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3년 4월 25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
1.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서울특별시송파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3.서울특별시송파구장애극복상시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서울특별시송파구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안
5.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일반주거지역세분화에관한의견청취안
7.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
8.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9.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10.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서울특별시송파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구청장제출)
3.서울특별시송파구장애극복상시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서울특별시송파구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5.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일반주거지역세분화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7.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박찬우의원 외 5인 발의)
8.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9.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의장제의)
10.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09분 개의)
방청석에 계시는 구민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중에는 의사당에서 박수나 환호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합니다.
1.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11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찬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찬우 의원입니다.
자국의 경제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세계질서 속에 이라크 전쟁은 끝나고 또 다시 “사스” 공포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바쁜 가운데에서도 2003회계연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언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예산결산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4일 회부된 추경안을 4월 21일과 22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지하고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거쳐 4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재상정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번에 추가로 경정된 예산안을 사항별로 심사숙고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16억 4,932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보다 6.4%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대비 6.9%이고 특별회계는 1.9%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의 주재원은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확보하지 못한 인건비와 각종 부담금, 그리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 주차, 환경, 도로관리 등의 주요 사업비를 추가 계상한 것으로 주민생활 편익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편성되었으며, 각 국별 추경예산 편성내역은 상임위 검토보고서 등 각종 자료에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임위 및 예결특위에서 수많은 질의가 있었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증액부분은 없고,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부분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중 구민건강달리기 한마당축제 예산으로 편성된 1,750만원과 구청사 외벽 타일보수 공사를 위한 3억원, 총 3억 1,7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안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서울특별시송파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구청장제출)
3.서울특별시송파구장애극복상시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6분)
행정복지위원회 박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상정된 조례안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송파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제정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장애극복상시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제정안은 인감증명법시행령에 따라 인감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인감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이 법으로 의무화되어 이를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장애극복상시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애극복상 수상 후보자를 송파구장애극복상심사위원회에서 송파구사회복지위원회로 변경함으로써 행정기능을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결한 조례안들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두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서울특별시송파구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19분)
행정복지위원회 엄주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기증의 범 시민적 확산을 통한 장기기증등록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기증 및 장기기증 등록자에 대한 수혜사항을 정하고 서울특별시송파구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를 설치,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뜻 있는 일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집행부 측에서 상정한 조례안 내용중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 구성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구성원이 되는 장기기증 등록자가 빠져 있어 그들을 추가하기로 했으며, 또한 홍보대사 임명에 관내 연예인 및 체육인 외에 관내 저명인사를 포함시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장기기증등록장려에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23분)
재정건설위원회 이상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 11월 29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관련조문 내용정리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중 금리인하 등을 반영하여 구유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을 인하하고 매각대금 등의 연체요율 인하 및 연체료 부과기간을 60개월까지로 차등 적용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연체된 구유재산 매각대금 처리방법 등 구유재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일반주거지역세분화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4시 26분)
재정건설위원회 심언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주거지역세분화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법령의 개정에 의거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친환경적인 도시계획의 기본 틀을 확립하기 위해 기존 일반주거지역을 제1·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 15일간의 공람·공고 결과 의견사항이 6건밖에 안 되는 것은 형식적인 공람·공고가 아닌지 등 주민들 입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다시 상정하기로 하고 보류하였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주민의견 및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37건의 의견을 접수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가로 의견 접수된 내용의 안건으로 이번 임시회에 재 상정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대로 본 안건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반주거지역세분화에관한의견청취안은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박찬우의원 외 5인 발의)
(14시 29분)
운영위원회 김대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제109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한 사항으로써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목적은 송파구청장이 출납폐쇄 후 작성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송파구청장에게 통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기간은 2003년 5월 6일부터 6월 4일까지이며,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만히 통과되어 본 결산검사가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 31분)
2003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 변상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총 5명을 선임할 수 있으나 이번에도 관례에 따라 우리 구 의원 중 책임위원 1명, 전문가로서 공인회계사 2명, 전직 공무원 출신 1명으로 하여 총 4명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 책임위원에 행정복지위원회 김만식 의원, 현 공인회계사로 계시는 김정현씨와 김창일씨, 전 서울특별시 공무원 출신 이만수씨 이상 네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의장제의)
(14시 33분)
이정광 의원님 나오셔서 연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1차 의원 해외연수 실시에 따른 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경노 행정복지위원장을 단장으로 총 14명의 의원이 2003년 3월 19일부터 3월 29일까지 10박 11일 동안 국제도시를 방문하여 선진 자치제도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견문과 이해를 넓히고자 미국 서부지역과 멕시코를 선정, 의원 해외연수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해외연수는 지난 2월의 대구지하철 참사와 방문당일 이라크전쟁 발발 등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국제도시의 선진 지방자치 제도에 관한 자료를 수집·비교하게 되어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출발하였지만, 외국 공공기관과의 사전 방문약속에 따른 국제적인 신뢰문제 등으로 불가피하게 실시되었고, 그 어느 때 보다도 의원 모두 최선을 다해 연수에 임한다는 각오를 다졌으며, 또한 선진 자치제도에 관한 여러 분야의 새로운 정보를 수집‧연구함으로써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고 의원들의 국제의식을 함양하는 좋은 기회를 만들고자 다짐하며 연수를 시작하였습니다.
