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6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송파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3.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3.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
(10시 30분 개의)
아까 안내말씀을 드린 대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심도있게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12월 9일 월요일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3.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에 대한 2003년도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 후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9쪽부터 23쪽, 예산안 13쪽～38쪽입니다. 참고로 제안설명을 각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설명서를 보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461억 3,654만 7,000원으로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구청사 임대수입과 청사 주차장 및 구민회관 대관수입, 제증명 발급 수수료 등으로 25억 4,376만 5,000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태료 수입, 유통관련법 및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태료 등 14억 5,698만 8,000원, 과년도 수입 7억 9,423만 5,000원이며, 조정교부금은 금년도 대비 142억 5,105만 2,000원이 증가된 392억 8,697만 5,000원이며, 보조금은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4,902만 5,000원, 체육문화회관 건립 지원 등 시비보조금으로 20억 55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예산입니다. 사항설명서 24쪽～25쪽, 예산안 110쪽～116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11억 7,457만 5,000원으로 기본 사무용품비, 직원업무추진 급량비,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보상금 등 경상적 경비가 11억 1,167만 7,000원, 환경순찰업무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장비구입 등 사업예산 6,2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예산입니다. 사항설명서 26쪽～53쪽, 예산안 57쪽～169쪽과 333쪽～339쪽입니다. 행정관리국 예산은 873억 4,375만 1,000원으로 기관공통 555억 6,838만 2,000원, 총무과 100억 6,136만 9,000원, 주민자치과 69억 3,266만 7,000원, 기획공보과 16억 3,678만원, 예비비 55억 9,382만 6,000원, 문화체육과 61억 7,860만 3,000원, 민원봉사과 4억 6,838만원, 재난관리과 9억 374만 4,000원입니다.
먼저 기관공통 예산입니다. 사항설명서 26쪽～28쪽, 예산안 57쪽～72쪽이 되겠습니다. 기관공통 예산은 555억 6,838만 2,000원으로 직원봉급 및 상여금, 가족수당 등 인건비 357억 6,162만원, 청사운영 공공요금, 직원위탁교육비 및 행정관리국 국내여비, 동사무소 직원 월액여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 경비 178억 7,902만 2,000원이며 학교시설 및 교육경비 지원 등 사업예산 10억 7,500만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및 국고대여 장학금 8억 5,2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입니다. 사항설명서 29쪽～34쪽, 예산안 117쪽～137쪽과 154쪽～164쪽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100억 6,136만 9,000원으로 서무관리 38억 6,401만 2,000원, 인사관리 33억 9,670만원, 사회진흥전산 28억 65만 7,000원입니다.
먼저 서무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업무보조인건비 1억 3,261만 2,000원, 구본청 및 구민회관 기본 사무용품 등 4억 3,702만 1,000원, 전기, 전화, 상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4억 8,953만원, 일·숙직 수당 4,582만원, 직원 급식비, 구민회관 구내식당 지원 및 구청사 등 난방연료비 3억 2,103만 9,000원, 전기, 통신 기관시설 장비유지 1억 3,907만 3,000원, 구청 차량 48대 유지관리 1억 2,858만 7,000원, 구민의 날, 신년인사회, 직원업무추진여비 등 1억 4,392만원, 구정 시책업무추진비 외 12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 구청사 일시사역인부임 등 5억 6,950만원, 구청 어린이집 운영위탁금 9,360만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8,020만원, 구청사 16개 사업 시설보수 등 8억 3,755만원, 디지털전화기 150대, 화물차 8대, 구민회관 음향시설 보강 등 자산취득비 4억 4,5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사관리 예산은 33억 9,670만원으로 직원명찰 및 인쇄비, 인사위원회 등 수당 6,830만원, 인사조직 업무특근비, 정년·명예퇴임식 등 4,750만원, 모범공무원, 우수부서 및 공무원 표창, 공로연수 5,000만원, 연금, 퇴직수당 및 건강보험부담금 31억 5,090만원, 송파직원 한가족 체육대회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진흥전산 예산은 28억 65만 7,000원으로 사항설명서 32쪽～34쪽, 예산안 154쪽～164쪽이 되겠습니다. 전산실 운영, 깨끗한 송파가꾸기 용품 700만원, 주전산기기 및 정보시스템 등 전산관련 유지보수 8억 2,025만 5,000원, 제2건국추진위원, 정보화추진위원회 운영수당, 사회진흥 정보화 추진 등 시책업무 추진비 2,648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주민자율방범대 활동비, 새마을지도자 전문교육, 전산교육 외부강사료 등 1억 7,813만 2,000원, 사회단체보조금 3억 4,200만원,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보안 소프트웨어, 전자문서, 보안 소프트웨어, 마을문고 도서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 1억 7,326만 8,000원, 새마을문고 운영, 정보통신망 LAN 증설 등 1억 3,097만원, 행정전산 백업 시스템, 행정용 전산장비, 팩스 서버 시스템 등 자산물품 취득비 11억 2,2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예산입니다. 사항설명서 35쪽～38쪽에 있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은 69억 3,266만 7,000원으로 광고물관리 인부임 2명 4,162만 3,000원, 기본사무용품, 우편요금, 장비유지비 등 6,375만 5,000원, 위원회 운영수당, 기본급식비 등 4,910만원, 기본 사무용품, 복사용지, 민원관련 서식, 전산소모품, 동청사 관리 등 4억 916만 8,000원, 전화, 전기, 상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10억 2,226만 1,000원, 동사무소 일·숙직 수당, 민원담당 직원 근무복, 동직원 업무추진 급식비 등 6억 3,777만 9,000원, 동청사 냉·난방시설, 통신시설 장비유지 등 2억 78만 1,000원, 행정차량 수리 및 유지, 실버대학, 직원 업무추진여비 등 동 지도감독 등 시책업무추진비 1억 5,780만 4,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 대학생 아르바이트 수당, 통장 자녀학비보조 1억 4,826만 9,000원, 통·반장 수당 및 격려 17억 8,434만원,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동행정 실적평가 등 4억 981만원, 거여2·석촌·방이동 청사증축 1억 7,300만원, 동청사 시설보강비 2억 8,200만원, 거여2동 청사확장 건물 구입비 11억 5,227만 7,000원, 동행정 장비보강 2억 8,920만원, 주민자치센터 장비보강 1억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과 예산입니다. 사항설명서 39쪽～43쪽입니다. 기획예산운영 예산은 16억 3,678만원으로 기획예산운영 5억 3,728만 8,000원, 법무통계관리 2억 3,905만 6,000원, 공보관리 8억 6,043만 6,000원으로 먼저 기획예산운영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쇄비, 전자복사기 관리, 기본사무용품 등 2억 5,603만 3,000원,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직원 기본 및 주요시책 특근 급식비와 여비 등 7,790만원, 구정연구단, 자문교수단 운영,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 등 시책업무추진비 8,08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 예산 프로그램 관리, 행정사무착오 보상, 예산절감 인센티브 포상금 등 7,355만 5,000원, 복사기 겸 프린터 등 자산취득비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관리 예산입니다. 사항설명서 40쪽～41쪽에 있습니다. 기본사무용품, 법령집 추록, 고문변호사 수당 등 1억 6,240만 6,000원, 규제개혁수당, 법무활동 시책업무추진비 등 1,810만원, 통계조사원 산재보험료, 무료법률상담관 보상금, 소송수행자 포상, 의정회 지원 등 2,855만원, 소송배상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 예산입니다.
