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7월 22일(목) 11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9회계연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9회계연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 11분 개의)
1. 1999회계연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1999회계연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경선 위원장님과 이한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 7월 15일 제74회 구의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후 계속된 추경예산안 심의활동 등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 제출한 우리구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조정내역입니다. 수정예산안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로부터 99년 조정교부금 추가 배분액이 당초 78억으로 가내시 되었으나 확정결과 78억 4,099만 9,000원을 4,099만 9,000원이 증액 확정 내시됨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이 당초 1,229억 9,453만 4,000원에서 1,230억 3,553만 3,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조정한 1억 3,385만 3,000원과 서울시 조정교부금 추가배분액 확정으로 생긴 4,099만 9,000원의 추가재원을 바탕으로 편성한 세출예산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과목별 조정규모로서 수정예산안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이 전체예산의 50.9%인 626억 1,058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9,874만 7,000원이 증가되었고 사회개발은 전체예산의 35.9%인 441억 8,960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억원이 감소되었으며 경제개발 87억 8,216만 2,000원, 민방위비 7억 5,954만 2,000원은 각각 변동이 없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전체예산의 5.5%인 66억 9,363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225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과목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7～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 소관중 기획관리는 행정전산화를 이룩하기 위한 사무자동화용 PC구입비로 1억 3,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구청 각과와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는 모두 1,217대로 이중 586급 이상이 792대이고 486 및 386급이 425대나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하반기부터는 예산 및 회계를 일괄처리하는 재무회계시스템이 서울시 전구에 새로 도입됨에 따라 586이상급 단말기가 필요하고 전자결재 제도도 도입됨에 따라 1직원 PC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선 금년 상반기 187대를 구입하였지만, 이번에 102대를 구입해도 586급이상 단말기가 1,081대가 되어 86%밖에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 직원 중 현업 부서 직원을 제외한 단말기 보급목표는 1,249대로써 부족 분 168대는 내년 본 예산에 반영하고 구입할 계획입니다.
공보관리는 홈 비디오 공모전 785만원, 서울놀이마당 운영 2,000만원, 서울놀이마당 배너기 설치 600만 3,000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사회개발 소관 중 일반사회복지는 추모비 건립 1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인 예비비는 4,225만 2,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심의를 통하여 위원님들로부터 좋은 의견을 들은 반면 예산 확정에 앞서 사전 집행한 부분에 대해 많은 질책도 받았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명심하여 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다짐하면서 아무쪼록 제출된 금년도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이번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어려운 살림을 세부적으로 짜임새 있게 쓸려고 노력한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예결 1차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송파구 총 예산 중에서 종전에 설명 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행정에 배분된 예산이 50.8%나 됩니다.
실질적으로 일반행정이라 함은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부서 예산이 절반밖에 안 된다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부서 예산이 사업 부서에서 이번 추경 편성하면서 어느 정도 금액을 무슨 사업에 대략 요청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는 사업부서의 의견이 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이번 추경예산에 사업 부서에서 요청한 예산이 대략 얼마나 되는데 지금 편성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수정예산안을 보니까 전자결재 제도 도입에 따라서 PC 586이 절실하다면 왜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불요불급하지 못한 다른 사업을 계상 하면서 예산심의에 갑론을박을 하게 하고 부실 추경예산안을 세웠다는 불명예스러운 얘기를 듣게 하느냐는 것이죠. 왜 당초부터 전자결재 제도가 도입되어서 PC 586 구입이 절실하다면 당초 예산에 넣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사유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형 위원님.
수정예산안 총괄 맨 밑 세출에 보면 예비비가 있고 기타 29억 5,387만 5,000원이 있는데, 기타 항목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행부 답변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철한 위원님께서 당초 사업예산 편성할 때 주관 부서로 하여금 사업성 예산은 어느 부분으로 얼마나 신청됐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는 삼전동 도로 소파보수 12억, 하수도 준설 2억 5,000만원 이런 수준입니다. 말씀드린 삼전동 도로 소파보수는 12억이나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재원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본 예산에 하자고 해서 된 것이고, 하수도 준설관계도 당초에 2억 5,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다른 사업 배분 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1억 5,000만원이 반영되었고, 그러한 식으로 사업성 경비를 반영했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말씀은 일반행정비 등 주민과 직결되는 예산보다는 주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성 예산에 많이 반영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확보되는 대로 사업성 예산에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왜 PC 구입이 급하면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이번 추경에 반영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린 대로 전부 다 PC 구입에 필요한 예산이 6억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아까 답변 드린 대로 물론 그것에만 다 투자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다른 데도 필요하고 해서 우선 급한 대로 당초 예산에 1억 2,000만원 정도 반영해서「리스」해서 180대를 구매했습니다. 나머지는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마침 이런 재원이 있고 내년에 어차피 할거면 이번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1억 3,000만원을 그 쪽으로 배분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동형 위원님께서 기타 예산 29억 5,300만원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출연금, 배상금, 자치단체 이전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서 보기에 한꺼번에 몰려있지 않기 때문에 보시기 어려울 텐데 간단하게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비에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7억이 들어 있습니다. 재산관리에 소송패소 부당이득금 미불보상 2,000만원 이것도 재무관리에 배상금으로 들어 있고, 영유아 정기 예방접종은 지방자치단체 이전비용입니다. 보건지도 항에 3,200만원이 들어있고, 재활용과의 수도권 매립지 건설부담금 이것은 13억을 자치단체에 이전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한 비용이 들어 있고, 치수관리 재해대책 기금으로 4억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비용을 모두 합하니까 29억 5,300만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상세한 것이 필요하다면 별도 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문 위원님.
