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1년 5월 25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환경기본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9. 잠실네거리고가차도건설반대및대체교통시설건의안
10. 잠실네거리주변불합리한노선버스회차시정건의안
11. 올림픽로잠실2단지에서송파구청구간횡단보도설치건의안
12. 올림픽공원실내테니스장건립관련기존건물이용건의안
13. 향토유적보존관리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 교통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5.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환경기본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9. 잠실네거리고가차도건설반대및대체교통시설건의안(교통대책특별위원회 발의)
10. 잠실네거리주변불합리한노선버스회차시정건의안(교통대책특별위원회 발의)
11. 올림픽로잠실2단지에서송파구청구간횡단보도설치건의안(교통대책특별위원회 발의)
12. 올림픽공원실내테니스장건립관련기존건물이용건의안(주숙언의원외 8인 발의)
13 .향토유적보존관리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향토유적보존관리조사특별위원회발의)
14. 교통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교통대책특별위원회 발의)
15.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발의)
(10시 1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방청석에 계시는 주민과 학생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 중에는 의사당 내에서는 박수나 환호를 할 수 없습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히 송파구 관내 오금중학교 학생들이 현장학습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본인과 우리 의원들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차 본회의에 최호명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최호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미래 지향적인 21세기를 책임질 우리 오금중학교 학생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삼전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최호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동료의원들의 눈총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잘못된 사고와 그릇된 관행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3년 전에 지역 주민들에게 진정한 주민의 대변자가 되어 지역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겠노라고 철석같이 약속을 드리고 주민의 지엄한 심판을 받고 이 자리에 나온 풀뿌리 민주주의에 선봉자적인 역할을 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띠고 있는 민초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은 주민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옳았는지 냉철하게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소속정당의 눈치나 보면서 내년 선거의 내천을 위하여 꼭두각시 노릇이나 하면서 어영부영 허송세월을 보낼 것입니까?
오늘 본 의원은 몇 몇 동료 의원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한이 있더라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대한 사안이 있기에 발언을 하는 것이니 만큼 본 의원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5월 17일 제93회 임시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상정되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자랑스러운 동료의원 15명이 선임되었으며, 그 익일인 5월 18일 오전 11시에 동 특위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기 위하여 해당 특위를 소집했습니다. 그러나 지정된 시간에 전날 선임된 특위 위원 열 다섯 분 중 일곱 분만 참석하여 정족수 미달로 회의는 무산되었습니다. 그 후 사무국 직원들이 긴급하게 연락하여 세 분 의원님께서 동참을 하셔서 성원을 이룬 후 13시 50분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고, 해당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14시 1분에 마쳤습니다.
회의 소집목적을 위하여 소요된 시간은 불과 11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불과 11분이면 처리될 안건을 놓고 동료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무려 3시간 이상이나 소비하면서 자기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3시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자기 책임을 다한 동료의원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기에는 우리 송파구의회가 너무나 한심하고 무능한 기구라는 생각에 본 의원은 그저 망연자실하여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또한 5월 23일 오전에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받기로 일정표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 시간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사무국 직원들은 전화하느라고 난리입니다. 성원이 안되어서 시간을 오후로 변경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3일 간의 현장방문도 이렇게 일정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몇 분이나 다녔습니까? 행정복지위원이 14명입니다. 창피한 일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남은 임기 1년 동안 이와 같이 어영부영하면서 지엄하신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시겠습니까? 3년 전에 주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다시 한 번 깊이 새겨보고 반성합시다. 주민을 대변해서 구정을 감시 감독하고 살맛 나는 송파 건설을 위하여 봉사하겠노라고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인사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지엄하신 명을 받으신 여러분들께서 진정 주민을 위하고 주민들 위한 행정을 한다고 말로만 하면서 예산심의 시간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참으로 우스운 일이 아닙니까?
그래도 참석하신 의원님들께는 정말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아예 참석 자체를 기피하시는 의원님들, 한 번도 안나오신 의원님들 계세요.