송파소식지, 신문구독료, 구정홍보,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7억 4,057만 6,000원, 공보관리 업무추진여비, 홍보관리 기타 업무추진비, 주부기자단 원고료 보상 등 9,226만원, 송파새소식, DM발송료, 보도사진장비, 노트북 컴퓨터 등 2,76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재해대책비, 봉급 조정수당, 국고보조금 반환, 시비보조금 반환 등 예비비 55억 9,3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입니다.
사항설명서 44쪽에서 48쪽까지입니다. 문화체육 예산은 61억 7,860만 3,000원으로 문화재 관리인부 2명에 대한 인건비 5,362만 6,000원, 문화재 관리용품, 서울놀이마당 및 「시와 그림의 광장」등 공공요금 및 제세 8,775만 9,000원, 문화재관리소 당직수당, 직원 기본급식비, 불법오락기 압수, 운송임차료 등 7,479만 9,000원, 문화재, 여성축구장 등 시설장비 유지비, 문화예술행사 지원, 문화체육 시책업무추진 등 1억 9,622만 5,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여성전용축구장 관리, 여성전용 축구장 사역인부임, 실버합창단 운영 등 5,634만 2,000원, 어머니 교향악단, 송파구 합창단 등 행사실비 보상금 2억 242만원, 실버악단, 청소년 교향악단 등 예술단원 9개 단체 보상금 3억 4,304만 4,000원, 동별 야외음악회, 송파미술대전, 구민노래자랑 등 기타 보상금 2억, 8,005만원, 송파구체육회, 문화예술단체 등 사회단체보조 5,210만원, 한성백제문화제, 생활체육구청장배 대회 등 민간행사 보조위탁 3억 9,451만원, 서울놀이마당 운영, 생활체육교실 운영, 송파문화원 육성지원, 체육문화회관 건립 등 보조사업비 31억 3,257만 8,000원, 청소년체육관, 예술문화회관 등 체육문화시설 위탁 2억 3,840만원, 복합 영화상영관 및 공원지하주차장 설계 등 9,365만원, 풍납동 소규모 도서관 설치 3억원, 송파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여성축구장 등 보수비 6억 5,800만원, 민속예술단, 문화재관리 자산물품취득비 1,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입니다.
사항설명서 49쪽에서 50쪽입니다. 민원실 운영예산은 4억 6,838만원으로 민원실 상황판, 민원처리용품 등 수용비 1억 2,936만 4,000원, 우편료 및 통신사용료 등 공공요금 1억 6,902만 6,000원, 직원 기본업무추진비, 시설장비유지비 및 민원실 운영업무추진비 등 1억 2,68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전화민원실 업무부조, 더만족자원봉사단 운영 등 2,787만원, 디지털 복사기 및 모사전송기 구입 1,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예산입니다. 사항설명서 51쪽에서 53쪽입니다.
민방위관리 예산은 9억 374만 4,000원으로 기본사무용품 인쇄 등 수용비 3,199만 3,000원, 비상급수 유지관리 공공요금, 통대장 및 안전점검기동반 피복비, 민방위교육훈련 등 기본업무추진급식비 등 5,585만 4,000원, 교육장비, 시설물 안전점검자 및 직원업무추진여비, 민방위 업무추진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90만원, 공익근무요원 봉급, 식대, 교통비 등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억 6,467만 6,000원, 동자율점검반 활동, 재난관리 강사수당 등 3,700만원, 민방위날 운영,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방독면 구매 등 1억 8,181만 1,000원, 교육장 비디오, 스캐너 구입 등 700만원, 재난관리기금 9,4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기금수입과 지출은 70억 407만 2,000원으로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2억 477만 4,000원, 체육진흥기금 52억 2,852만 6,000원, 재난관리기금 5억 7,07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미진한 부분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험으로 내년도 구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편성현황은 제안설명 시 행정관리국장이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기 배부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은 경상적경비 증가와 장비구입비 등으로 17.8% 증가한 11억 7,457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873억 4,375만 1,000원으로 2002년도 대비 18.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인사관리 경상적경비가 6억 598만원이 줄었음에도 국가적 행정정보화 사업 등으로 예산이 증가되어 100억 6,136만 9,000원으로 2002년도보다 9.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는 거여제2동사무소 청사확장과 관련하여 건물 및 토지 매입대금으로 11억 5,227만 7,000원을 편성한 것과 28개 동사무소 공공요금 및 민원서식 등 경상적경비가 늘어 2002년도보다 28.1% 증액 편성되었으며 문화체육과는 총 62억 7,860만 3,000원으로 송파체육문화회관 건립과 체육문화시설 보수 및 소규모 도서관 건립 등 44억 8,925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기획공보과, 민원봉사과, 재난관리과는 2002년도보다 다소 증액 편성되었으며 2003년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예산심사 순서는 감사담당관, 총무과, 주민자치과, 기획공보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재난관리과 순으로 한 개과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아울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담당관·과장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회의진행상 시간을 절약하고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간단하고 심도있게 재질의가 안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앞서서 세입예산안 사항설명서 19쪽에 나와 있는 행정관리국 예산액이 지금 제안설명서 예산액과 차이가 나는데 우선 그것부터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19쪽, 행정관리국 예산액이 어떻게 해서 이 수치가 다른 것인지? 단위도 안 맞고, 수치도 안 맞고… 찾아보시고…
전반적으로 예산안을 본 위원이 검토를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경상예산이나 단체장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등은 전년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2001년도 결산검사 시에 160억 정도가 결산되었고 2002년도 본예산에 90억으로 줄어 들었다가 1회 추경예산 때는 또 160억이었습니다. 이 잉여금이 왜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지, 금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발생해야 하는지? 그 원인이 세입예산액보다 실제 수입이 많아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세출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해서 그러는 것인지? 또한 세출예산액을 잘못 예측 편성해서 집행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세출예산액에 반영했으나 사정의 변경으로 이를 일부만 집행을 해서 불용처리해서 이 금액이 많아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구청에서 상환채무액이 현재 얼마인지?
