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3년 4월 18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제109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시정연설
3.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6.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제109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시정연설
3.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찬우의원외5인발의)
4.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5.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의장제의)
6.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09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7일 박찬우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4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09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찬우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4월 9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송파구청장으로부터 4월 11일 서울특별시송파구장애극복상시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고, 4월 12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4월 14일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총 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현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황수 의원님께서 송파체육문화회관 건립현황과 운영 및 향후계획 등 6건의 서면질문서를 제출하셨으며, 이명재 의원님께서 1건, 심언도 의원님께서 1건, 이정광 의원님께서 7건, 원내선 의원님께서 1건, 엄주식 의원님께서 2건, 정태산 의원님께서 1건, 김대규 의원님께서 9건, 이정열 의원님께서 2건, 정동수 의원님께서 3건, 이상 10분의 의원께서 33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시어 이를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아 질문하신 의원님께 즉시 우송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답변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서가 도착되는대로 질문하신 의원님께 신속히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제109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4분)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4월 18일부터 4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이번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시정연설
(10시 16분)
진익철 부구청장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에 힘써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구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최근 우리를 둘러싼 국내·외 정세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영 연합군의 일방적 승리로 끝난 이라크 전쟁과 “사스”라고 불리는 괴질의 확산, 여기에 국내경기의 장기적인 침체현상으로 우리 사회에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불안한 시대적 상황속에서 지방자치를 수행함에 있어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의 굳건한 협력관계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제109회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통해서 구정의 주요 현안사항을 위시하여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미 매스컴을 통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작년말 모 여론조사기관에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10년 후 가장 살고싶은 지역과 향후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압도적으로 송파구를 선호하였습니다. 이는 현재는 물론 가까운 장래에 우리 송파가 더욱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그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크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의미있는 결과라 하겠습니다.
이제 88서울올림픽 이후 1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의 송파는 다시 한번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실재건축을 비롯해서 교통·도시계획, 그리고 주택분야 등 도시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으며 그 어느 때 보다 강한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와 욕구가 그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향후 수년간은 송파의 단기적인 발전이 아닌 몇 십 년 후의 미래상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서 저를 비롯한 송파의 전 공직자는 물론 의원님 여러분 모두의 노력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구정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금년 구정목표를 「살맛나는 도시, 송파」로 정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잠실 저층아파트 재건축사업추진과 관련, 지난 2월 잠실2단지가 사업승인 되었고, 조만간 잠실시영아파트단지가 추가 승인될 예정이며, 나머지 잠실1단지도 하반기중 승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승인된 아파트단지의 철거와 이주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전세값 또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무허가건물이 밀집한 거여2구역 재개발사업은 작년 12월 31일자로 관련법이 제정·공포되었고 현재 시행령 및 관련조례가 입법예고 중에 있어 하반기부터는 사업이 보다 활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며, 이밖에도 낡고 노후된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주택에 대한 재건축추진을 적극 지원하여 수년 내로 송파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1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올림픽로·석촌호수 주변 명소화 사업과 관련, 올림픽로에 기존의 상징조형물 20점 외에 추가로 19점을 설치하고 중앙분리대에는 철쭉 등 관목류와 잔디, 그리고 경관석 등의 설치를 추진중에 있으며 석촌호수 또한 지난 해의 대대적인 정비에 이어 낡고 오래된 공원등과 음향시설을 교체하고 벚꽃 및 단풍나무 식재공사를 추진,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어 금명간 아름답고 쾌적한 서울의 대표적인 명소로서 자리매김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 문화·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먼저 55%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송파체육문화회관 건립공사가 금년도 하반기에 완공, 개관될 예정이며 동청사 및 경로당 증·개축, 그리고 학교교실과 운동장 보수를 위한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 대부분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된 상태입니다.
