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0월 1일(금) 11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1. 제12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수도이전반대범구민궐기대회개최결의안
심사된 안건1. 제12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제의)2. 수도이전반대범구민궐기대회개최결의안(심언도의원외 7인 발의)
(11시 13분 개의)
○위원장 이황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2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제의)
○위원장 이황수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123회 임시회는 2004년 10월 8일 개회하여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10월 9일부터 10월 11일까지 3일간 휴회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의안 심사 및 위원회 활동을 하고, 10월 12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금번 제123회 임시회는 10월 8일부터 10월 12일까지 5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3회 임시회 회기를 2004년 10월 8일부터 10월 12일까지 5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도이전반대범구민궐기대회개최결의안(심언도의원외 7인 발의)
(11시 15분)
○위원장 이황수 의사일정 제2항 수도이전반대범구민궐기대회개최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언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심언도 의원입니다. 수도이전 반대 범구민 궐기대회 개최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없이 추진하고 있는 수도이전에 대하여 그 부당성과 허구성을 규탄하고 수도이전으로 인한 국가적인 국론분열과 폐해 등을 방지하는 범국민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시민들의 귀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수도 서울과 대한민국의 발전 도모와 시급한 경제적인 위기 탈출에 총력을 기울이기를 촉구하기 위하여 우리 구의회와 직능단체 및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범구민 궐기대회를 개최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수도이전 반대 범구민 궐기대회 개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황수 심언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철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황수 네,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궐기대회를 하면 우리 의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의회 의장명의로 하는 거예요, 누가 주최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황수 주최는 우리 의회에서 하는 거죠.
○김철한 위원 의회 추진위원장이 의장이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황수 네, 그렇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면 궐기대회를 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 거예요. 어떤 비용으로, 우리 의회 공통경비가 있습니까? 어떤 돈으로 집행하는 거예요?
○이정광 위원 지금은 이 결의대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 비용을 어떻게 쓸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 의안에 맞는 얘기만 하세요.
○심언도 위원 추후에 다시 결정해야 됩니다.
○성용기 위원 이것이 결정되면 예산이 집행될 거 아니에요?
○김철한 위원 미리 얘기하는 것은, 그냥 이것을 수박 겉핥기 식으로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차후계획이 분명히 서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의장이 위원장이 되느냐? 그러면 의장이 과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금액으로 어떻게 인원동원이 되는 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이지, 이것만 적당히 해놓고 그냥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정광 위원 아니, 적당히 넘어가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러한 내용의 이런 취지의 궐기대회를 할 것이냐? 그러면 하자. 그리고 의회에서 법적으로 하는 것으로 결의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항목에 맞는 예산을 쓰면 되는 것이고 예산이 없으면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을 밟아서 언젠가 쓰면 되는 것이지. 우선 이러한 결의안이 타당하냐 안 하냐? 뜻을 모으느냐 안 모으느냐 이것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제 안에서만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 그런…. 지금 현재 예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김철한 위원 하기 위해서는,
○이정광 위원 그것은 다 알죠. 다 아는데,
○김철한 위원 알지만 날짜도 결정되어야 되고 쉽게 얘기하면 어느 시기다, 그리고 돈은 얼마나 들겠다,
○위원장 이황수 김철한 위원님, 날짜도 정해지지 않고 장소도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이것은,
○김철한 위원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으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무턱대고 이것을 하자. 뜻은 좋다 이거에요. 여러분이 공감하시고….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이 논의되어야 할 것 아니냐?
○위원장 이황수 결의안이에요. 여기서 비용이 얼마 드는지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여기 결의안에서 행동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황수 이 결의안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할 때 충분히 할 거예요.
○김철한 위원 제안설명을 했듯이 여기에 직능단체와 하고 인원을 동원해서 한다고 제안설명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느냐?
○이정광 위원 김 위원님,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무슨 예산이 들고 비용이 들고 사람이 듭니까? 여기서 결의안을 채택하면 채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나중에 그 결의대회를 한다, 군중집회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 그 말씀을 그 때 가서 하시면 되고,
○김철한 위원 여기 부위원장이 제안설명할 때 이것이 나왔어요.
