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4년 8월 30일(월) 15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언도의원외 7인 발의)
2.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언도의원외 7인 발의)
2.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
(15시 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언도의원외 7인 발의)
박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의원 외 7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운영·행정복지 및 재정건설위원회에는 위원장과 간사를 두고 있으나 실제로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있어 직위에 맞는 직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간사” 직위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제4대 후반기 개원시기에 맞추어 소급하여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
(15시 18분)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돌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황수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방자치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고 특히 이번 임시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 구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1쪽 사항별 설명서 9쪽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민간위탁금으로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우리구 의회 청사의 청결을 위하여 청소관리용역비 4개월분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유는 행정자치부 표준정원제에 의하면 우리 구에는 현재 공무원 수 중에는 약 169명을 더 감원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 청사관리를 맡고 있는 직원이 기능9급 위생원으로 되어 있는데 큰 수술을 하고 현재 몸 상태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구청하고 얘기한 결과 지금 우리 기능직 직원을 빼가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표준정원제에 의한 공무원이 오버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충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소관리용역은 저희 뿐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현재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도 금년 9월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청사관리를 용역회사에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이번에 9월부터 12월까지 금년 4개월분에 대해서 64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의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노트북이 소요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통해서 전부 새로 대체 취득하려고 하는데 이 예산은 우리 구청 총무과 소관 사항에 5,600만원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5억 1,386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액 대비 0.25%, 금액으로는 64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구의회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청사 청소관리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기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님.
지금까지 의회 청사를 기능9급 직원이 청소를 했다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고, 4개월 치를 나눠보니까 한달에 160만원 정도가 청소용역비로 나가는데 용역비를 160만원 정도로 계상을 하면 이 건물 전체 화장실, 회의실, 전부 같이 청소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추경에는 청소용역비만 올라왔습니다.
우리 사무국에서 집행부에 지난번 임시회 때 지적한 우리 의회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하는 추가비용 문제나 기타 의원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편성은 64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 집행부에 추경에 예산편성 요구를 한 내용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고, 아무 요구도 안하고 이것만 하셨는지 일단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무국장님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찬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청사 청소는 기능9급 1명이 다 했습니다. 640만원이면 4개월 동안 청사청소는 가능합니다. 저희 직원들도 상당부분 실내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고 화장실, 현관, 계단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번에 요구한 것은 640만원 이 부분 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나 인터넷방송,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은 제가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인데 필요하다면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현재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40쪽에 있는 노트북 컴퓨터 28대는 저희 의원님들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밑에 컴퓨터 28대는 일반 컴퓨터인데 이것은 구청 행정장비 개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우리 것도 2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대는 저희가 필요해서 요구한 부분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왜 질의했냐면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등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가 열릴 때 마다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본 예산에 편성을 신청해서 요구해서 받으면 좋은 데 저희들이 몇 가지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대표로 선출된 의원들의 활동을 주민들이 당연히 알 권리가 있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의무가 우리 의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나은 정보나 모든 활동사항을 보여 주기 위해서 일단은 요청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왜 요청을 미루고, 일단 집행부에 신청해서 요청은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왜 요청을 안 했습니까?
지금 홈페이지 계산한 것도 보니까 예산도 이게 각 구를 받아봐도 차이가 납니다. 약 한 8,000만원 내지 1억 정도 들어야 지금 잘 되어 있다는 강남구 수준으로 된다는 데도 있고 각자 뽑아보면 다른데 또 인터넷 방송 실시간으로 하는 것을 하려고 해 보면 그것은 약 한 1억 4,000만원 정도 든다고 그러는데 강동의 경우에도 금년의 본 예산에 편성을 해놨는데 아직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보니까 그쪽에도 지금 예산이 있는데도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될 지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저희들 현재 홈페이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웬만한 것은 거기 게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저희가 지금 안 올린 것은 내년도 본 예산까지 검토를 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기 위해서 못 올렸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강동구도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못하고 있다 이것은 이미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의회가 의원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분명히 지적한 사항이나 그런 부분이 생겼으면 그 결과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타 구의회와 많이 여러 각도에서 비교해서 벤치마킹해서 배울 것은 좀 배우고, 물론 우리가 제일 어떤 환경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어떤 다른 부분에서는 가장 앞서나가는 송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든 부분에서 앞서 나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도 우리 의회에서 활동을 하고, 의원들이 발언을 하고, 의회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좀더 질 높은 환경에서 접촉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볼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에 따라서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산을 수립해야 되고 그리고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지금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만약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연초에 바로 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갖기 위하여 2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회에서도 최고품을 선정하시리라고 믿는데 참고로 지금 시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나온 것에 대한 사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나중에 구매를 하실 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CPU 센트리노 1.6G 내지 2.0G가 있답니다. 이중에서 선택이 됐으면 좋겠고, 메모리는 512M,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가 60G, 그 다음에 DVD가 콤보 RW 이런 선 정도로 구매를 하면 무선으로도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시중가격으로 200만원이면 최고품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조달청 구매를 할 경우에는 이것보다 좀더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이 사양을 참고로 하셔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이황수 심언도 원내선 김철한
정동수 임명종 엄주식 박찬우
박경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상호
○출석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김태돌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