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2월 23일(월) 10시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건
(10시 11분 개의)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총무국 소속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이보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1. 업무보고의건
(10시 13분)
총무국장님 98년도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98년도는 위원님들 각자 좋은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총무과, 민원봉사과, 생활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에 정·현원을 말씀드리면 총무국에는 정원이 323명인데 현원은 251명이 있습니다. 정원대비 현원 72명이 부족한데 이것은 방범원 대부분이 송파개발공사에 지금 파견근무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무과는 238명 정원에 160명, 민원봉사과는 26명 정원에 33명, 생활진흥과는 19명 정원에 19명, 민방위재난관리과는 40명 정원에 3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을 말씀드리면 총무과에 총무계, 인사계, 자치행정계, 국제교류계, 민원봉사과에 민원행정계, 호적계, 생활진흥과에 사회진흥계, 생활체육계, 체육시설계,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계, 안전지도계, 민방위계, 병사계 이렇게 모두 4과에 13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행정장비를 보고 드리면 총 988점으로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60점,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928점입니다. 그중에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전자복사기가 동에 80대, 구에 4대, 사무용 컴퓨터가 구에 26대, 동에 449대, 동별로 16대로 거의 직원들마다 하나씩 보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사기가 자동이 9대, 수동이 17대, 그 다음에 냉방기가 구에 9대, 동에 96대, 온풍기가 동에 85대, FAX가 63대인데 그중에 구에 6대, 동에 57대, 그 다음에 복합인증기, 문서세단기, 공기청정기 등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 차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은 구 본청에 117대, 보건소에 7대, 구 의회에 3대, 동에 56대로 총 183대가 있습니다. 이중에는 승용차가 15대, 승합차가 14대, 화물차가 51대, 그 다음에 특수용으로 레카, 제설차, 바켓차, 장애용차, 청소차를 포함해서 75대, 이륜차 오토바이가 동에 28대 있습니다.
민방위 대원을 말씀드리면 총 1,156대에 9만 7,253명이 있습니다. 이중에는 지역이 1,035대, 기술지원대가 1대, 직장이 125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구청 직장민방위대는 780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예비군은 총 4만 554명으로 지역이 3만 5,000명, 직장이 4,600명이 되겠습니다. 예비역과 보충역, 지원자로는 예비역이 2만 9,901명, 보충역이 1만 611명, 지원자가 42명이 되겠습니다. 구청직장예비군은 111명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을 하고 있는 곳은 우리 관내에 718개업소인데 이중에는 종합체육시설이 12개소, 볼링장, 골프연습장, 수영장, 당구장이 395개소, 에어로빅장 53개소, 체력단련장 46개소, 체육도장 107개소, 탁구장 11개소, 눈썰매장 1개소 있습니다. 동네에 있는 체육시설로는 동네뒷산에 총 14개소가 있는데 이중에는 46종 517점의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운동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가 12개소, 운동시설이 10개소, 편익시설이 10개소, 관리시설이 9개소, 조경 및 기타가 5개소로써 도합 14개소에 46종 517점의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지금 구 청사를 조속히 공사중에 있는데 조기에 완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 증축공사는 지하1층 지상10층 연면적 8,613㎡로 금년 7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93억으로 금년도에 8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공정은 70%, 골조공사는 완료가 됐는데 1～5층까지는 1월달에 이미 입주가 완료 됐고 6～10층까지는 7월 중에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조경시설은 지금까지 조경시설을 담장 개념에서 휴게공간으로 바꿔서, 그 내용은 구청 지금 앞에 있는 구 상징조형물을 거리문고 옆으로 옮기겠습니다. 청사 정면의 조경구역을 만남의 장소를 겸한 휴게공간으로 조성하고 구민헌장기 주변에 나무를 심고 청사내 수목을 보강하고 전면 재배치 해서 구의 상징인 소나무도 심고 유실수도 보강해서 금년 3～4월달에는 조경시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송파거리문고는 지상 2층 건물로써 연면적은 171.6㎡인데 3월 9일경에 오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계획대로 지하철 이용 시민을 위해 도서를 대여하는 거리문고로 운영을 하고 2층에는 지금 세 들어 있는 「송파신문고 1230」을 거리문고 2층으로 옮겨서 구청과 좀더 가까운 곳에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직원자녀 어린이집을 1층에 67평 규모로 보육정원 57명을 전문보육단체에 위탁해서 구청의 자녀 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7회 송파구민의 날 기념행사를 9월 17일 하게 되는데 이것은 97년도에 송파를 빛낸 얼굴 시상식과 숨은 봉사자·유공구민에게 표창하고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통해서 구민의 날을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시책 몇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교육에서 직장 정신교육을 월 1회 전직원 집합교육으로 실시해서 하고 소양교육으로는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친절봉사교육을 연 2회, 경제교육을 연 2회, 필요시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해서 직원들의 정신무장을 늘 새롭게 갖추겠습니다. 