본 위원이 2001년도 결산검사에 보니까 지금 그 수치로 보면 이번에 상환하면 제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금액이 안맞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고…
재정자립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좀 떨어졌습니다. 대신 의존재원이 상당수가 늘어났고…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재정능력이 떨어졌다는 것을 표시하는데 어떻게 해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의존재원은 엄청나게 늘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인데 금년도 예산안에 증액이 1억 7,788만원 증액되었는데 2002년도에도 3억 8,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금년에도 1억 7,700만원 증액한 데 대해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증액한 동기를 들여다보고 찾을 수가 없으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114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나와 있는데 민원안내도우미 해서 5,598만원, 전년도에 없던 것을 다시 증액을 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19쪽에 행정관리국 재산임대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구청사, 동청사 마천동 이렇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은행, 여행사, 잠실2동, 잠실4동 임대수입을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은행이나 여행사, 어디 어디가 얼마씩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사용료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2,50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어느 부분에서 늘어났는지 여기도 한 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감사담당관 소관 신규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신규사업이 환경순찰업무, DB구축 및 장비구입, 신규사업 내용하고 여기에 대한 환경순찰업무, DB구축 및 장비구입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친절교육장 운영물품을 어떤 것으로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연도별로 들쑥날쑥 차이가 나는 원인 분석, 순세계잉여금은 아시다시피 다음 연도 4월 이후에나 금액이 정확히 산출됩니다.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예측치를 계상했습니다마는 그중에는 세입 초과징수분과 세출 집행잔액분을 합해서 계상됩니다마는 해마다 조금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은 경기상황 또 우리 자체적으로 절감노력 이런 여러 요인들도 있고 세수증대의 원인도 있습니다마는 금액이 90억원에서 160억원으로 많이 차이나는 이유는 물론 정확한 산출 예측이 되어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세입에 압박요인이 되고 무리한 가공수입을 많이 계상함으로써 세출예산을 의도적으로 많이 편성하는 그런 요인들을 줄이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당초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을 무리하게 산출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산출이 결산검사를 통해서 산출되면 그 다음 해 추경의 재원으로 통상 활용해 왔음을 위원님께서 참작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 채무액이 현재 얼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외부로부터 차입을 한 것은 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송파여성문화회관 건립을 위해서 총 11억원을 융자받았습니다. 이것은 연리 7%로써 구가 3%, 시가 3% 이자 보전을 해주고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2003년도에 원금 3억 6,600만원과 구가 부담할 이자 600만원 해서 총 3억 7,700만원, 마지막입니다. 99년도부터 이자 주고 그 다음에 2001년부터 3년간 원금 해서 내년도에 상환금이 만기됩니다. 이것 이외에는 저희들이 채무액이 없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전년도보다 떨어진 이유를 설명올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라 함은 전체예산에서 자체재원, 소위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재정자립도라고 합니다만 95년 이후부터 매년 재정자립도가 사실 떨어져 왔습니다. 최고치는 98, 99년도에 86%, 2000년도에 71.8%, 작년도에 68.4%, 금년도에 67.4%, 내년도에는 62.9%가 됩니다마는 이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법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별 실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늘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조세저항이나 사용료, 각종 수수료의 현실화 작업도 주민부담이 일시에 과다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자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방세는 매년 과표에 의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방세를 과다하게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이런 의존재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우리 자체 재원의 신장률은 한계가 있고 지금 내년도에 크게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원인은 금년도에 조정교부금이 약 300억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392억원으로 300억원은 물론 추경까지 포함한 수치입니다만 당초에는 248억원의 시 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았다가 약 144억원이 늘어난 392억원 정도 됩니다. 물론 시에서 취득세, 등록세, 경기 호전으로 인해서 조정교부금의 내시가 상당부분 많이 오는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국·시비 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이 증대되는 반면에 우리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신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점점 격차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떨어짐으로써 구의 살림살이나 건전재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 지방세나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신장률이 크지 못하기 때문에 의존재원을 따라가지 못할 따름이지, 이 재정자립도를 정확히 재정운영에 건전재정과 연관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되면서 저희 자체 재원의 한계를 의존재원인 외부 재원을 많이 끌어들여서 우리 살림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외부 재원 유치에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충실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홍범 총무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사 1층에 여행사가 있습니다. 여행사는 400만원입니다. 여행사는 지금 현재 391만 6,320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천2동사무소 내에 대한도시가스가 가스벨브입니다. 대지는 토지인데 5.04㎡로 67만원, 그리고 잠실2동 우리은행 750만원, 그리고 잠실제4동 새마을금고가 121.52㎡ 되는데 이것이 3,105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 예상액이 6,322만 2,000원입니다. 다른 데는 증가한 사항이 없고 은행과 여행사에서 약간 증가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토지 공시지가가 매년 증가됩니다. 또 감정평가도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토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이 약간 증가되어서 작년보다 31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의 증액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PDA 프로그램을 개발·도입하는데 약 3,283만 8,000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민원 즉시 처리 기동반이라고 환경순찰 업무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167만원, 주로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수당입니다. 수당이 작년에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된 예산이 이번에 일괄 반영되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운영에서 9,52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신문고 1230」 운영은 봉사료, 일종의 수당입니다. 수당을 한 사람당 5,000원씩 인상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1,228만 1,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부구정평가단 운영에서 주부구정평가단의 간담회, 즉 평가보고회를 개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위촉장 제작에 들어간 비용이 5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충민원 처리 사례집을 저희들이 내년에 발간해서 교육자료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6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안내도우미 운영해서 2,9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친절서비스 아카데미 설치에 따른 장비 구입비가 3,012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안내도우미 위탁금 8,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8,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가감하니까 1억 7,78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도우미 일시사역인부임은 원래 2002년도 예산편성시에도 5,590만원이 책정되어서 상정되었는데 여기 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하고 8,000만원으로 다시 수정예산을 책정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민원도우미를 지금 저희들이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용역을 주는 것이 낫겠다 하는 이런 의견과 함께 그렇게 주셔 가지고 금년도 한 해 동안 저희들이 이 용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셨습니다마는 우리 현행 법규상의 문제점, 용역계약에 따른 문제점 등으로 인해 시행을 못했습니다. 못해서 결과적으로 그 8,000만원은 전액 삭감하게 되고 그 외에 인건비로 다시 추경에서 3,000만원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2002년도에 한 것처럼 5,500만원 일용인부임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이 아니고 죽 해오던 것인데 다만, 이 대신에 8,000만원의 용역비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순찰 업무에 대한 어떤 개선내용을 말씀하셨는데 내년도부터는 환경순찰 업무가 지금까지 해 온 방법에서 상당히 개선을 해 가지고 현장에서 PDA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휴대용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1대에 120만원씩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바로 현장에서 컴퓨터로 전송하게 되면 여기서 즉시 나가서, 신고한 지 30분 내에 현장에 도착, 그 다음에 2시간 내에 현장에서 바로 시정 조치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내년부터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해 놓은 게 생활민원 즉시 처리 기동반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생활민원은 지금처럼 처리기한이 3일 이내로 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3시간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구청이 서너 개 구청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본격적으로는 하지 않고 대부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거기에서도 벤치마킹도 하고 또 저희들도 이것을 개선해 가지고 생활민원은 과거에 하는 방식을 개선해서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전화로 신고하게 되면 3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비는 PDA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약 2,3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PDA와 부속되는 장비가 약 98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생활민원 개선에 따른 장비는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친절교육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친절교육장은 현재 구민회관에서 사실 친절교육장으로써는 상당히 부실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던 것을 내년에 신관 8층에 새로운 친절교육장을 만들어 가지고 본격적으로 과학화된 교육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가 현재 그 안에서 20～30명 단위로 교육하게 되는데 저희 1,500명 직원 전체를 하려면 외주를 줄 경우에는 1년에 약 3,000～3,500만원 정도가 나가게 되는데 저희들이 그 예산을 절약해 가지고 바로 이런 친절교육장을 자체 설치함으로써 그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교관은 저희 직원으로서 하게 됩니다. 