동료 의원님들의 아까운 시간을 다 함께 귀중하게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사정이 있어서 참석이 어려운 분도 계셨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사전에 사무국에 연락을 해주셨으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번 건도 본 의원은 발언을 자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악역을 맡아서 잘못을 지적하고 악습을 타파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믿으며 아울러 송파구의회의 진정한 발전과 동료 의원님들의 인격을 아끼고 존중하는 뜻에서 충정 어린 발언을 하는 것이니 만큼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이신 윤태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30일 송파구청장이 제안하여 4월 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92회 임시회의에 상정하였으나 다루지 못했던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함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문화관광부로부터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50%, 시비 50%의 지원을 받아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시설이 부족한 거여·마천지역에 문화의 집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하고자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프로그램 선정과정과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등의 질문이 있었고, 집행부로부터 프로그램은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선정하였으며 마천2동 청사 내에 시설됨으로 마천2동은 별도의 주민자치센터를 시설치 않고 문화의 집 기능과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를 마치고 정부시책에 의하여 지역 문화공간 확충을 위한 바람직한 조례제정이라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우리 구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해놓은 종전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면적별로 세분화하고 과태료 금액도 하향 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본 조례안은 소규모 영세사업 보호차원에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토론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원안가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이상 2건의 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환경기본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0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이신 김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30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4월 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92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다루지 못했던 송파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 목적은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환경, 생활환경,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구민의 환경보전시책에의 참여 및 환경정보의 공개에 관한 기본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제13조3항과, 제22조4항에 대한 이견이 대두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수정동의를 발의하여 동료의원의 재청으로 위원회 의안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구환경 보전에 대한 필요한 사항과 환경봉사단체 등의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라는 내용은 단체장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문구이므로 이를 수정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심사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4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이신 조동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5월 17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함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한국방문의 해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광고물 관리업무 추진체제를 도시관리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이관하여 옥외광고물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적정한 개정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토론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송파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2000년 7월 개정된 식품위생법의 시행에 따라 제정된 본 조례를 현실에 맞게 보완 개정하는 것으로 기금의 융자대상, 신청방법, 융자조건 등을 규정하여 정확하고 일관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기금을 운용하고 위해식품 신고의 보상규정을 마련하여 부정·불량식품으로 인한 식품사고의 사전예방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동료 의원들로부터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조달 방법과 융자대상 등에 관한 질의가 있었고, 집행부로부터 행정처분에 의해 징수되는 과징금이 주재원이고 융자대상은 모범음식점과 시설개선 희망자이며 금리는 3%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 역시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적정한 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으며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박재범 의원 의석에서 ― 질의가 있습니다!)
네, 박재범 의원님.
○박재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가락2동 출신 박재범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정기구설치 변경과 관련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주무부서가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로 이관됩니다. 그러면 부서 이관에 따른 당해 위원회에 사전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장과 간사에게 사전 고지가 있었는지 묻고 싶고, 있었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했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그 절차가 생략이 되었다면 이 부분은 업무 분장과 관련해서 사전에 검토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질의를 드리니 적절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복용 박재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답변을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행정관리국장 조현재입니다.
존경하옵는 우리 박재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행정기구설치조례 중에서 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에 대한 질의로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고물 업무가 도시관리국에서 저희 행정관리국으로 이전하면서 소관 위원회가 아마 달라지면서 재정건설위원회에 사전 설명을 하였는지 이런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만 설명이 되고 재정건설위원회에는 제가 직접 가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것을 참고로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적절한 지적이었다고 판단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곽영석 의원 의석에서 ― 조례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왜 이것을 시행합니까?)
죄송합니다.
○의장 송복용 조현재 국장님께는 이후에도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는데 차후에 서면이나 직접 만나 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 이상 2건의 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2분)
○의장 송복용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이신 박석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흠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박석흠 의원입니다.