10박 11일의 일정이었으나 17시간 시차의 장거리 비행시간과 넓고 광활한 지역의 도시를 방문해야 하는 관계로 버스 이동시간 등 잠시 쉴 틈이 없는 상당히 바쁜 일정으로 연수가 진행되었습니다.
공식 방문한 주요 선진도시를 말씀드리면 먼저, 샌프란시스코 시청을 방문하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윌리 브라운(Willie. L. Brown. Jr) 시장은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연방정부 회의차 출장으로 챈들러(Chendler) 국제협력홍보국장과 2시간 동안 샌프란시스코의 재정·환경·복지·교육·소방·치안 등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나누었고, 대화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도심 속의 전철 폐쇄문제 등 도시의 주요 정책결정 시 주민투표를 실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는 등 성숙한 민주시민 사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고 시민의식 또한 개인 내지 집단의 이해관계보다는 공동의 이익을 중시하는 선진 시민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금문공원과 요세미티 국립공원 등에서는 벌목된 나무조차도 자연으로 돌아가게 하거나 공원과 관광지 내의 잡상인은 물론 어떠한 상행위를 일체 불허하여 자연을 보존하려는 점은 인위적인 것보다는 자연이 가져다준 귀중한 자원을 보존하려는 노력과 환경 친화적인 조성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 모습에서 우리의 공원관리 현실을 뒤돌아 볼 때 검토·제고해 보아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연방안전협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은퇴 후에도 관련단체에서 전공을 최대한 활용하여 봉사하고 있는 88세의 제퍼슨 카프랜(Josph M. Kaplan)회장과 책임 운영자인 로비틀제(Art U. Robitsille)씨의 영접을 받았으며, 지난 2월 대구지하철 참사로 다시 한 번 안전불감증을 느낀 터라 이번 재난대비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총괄하는 미연방 안전협회를 방문하게 된 것은 우리 일행에게 매우 뜻깊은 일로 의원 모두에게 의미 있는 방문이었습니다.
1만 5,000개의 비디오테이프 등 시청각 교재 등을 준비하여 효율적으로 교육효과를 증진하고 있는 미국의 연방안전협회를 보며 우리나라의 잦은 대형 재난사고 등을 뒤돌아 볼 때 그리고 우리 지역에 지하철 2호선‧5호선‧8호선이 통과하고 있고 또한 롯데와 같은 대형건물과 시설물이 있는 우리 구의 현실에서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위한 안전교육을 공공기관은 물론 일반기업에까지도 이러한 전담 프로그램을 가지고 체계화할 협회 등 안전교육 기관을 설치해야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어서 L·A에 있는 장애인재활복지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누구나 예비 장애인이라는 생각 하에 조용한 주택가 단지 내에 일반인과 함께 어울려 생활할 수 있도록 위치해 있는 이 시설에서는 모든 지체 장애인들을 위하여 각종 편의시설이 잘 고려되어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없도록 재활교육이 단계별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복지분야에 관심이 많은 우리 의원들은 이곳에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물론 우리 구에서도 장애인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접근과 지원이 가능한 부분 등을 꼼꼼히 메모하여 의정활동에 활용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문대인 UCLA 종합대학을 방문하였습니다.
명문대답게 학문을 연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은 물론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완벽하게 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며, 도서관 등에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과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주변을 배려하는 모습은 참으로 훌륭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어서 L·A 오렌지카운티에 있는 가든 글러브 시청을 방문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현직 변호사 겸 시의원이며 부시장인 로버트 벤트랜(R. Bentran)씨의 영접을 받으며 시정 전반에 관해 많은 의견을 나누었고, 특별히 방문한 우리 의원들에게 명예 시민증을 수여해 주었으며 또한 송파구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준비로 폭넓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지 교민의 주요신문인 한국일보, 중앙일보 등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도진들이 나와 대화내용과 방문일정 전반을 주요기사로 다루어 의원 모두 이번 방문으로 큰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금년 9월경 부시장이 송파구의회 방문을 약속하는 등 모든 분야에서 송파구와의 좀더 활발한 교류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교환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그 외에 주말과 일요일, 그리고 방문 기관과의 일정과 이동중의 거리 관계 등을 고려하여 방문한 멕시코 재래시장과 호놀룰루에 있는 폴리네시아 문화센터와 진주만기지 등을 다녀왔습니다.