직원이 외부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필요한 장비가 LCD 프로젝트, 전동스크린, 노트북 컴퓨터, 프로젝션 TV, 강의용 테이블, 강의용 의자, 전화중계기 및 모니터링 장치, 전화교육용 책상, 쇼파 등 해 가지고 들어가는 비용이 3,012만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장비 구입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없는데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보조금에 보면 175억 1,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번에 송파구청에서 부서별로 보조금을 신청한 부서별 보조금 신청금액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4, 135페이지 구내식당 환경개선사업비 1억 5,000만원과 135페이지 구청 내 구민광장 조성 1억 2,000여만원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안 133페이지 구청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금이 9,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간위탁운영체에서도 자본전입금이 있을텐데 얼마이고 운영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이는 직원들이 업무에 정진할 수 있는 여건조성으로 업무에 대한 능률향상과 사기 진작에도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확대해야 할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65페이지, 휴양소 운영 임차료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얼마이고 또 얼마나 구청에서 부담했는지 밝혀 주시고 내년에는 직원 몇 명이 이용 가능한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안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배낭여행과 관련하여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1억으로 편성되었다가 3,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지난 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직원의 사기진작과 선진행정 접목에 매우 필요한 사항으로 하위직 위주로 많은 직원이 이용 가능토록 해야 할텐데 이 예산이면 가능한 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경상예산 중에 경상적 경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3억 1,1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늘어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설명서 32페이지에 보면 송파직원 한가족 체육대회 8,000만원이 있는데 예년에 했던 사업인지, 신규로 하는 사업인지, 어떤 행사에 어떻게 8,000만원이 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전년도에 하지 않았던 것을 신규로 하는 사업비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모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지금 양해를 구하겠는데 주민자치과에 대한 것만 우선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질의가 총무과 문홍범 과장 나오셨을 때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 질의에 대해서 이건림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주식 위원님께서 무인전자 경비업체에 대한 이름과 계약내용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28개 동사무소에 주식회사 에스원에서 연간계약에 따라서 동당 18만원씩 28개 동에 대해 계약을 해서 에스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부터는 동사무소 숙직제도를 폐지하고 무인전자경비를 좀더 확대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수입에서 세목별로 체납총액과 받아들인 수입 항목에 대해서 2000년도부터 최근 3년간, 세무라인에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보고싶어서 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 수입과 사용료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그 다음에 이자 수입, 이 네 가지의 최근 3년간 자료를 주시는데 이자수입은 진흥기금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어 나왔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별로 그 해, 그때마다 금융기관별로 이자율도 같이 명시를 하셔가지고 금방 구분, 판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있습니다. 이게 취득세, 등록세가 시세로 분류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우리가 다시 몇 %로 받아오죠. 그런데 이게 성격상으로는 공동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부금 기준을 정할 때 그 기준이 구 의원의 수, 공무원의 수, 인구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와 비슷한 타구를 대비해서 비슷한 타구는 얼마를 받고 우리는 얼마를 받아 왔는지를 보고자 하니까 과거 2000년도부터 % 받은 것을 내주시고 마지막으로 상급 자치단체에서 상사업비를 배정받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상사업비를 배정받을 때 몫을 어디에 써라 하고 정해져 내려오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상사업비를 받는 것만으로만 끝나는 것이지. 어디에다 써라 이렇게 했을 때 참고는 되겠지만 꼭 그렇게 써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는 과거 3년간 상사업비를 받아서 위에서 쓰라는 쪽으로 썼는지, 아니면 소신있게 썼는지 알고자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을 총망라해서 세부 사업명과 예산액을 명시해 주시고 두 번째는 100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 인건비와 경상비는 제외합니다. 순수 사업비만 증액된 예산을 세부 사업명, 금년도 예산액 대비 신년도 예산, 증액 내용 이것을 명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최근 3년간 리스트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에 81쪽 송파어린이신문 신규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을 설명해 주시고 어린이 신문같은 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송파구청에서 하는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해서 포괄적으로 같이 해놓지 않고 여기 저기 해 놨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4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 인부 해서 5,362만 2,000원인데 어떻게 해서 작년에 없던 예산인데 이 많은 액수를 예산에 세우셨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항설명서 30쪽입니다. 구정시책업무추진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4억 2,92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상세하게 업무추진비가 어느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추진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이세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신규사업과 더불어서 각 부서에서 당초에 요구한, 예산서 짜기 전에 신청한 예산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 사항설명서 37쪽에 통·반장 수당 및 격려에서 17억 8,434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당하고 격려금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공보과에 사항설명서 40쪽 기본 사무용품 법령집 추록, 소송수행료, 고문변호사 수당 등 일반수용비 해서 1억 6,240만 6,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하고 나머지 부분하고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42쪽 송파새소식 월 22만부, 그 다음에 기본사무용품, 그 밑에 신문구록료, 구정홍보, 급량비등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신문구독료 전체 경상적 경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억 5,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비교해서 하나 하나 설명해 주시고 특히 신문구독료는 신문사별로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45쪽에 문화·예술·체육 예술단체 행사 지원비 8,484만 6,000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와 비교해서 단체별로 증감에 따라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과 예산액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1억 5,400만원이 줄었습니다. 특히 사항별설명서 52쪽에 보니까 보조사업에서 1억 8,500만원이 이미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휴양소 회원권 구입 해 가지고 1억 3,500만원이 있습니다. 한 구좌에 2,700만원씩 5구좌인데 이것 어느 장소, 어느 회원권을 구입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홍범 총무과장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엄주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전자 경비용역비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들 경비업체는 세콤 에스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일괄계약을 한 후에 매월 균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민자치과장님이 설명드렸듯이 동사무소는 월 18만원, 구청은 월 26만 2,000원, 구민회관은 월 19만 5,000원 해서 금년에는 6,596만 4000원입니다. 매년 일괄계약을 한 후에 연초에 금액을 정합니다. 금액을 정한 후에 월별로 균등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러한 사용료를 과다해서 부과할 수 없다 이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현재 과다해서 부과할 수 없게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구내식당 환경개선비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청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 구내식당은 92년도 개청 이후 지금까지 시설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가장 열악한 환경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내식당은 하루 1,000명 이상의 직원들이 이용을 하고 전체 직원들의 후생복지와도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구내식당이 지하에 위치하고 있고 냄새도 많이 나고 상당히 어둡습니다. 또 식탁이나 의자라든가 주변 시설물도 굉장히 노후화 되어서 환경 정비나 시설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구내식당에 대해서 다른 구청의 수준으로 식탁과 인테리어 환경을 개선해서 직원 후생복지에 적극 지원하고자 그런 의미에서 대대적으로 내년도에 시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구청사 내에 구민광장 조성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부서별 직원 아이디어 공모에서 우수상으로 채택이 되어서 특수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구청 주변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의 접근이 어려운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녹지와 담장 일부를 제거하고 구민들에게 열린 장소로 조성을 해서 구청이 주민들한테 친근감을 주고 구민들의 문화장소로도 활용을 하고 또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설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시설내용은 용역을 해야만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의 녹지시설을 폭 1m로 좁혀서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만남의 장소도 만들고 또 소규모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자세하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으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구청 어린이집 증설에 따른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구청 어린이집을 동현교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자본전입금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본전입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체만 동현이라는 이야기지, 실질적인 것은 저희들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뭐냐면 일정액을 위탁된 직원으로부터 받습니다. 얼마를 받느냐면 2세 미만일 때는 월 20만 6,000원, 2세일 때는 16만 8,000원, 3세 이상일 때는 11만 6,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액수를 받고 교사들의 임금을 지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정산에 따라 매월 보조금을 6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7,200만원이 드는데 이것도 정액제로 지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이 정도의 예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직원들 자녀가 한 20여명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들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57명이 어린이집에 있는데 20명이 부족해서 옛날 사회과 자리를 확충해서 1개반 20명이 증설됩니다. 이 작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1개반이 증설되면 금년도에 매월 60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매월 780만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 운영비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운영을 해서 받은 금액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을 정산해서 부족한 금액을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휴양소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직원휴양소는 440가족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440가족이면 이용자 수는 2,000여명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총 지출액은 3,26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3,000만원 정도면 금년 수준으로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배낭여행입니다.