다음에 직장인의 직무교육은 신규채용자는 시보기간 중에 실시를 하고 재직자 직무교육은 해당 부서장이 교육을 하는데 분기별로 1회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인사이동 및 보직변경시에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교육원의 위탁교육은 540명을 하도록 하겠으며 이것은 시 공무원 교육이나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등에 위탁을 해서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직원들의 외국어 회화교육을 강사를 초빙해서 3～6월까지, 9～12월까지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주 3회 일과 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직원 해외연수는 업무분야별, 기능별로 심사를 해서 선발을 하게 되는데 금년도는 IMF 시대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직원 해외연수 계획도 별도로 검토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젼21 연수계획은 하반기에 1박 2일 코스로 한 번에 80명씩 해서 320명을 참여시켜서 교육훈련개발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새로운 능력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휴양소를 임차운영하는 것은 연중 및 하계운영해서 연중운영은 8개소 콘도로 하고 하계 휴양소는 2개소로 해서 약 3,500여 명 직원을 포함해서 가족들이 휴양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표창은 정부 우수·모범공무원과 자랑스런 공무원, 구모범·우수 공무원 해서 도합 108명 정도를 연간 표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년 및 명예퇴직 공무원 퇴임식도 대상인원을 약 30명으로 봐가지고 정년퇴직과 아울러 명예퇴직자에 대해서 퇴임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취미모임을 활성화 해서 직원으로 구성된 15개 동호회, 예를 들면 산악회, 축구회, 낚시회, 꽃꽂이회, 바둑, 테니스 등 직원들의 취미모임을 활성화 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를 위해서 금년도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6월 4일 실시 됨으로써 선거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구청에서는 공명선거 감시반을 29개반 운영을 하고 적정한 투표장소를 확보하고 선거인 명부와 선거사무 종사의 교육을 강화해서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민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동청사 환경을 해마다 고쳐가고 있습니다마는 획기적으로 1개동 정도 선정해서 창구민원대의 책상을 교체한다든가 휴게소를 설치해서 내부구조를 변경한다든가,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한 군데 정도를 선정해서 효과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절봉사를 따라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범사례 발표회를 연 6회 동사무소 직원이나 구청 직원으로 선정해서, 선정돼서 발표한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고과도 반영하고 기념품도 주고 해서 사기를 올리고, 또 듣는 이로 하여금 친절한 모습을 보고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에게 바란다”는 민간인들을 초청해서 공무원에게 원하는 바를 주민이 격월제로 발표를 하게 해서 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기념품을 증정하고 주요행사에 우선 참여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절봉사 실적을 5개 분야로 나눠서 친절도, 청사관리, 환경개선, 주민화합, 가로환경정비 등 연 2회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친절봉사와 공무원에 관련된 수범 사례집을 발간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읽고 익히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조직의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금년에도 더욱 알차게 추진해서 학교순찰단과 청소년 지킴이 강화를 해서 28개동의 1,724명을 계속 관리하고 순찰단과 청소년 지킴이 그 다음에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을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계속 확대추진 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업소를 특별관리 해서 미성년자 출입금지 표시를 한다든지 해서 학교폭력 근절에 앞장 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행정의 실적을 12월 중에 연 1회 평가해서 우수동에게는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수동 