설명해 주고, 다 줄였습니다. 거의 줄였는데 소송 수행자 포상금만 지금 700만원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소송 수행자 포상금 700만원이 왜 늘었는지? 전반적으로 예산을 아까 이정광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다른 부분은 줄였는데 이 부분은 늘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만식 위원님!
6월부터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회·법무비가 6,900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과에서 송무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제나 소송, 그래서 각 부서에서 어떤 행정처분하는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등 여러 가지 송무행정을 하고 있고 또 각 과에서 일하면서 어떤 정책적인 업무나 일을 해 나가면서 중요한 판단의 여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을 고문변호사 9명한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반드시 처분한 일은 관계법규에 의해서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반 시민들이 저희가 하고 있는 처분에 대해서 거의 불복하는 입장입니다.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행정의 연속성이나 다른 유사 사례에 비추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행정처분이 반드시 승소해야 되는데 가령 대항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실력있는 변호사를 대서 대항하고 있는데 이 업무가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는 저희가 반드시 이겨야 하기 때문에 송무행정에 철저를 기하려고 해 오고 있고 모든 소송은 저희가 반드시 이긴다라는 일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고문변호사들한테 주는 자문료라든지 이런 게 부족했습니다. 또 1심이나 2심이나 3심을 이겼을 때 다른 구청들은 승소사례금을 변호사들한테 주어 왔는데 저희 구청은 승소사례금을 못줬습니다.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일의 큰 역할부담을 변호사들이 느끼면서 일을 하는데 자신감이나 인정감이 없지 않느냐 해서 승소사례금조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 놨고, 또 소송수행자 포상금 700만원도 일반직원들도 담당계장, 과장이 소송을 수행하느라 법원을 쫓아다니는데 물론 변호사가 있는 업무도 있고 변호사가 없는 업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겨도 그만, 져도 그만 과거에 이런 행태를 보여 왔던 것을 불식시키고 반드시 이길 수 있게끔 소송에 이겼을 때 직원들도 적으나마 10만원이 되었든, 20만원이 되었든 포상금을 주려고 소송수행자 포상금을 700만원 해 놨습니다.
또한 소송업무 수행과정에서 국내여비 280만원,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종 법령집 추록대금이라든지 고문변호사 주는 수수료라든지 이런 게 다 포괄적으로 해서 6,900만원이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해주고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행정처분이나 민사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다른 유사한 사례의 파급영향도 있고 같은 자치단체 간에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처분한 것이 옳다고 판단되는 것이면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는 기조 하에 실력있는 변호사들로 올해 많이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겼을 때 인정감을 주는 승소사례금도 줘야지. 그냥 수임료만 받아서 했을 때는 지나 이기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승소사례금조로 해서 일부를 보전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했고…
지금 김철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각과에서 예산요구를 받아서 예산을 1차로 편성을 해서 다듬어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의회에 상정합니다마는 저희 과부터 군살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직원들하고 논의를 해서 다만 얼마 안 되지만 작년보다 우리과라도 예산을 줄여보자 해서 17% 정도 작년보다 줄였고…
기획예산과가 또 여러 가지 행정의 지원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업부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예산을 줄이는 모습을 보여 줄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 과에는 여러 가지 자산취득비나 경상적 경비인데 다만 소송수행비가 증액이 되었고 다른 사항은 증액이 없었습니다마는 심사평가부분에 대해서는 혁신분권업무와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월부터 혁신분권 팀을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게끔 해서 혁신업무를 하는데 이 혁신이라는게 한 가지 해서 뭐가 혁신이다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중앙부처의 법령 제도개선이라든지 일선기관의 집행문제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 일하는 방식을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다른데 것을 벤치마킹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도적 측면, 법령을 개정해야 될 것,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이런 구조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가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보고회 활동도 필요하고 성과관리도 하고 할 필요가 있어서 인쇄비라든지 일반운영비에서 1,700만원 정도 늘었고 그 다음에 혁신분권 팀을 새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중앙부처도 뛰어 다니고 국회도 뛰어다니고 시의회라든지 도서관이라든가 대학 이런 곳을 다니면서 자료수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0만원 정도 시책비를 추가로 넣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조인부 문제는 기획예산과에 상용직보조인부를 1명을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수 확인문제라든지 회계나 예산을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물론 그런 인부들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업무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숫자관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확인하는데 전산인부가 반드시 1명 필요하다 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일용인부를 쓸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정광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 제안제도에 대해서 지난 해 3,200만원 있었고 올해 1,200만원 해서 저희 자체로 2,000만원 줄여서 집행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구정업무에 대해서 북돋아주신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실질적으로 예산성과금을 집행을 해 보니까 3,200만원이 있었는데 500~6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각과에서 지난해에 획기적인 사업성과를 올렸다, 어떤 예산을 크게 절감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 봄에 엄정하게 심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통상적인 업무에 대해서 자기가 잘했다 해서 성과금을 신청한 직원들도 있었고 어떤 특단의 노력을 통해서 획기적인 업무를 개선시켰다든지 예산을 크게 절감시킨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무원으로서, 그 과의 담당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 내냐, 이것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획기적으로 해서 실적을 거양했느냐에 따라서 엄정히 심사를 해서 웬만큼 노력한 것은 직원이 당연히 해야 될 사항으로 해 놓고 정말 이것은 획기적이다 라는 것만 최소한 포상금을 줬습니다. 그리고 어깨를 두드려주고 했고…