금년 배낭여행은 5개팀 67명이 다녀왔습니다. 이중에 유럽에 56명이 다녀왔고 동남아에 11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은 1인당 100만원, 그리고 동남아는 60만원 정도 본인이 부담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녀온 직원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직원들의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사실 저희들 배낭여행에 대한 예산도 금년도 수준은 최소한도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예산형편상 감안을 해서 금년도보다 3,000만원 감액한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에 어떤 여유가 있다면 증액 편성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박찬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경상예산은 24억 700만원으로 작년보다 3억 8,000여 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인건비가 6,877만 6,000원, 일반운영비가 2억 6,050만 3,000원, 여비가 180만원,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재료비가 2,174만원, 일반보상금이 1,760만원 해 가지고 3억 8,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것중 새로운 것은 업무추진비 1,000만원만 증액된 것이고 나머지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그러한 증액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 직원 한가족 체육대회가 8,000만원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매년 우리 직원들 한마음 수련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1박 2일 코스로 작년과 금년에 용평을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직원들 상호간의 친목도 도모하고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꾸준히 이렇게 매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배낭여행을 실시하다 보니까 여기 한마음 수련회에 대한 직원들의 호응이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자 금년도에 직원들의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하니까 직원 한가족 체육대회를 하자, 이러한 아이디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그러면 한마음 수련회를 내년부터는 폐지하고 이 대신에 직원 한가족 체육대회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8,000만원 예산편성 했습니다. 한마음 수련회는 6,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체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 증액해서 8,000만원으로 내년부터는 직원 한가족 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해서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총무과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총무계에 구민광장 조성 등 해 가지고 17건에 11억 3,000만원, 또 인사계에 송파한가족 체육대회 등 해 가지고 2건 2억 5,800만원, 전산계에 전자문서 자료관리 시스템 이것은 뭐냐하면 지금은 각 과에 서고가 있어서 서고를 가지고 모든 문서를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즉 문서 서고가 없어도 됩니다. 전산 서고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4건 해서 6억 3,600만원 해서 총 23건에 20억 2,400만원이 금년도 총무과에 신규사업으로 새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새부내역은 저희들이 자세하게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구시책 업무추진비 4억 2,900만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기관간 업무협의 해 가지고 6,000만원, 주민과의 대화 해 가지고 3,600만원, 격무부서 직원 격려 해서 6,000만원, 주요행사 추진 4,000만원, 행정관리국 업무추진 등 3,800만원, 민원대책 업무추진비 2,200만원, 국제자매도시 행사 1,720만원, 기관간 업무협력 조정 해 가지고 3,000만원, 유관기관 체육대회, 이것은 금년도에 새로 생긴 신규사업입니다, 1,000만원, 집단민원 특수시책 등 1억 1,6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총 4억 2,9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보다는 유관기관 체육대회 1,000만원 이것만 증액되었지, 나머지 사항은 예년과 똑같이, 금년이나 아니면 종전과 똑같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는 유관기관 체육대회 하는 것, 저희 구청과 의회, 또 경찰서, 아니면 우체국 등 유관기관 체육대회 1,000만원만 증액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이황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금년도 불용예산액은 현재 추정액입니다. 추정액은 13억 5,1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10월에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현재와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로 저희들이 각 과별로 자료를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수합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낭여행 예산 3,000만원이 금년보다 삭감된 이유는 엄주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매도시 현황입니다. 국내 자매도시는 영덕군, 단양군, 여주군, 공주군으로 4개 도시가 있고 국제자매도시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 파라과이 아순시온시, 카자흐스탄의 카라간다시, 중국의 통화시 등 4개 국제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앞으로 몽골의 울란바토르시 칭길태구와 내년 3월에 자매결연을 맺기로 금년 10월 17일에 몽골을 방문해 가지고 사전에 협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칭길태구 대표단 초청경비 1,0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 중국 통화시 경제사절단 파견해 가지고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김만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회원권 5개 구좌 선정 방법을 질의하셨는데요, 금년도 1억 3,500만원을 지금 현재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16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1개 구좌가 30일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원은 1,427명이지만 전체적인 상용직이나 전원을 합하면 1,750여명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직원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30～35구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5～10개 구좌를 증액해 가지고 2, 3년 안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어떤 업체를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어느 장소로 어떤 콘도를 원하는가를 여론 수렴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협의회와도 협의합니다. 협의해서 직원들이 좋아하는 장소, 거기에 따라서 콘도가 달라집니다. 회사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그때그때 직원들의 여론조사를 해서 직원들이 원하는 콘도 회사, 또 그러한 장소에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시설물 정비용역 4,000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시정비과에 노점상 단속하는 문제, 또 주택과 불법건축물, 불법 시설물을 정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은 그때그때 정비하면 되는데 일상적인 저희 인력으로 정비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농수산물 가락시장 앞이라든가 이러한 특수지역에 그러한 노점상을 반드시 철수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가락아파트를 세울 때 그 주변 노점상을 반드시 철수해야 할 때 이러한 때는 일상적인 저희들 업무로써 그 일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대비해서 사전에 용역비를 4,000만원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철거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정비를 하겠다, 그러한 계획에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 지원사항입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8억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2억원을 감액한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공근로는 2000년도부터, 실질적으로 구 예산을 투입한 것은 2001년도부터 각 학교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근거는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에 의해가지고 학교 환경 개선사업에 투자해 와서 지금 상당히 열악한 교육환경을 많이 개선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보다도 좀 줄여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해서 2억원을 줄인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상 학교는 초등학교 33개교, 중학교 24개교, 고등학교 15개교, 특수학교 1개교 해 가지고 총 대상은 73개교가 됩니다. 