1개동, 우수동 2개동, 장려동 3개동 해서 사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국제자매도시 결연사업에 대한 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제자매도시의 경제교류를 금년도에 4월과 9월, 2회에 걸쳐서 관내 기업인을 선정하고 관내 공무원과 파라과이 아순시온시를 비롯해서 1개 도시를 선정해서 경제사절단을 파견하고 현지 투자설명회 및 경제교류가 가능한 사업을 발굴함으로써 국제화 시대와 IMF 시대에 맞는 적절한 경제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해에 합의된 사항입니다마는 아순시온시 시장을 금년도 6월달에 초청을 해가지고 양 도시간의 우호증진과 경제교류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이스트 처치시 유소년 축구팀을 금년도 하반기에 초청해서 경기를 가짐으로써 양 도시간의 친선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원봉사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창구의 지도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동 민원실의 민원행정 종합평가제를 실시해서 연 1회 친절봉사 근무태도, 민원실 환경개선과 시설관리, 민원행정의 개선실적 해서 민원봉사과와 총 합동으로 해서 우수동과 우수 공무원을 선정, 표창하고 미흡사례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팩스민원 발급을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더욱 활성화 해서 이제는 어디 가든지 전국의 민원서류를 아무데서나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더욱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은 어느 곳의 민원인이든지 행정기관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어느 기관의 것이든지 하게 되는데 지금 대상업무는 호적등·초본을 비롯해서 215종, 현행 20종 하던 것을 195종으로 확대했고 이것을 215종으로 확대해서 하는데 활성화 방안을 더욱 강화해서 이용인원을 높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정기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시민들에게 연 4회 친절봉사도 향상과 민원시설 환경의 만족도, 주민이 원하는 사항에 대한 민원개선 사항 등을 늘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더욱 강화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의 날을 지정해서 매주 토요일날 구·동 전 민원실을 대청소를 실시해서 친근한 민원대가 되도록 하고 민원서식함에 수시로 서류 같은 것을 비치하도록 하고 냉·난방시설을 정비하고 도서대나 음료수대나 자동판매기 등의 환경을 늘 일신해 가지고 깨끗한 가운데 민원을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강 및 체력측정기로 혈압측정기나 비만도 측정기는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영상홍보기를 설치해서 구정 홍보와 지역 홍보를 늘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고, 그래서 추진 효과는 각종 민원 및 청사 안내와 구정 행사 안내, 문화행사 이런 것을 수준 높은 서비스가 되도록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민원실내에 각종 화분이라든가 나무 같은 것을 정비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대민 친절봉사 자세 확립을 위해서 친절 봉사 생활화를 위해서 오후에 오늘의 반성시간을 운영해서 매일 일과 전후 10분간씩 시작하기 전과 끝나서 늘 반성하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늘 민원인에게 대하는, 이래서 대민 친절도도 높이고 신뢰도도 증진하는 이런 것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정보 서비스센터의 운영도 역시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항공권, 철도승차권, 고속버스승차권 예약권, 구정안내, 취업정보, 여행안내 등을 어느 구민이든지 와서 한 군데에 집중되어서 서비스를 받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활성화 방안은 지역신문이나 반회보라든가 홍보를 강화하고 직원들에게 반복 교육으로써 항상 수준 높은 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 문서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각종 문서의 통제를 강화해 나가고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문서 통제를 통해서 지연된다든가 이런 것은 늘 조치해 나가고, 문서 일제 정비를 금년도 상반기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는 2월 24일부터 3월 20일까지를 문서 일제정비 기간으로 정해 가지고 전 부서가 민원의 처리가 경과한 민원서는 이관하고 또 폐기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문서 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우수부서에는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문서고가 지금 현재 서고를 증설했습니다. 