○이정광 위원 아니, 지금 법적으로 상정된 안건에 보면 수도이전반대범구민궐기대회개최결의안…, 결의안이잖습니까?
○김철한 위원 결의안인데 제안설명에 직능단체와 같이 구민 궐기대회를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정광 위원 아니, 궐기대회는 따로 하겠지. 여기는 결의안이라니까, 결의안….
○김철한 위원 결의안인데 직능단체를 동원해서 한다고 제안설명에 나와 있잖아요?
○위원장 이황수 김태돌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간단히 해주십시오.
○이정광 위원 그것을 궐기대회를 따로 할 때 말씀하시면 되죠!
○김철한 위원 지금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죠.
○위원장 이황수 김철한 위원님, 이정광 위원님! 사무국장께서 제안설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태돌 지금 수도이전 반대 범구민 궐기대회 결의안에 대한 김철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보도상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특별교부금 사용에 관련 질의회신이 왔는데 예산은 쓸 수가 있습니다. 궐기대회를 한다면 궐기대회에 들어가는 비용은 조정교부금으로 쓸 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본청에서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도 구청과 협의해서 그 범위 내에서는 쓸 수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김철한 위원 제가 그 공문을 봤는데 궐기대회를 하라고 쓰는 게 아니고 구청장과 구의회가 협의해서 수도이전 궐기대회을 위해 쓰는 게 아니고, 행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그 공문에 오히려 궐기대회나 결의대회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법을 피해 나가려고 교묘하게 행사에 쓸 수 있다고 나와 있다고요. 내가 그 공문을 봤다고요.
○사무국장 김태돌 그것은 우리 구청 예산과와 협의한 결과, 구청에서도 의회와 상의되면 그 일정 금액 한도에서는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실무적으로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결정된 게 아니에요. 협의가 되고 또 결의대회나 궐기대회가 아니고 행사…,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사무국장 김태돌 아니, 궐기대회도 수도이전 반대를 위한 행사입니다.
○김철한 위원 구청장과 구의회가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지금 현재 협의가 된 상태도 아니고 내가 의장한테 물어봤어요.
○사무국장 김태돌 오늘 결의안이 채택되면 이것을 가지고 협의해야죠.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의장한테 물어보니까 아직 협의된 것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위원장 이황수 사무국장 들어가세요.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제안설명을 심언도 부위원장이 했듯이 제안설명에 이 내용이 다 나와 있다고요.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서 그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이황수 그것은 아직 협의가 안 되었으니까 원안을 통과하고 나서 나중에 또 회의를 하면 되잖아요? 자꾸만 이 얘기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세요?
○김철한 위원 아니, 위원장이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을 모르고 있다고요. 심언도 부위원장님이 제안설명을 할 때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나왔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이지, 결의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박찬우 위원 김철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도 나왔어요. 그 예산을 다 쓸 수 있다라고 이미 답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전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결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답이 나왔잖습니까? 이 예산을 쓸 수 있다라고….
○김철한 위원 쓸 수 있다고 나온 게 아니고 협의하고, 궐기대회나 결의대회라고 공문에는 명시를 안 했어요.
○이정광 위원 궐기대회나 결의대회가 행사 아닙니까, 행사….
○박찬우 위원 행사가 궐기대회이니까 이 결의안에 대해서만,
○김철한 위원 행사라는 것은 수백 가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딱 집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황수 이것이 안건이니까 안건에 대해서 반대나 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반대하는 문제가 아니고 제안설명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 내용에 구체적인 설명이 나왔다고요.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차후계획을 제가 질의한 것 아니에요?
○이정광 위원 그 답변도 사무국장이 하셨잖아요!
○위원장 이황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수도이전반대범구민궐기대회개최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이황수 심언도 원내선 김철한 정동수 성용기 이정광 엄주식 박찬우 박경래○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상호○출석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김태돌
○의결사항 · 제12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 원안가결(2004년 10월 8일부터 10월 12일까지(5일간))
· 수도이전반대범구민궐기대회개최결의안: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