지원기준은 각 학교에서 저희들에게 매년 1월까지 지원요청 공문을 보내면 저희들이 전부 현장을 확인합니다.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강동교육구청과 또 다시 협의를 합니다. 왜 하느냐 하면 우리한테 지원 요청한 사업이 내년도 교육위원회 예산에 반영되었을 때는 그 사업은 제외하기 위해서 강동교육구청과 협의하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합니다. 그러면서 돈이 적기 때문에 가능하면 각 학교별로 5,000만원 이하 사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또 그것도 어떤 강당을 짓는다 이런 것보다는 주변에 통학로를 개선한다든가 아니면 울타리를 정비한다든가 담장을 정비한다든가 학교 건물을 도색한다든가 내부를 도색한다든가 아니면 수목을 정비한다든가 이렇게 학교 환경개선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은 저희들이 심의할 때 그러한 사항들을 별도로 내년 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잡수입에 관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잡수입은 총 금년도에 24억 9,800만원에서 내년도는 20억 9,100만원으로 약 4억 6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요인은 과태료 수입에서 감액폭이 큰데요, 예산서 25쪽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23종이 있습니다. 과태료는 위반율이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업종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증감폭이 큰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두 번째에 보면 유통관련법 위반 과태료가 내년도에는 6,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 5,420만원이 목표였습니다마는 이렇게 대폭 줄어든 이유는 음란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개정으로 단속이 노래연습장과 오락실이 주로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인데요, 이것은 위반율이 점점 줄어들뿐더러 또 일부 개정일에서 영업정지 과징 전환 대상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이 과태료가 대폭 줄어들었고요.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경우는 금년도에는 7억 1,6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9억 3,000만원으로 이것도 2억 2,000만원 정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외에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위반이 내년도에는 4,7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1억 1,700만원으로 증가폭이 컸고, 그 다음에 중간쯤에 있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금년도 목표액이 7,5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2,100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쓰레기 종량제 위반의 경우에도 금년도 목표가 7,2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3,500만원, 그외에도 건축법 위반이라든가 일부 과목에서 증감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위반율이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성상 일부 증액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에 대한 언급이 있으셨고 지방교부세가 없는 이유가 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두에서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조정교부금은 금년 당초 예산보다 내년에는 142억원이 증액되어서 의존재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작년부터 폐지된 자동차세 면허세가 폐지되면서 그 대체 재원으로 재정보전금이 금년에 37억 8,500만원인데 내년에는 36억 1,100만원 이것은 자동차 보유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재정보전금을 산출합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이나 재정보전금은 시세에서 지원을 받는 거고 지방교부세의 경우에는 국세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부세나 양여금 등을 받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는 거의 교부세가 오지를 않습니다. 지방 일선 시·도에 지방자치단체로 주로 가고 특수한 경우에 특수한 목적을 정해서 2001년도에 특별교부세로 480만원이 지원되었고 그것은 지방재정 전산 프로그램 구입비, 금년의 경우에는 4,000만원이 이 목적을 지정해서 특별교부세로 지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2건이 다 인센티브 예산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업비, 그 다음에 개선정책 추진 우수단체 1,000만원 해서 했는데 이런 특수한 경우에 시상금조로 오지, 서울시에는 현재까지 특별교부세나 보통교부세가 지원된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앞으로 이 자치구에 재정이 열악한 구에는 교부세가 지원될 수 있도록 일전에 행정자치부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박경래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내년도에 국가 또는 시로부터 지원되는 국·시비 보조금이 72개 사업에 175억 1,600만원입니다. 거기에 구비 98억 1,300만원을 보태서 보조사업으로 총 273억 2,9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금년보다 약 6억 2,000만원 3.4%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매년 예산편성 전에 국가나 시로부터 보조 내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국가예산이 먼저 확정되고 그 가내시에 의해서 또 물량 변동이 오면 변경 내시에 의해서 국·시비 보조금은 다소 유동적입니다. 예를 들면 폐지되는 사업이 내년도에는 병무행정 사업이라든가 농수산물 규격출하 같은 사항은 업무 이관으로 해서 폐지되었고, 한강둔치사업,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은 업무가 이관되었는데 아직까지 내시가 안 된 부분도 일부 있고 신규 사업 같은 사회복지 분야에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PDA 구입비라든가 이런 5개 사업들은 내년도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보조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도 곧 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확정 내시를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다소 유동적입니다. 지금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정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의 교부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재정보전금은 아까 우리 박경래 위원님 질의에 갈음하고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조정교부금을 시에서 전체적으로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먼저 자치구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정수라든가 행정구역의 면적, 기구·인구 현황, 공무원 수, 연간 과세 건수, 가로등·보안등 현황, 도시계획 면적 등 총 15개 항목의 기본항목과 이와 별도로 자치구 지방공무원 정·현원, 방범원, 지도원, 또 자치구 관리 도로연장, 면적, 자치구 세입 추계 이런 추가 자료에 의해서 19개 항목의 기본수치를 작성해서 시에서 기본 재정 수요 충족도를 먼저 계산합니다. 자세한 것은 추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의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금년의 경우 기본 재정 수요 충족도가 74.6%입니다. 재정 수요 충족도가 100%를 넘는 3개 구를 제외하고, 서울시 전체에 기본 재정 수요 충족도를 상회하는 종로, 서초, 강남구 이렇게 3개 구를 제외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준 등에 의해서 안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가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교부율의 평균치를 밑도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산정해서 퍼센테이지 비율을 더 가산합니다. 물론 전체적인 규모로 보면 우리 구가 조정교부금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 재정 수요 충족도에 의해서 산출되기 때문에 금년도보다는 상당히 140억원 정도가 조정교부금으로 더 추가 산출되었고요.