신관 지하에 105평 규모의 문서서고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래서 현재 보존량이 1만 2,000여권이 있는데 그중에 영구보존 문서가 598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쾌적하고 보기 좋고 관리가 확실한 종합문서고를 계속해서 확충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생활진흥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진흥과에서는 먼저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교육파견을 통해서 시민의식을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새마을 연수원이라든가 남부 연수원 등에 새마을 지도자를 파견해서 교육시키고 새마을 지도자에게는 자녀 장학금을 지급해서 중·고등학생 각 31명씩 62명을 줘서 새마을 지도자들의 사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기초질서 봉사반도 금년도에 운영해서 5명 6개조로 주 3회 1일 4시간씩 봉사해서 관내 질서도 잡고 노인들에게 일할 기회도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자원경찰대를 금년도에도 계속 운영해서 5명 4개조 21명이 주 2회씩 저녁 늦은 시간에 관내 취약시설을 집중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치안 봉사대도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태권도연합회와 결연해서 30명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관내 취약지역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2회씩 운영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4개 단체 새마을지회, 직장새마을, 자연보호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고도 계속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연간 하겠습니다마는 동 문고에는 도서구입비와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독서경진대회를 통한다든가 도서교환전이라든가 새마을문고를 새로 건립해 준다든가 하는 문제를 다같이 추진해서 새마을문고 사업이 시민들에게 생활화에 침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도 계속 운영해서 주민소득지원 사업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생활안정기금은 1,000만원내에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도 약 3억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25페이지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깨끗한 송파 가꾸기 운동을 봄과 가을로 나누어서 봄맞이 환경정비는 4, 5월에, 가을맞이는 9, 10월에 해서 8개 분야에 22개 단위사업을 정해 가지고 깨끗한 송파 가꾸기 운동을 시민들과 함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토대청결 운동도 관내 취약지역에 대해서 전국적인 운동에 발맞추어서 우리구에도 앞장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바람직한 시민의 여가활동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송파생활문화대학 운영을 금년도에 구민회관에서 2개 과정 7개 강좌 28개 과목에 대해서 초급반과 고급반을 나누어 가지고 금년도에 활성화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조례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준 것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송파생활문화대학 종합발표회를 12월 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유공자도 표창하고 수강생의 공연도 갖고 해서 1년 동안 한 것을 결산하는 발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 생활화된 시민체육의 육성 및 조직화를 위해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것도 관내 시설 및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7개 종목에 10개 교실 에어로빅, 테니스, 볼링, 자전거, 수영, 스케이트 등, 그 다음에 론볼링, 여성축구교실 등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 생활체육교실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10개 동을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동별로 자율 운영하는데 그 종목은 동마다 약 3개 종목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에 동민 한가족 체육대회를 금년도에 9월 내지 10월에 장소를 선정해서 하게 되는데 이것은 해마다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구 단위의 체육대회는 하지 않고 동민체육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동별로 약 360만원씩 지원해서 동 체육회가 주관이 되어서 운영하도록 해서 금년도에 이미 동 체육회 조직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대회를 3월부터 12월까지 32개소에서 하는데 구청장기 8개 종목, 연합회장기 5개 종목 해서 8개 종목 13개 대회가 구청장기와 연합회장기라는 이름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종목은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등이 되겠습니다. 주관은 각 종목별 생활체육 연합회에서 맡아 시행하는데 우리구에서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한가족 자전거 대행진을 10월에 개최하겠습니다. 