먼저, 멕시코와 그곳의 재래시장을 둘러보며 한 나라의 제도와 지도자의 역할, 그리고 국민들의 노력 등이 그 나라의 경제력에 얼마나 엄청나게 차이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지 잘 나타난 현장을 생생히 볼 수 있어 가슴깊이 다가왔으며, 폴리네시아 문화센터와 진주만 기지에서는 자연과 전통, 그리고 역사를 이용하여 세계적인 문화관광으로 자원화 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 송파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올림픽로·석촌호수 명소화 사업에도 접목할 부분을 검토·제시해 볼 수 있는 안목도 가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방문당시 국내 일부에서 비추어졌던 것처럼 이번 연수가 외유성 관광이라는 비판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공공기관 방문과 선진지방자치제도를 많이 배울 수 있는 일정으로 채워져 있다며 우리 모두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번 해외연수가 의원들의 시야와 사고의 폭을 넓히고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는 유익한 해외연수가 되도록 모두 노력하자고 다짐하는 자유토론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는 한 나라의 도시를 방문했을 때 그 도시의 첫 인상은 도시마다의 제반시설과 잘 정비된 도시환경을 통하여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생활수준을 척도해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방문한 도시마다 도로의 시설물과 광고물은 화려하거나 미려하지는 않았지만 검소하고 생활하기에 편안함을 추구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고, 주위여건과 어울리게 설치된 각종 홍보물 설치대와 휴지통 설치, 그리고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친밀한 모양으로 설치한 자전거 보관대, 근검 절약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거리조명의 조도는 우리의 거리 모습과는 달리 대체적으로 어둡게 느껴지기까지 했으며, 간결하고 산뜻하여 건물과 일체감을 갖게 하는 옥외광고물, 특히 무엇보다도 장애인 차량의 주·정차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 주차표시를 멀리서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였으며, 승·하차 편의를 위해서도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 장애인 주차장, 환경 친화적으로 건축한 주차건물들, 시민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원화 된 공동묘지, 영화를 촬영한 세트장 등을 우리 나라처럼 방치, 또는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잘 보존하거나 관광수입 증대를 위하여 명소화 하여 시 재정을 튼튼히 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들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컸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한 이러한 선진 국제도시의 프로그램과 각종 정책들을 우리에게 쉽게 적용시킬 수는 없지만 때로는 벤치마킹과 법 개정 등으로 도입이 가능한 부분은 선진 제도의 우수한 행정을 우리에게 접목시키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벌써 이러한 연수성과 결과로 주위와 어울리는 흥미로운 시설물로 도시미관을 연출키 위한 자전거 보관대 설치와 장애인 차량에 주어지는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하여 정상인들도 불법·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차량 스티커 오·남용을 방지하고, 나아가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 차량 스티커를 차량 번호판에 표시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많은 연수성과와 더불어 한국교민과 유학생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하는 등 구의회 차원에서의 외교활동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였습니다.
아울러 이라크와의 전쟁 수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 기관마다 우리 방문단을 정중하게 영접하고, 각종 선진 지방자치 제도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하여 주었습니다.
짧은 기간 보고, 듣고, 배운 것은 한정되어 있으나 가슴으로 느낀 것은 너무 많아 3년여간의 의정활동 기간동안 많은 아이디어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며, 연수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익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리며 2003년도 제1차 연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49분)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 주민의 안전과 발전, 그리고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송파구 행정조직의 직제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구정연구단의 연구와 직원의견 수렴과정을 거치는 등 수 차례의 간담회와 공청회를 통하여 심사숙고된 안이라는 집행부 측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보과를 신설하고, 재난관리과를 폐지하여 주민자치과로 이관하였으며, 또한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를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의원 모두 송파구와 주민을 위하고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다양한 질문이 있었고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의 정회와 간담회를 거치는 등 진지하게 심사숙고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결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의 있습니다!)
