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4년 8월 30일(월) 12시
의사일정
1.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부의된안건
1.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12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지난 27일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오늘은 공원녹지과 소관 남부순환도로 공원녹지 정비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및 보충질의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남부순환도로 및 송파대로 명소화 사업계획의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환주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위원님들 현장을 보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남부순환도로를 우선 도면을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자료 제시)
남부순환로 여기가 방이 4거리에서 가락4거리입니다. 여기에 작은 공원이 네 군데 있습니다마는 현재 세 군데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미 자연석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구간만 올림픽공원 4거리에서 현재 돌이 안 쌓여가지고 토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나머지 세 군데와 같은 형태로 돌 쌓는 모양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이역 4거리에서 오금4거리가 되겠습니다. 이 장소는 아까 내려서 먼저 본 장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하철 출수 나오는 지역이 바로 이 장소입니다. 그래서 한양아파트 초입에서부터 실개천을 흐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 지역이 지대가 조금 높기 때문에 여기서 물이 내려가면 자연구배로 인해서 물이 흐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면의 경계선상에 보면 개나리가 무성했습니다. 이 개나리들은 20년 전에 심은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쇠목이 돼 가지고 그 뒤에 있는 경관을 다 막기 때문에 뒤에 있는 폭이 한 5, 6m 됩니다마는 전혀 시민들이 볼 수도 없고 이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개나리를 뽑아서 뒤의 담장 쪽으로 붙이고 그 전면에다가 소관목을 심고, 또 관목을 심어 가지고 경관을 창출하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남측도 나무 심는 것은 똑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금 교차로 4거리에서 송이공원 구간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장소도 하는 형태는 전과 같습니다. 앞에 있는 개나리를 무성하기 때문에 뽑아서 뒷편 담장 쪽으로 옮기고 그 공간에 소규모과 관목을 심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락4거리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중간에 여러 군데 진입로가 있습니다마는 쉼터가 있습니다. 쉼터를 올라가는 계단에다가 중간 중간에 쉼터를 몇 군데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과에서는 상당히 싫어하기 때문에 둔덕에 올라가서 그 장소에다가 쉼터를 만들겠습니다.
쉼터를 만드는 모양은 좀 거리가 멉니다마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계단에서 올라가서 아파트 진입 입구에다가 시민들이 나오셔 가지고 잠시 쉬어서 또 여름에는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 진입로 입구에 기존의 길이 상당히 나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은 정비를 해서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러한 종합적인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저희들이 금년 봄부터 용역을 줬는데 이게 오늘 정도 설계용역이 나올 계획입니다. 현재 이 설계용역에 의하면 한 23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남부순환도로 사항은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파대로 명소화 기본계획을 용역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저희들이 우선 이번에 1차 정비할 구간은 석촌호수공원에서 훼밀리아파트 단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를 먼저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싱그러운 가로수길 정비 1차 해서 석촌호수 4거리에서 훼밀리아파트까지 2.7㎞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나무가 아까 보셨다시피 다 버즘나무입니다. 이 버즘나무를 석촌혼수에서 가락4거리까지, 거기는 상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 장소에는 은행나무로, 또 가락4거리에서 훼밀리아파트까지는 느티나무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 느티나무가 더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느티나무는 가지가 밑에서부터 벌어집니다. 그래서 상가가 밀집하고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느티나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는 은행나무로 하고, 그 하단부에는 상가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느티나무로 해서 아까 봤던 성남시계와 같은 형태의 가로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신여상 앞에서 훼밀리아파트까지 거기는 1.2㎞ 구간에 주로 도로의 동측이 되겠습니다. 그 장소는 시설녹지가 1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현재 버즘나무을 중심으로 해서, 이 버즘나무가 사실 이렇습니다. 한 20년 전만 해도 상당히 고급수종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시의 가로수가 수양버들도 있었고 현사시가 있었는데 그런 수종들을 올림픽 때는 일부 은행나무와 버즘나무로 교체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수종을 갱신할 때는 꼭 돈 들여서 산 것 뿐만 아니라 일부는 외부에서 나온 철거목도 심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경관이 상당히 흐립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배경목으로는 소나무를 심고 벤치와 작은 관목류를 심어서 경관을 아름답게 하면서 당초 시설로서의 기능도 살리자는 취지로 하겠습니다.
가락4거리 사계공원조성은 지금 당장 저희들이 이번에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락4거리 녹지대와 복정시계, 아까 보셨습니다마는 아주 초입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 두 군데는 이번에 실시설계를 줘 가지고 그 실시설계 나오면 내년부터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1차로 본 장소는 가락 석촌호수 4거리에서 훼밀리아파트까지 2.7㎞ 구간의 가로수 수종갱신과 일신여상 앞에서 훼밀리아파트 구간의 1.2㎞에 시설녹지를 정비하는 것과 가락4거리와 복정역 초입에 정비하는 실시설계안하고 3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쭉 가로수를 왜 바꿔야 된다는 그런 말이 나와 있으니까 이 세부사항을 다 설명드리면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들어가시지 말고 여기 답변은 바로 가능하니까 바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부터 토요일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편성 제안설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오늘 현장답사를 통해서 좀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또 주민이 살기 좋은 환경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안설명에서 미진한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본예산 8억 2,000만원, 또 추경예산 10억, 또 용역계약이 한 5억 추가돼서 23억 2,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 편성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추경예산을 23억 정도 편성하면서 미리 미리 소속 위원들한테 안을 주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과,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지침이 필요한데 그런 제시가 안 됐다는 데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또 교통섬 1억 추경 신규 추경예산에 대해서 식재면적이 저는 300평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콘크리트 블록이라든지 모든 면적을 빼고 나면 실제 조경면적이 몇 평인데 식재는 몇 그루나 하는지 그런 세부적인 지침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차 속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안이 제출되기 전에 소속 위원들에게 그런 지침이나 계획서가 전달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님 바로 답변 가능합니까?