이것은 올림픽공원에서 해마다 여는 것이지만 초등학생 이상이 자율 참여해서 식전행사와 개회식, 자전거행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한가족 걷기대회를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둘째주 일요일 오전 6시 30분에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에서 준비체조를 하고 산책로를 걷는 한가족 걷기대회를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지원으로 13개 종목에 대해서 참가인원과 대회 성격에 따라서 차등 지원해서 이것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체육 지원으로 송파체육꿈나무도 금년도에 선정해 가지고 30명을 선정해서 증서를 주고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파 권투 꿈나무 지원은 8명에 대해서 3개 대회에 출전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합숙소 운영이라든가 대회출전비, 운동용품을 지원해 가지고 송파의 권투꿈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8페이지 이용이 손쉬운 체육시설의 확충 및 유지 관리 사업으로 금년도에 구민체육회관 건립 업무를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거여동 289번지에 대지 4,425㎡, 건물 7,500㎡ 약 2,200평 규모의 체육회관을 건립해서 금년도 예산에 8억 5,000만원의 설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에 요청해서 시비도 지원 받고 구비도 합해 가지고 이것을 2001년까지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청소년 체육관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천동에 있는, 역시 아마추어 복싱연맹에 위탁해 가지고 많은 청소년 꿈나무들이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네체육시설 유지 관리로 동네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14개소 517개 시설물에 대해서 계속 파손이나 노후된 것은 보수하고 퇴색한 것은 도색한다든가 해서 깨끗하고 쾌적하게 유지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체육시설업의 관리도 종합 지도를 연 2회 11개 업종 722개소에 대해서 시설 및 시설 기준의 준수 사항과 안전관리 및 위생기준을 지키는 여부를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수영장도 특별안전점검을 6월 1일부터 20일까지는 특별안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연중 13개소 수영장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항상 현장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깨끗하고 위생적인 기준이 유지되도록 하고 각종 법령 준수사항을 이행한다든가 이용료 게첨 여부를 확인해서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대비 업무 추진으로 재난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수습과 복구체제를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재난대비 분야별 계획 수립 및 심사 분석해서 24시간 재난상황을 관리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분야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것은 안전대책 위원회와 실무 위원회를 구성해서 유사시에는 구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하고 98년도 종합관리계획서를 유인해서 대책에 만전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수습실무편람을 작성해서 대형화재, 붕괴사고, 가스사고, 수해에 대한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의 편람을 만들어 가지고 항상 요원들이 들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대비 도상훈련을 재난 발생시에 신속한 사고수습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도상훈련을 연 2회 개최하겠습니다. 이것은 송파구청외 8개 기관이 참여해서 합동으로 도상훈련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분야별로 재난설정을 하고 사고수습체계를 운영하고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와 긴급구조 및 응급조치 등에 대한 부서별 사고수습대책 요령을 함께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전지도 점검을 합동안전검점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총 400개소에 대해서 구청 건축과, 가스안전공사,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등이 참여해서 400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자율안전점검반을 편성해서 28개반 153명이 동별 5～10명으로 구성되어서 자율안전진단의 날을 매월 4일 결정해서 실시하고 점검활동을 평가해서 우수반에 대해서는 표창도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 연고자 관리 체제를 강화해서 시설물마다 공무원을 맡겨가지고 그 공무원이 늘 시설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점검은 멀리 갖도록 하고 수시로 갖는 것은 아주 요원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여서 안전교육을 분기 1회 실시하고 유형별로 안전진단요령과 홍보물을 제작 보급하고 송파신문고를 활용 홍보해서 안전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업무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은 법령에 따라서 세부추진계획은 총 3만 8,451명을 연 8시간 상·하반기 4시간씩 나누어서 상반기는 3월 2일부터 7월 10일까지, 하반기는 9월부터 12월까지 소양교육 2시간과 실기교육 2시간 해 가지고 강사를 12명 확보해서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민방위 실기경연대회를 9월중에 구민회관에서 민방위대원 500명과 함께 응급조치 요령과 화생방 방호, 화재 초기 진화작업, 소화기 사용법 등을 해서 실시경연대회를 개최해서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을지연습을 총체적인 