예비비에 63억 6,408만 5,000원이 있는데 실업대책비에 28만 5,000원, 예비비가 35억 1,408만 5,000원입니다. 실업대책비란 실업대책비로 나간 것이 확실하고, 나머지에 대한 예비비는 주로 어떤 것에 사용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 드리고, 추경예산안 5쪽에 반환금 2억 9,700만원은 어떤 반환금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29억 5,487만 5,000원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이번에 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이 4,000여만 원이 추가 수입됨에 따라서 이것을 당초 예비비에 추가해 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번 1999년도가 “노인의 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당초 동마다 노인의 행사 하던 것을 신청했는데 IMF 사정으로 금년에는 송파구 한 군데에서 노인잔치 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당초 예산을 못 세워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간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인데 이것을 기 10월에 노인의 행사를 한다고 하면 한 군데에서 할 것이 아니라 작년처럼 동마다 할 수 있는 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비비에서 주시면 어떻겠냐하고 생활복지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형 위원님.
지금 28개 동에 행정차량이 있는데 행정차량의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장지동의 행정차량은 구입한지 7년이 되어서 수리비로 한 번에 4, 50만원씩 들어갑니다. 사업적 차원에서 예비비가 60억이 있는데 이번에도 4,000만원이 예비비로 충당되었는데 그러한 재원을 이런 차량교체에 먼저 쓰면 여러 가지로 경제성이 있을 텐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숙언 위원님.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과 송파근린공원 지하 주차장 자료를 다시 한 번 요청하는 바입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 및 근린공원 지하 주차장의 당초 사업계획서, 승인내용, 공사발주 내용과 공고내용, 임차자 내용, 설계도, 시방서, 특수 계약조건, 계약서, 애초 공사에 투입될 예정금액과 송파근린공원과 지하주차장 완료 시까지 투자될 금액을 확실히 명시해서 세밀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는 어떤 것에 쓰느냐,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이나 예산 총칙에 나와있는 대로 예산이 성립한 이후 사전변경이 있을 경우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 관계는 지금까지 예비비 쓴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박재문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환금 2,500만원은 98년도에 국비·시비를 많이 받아서 쓰는데 그것을 정산하다보면 나머지 자투리가 남는데 그 자투리는 국·시비에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되어 있던 것을 작년 예산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금년 예산으로 반영했다가 반납하게 됩니다. 참고로 99년도에 받은 국·시비도 그 중에 자투리가 남으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했다가 국·시비 반납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기타 29억 5,3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099만원을 별도 노인행사로 지원할 수 없겠느냐는 말씀은 생활복지국과 같이 협의를 해서 이것은 이번 추경에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별도 활용계획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별도로 협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형 위원님께서 동 행정 차량을 말씀하셨는데 규정상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6년인데 차량형태나 사용상태에 따라서 어떤 것은 10년이 되어도 생생한 것이 있고 어떤 것은 4년밖에 안되었어도 잘 굴러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넘으면 새로 살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장지동 차량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해서 교체가 필요하다고 하면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숙언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관계 과로 하여금 충실하게 작성해서 이 달 말까지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희 위원님.
마지막이 될지 모르지만 세 가지 건의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새로운 PC 기종을 구입하면 잔여 PC는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둘째는 우리 의회도 말이죠, PC나 프린터기가 상당히 노후화 된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예산은 우리 사무국에서 챙기겠지만 특별히 기획·집행부에서 의회의 것도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셋째는 현재 우리 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원들 전체가 활동할 수 있는 차량이 봉고차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큰 행사를 한다든지 먼 데 가게 되면 구청의 출·퇴근 통근버스를 배려해서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다고. 그래도 우리 송파구가 서울시에서 가장 큰 인구 67만의 구인데 의회에 중형버스 1대 없다는 것은 상당히 창피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미나를 간다든지 여러 행사를 할 때 관광버스를 이용하고 그러면 상당히 경비가 지출되는데 IMF 시대 좀 어려운 경제여건에 있지만 내년도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 의회도 중형 35인승 이상의 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특별히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건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1999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수정안을 가결하기 때문에 삭감되지 않은 부분이라서 안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사회개발 쪽의 국장님들이 안 나오셨는데 앞으로, 이게 많은 시간이 아닐 건데, 어떤 회의든 마무리 지을 때 국장님들이 같이 참석을 해 주셔야 서로 편안한 마음으로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꼭 같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장경선 이한숙 이세용 주숙언
이학찬 김종남 최호명 이명재
이수희 조동형 천한홍 김철한
임명종 박재문 윤태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정부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이성선
재 정 경 제 국 장이보규
생 활 복 지 국 장조현재
보 건 소 장박병완
실 업 대 책 실 장강석철
기 획 예 산 과 장문홍범
○의결사항
·1999회계연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 수정 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