앞으로 이런 사항은 예산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1,240만원만 해 주셔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의회법무비 6,900만원 증액했는데 김만식 위원님 답변에 같이 말씀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획예산과가 예산을 여러 가지 줄였습니다마는 지방자치발전세미나는 하나의 예비적 성격으로 올해도 280만원 정도 편성해 놨습니다. 이게 구청장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세미나가 많이 있고, 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요즘 보면 정부나 각종 여러 가지 연구학회, 대학같은 데에서 세미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미나에 참여를 할 때 지원비 성격으로 280만원을 올해 편성을 했었는데 집행을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안했고 이게 사실 저희가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대외기관에서 평가를 받을 때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은 없었고 혹시 내년에 이런 계획에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280만원 해놨음을 말씀드립니다.
소송포상금 관계도 아까 김만식 위원님, 이정광 위원님 답변에 같이 말씀드린 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출예산 각목명세서 82페이지 오금공원 구민천문대 건립 설계비에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취지는 참 좋은데 오금공원 내에 단순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한 것인지, 좀더 실질적으로 구립천문대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설계를 하면 앞으로 사업비가 들어갈 것입니다.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으로 이것을 추진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축비는 17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설계는 안했습니다마는 건축을 하고 관측장비 구입하는데 17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한번 다른 데 몇 군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가보고 우선 설계를 구상해 보려고 합니다.
업무는 총무과 업무로 되어 있는데 설계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모든 것을 검토하고 추진해야지. 지금 답변 중에 “우선 한번 설계만 해보려고 합니다.”는 하는 차원은 좀 약하다는 것입니다.
교부금에 대해서 각 구별 비교평가표, 연도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특별교부세하고 보통교부세를 나누어서…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영도 법조타운추진반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조타운 신축지원추진단 총괄추진반장 이영도입니다. 김만식 위원님과 김철한 위원님께서 우리 법조타운추진반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법조타운 신축이전 지원사업은 구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유치 노력으로 지난 5월 19일 우리 구로 유치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12개 실·과를 단으로 하는 총괄추진단을 구성하고 실질적 업무는 12개 소관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괄추진반에서는 전체 업무, 대법원이나 검찰청, 법무부, 법원행정처, 도시개발공사, 서울시 등 여러 가지 대외기관이 있습니다마는 이 기관들과 협의하고 각 과의 부진업무에 대해서 지적하고 촉진할 수 있는 총괄적인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내년도 예산에는 총괄추진반의 실질적인 인력 운영 경비, 쉽게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 사업비로 볼 수 있는 도시계획사업이나 홍보는 공보과, 도시계획업무는 도시정비과, 현장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소관 토지를 관리하는 지역경제과 등 이런 부서에서 주로 소관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 총괄추진반에서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업추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대로 앞으로 혹시 문제가 생길 경우나 사업추진에 어떤 장애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때그때 소관 부서별로 상의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영도 과장 나오신 김에 우리가 원활한 법조타운 추진을 위해서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가장 문제되는 과제가 뭡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큰 문제는 문정지구내 비닐하우스 문제가 앞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또 훼밀리아파트 주민들이 그 앞에 구치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구치소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민원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지난 번에 훼밀리아파트 주민대표분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했고 또 가장 현대식으로 되어 있는 인천구치소가 고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을 견학하고 나서 주민들도 이것은 큰 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으로 안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및 법조타운추진반을 포함해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심사에 앞서 자리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회의중지)