조금 전에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용도를 지정해서 어떤 사항으로 시달되었습니다마는 사업선정은 어디까지나 자치 구청장의 재량에 의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환경정비 분야 3억을 받았는데 3억원 예산을 가로행정 분야에 투자하라 이런 뜻은 아니고 다만 거기에 종사한 종사자의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이나 이런 것은 경상보조금으로 별도로 가로환경정비 분야는 3억 중에서 2억 8,500만원이 사업비이고 1,500만원이 경상보조로 왔습니다. 그 1,500만원이 관계 공무원의 사기진작비라든가 다른 경상비로 쓰고 나머지 2억 8,500만원은 사업비로 자치 구청장이 당장 필요로 하는 우선사업을 선정해서 시에 보고를 하면 자금이 교부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업들도 구청장이 사업을 선정해서 보고하면 자금을 교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어떤 사업을 당해 목적에 쓰라 하고 시에서 주지 않습니다. 사업선정권은 구청장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박용모 위원님께서 과년도 수입의 최근 3년간 리스트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참고로 과년도 수입이 2001년도에는 13억 2,500만원을 징수했고 그 전년도인 2000년도에는 11억 3,800만원, 금년도의 경우는 9억 2,400만원이 징수목표입니다마는 10월 현재 8억 6,2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 93.3%입니다. 연말까지 목표액이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만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에 신규로 책정된 어린이신문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내년도부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관내 초등학교 33개소에 분기별 1회, 관내 초등학생 수에 따라 5만부 정도를 8절 8면으로 전면 칼라로 발행해서 각 초등학교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는 구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고장의 소식, 구민의 자긍심, 어린이 관심 사항 등을 실은 어린이 전용신문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신문을 발행할 때에는 각 학교에서 한 명씩 교장선생님의 추천을 받아서 어린이 명예기자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내친구 서울”이라는 어린이 신문을 월 1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서울시 전체 34만부, 방학 때는 50만부를 발행해서 시에서도 이런 학생들에 대한 서울시민으로서의 자긍심, 또 서울시의 고장소식을 학교를 통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독자적인, 우리 구만의 독특한 소식을 게재해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어린이들의 관심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06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문제작비가 5만부 해서 부당 100원씩, 명예기자단 운영비 해서 66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가 여기 저기 편성되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과 직원 33명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과는 지금 예산이 3개 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획예산, 법무통계, 공보관리, 그 중에서 76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는 계별로 기획예산, 법무, 의회 해서 25명분에 대한 업무추진비 국내여비이고 그 다음에 85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은 업무추진은 홍보, 보도, 공보업무 종사자 15명에 대한 업무 성격에 따라서 인원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통합해서 앞에 편성한 것이 아니고 그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수를 쪼개놓은 것이지, 중복편성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또한 기획예산 항에 있는 총 8,080만원은 전년도 수준에서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마는 구 전체에 업무, 기획·조정 본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이고 86페이지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또한 4,460만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마는 공보업무수행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4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구정홍보반 운영을 위한 별도 부서의 운영비가 되겠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명예기자단 운영에 66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54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사진공모전 예산이 금년도에 있던 게 문화체육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증액은 4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박찬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의 당초 예산서를 자료로 요청하셨는데 이것은 위원님 허락하시면 자료가 방대하고 해서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0쪽에 소송수행 등 업무 1억 6,200만원에 대한 예산내역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서 78페이지를 보시면 법무통계관리중에서 201 일반운영비 목에 일반수용비가 1억 6,240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79페이지 고문변호사 운영수당 위에 항목까지 총 합계액이 일반수용비가 1억 6,24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수용비부터 해서 행정소송수행비용, 변호사의 수임수수료가 되겠습니다마는 민사소송수행, 또 고문변호사 수당 2,002만원, 여기까지 해서 전체 합계 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42쪽을 말씀하셨는데 예산서를 참고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공보관리 세항에 81페이지, 82페이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문구독료를 전년도와 대비해라, 그 다음에 신문사별로 구독료…
우선 송파새소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송파새소식은 매월 25일에 발행하는 반상회보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2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단가계약 체결을 통해서 일부 단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약 1,300만원을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반상회보 발행비가 2억 3,760만원이 되겠고요. 82페이지 하단 쪽으로 보시면 대한매일신문 구독, 지역신문 구독, 구정 역점시책 광고 해서 마찬가지 신문과 관련되는데 대한매일신문은 금년도에 1억 7,000만원, 내년도에도 마찬가지 1억 7,000만원입니다.
여러 가지 한계성때문에 증액을 못하고 일부 구독료는 7월부터 3,000원 인상이 되었습니다마는 대한매일신문은 관내 통장과 각 동별로 유공구민 해서 각 동장 책임하에 대한매일신문을 구독하게 하고 있고 구독여부를 동장이 매일 보급소로 확인해서 신문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역신문 구독료를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2,000만원이 상향 편성되었는데 이는 우리 지역언론사에 대한 지역언론 활성화의 일환으로 금년보다 2,000만원 추가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신문은 예산이 확정되면 연초에 구독기준을 마련해서 현재 우리 지역언론사가 광역신문, 지역신문 해서 10개사가 우리 지역을 취재하고 있습니다마는 취재권역, 발행실적, 출입기간이라든가, 신문사 지령 등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서 연초에 구독기준을 마련하고 또 배부실적을 나중에 정산해서 월말에 각 신문사별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별로 작년, 올해 구독현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공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광 위원님!
우리 연말이 되면 공사관련 예산 부분이 명시이월을 안 시키기 위해서 집중되는 현상이 많잖습니까? 그런데 올해 상황은 어떤지, 그런 현상을 보고 많은 주민들이 지탄을 하거든요. 그것을 하나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재산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에 대해 인식을 다르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없는지? 다시 말해서 재산매각 수입이 작년보다는 약 1억 7,000만원 정도가 늘려서 잡혀 있는데 재산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자기 재산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와 남의 재산이라고 생각을 할 때 인식의 차이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온단 말이죠. 우리 송파구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재산인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면 포상을 한다든가, 진급을 시킨다든가 이런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을 묻고 싶고, 또 하나는 미래에 있어 가지고 송파구청 행정수요를 예측해서 토지를 미리 구입해서 그 때 가서 부담을 덜어주는 그럴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든다든지 이런 아이디어도 좋겠죠.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부서 입장에서 이정광 위원님 세 가지 지적, 아주 좋으신 말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연말공사 명시이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연말에 예산이 남아서 종전에는 발주를 하는 부분도 간혹 있었습니다. 또 부득이하게 회계연도가 12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불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고 그런데 지금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장애요인이 발생되어서 공사를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장미아파트 주변 방음벽 공사가 엊그저께 예산이 시에서 재배정이 되어서 그런 불가피한 사고이월, 또 공기를 제대로 겨울에 월동기 공사를 앞두고 공사 추진이 불가피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사고이월을 최대한 방지하라는, 연내에 예산이 적기에 집행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보상과 관련되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인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마는 사고이월을 최대한 줄여서 예산이 적기에 집행이 되고 소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하고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독려를 하는 등 당초 예산목적에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직원들에 대한 세원발굴 또 세출예산을 절감하는 경우에는 진급이나 포상하는 제도가 상례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예산도 내년도에 편성되어 있고, 아이디어 사업도 그렇게 해서 우리 구 재정에 기여했을 경우에는 예산 성과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래 행정수요를 예측해서 토지를 미리 매입해서…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근 구에서는 재정여건이 비교적 좋아서 별도의 기금을 마련해서 통합 청사를 짓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자치구도 있고 어떤 자치단체는 사업을 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금액이 확충되면 별도의 사업을 하는데 문제는 이 재정여건이 뒤따라 줘야 된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아직 저희 구에서는 별도의 기금을 마련해서 사업을 할 그런 앞으로 예측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재정이 운용되어야 되는 게 바람직하고, 공공기관에서 부동산을 목적없이 미리 사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마는 행정목적으로 토지는 매입을 할 재정여건이 따라주면 확보해 두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내년초에는 송파미래 비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5년 동안에 향후에 펼쳐 나갈 우리 송파의 비전 사업에 따른 재정 운용 계획이 같이 수립되면 거기에 따른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성돌 과장님, 신문에 대해서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간지 중에 유독 대한매일을 10년 이상 선정하고 있는데 일간지가 여러 회사가 있는데도 대한매일이 구정의 홍보나 또는 어떤 기사를 안 좋게 내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울러 지역신문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한 대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의 예산편성이 편중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신문이 지금 이 과장이 얘기하신 대로 10개 정도 신문사가 있다고 했는데 예산이 신문사별 구독 기준이나 만드는 기준이나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구청에서 임의대로 신문사에 예산을 편중하는 것 같은데 지역신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기자가 뛰어 다니면서 우리 의회나 관이나 좋은 쪽의 기사보다도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주민이 편리하게 하고, 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지역신문에는 예산을 좀더 많이 줘야 되지 않느냐? 아까 답변에 오래 된 순서로 해서 많이 참고한다, 본 위원은 그게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어떤 관록이나 또한 어떤 노하우가 있는 신문사에만 예산을 지역신문에 많이 편성하지 말고 신설 신문사라 해도 우리 송파구민의 질 향상이나 구민의 알 권리를 알리는 그런 지역신문에 더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내일 모레 이것 예산심사를 하겠지만 대한매일을 깎아서 앞으로 지역신문에 활성화 있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뛰어 다닌다면 그런 데에 몇 천 만원이라도 더 이것을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이성돌 과장께서는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의 신중성을 고려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립니다.