김철한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김철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김철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낙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 자리를 같이하고 계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구청에서 제출한 직제개편안에 대하여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여 구청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우리구민을 위하여 모든 행정업무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구청의 행정조직은 우리 송파 구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조직입니다. 구민이 있기에 구청이 있고, 공무원이 있고, 또한 우리 구의원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구청의 모든 조직은 우리 송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직되고, 또한 조직개편 필요가 있을 때도 구민의 입장에서 조직개편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과연 구민의 입장에서 연구 검토되었는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연구·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 가장 지적할 부분은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지원부서의 확대입니다. 행정관리국의 공보과 신설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과 직접 상대하면서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요소를 제거하여 주는 사업부서를 더욱 확대하여야 함에도 주민생활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지원부서를 신설한다는 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보과의 신설은 현시대적인 조류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각 부처마다 설치되어 있는 기자실을 없애고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브리핑룸으로 개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의 기자실도 앞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정부방침에 맞게 통합 브리핑룸으로 개조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공보관 제도도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서울시 25개 구청 어느 구에도 공보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송파구에서 주민들이 생활함에 있어 어느 부분이 가장 불편한 부분인지를 본 의원이 무작위로 동별 50명씩 전화설문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교통문제를 가장 불편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교통문제 중에서도 주차문제를 가장 심각한 불편요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교통관리과의 조직을 한번 살펴봅시다! 7개 팀에 정규직원 78명, 공익요원 84명, 계 162명이 근무하고 있는 공룡조직입니다. 구청 어느 과에도 7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는 과는 없으며, 또한 과 직원이 160명이 넘는 과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 한 사람이 160명이 넘는 인원을 통솔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도저히 맞지 않는 것입니다. 과연 그 조직이 구민을 위하여 제대로 봉사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공보과 같은 지원 부서를 신설하지 말고, 교통관리과를 2개 과로 분과하여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분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공보업무가 꼭 필요하다면 기획공보과 내에 별도로 공보팀을 5급 팀장을 태스크 포스팀제도로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이번 직제개편 과정에서 송파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공무원 427명을 대상으로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보과를 신설하지 말고 교통관리과를 분과해야 한다는 직원이 367명으로 무려 88%의 직원이 교통관리과 분과를 찬성하였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직장협의회에서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청행정은 주민과 밀접한 관련업무가 보강되어야 한다. 조직개편은 현업 부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여기서 현업 부서는 대민 직접상대 부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편되었으면 좋겠다. 가장 큰 과인 교통관리과를 분과하는 것이 좋겠다. 공보기능 강화는 전시행정이 우려된다. 현업 부서의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등등의 의견이었습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 구성원이 누구입니까? 5급 이하의 공무원 1,200여명으로써 이분들이 주민들과 생활현장에서 직접 주민들을 상대하면서 우리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해 주는 손과 발이 되어주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근무상태가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주민이 선출해준 송파구민의 민의의 대변자입니다. 선거과정에서 정당공천도 없이 가, 나, 다, 라, 마 등의 기호를 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면서 선거를 치루었습니까?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거과정에서 주민에게 약속하였듯이 주민들과 애환을 함께 나누는 주민들의 진정한 심부름꾼이 아닙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과정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습니까? 주민의 입장과 집행부의 입장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주민의 대표자인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고뇌의 시간을 가져봅시다. 본 안건을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말고, 본회의에 계류시키고 나서 5월 임시회의에서 처리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름 정도의 일정이 지연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민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공무원들의 의견을 더 충실히 반영한 다음 5월 임시회의에서 그래도 이 안이 좋다면 그때 가서 원안 통과시키고 만약에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서 통과시켜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본 의원의 충정을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 더 고민하는 많은 시간을 가져봅시다. 뜨거운 가슴으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주민을 위하고, 구청을 위하고, 또한 우리 송파구의회와 의원을 위하는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여러 면에서 많이 부족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낙기 김철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 의원님 보류 동의안을 발의하신 거죠?
○김철한 의원 네.
○의장 이낙기 지금 김철한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찬반토론을 거쳐 가부를 물어야 하나 본 건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고, 전체 의원 간담회 중에도 의원님들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던 안건으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기립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표결방법은 기립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순서는 찬성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표결 선포를 했습니다. 표결 선포를 하기 전에 그 제안을 하셨어야 하는데 표결선포를 했기 때문에 정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표결을 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앉아 있는 것보다도 지금 이 문제만 남아 있기 때문에 퇴장을 하시고 우리 의원들끼리 하시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회를 합시다!」하는 이 있음)
글쎄, 표결 선포를 했기 때문에 정회는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양해를 구했습니다.
(「관계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바로 하시죠!」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표결순서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한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개정안의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사무국 직원의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류 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집계가 끝날 때까지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나는 대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완료되었으므로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총 28명 중 출석의원 28명, 찬성의원 8명, 반대의원 16명, 기권의원 4명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보류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찬성이 과반수를 넘지 못했으므로 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한 의원님의 보류 동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09회 임시회는 구청의 조직개편안과 금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었습니다. 항상 느끼는 바이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진지한 태도로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8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0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이낙기 천한홍 박경래 박찬우
유영수 엄주식 김대규 임춘대
심언도 이정광 정태산 이황수
이명재 김만식 이상우 정동수
원내선 김철한 임명종 박용모
성용기 이세용 윤경노 박재문
장경선 박재범 송복용 이정열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진익철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이병준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장애극복상시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일반주거지역세분화에관한의견청취안 : 채택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