또한 사적지로 지정된 풍납동 대규모 재건축부지는 지난 1월 사실상 보상을 완료하고 그곳에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현재 서울시와 협의중에 있으며 이 지역 소규모 필지에 대한 보상도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송파를 관통하는 성내천에 지하철에서 유출되는 지하수를 끌어들여 수질을 정화하고 주변에 벽천과 분수·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하는 등 주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공사가 이달중 완공예정으로 마무리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성내천을 환경친화적인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실빗물펌프장 유수지내 축구장 및 야구장 조성공사를 금명간 마무리할 계획이며 문정동 철도부지 가로공원화 사업 역시 상반기중 용역이 완료되는대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대대적인 ‘자전거타기 붐’ 조성을 위해 탄천과 성내천을 비롯 총 5개소 20km의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주차장 확충과 뒷골목 정비, 그리고 근린 및 어린이공원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공사 등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공사 또한 순조롭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에서는 이와 같이 금년도에 계획된 일련의 주요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도시 안전관리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각종 수방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전체 목표량의 60% 이상을 상반기중 완료하고 제방보강 및 우기 전에 완료할 계획이며 특히 저지대 주택의 지하실 침수에 대비하여 우기전에 모든 지하주택에 소형펌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일정을 앞당겨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와 “우리 구 관내 좋은 기업 유치”에 역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미관은 사람과 기업의 유입효과를 한층 더 증대시킬 것이며 이를 계기로 일자리가 창출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등 지역발전의 큰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보도블럭 하나 하나에서부터 간판, 가로등, 공원등에 이르기까지 각종 도시시설물에 대해 미적감각이 가미된 보다 세련된 관리를 통해 수준높은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너무나 흉폭해지고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도 중요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정신적인 성장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건전한 정신은 우리 고유의 도덕관인 경로효친사상에 기초한다 하겠습니다.
우리 구만큼은 도덕적으로 재무장하여 정신적으로 성숙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로효친사- 6 -
상을 높이 받들고 예절바른 청소년 육성과 파괴되어 가는 가정의 보호, 그리고 어렵게 사는 이웃을 주위의 온정으로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선행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연초 우리 구에서 처음 시행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의 경우 신청자만도 벌써 70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 역시 저소득주민의 큰 호응에 힘입어 착실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겨울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을 통해 접수된 41억 6,000만원 상당의 성품을 모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여 훈훈한 정을 함께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송파구민 모두는 진실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주저없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성과를 목표로 앞으로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송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가 113억원, 특별회계 4억이 늘어난 총 1,933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740억원, 특별회계가 193억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연초 각 동을 순회하며 주민들로부터 건의된 교통, 주차, 환경, 도로 등 각종 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비와 본예산 편성시 재원부족으로 확보하지 못한 인건비와 각종 부담금 등 경상비를 주로 계상하였고, 아울러 기정예산 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경정해서 생산적인 용도로 재투자하고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이번 회기에는 우리 구 기구개편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현행 구 직제는 지난 98년 외환위기 당시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획일적 지시에 의거 조직된 것으로써 지역특성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갖춘 조직구성을 위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특히 주민들의 편익증진에 중점을 두어서 조직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6개월 간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과 내외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또한 나름대로 기능분석을 실시해서 개편안 마련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송파구가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우리 구의 주요 현안사안에 대한 추진현황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우리 구 기구개편을 위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송파구가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력을 당부 드리며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찬우의원외5인발의)
(10시 30분)
운영위원회 박찬우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 7 -
활동기간은 송파구위원회조례 제10조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 회의에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성인원은 15인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내용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2003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및 계수조정 후 본 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본 결의안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통해 2003년도 송파구 본 예산과 더불어 살림이 보다 알뜰하고 적정하게 편성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순서입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한 운영위원회 심사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일정은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의원님, 괜찮으시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정회 선포후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박경래 의원, 박찬우 의원, 이황수 의원, 임명종 의원, 이정광 의원, 정태산 의원, 박용모 의원, 이세용 의원,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내선 의원, 정동수 의원, 김대규 의원, 심언도 의원, 박재범 의원, 송복용 의원 이상 14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00분)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이정광 의원과 박재범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휴회의건(의장제의)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4월 19일부터 4월 24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이낙기 천한홍 박경래 박찬우
유영수 엄주식 김대규 임춘대
심언도 이정광 정태산 이황수
이명재 김만식 이상우 정동수
원내선 김철한 임명종 박용모
성용기 이세용 윤경노 박재문
장경선 박재범 송복용 이정열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 진익철
행 정 관 리 국 장 장문학
재 정 경 제 국 장 이춘실
생 활 복 지 국 장 김성학
도 시 관 리 국 장 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 이병준
보 건 소 장 김인국
○의결사항
·제109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가결(4.18~4.25(8일간))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가결(행정복지위원회에서 박경래·박찬우·이황수·임명종·이정광· 정태산·박용모·이세용 의원,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내선·정동수·김대규·심언도·박재범·송복용 의원 이상 14분 선임)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 가결(이정광 ·박재범 의원 선임)
·휴회의건 : 가결(4.19 ~ 4.24(6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