지난 5월 4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5월 17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함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수료 관련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법규에서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수수료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본 조례안은 수수료 관련 개별법규의 개정에 따른 적정한 개정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의 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기타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60㎡에서 85㎡로 확대하고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규정 적용시한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본 조례안은 서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적정한 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용 박석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7항 이상 2건의 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45분)
○의장 송복용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장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장경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오금동 61-6호 건물은 매입하여 노인여가시설로 사용하고 마천동 200-72호 토지는 기존무허가건물 점유토지로 관계 규정에 의거 토지 점유자에게 매각 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매각과 취득의 하반기 계획과 매입과 처분 시 금액 산출의 차이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집행부로부터 하반기 관리계획 사항은 행정절차 등의 진행에 따라 상반기에 취득 또는 매입할 수도 있으며 토지 및 건물의 감정가격은 토지의 경우는 공시지가로 하고 건물의 경우는 공인기관의 감정평가에 의해 결정하게 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심사대로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용 장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잠실네거리고가차도건설반대및대체교통시설건의안(교통대책특별위원회 발의)
10. 잠실네거리주변불합리한노선버스회차시정건의안(교통대책특별위원회 발의)
11. 올림픽로잠실2단지에서송파구청구간횡단보도설치건의안(교통대책특별위원회 발의)
(10시 49분)
○의장 송복용 의사일정 제9항 잠실네거리고가차도건설반대및대체교통시설건설건의안, 의사일정 10항 잠실네거리주변불합리한노선버스회차시정건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올림픽로잠실2단지에서송파구청구간횡단보도설치건의안 이상 3건의 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이신 이명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통대책 특별위원회 이명재 의원입니다. 송파구의 전반적인 교통 문제를 진단하고 효율적인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2001년 11월 7일 구성된 교통대책특별위원회는 그 동안 특위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우리 구의 전반적인 교통 현황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위활동을 마치고 저희 위원회에서 도출된 몇 가지 현안문제를 개선하고자 제출한 건의안에 대해 함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실네거리 고가차도건설 반대 및 대체교통시설 건설 건의안은 우리 구 주요 간선로인 송파대로와 올림픽로가 교차하는 교통요충지이며 주변에 올림픽공원과 평화의 문, 석촌호수 등 자연환경이 조화된 잠실네거리에 고가차도를 건설하는 것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교통소통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고가차도 건설 계획을 중지하고 외곽순환도로와 같이 잠실 네거리 주변 교통 유입을 분산시킬 수 있는 대체교통 시설을 건설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의 잠실네거리 주변 불합리한 노선버스 회차 시정 건의안은 수도권 동남부의 교통요충지로써 항상 많은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잠실네거리상에 일부 노선 버스가 회차를 하기 위해 정류장에서 1차선으로 급차선 변경을 하여 U-턴함으로써 진행 차량의 흐름을 방해함은 물론 사고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바 다른 곳에서 회차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기를 건의하는 내용이고, 다음의 올림픽로 잠실2단지에서 송파구청구간 횡단보도설치 건의안은 올림픽로 잠실2단지에서부터 송파구청 앞에 이르는 구간에 횡단보도가 없는 관계로 잠실2단지, 3단지, 4단지 및 주공5단지 주민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노약자, 장애인, 자전거 이용자의 정상적인 횡단이 사실상 차단되어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인 바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위활동을 통해 제안한 3건의 건의안이 채택되어 우리 구 교통환경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전기가 되어지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용 이명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건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 제11항 이상 3건의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의사일정 제10항, 의사일정 제11항 이상 3건의 건의안은 각각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올림픽공원실내테니스장건립관련기존건물이용건의안(주숙언의원외 8인 발의)
(10시 53분)
○의장 송복용 의사일정 제12항 올림픽공원실내테니스장건립관련기존건물이용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이신 박재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박재문 의원입니다. 올림픽공원내실내테니스장건립관련기존건물이용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한 사항으로 올림픽공원내에 올림픽 경기를 치른 훌륭하게 건설된 기존 테니스장 건물이 있는데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일반 건물의 12층 높이의 실내테니스장 건물을 신축하여 주변경관을 훼손할 뿐 아니라 올림픽공원의 무분별한 난개발 행위를 부추기고 있어 이를 시정하고자 건의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을 저희 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원안가결하여 주셔서 88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유서 깊은 올림픽공원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고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여 보존·전승될 수 있는 전기가 되어지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용 박재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향토유적보존관리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향토유적보존관리조사특별위원회발의)
(10시 55분)
○의장 송복용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향토유적보존관리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향토유적 보존관리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주숙언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숙언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숙언 의원입니다. 향토유적 보존관리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소재한 문화재와 사적지의 보존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국가지정 유형, 무형 문화재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된 향토유적 보존관리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해인 2000년 12월 16일 구성되어 그 동안 특위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활동을 통해 우리 구의 전반적인 문화재 보존관리 실태를 점검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백제문화권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우리 구에 소재한 몽촌토성과 백제초기적석총 발굴작업에 참여한 학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두 차례의 세미나를 갖고 백제권 문화유적지 및 출토유물 현황을 상세하게 살펴보았으며 백제고분 및 몽촌토성 발굴 과정을 통해 우리 구에 소재한 문화재의 지정과정에서부터 보존실태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와 같은 특위활동을 통해 올림픽공원내 미술관 건립과 관련하여 주민과 송파구의회와 사전 협의없이 진행하던 공사를 중지시켰고, 몽촌토성 주위의 해자가 우리나라 고대 성곽으로는 유일하게 존재하는 유적으로 공원조성시 매립한 곳은 발굴 복원하고 토성의 기저부인 해자는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몽촌토성해자지역원형보전및사적지확대지정보존에관한건의안을 채택하였으며, 올림픽공원 조성 당시 서울시 측에서 몽촌토성 경계와 불과 