우선 남부순환도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는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지금 설계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납품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종합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 용역계약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용역계약이 안 끝난 상태에 5억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예산은 추경예산 10억만 필요한 겁니까? 그 용역결과가 없는 데 따라서 5억을 더 추가로 요구하시는 겁니까?
자료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예산만 요구하면 본위원들은 뭘 하는 위원입니까?
그러면 오늘도 그 자료를 받은 적도 없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바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추경예산 편성하는데 우리들은 그것을 어떻게 검토하고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까?
그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갖다 놓고 지금 보고와서 다시 그대로 그 상태에서 해 달라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설명서를 가져오기 위해서 월요일 현장답사를 하고 그때 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항이 안 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이 나태한 생각으로 하지 말고 성의있게 해야지 무대포로 해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심언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신 김에 묻겠는데 지금 이상우 위원님이나 장경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현장답사를 했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추경 예산에 올라오면서 설계나 모든 게 빠진 상태에서 이것이 바로 주민을 위한 긴급사항이냐 이거죠? 본예산에 올려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가지고 추경에 올려서 주민들로 하여금 언성이 높아질 확률이 무척 크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 추경예산 심사를 해주면 공사가 10월이나 11월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봤을 때 구청에 예산이 남아돌아가니까 예산 쓰기 위해서 보도블록이나 파고, 나무나 캐고, 이런 언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정확하게 세워서, 하다보면 돈이 남으면 불용 처리되고, 우리가 불용 처리된 금액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바로 계획 없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나태한 생각을 가지고 무조건 올리면 의회에서 다 해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성 있고 명확하게 위원님들한테 보여서 위원님들이 검토해보고 타당성 있다고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변 교통섬 상록수 식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식재를 하는데 1년 초 꽃을 심으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 그것을 나무로 교체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 일했던 고용창출 문제도 있는데 구태여 그 인건비 때문에 꼭 나무를 심어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지금 현재 일용직으로 식재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을 다른 데 활용할 대책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거기 면적이 1,078㎡로 약 3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식재면적이 1,078㎡로 약 300평 전체 식재를 하도록 이 계획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도블록을 깔고 사람이 통행하는 지역이라든지 보도블록이 있는 면적도 삭제를 안 하고,
먼저 심언도 위원님 말씀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추경을 하면 집행하는 기간이 9월부터 시작됩니다. 수목식재는 봄철에 3월부터 5월, 가을에는 10월부터 12월 중순까지가 수목식재 적기입니다. 추경을 작업한다고 해서 나무를 못 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고, 다만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그 예산을 불용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고이월 조치를 해서 그 이듬 해 봄에 마칩니다. 위원님들이 추경을 세워주신다고 해서 불용시킨다든지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고 긴급사항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면 추경에 들어가야지, 가을인데 토사 흘러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계획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초화류 식재를 하던 장소에 상록수를 식재하면 일용직이 일할 대책이 되느냐와 초화류가 필요하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초화류를 봄부터 가을까지 심으면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초화류를 심는 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저희 송파구 내에 꽃 단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 교통사거리 정도는 초화류를 심는 것보다 상록수를 심는 것이 더 좋겠다는 종합적인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용직인부에 대해서는 탄천제방이나 성내천이 공원화되다 보니까 녹지대 관리하는 면적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엊그제 정동수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유지 관리하기에 현재 있는 인원으로는 벅찬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한다고 해서 일용인부가 노는 일은 없습니다.
다음에 이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078㎡ 면적은 보도블록 깔린 면적이 아니고 현재 녹지면적이 1,078㎡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장소에 수목 식재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추경 예산안이 올라와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고 현장방문까지 있습니다. 지금 남부순환도로와 송파대로 명소화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했었으면 오늘 현장방문 안했어도 될 뻔 했는데 늦었지만 이렇게 현장방문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중에서 남부순환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가보고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보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정확하게, 왜 당장 실행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질의에 대해서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남부순환도로에 대한 정비계획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지금 현재 개나리를 뒤로 옮기고 거기에 실개천을 만들고 쉼터를 조성한다는 것이 용역에 나온 것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에 따른 설명이나 예산이 변경된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안 되었고, 의회에 무지하게 올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심사하는데 본 예산에서 올린 예산보다 배 이상 더 많은 예산이 결국 들어가서 추경에 된 것인데 그러면 설명을 잘 하셔야죠. 자료도 준비하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런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하고요,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개나리를 뒤로 이식한다든지 실개천을 조성한다든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명확하고 앞으로 사후에 또 다른 비용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나왔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로수를 교체하게 되면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회의중지)
(13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증액 건의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로 시설녹지 사업비 총 1건 5억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을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9분 산회)
임춘대 이상우 원내선 장경선
천한홍 소은영 정동수 박재문
성용기 심언도 송복용 박재범
박찬우 박경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곽상옥
○출석관계공무원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건 설 교 통 국 장이병준
재 무 과 장이성돌
지 역 경 제 과 장이기세
세 무 1 과 장박신규
세 무 2 과 장김기원
도 시 정 비 과 장박성해
건 축 과 장박철규
지 적 과 장남대현
재건축추진반장이세용
교 통 행 정 과 장권오철
교 통 지 도 반 장조관수
도 로 과 장장래황
치 수 과 장정종규
공 원 녹 지 과 장여환주
○의결사항
·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