(18시 01분 계속개의)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대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에 의거해서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순으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사항별설명서 107, 108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1억 5,333만 8,000원으로 국가암검진사업 등 보건사업의 국·시비보조사업비 증가로 전년 대비 69.2%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건강진단서, 보건위생 인허가 등 증지수입이 1억 2,264만원, 유료예방접종·진료비 등 수수료 수입이 2억 7,577만 2,000원, 식품 및 공중위생법 위반과 의료 및 약사법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1억 4,204만원, 국가 암검진 사업비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등 국·시비보조금으로 16억 1,2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9쪽, 사항별설명서 109쪽입니다. 2005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 대비 23.3%가 늘어난 78억 8,38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9쪽에서 211쪽, 사항별설명서 109, 110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9%가 증액된 46억 3,976만 1,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를 보면 보건소 직원 88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 3억 4,43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의 인건비는 41억 5,056만 7,000원으로 일반직원 78명에 대한 봉급 및 상여금으로 20억 798만 5,000원, 각종 수당으로 6억 1,089만 7,000원, 직원 연가보상비·복리후생비 등으로 8억 2,297만 4,000원, 의사 등 계약직 직원 10명에 대한 봉급 및 의료업무수당으로 6억 9,191만 1,000원, 저소득자녀 부업알선비로 1,6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4억 4,110만 6,000원으로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억 6,376만 6,000원, 국내여비로 5,548만원, 업무추진비로 1,950만원, 직원 직무수행경비로 1억 8,516만원, 위생업소 시민합동단속 및 보건소 자원봉사 활동운영에 따른 일반보상금으로 520만원, 미용경연대회에 따른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건소 청사 청소용역에 따른 민간위탁금 4,648만 8,000원과 위생단속용 카메라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1쪽에서 223쪽, 사항별설명서 111쪽에서 11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89.4% 증액된 26억 5,3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가장 큰 사유를 보면 국가암검진과 금연클리닉 사업의 확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정신보건사업 등의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11억 9,268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의 인건비로 건강증진 담당 간호 상용인부임 3,834만 3,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1억 7,131만 9,000원으로 홍보물 발간과 의료장비 시설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8,105만 9,000원, 하이 서울 2005 건강엑스포 행사지원비로 2,000만원, 방문간호 및 방역활동 등 국내여비로 4,356만원, 업무추진비로 1,140만원, 보건교육강사료 및 정신과 전문의 촉탁비 등 일반보상금으로 1,5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4억 4,398만 5,000원으로 국가암검진사업, 방문간호사업, 금연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예산이 22억 3,032만 9,000원, 방역 및 예방접종약품 구입에 따른 자체사업비로 2억 485만 6,000원, 교육용 노트북, 비디오 등 구입 자산취득비로 8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3쪽에서 231쪽, 사항별설명서 114쪽, 115쪽입니다. 의약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2.7%가 증가된 5억 9,0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를 보면 건강증진센터 근무 간호 상용인부 인건비 및 각종 건강검진장비 구입비로 9,216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의 인건비로 건강증진센터 근무 간호 상용인부임 3,806만 3,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1억 4,017만 6,000원으로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로 9,133만 6,000원,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3,744만원, 업무추진비로 1,1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 1,216만 8,000원으로 구강보건 보조사업비로 7,172만원, 검사용 기자재와 한방약품 구입 등 자체사업비로 1억 6,644만 8,000원, 자동면역검사기 등 의료장비 구입 자산취득비로 1억 7,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기금운용계획안 99쪽입니다.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해 설치 운용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은 금년도 이월금 7억 3,500만원과 2005년도 수입예상액 2억 5,900만원으로 총 9억 9,400만원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대로 2005년도 지속적인 보건사업의 추진과 건강증진센터 운영 활성화 등 보건의료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만 계상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12억 7,227만 5,000원 대비 8억 8,106만 3,000원이 증액되어 총 21억 5,333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증가된 대부분의 예산액은 국·시비보조금 7억 6,299만 5,000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63억 9,107만 5,000원 대비 14억 9,274만 1,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는 큰 폭 상승한 국·시비보조 사업비의 반영 결과로써 각 부서의 세출예산안 총액은 78억 8,381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사업예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9쪽에서 110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제2회 미용경연대회와 보건소 자원봉사활동 운영비 반영 외에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의 자연증가분을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사업예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1쪽에서 113쪽입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안의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대비 큰 변동은 보이지 않지만 국비 및 시비지원을 받는 보조사업이 많이 늘어난 결과로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항별설명서 114쪽과 115쪽의 의약과는 검사장비구매와 건강증진센터의 장비 및 물품구매, 운영인부임이 반영되어 예산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와 같이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의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보건지도과·의약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3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서울 건강엑스포 행사 2,000만원, 이번에 신규인데 어떤 행사를 하는데 예산이 2,000만원 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뭔지는 압니다. 그런데 여기 217쪽에는 30만원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238쪽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3만 5,000원입니다. 예산이 다른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위원님!