안보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연습을 금년도에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만 금년도 8월 중에 5박 6일로 하게 되는데 이것은 도상계획과 실제훈련을 병행해야 되는데 여기에 참가 기관은 10개 기관에 900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대 창설 23주년 기념행사가 9월 22일 구청 대강당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유공자 표창과 우수 민방위대를 발굴해서 포상하고 민방위 발전상을 소개하고 생활민방위 경연대회 등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날 훈련은 금년도에는 안보상황에 부응하는 탄력적 민방공훈련을 실시해서 실제성 있는 방재훈련 실시로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비상소집은 1회 2월에 전 대원을 상대로 하고 민방공훈련을 4번, 방재훈련을 4번 이렇게 해서 민방공훈련은 3, 6, 8, 11월에 4회, 방재훈련은 4, 5, 9, 10월에 해서 지역특성에 따라서 하는데 다중 집합장소를 선정해서 호텔, 백화점, 위락시설 등에 하고 특수재난훈련은 병원, 시장, 고층건물 등을 통해서 훈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6페이지 병무업무, 병사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징병검사는 송파구는 금년도 6월 22일부터 8월 8일까지 갖게 되는데 대상인원은 79년도 출생자가 금년도에 되겠습니다. 이것은 약 5,900명이 서울지방병무청 제1징병검사장에서 갖게 되겠습니다. 병력동원 소집훈련도 금년도에 장교, 하사관은 전역후 7년차까지, 일반병은 전역후 4년차까지 병력동원 훈련소집을 1만 2,000명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3월부터 11월까지 2박 3일 동안, 소집부대는 강원도 홍천에 있는 76사단과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52사단에서 각각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익근무요원의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구에는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390명이 있습니다. 이중에는 교통질서를 위한 교통질서계도 요원 322명, 병무행정보조 29명, 산림감시요원 3명, 교통질서계도 2명, 가로질서 계도 29명, 환경감시 2명, 총무과에 일반행정 3명 해서 390명이 있는데 이들에게는 병역 의무를 동시에 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을 강화해 가지고 시민들이 보는데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총괄교육은 월 1회 이상, 근무부서별 교육은 수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들에게 하는 교육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자세 확립과 분야별 임무를 숙지하고 대기실에 근무수칙을 게첨해서 하도록 하고 매일 아침 점호를 실시하고 근무상태를 기록 유지해서 복무 위반자가 있을 때는 1차는 구두경고 하고 2차에는 계고장을 발부하고 3차일 경우에는 현역병으로 입영조치를 의뢰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총무국에서 추진해야 될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습니다. 보고된 내용 중에서 의문되는 점이나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수형 위원님.
13쪽에 보면 직원 취미모임 활성화가 있어요. 대상이 직원으로 구성된 직장 동호인회, 모임수가 15개 동호회인데 여기에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원을 한 그 내용을 좀 이야기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쪽에 공명정대한 선거를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김성순 구청장이 국민회의 송파을 지구당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국민회의 송파을 지구당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14쪽에 보면 직원 친절봉사 수범사례 발표회 이런 내용이 있는데, 주민 서비스 수준향상입니다. 물론 동 직원도 문제가 있지만 본청 직원들도 문제가 있어요. 실지로 지난번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구청 2층의 민원실에 간 적이 있어요. 간 적이 있는데 창구에 직원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창구 뒤에 그 직원이 앉아 있었는데 현역의원이 뱃지를 달고 창구 앞에 서서 여기 직원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답변을 하는 둥 마는 둥 했어요. 두번째 하니까 볼펜을 들고 턱을 괴고 창구에 있는 민원인을 쳐다보기만 하고 대꾸도 안 한 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무슨 친절봉사 운운을 하느냐는 이야기예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그랬단 말이에요! 본 위원은 민원실에 한번도 가 본 적이 없어요. 없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내가 한번 가봤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친절 운운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5쪽에 보면 주민조직의 활성화, 학교폭력 근절대책 적극 추진이라는 게 있는데 구체적인 안을 한번 내보세요. 작년, 재작년에도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세워가지고 추진한 적이 있어요. 