6～8m 거리에 2개의 건물을 건립하여 1개의 건물은 미술관 사무실로 나머지 건물은 경륜장사무실로 임대하고 있어 토성의 일부분인 해자를 보호· 복원하여 사적지로 보존되게 하기 위해 올림픽미술관건물및몽촌크럽건물철거촉구건의안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 소재한 문화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실태를 살펴보고자 현장방문을 실시한 결과, 석촌동 백제고분은 침하 방지를 위한 보수조치가 요망되었고 각종 비문은 더 이상 훼손되기 전에 탁본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자기 고장에 대한 애향심 고취와 후세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에서 각 지역별로 지역 유래와 특색을 기록한 비문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집행부에 건의하여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우리 구 일부 지역의 사적지 지정과 관련하여 특위 본래의 취지를 오해한 일부 주민들의 반대 여론과 올림픽공원미술관 건립 현상변경허가와 관련한 문화재청의 경위 설명 및 관련전문가 초빙 강의가 무산되는 등 정상적인 특위 활동을 할 수 없어 당초 기대했던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데는 미흡하여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앞으로도 이번 특위활동을 계기로 우리에게 남겨진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전승하는데 다 함께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그 동안 바쁜 가운데에서도 특위활동을 위해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향토유적 보존관리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용 주숙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향토유적 보존관리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향토유적보존관리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교통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교통대책특별위원회 발의)
(11시 02분)
○의장 송복용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교통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학찬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학찬 의원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2000년 11월 6일 제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이후 우리 구의 전반적인 교통문제를 진단하고 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해 11월 7일부터 2001년 5월 7일까지 6개월간 활동기간을 정하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노고 속에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 두 차례의 세미나를 통해 우리 구의 교통문제 및 환경대책 방안과 주차문화 개선방안을 심도있게 살펴보았으며 금년도 우리 구 주요 추진현안 사업인 송파구 도시교통기본계획 및 교통체계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기본설계를 용역한 업체 기술사로부터 자세한 현황 보고를 듣고 집행부와 사업시행업체 그리고 의회가 서로 협의하여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송파구의 주요 교통 요충지인 잠실 네거리의 교통 현안문제와 관련하여 현장방문을 통해 고가차도가 건설될 경우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교통 공학상 병목현상과 교통정체 가중현상이 예상되어 고가차도 건설을 반대하고 대체 교통시설을 건설해 줄 것을 건의하였고 아울러 잠실 네거리 주변에 불합리한 회차로 인하여 교통정체를 유발하고 있는 노선에 대해 시정해 줄 것과 올림픽로 잠실2단지에서 송파구청에 이르는 구간에 횡단보도가 없어 노약자나 장애인들에게 불편요인이 되고 있어 횡단보도를 신설해 줄 것을 집행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활동을 마치면서 우리 구의 당면한 현안문제들을 살펴본 결과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교통문제는 거시적인 안목과 지역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 요구되었고 특위활동을 통해 진정한 주민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경청하고 당면한 여러 현안 문제들을 심도있게 점검함으로써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게 된 측면에서 특위활동의 성과와 의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 특위활동을 위해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이상으로 교통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용 이학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교통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발의)
(11시 06분)
○의장 송복용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천한홍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의원 반갑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천한홍 의원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최일선 행정조직인 동사무소의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도출하여 이의 추진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보조금 지원단체와 「송파신문고1230」운영실태를 조사함으로써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금년 1월 1일부터 5월 31까지 5개월간 활동기간을 정하고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유익한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주민자치센터 7개소를 현장방문하여 설치 실태 및 운영상황을 꼼꼼히 확인하였고 주민 입장에서 보다 바람직하게 운영되게 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안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마련하여 집행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의·정액보조단체 조사활동 결과, 예산집행은 대체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지원단체 선정시 보다 신중한 심사를 통해 적격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 지원되는 예산이 정당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요청하였고, 민간위탁 지원단체 중 송파노인복지관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등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복지사업의 추진에 있어 예산의 어려움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과 송파청소년독서실의 컴퓨터교실에 설치할 컴퓨터 지원과 2～3층 화장실 개·보수 건의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기를 집행부에 건의하였습니다.
특위활동을 마치고 저희 위원회를 통해 건의된 사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확인을 통해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집행부 측에서도 성실한 이행으로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특위활동에 참여해주신 동료의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용 천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회의에 상정된 15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오늘로써 제93회 임시회 9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더운 날씨에도 연일 현장방문을 하여 구 행정 구석구석을 돌아보셨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이 우리 구 발전에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해보면서 그동안 의안심사에 노력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송복용 성용기 이황수 윤태환
이명재 서동신 안성화 박재문
주숙언 최호명 조동형 이병용
김상진 이세용 박재범 박석흠
천한홍 장경선 김철한 임명종
김만식 김종남 곽영석 이학찬
이한숙 정성태 이수희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최영복
행 정 관 리 국 장조현재
재 정 경 제 국 장이만수
생 활 복 지 국 장이춘실
도 시 관 리 국 장임계호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박병완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환경기본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 잠실네거리고가차도건설반대및대체교통시설건설건의안 : 원안가결
· 잠실네거리주변불합리한노선버스회차시정건의안 : 원안가결
· 올림픽로잠실2단지에서송파구청구간횡단보도설치건의안 : 원안가결
· 올림픽공원실내테니스장건립관련기존건물이용건의안 : 원안가결
· 향토유적보존관리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원안가결
· 교통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원안가결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