의약과 쪽에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이 작년도 대비 3,4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상을 보면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에게 무료로 의치보철사업을 해 주는데 아주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3,400만원이 줄었는데 그동안에 보급을 많이 해서 대상이 줄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지금 생활복지의 노인복지 파트쪽에서 경로연금지급이라든가, 이것은 보건소에 자료는 없을 것입니다. 이쪽에서 보면 저소득 노인, 독거노인 이런 데에서 예산이 늘어납니다. 경로연금지급대상자가 4,200만원 늘어나고 그리고 그것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 부분에서는 수급자가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오는데 노인보철사업 부분에서 줄어든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백철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과 인원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30명까지가 30만원이고 30명 이상이 되는 과는 1인당 5,000원씩 추가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국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반드시 법으로 위탁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는 업체에 위탁을 해서 연간 나오는 양을 파악을 합니다. 작년같은 경우 2,715kg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량 위탁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장수 보건지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님께서 하이서울 2005년 건강엑스포 행사비 2,000만원은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비에 대한 것은 앞에서 보건위생과장이 답변했기 때문에 건강엑스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엑스포는 뭐냐면 서울시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강에 관한 홍보와 정책과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각 구별로 특색있는 건강에 관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부스를 만들어 줍니다. 10평 정도 되는 부스를 만들어서, 엑스포니까 박람회죠. 그래서 부스를 주면 우리 송파구는 송파구에 관계있는 모든 보건건강에 관한 사진도 전시하고 여러 가지를 전시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보건·교육·환경 이런 모든 면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한 부스를 빌리는 값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철항 의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위원님께서 구강보건사업 중 노인의치보철사업의 대상자 수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저희 구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각각 50%, 서울시 25%, 구비25%의 사업비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 예산에 따라서 각 구별로 실적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인의치사업이 6,860만원 책정되면서 43% 감소해서 46명이 책정되었습니다.
이정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시 배경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강보건사업 중에서 의치보철사업이 국가보건사업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보건복지부 내 구강보건과에서 노인의치보철사업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보급이 되었기 때문에 각 구로 할당이 되어 있는 인원수를 채우기 어렵다는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급을 하게 되면 1년만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몇 년 이상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구강보건사업 중에서 노인의치보철 지원사업 내용 자체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율에 따라서 시비하고 구비가 줄어든 것이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설사 국비에서 예산을 줄였다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 송파구에 대상자가 많으면 구비라도 더 올려서 그 사업을 진행, 확대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면 실제 노인들에게 의치를 장착시켜줄 수 있는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국비에서 가내시된 내용대로 국·시비 합쳐서 40여명 정도의 대상자를 앞으로 선정하는데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확대 시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꼭 의치가 필요한 적용 대상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분이라고요.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가 자산이 몇 % 범위 내에 있는 지침에 맞는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 대상자라도 치아구조라든가 뼈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봐서 치과의사가 최종적으로 이 사람은 의치가 필요하다라고 판정이 나와 줘야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건소 관계자들에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행정은 지역사회 민간의료기관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중복투자를 가급적이면 피하시고 사후처방이 아닌 예방의학의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좀 연계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많다. 이런 점에서 유념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보건지도과·의약과 3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8분 산회)
박용모 김대규 이세용 정태산
김철한 임명종 김만식 이명재
윤경노 이정광 엄주식 유영수
이황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상호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보 건 소 장김인국
공 보 과 장조동수
문 화 체 육 과 장이유택
기 획 예 산 과 장이기헌
보 건 위 생 과 장백철
보 건 지 도 과 장오장수
의 약 과 장이철항
법조타운신축지원추진단총괄추진반장이영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