이성돌 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건림 주민자치과장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반장의 수당 등은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수년간 인상됨이 없이 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 통장은 1인당 수당을 월 10만원씩 상여금을 연 200% 지급하고 또한 회의참석 수당으로 1인당 월 1만원씩 2회 2만원을 지침에 따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통장 867명에 대해서 기본 수당으로 10억 4,040만원, 상여금으로 1억 7,340만원, 회의비로 2억 808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반장 보상금으로 추석과 구정에 2만 5,000원씩 지급하고자 반장 6,904명에 대해서 3억 6,24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정광 위원님께서 각 과 과년도 체납액 및 징수 실적, 그 다음에 세외수입, 재산임대 수입 내역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고 박용모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과년도 세외수입 말씀이 있으셨으며, 이황수 위원님께서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또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이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신규사업 순수 사업비 100억원 이상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건림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익붕 문화체육과장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현황, 특히 그 기금과 이자액 예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송파구체육진흥기금설치조례에 의하면 기금 관리와 운용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저희 구 금고에 예치하되 이자율이 가장 높은 그런 예금으로 예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우리 구 금고인 우리은행에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치된 금액이 62억 4,2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62억원은 1억원 단위로 해서 62구좌를 가장 이율이 높은 그런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고 4,200만원은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억씩 저희가 분할 예치하는 것은 이렇게 예치해 놓고 돈이 필요할 때 해약했을 때 그 이자를 손해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억원씩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육진흥기금의 용도를 보면 체육시설에 한해서만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은 경륜·경정법에 의해서 경륜장 수입금을 저희가 주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97년도부터 지금까지 죽 기금이 약 172억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이자가 지금까지 약 1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이자 수익금이 2억 8,000만원, 내년에 1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올해에 없었던 문화재 관리인부 5,3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는 석촌고분, 방이고분, 풍납토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석촌고분과 방이고분은 왕릉으로 추정되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24시간 관리합니다. 관리하는데 직원이 한 고분에 3명씩 24시간 관리하는데 올해 9월에 그 직원이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지금 자꾸 구조조정이 되기 때문에 직원은 없고 이것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용인부 2명을 채용하는 인건비가 5,3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다행히 서울시에서 내년도에 약 5,000만원 정도 보조해 주기로 그렇게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시가 되면 간주처리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별설명서 45페이지에 문화예술·체육단체 행사 지원비 8,400만원에 대한 내역 및 전년 대비 왜 이렇게 증가되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이 문화예술 체육행사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문화체육과에는 교향악단, 합창단, 민속예술단, 발레단 등 7개 예술단체와 2개 체육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술단체 정기공연비와 동별 야외음악회, 또 구민노래자랑, 석촌호수 작은 음악회, 그리고 2년마다 개최하는 한성백제문화제, 또 이런 행사에 필요한 운영비, 행사 개최비가 주로 내용이 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금액이 약 3,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한성백제문화제를 격년제로 개최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없던 한성백제문화제 행사에 총 운영비가 약 1,500만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석촌호수 작은 음악회가 약 450만원, 그 다음에 올해 지방선거로 개최를 못한 단오맞이 행사에 500만원, 그 다음에 불교·기독교 등 종무행사 운영비가 500만원 이래가지고 약 3,100만원이 올해에 비해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김만식 위원님께서 문화체육과 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약 44억 8,900만원이 증가한 61억 7,8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금액적으로 보면 금년보다 약 4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 주 증가원인은 잘 아시다시피 송파체육문화회관을 내년에 완공시켜야 됩니다. 시비가 15억원이 내려왔거든요. 시비 15억원을 포함한 구비를 합해서 약 27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주 증가요인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전액 시비로 해서 운영되고 공연비를 부담한 서울놀이마당의 운영비가 작년 같으면 연중에 내시되어서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올해는 미리 12월에 3억 3,0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서울놀이마당 운영비 3억 3,000만원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보수비가 4억 3,200만원, 그 다음에 풍납동에 있는 주택지역내에 소규모 독서실을 건립하는데 3억원, 그 다음에 격년제로 개최하는 한성백제문화제에 3억원, 그 다음에 지방선거로 올해 미개최한 단오맞이 행사 개최하는데 4,700만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석촌고분, 방이고분에 문화재 관리인부 5,300만원 등등 해 가지고 약 44억 8,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므로 최익붕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달수 재난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민방위 관련 보조사업을 보면 민방위 통대장 교육비가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작년에 민방위 통대장 교육대상자를 1,100명을 하던 것을 올해는 975명을 기준으로 해서 62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감소된 사유는 서울시 가내시의 기준과 우리 구 통대장 교육계획에 의해서 인원을 975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학교 위탁교육에서 14만 6,000원이 줄었습니다. 이것도 당초 작년 같은 경우는 14명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올해는 12명으로 인원이 2명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의 경우에는 비상급수시설 유지 관리가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내시되었는데 아직까지 올해는 비상급수시설 유지 관리비로 보조금이 지금 내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곧 내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되면 여기에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방독면 보급입니다.
이 방독면 보급은 우리 구의 시책사업으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7만 4,860개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1만 4,389개를 보급하면 지금까지 누계 2만 8,506개를 보급 완료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계획이 9,826개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현재 시책사업은 서울시와 우리 구가 일정한 50대 50으로 분담비율에 의해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보조내시된 1억 4,367만 8,000원만 예산 편성하고 우리 구비를 아직 반영을 못했습니다. 원래 예산부서에서 세입여건을 감안해서 이것을 추경에라도 반영하고 일단 본 예산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계 보조사업비가 1억8,596만 5,000원이 감소된 사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달수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윤경노 이정광 이세용 정태산
임명종 김만식 이명재 성용기
엄주식 박용모 유영수 이황수
박찬우 박경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성택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감 사 담 당 관배창수
총 무 과 장문홍범
주 민 자 치 과 장이건림
기 획 공 보 과 장이성돌
문 화 체 육 과 장최익붕
민 원 봉 사 과 장서수원
재 난 관 리 과 장박달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