그게 제대로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겉으로는 그야말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동네에서 폭력근절을 하는 구청의 구체적인 성의가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학교순찰단 1,534명, 청소년 지킴이 190명, 어떻게 해서 학교폭력을 근절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업무 보고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포상이 그렇게 많아요! 안전점검, 모든 동행정 실적평가 기타 모든 데 보면 전부 포상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바로 물질만능주의고 상 만능주의야! 상 안 주면 일 안 합니까? 왠 포상이 그렇게 많아요. 전체적으로 포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행정이 포상을 받는 그런 뭐에는 열심히 하고 포상 자체가 없는 데에는 반대로 열심히 하지 않는 그런 우려도 낳는 겁니다. 포상을 이렇게 남발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16쪽에 보면 국제자매도시 결연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IMF 시대에 파라과이 아순시온시라든지, 또 크라이스트 처치시의 축구팀하고 초청경기를 하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실리가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외화를 사용하면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구 예산을 사용하는데 여기에 실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중앙정부나 각 기업체나 지금 실리없는 사업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요, 살림이. 과연 이 실리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또 아순시온시에 경제 사절단을 파견해가지고 현지 투자설명회 및 경제교류 가능사업 발굴 등을 추진하신다 그러는데 세계 천지에 사업할 국가가 없어서 파라과이 아순시온시하고 합니까? 도저히 이것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허황된 구상을 가지고 허구에 찬 정책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다음에 18쪽에 FAX 민원발급 활성화가 있어요. 지금 현재 20종에서 195종으로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언제부터 실시할 것인지 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98년도 12월 31일부로 할 것인지, 98년도 3월 1일부로 할 것인지, 어떤 민원은 언제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하는 얘기를 답변해 달라는 얘깁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도 있어요. 민원창구 지도관리 내실화, 여기도 우수동, 우수공무원 선정 표창이 있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엄청 많아요, 이게. 아주 송파는 표창만능구청으로 전락하게 생겼어요.
다음에 19쪽에 민원 편의시설의 지속적 확충에 영상홍보기 설치운영에서 기기가 상단은 구정홍보, 하단은 지역정보 및 기업체 홍보,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구정홍보 매체로 완전히 전락할 우려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기에 이용될 우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정홍보 내용, 지역정보 및 기업체 홍보 내용을 어떤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20쪽에 보면 대민 친절봉사 자세확립 활성화, 종합정보 서비스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에 보면 지역신문 및 반회보에 게재하여 홍보강화, 직원교육 반복실시로 친절도 향상,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다시 활성화 방안이라고 제시한 어떤 내용, 구체적인 내용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생활진흥과에 지금 기존 동네 체육회가 있어요. 체육회가 있는데 그 체육회가 사실상 유명무실 했습니다. 유명무실 했는데 오는 98년도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며칠 전에 동네 체육회를 중점적으로 활성화 시켰어요. 거기에 동네 체육회 회장은 동장이 맡는 것으로 하고 그 동네 각종 체육회 임원진들은 그 동 체육회로 흡수를 해서 조직을 강화하는 그런 안을 구청에서 내놨어요. 왜 선거를 앞두고 이런 조직을 활성화 하게 됐는지. 그 이유는 명백히 선거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은 기탄없이 소신껏 답변해 주세요.
다음에 23쪽에 보면 더불어 사는 시민사회 만들기에 구민자원경찰대 운영이 있습니다. 실지로 이 구민자원경찰대는 구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동네에 보면 각종 순찰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네에 있는 각종 순찰대하고 구민자원경찰대하고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동네 순찰업무에 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26쪽에 생활화 된 시민체육의 육성 및 조직화,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대상이 10개 동입니다. 우리 송파구에는 28개 동이 있는데 어떤 기준에서 10개 동을 선정할 것인지, 또 이미 선정이 됐으면 선정된 동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순자 위원님.
21쪽에 보면 문서관리의 내실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이런 것을 강조했지만 반드시 문서에는 연월일을 표시해야 되는데 이번에 자료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안되어 있는 것이 많았고 최초 취급자, 최종 취급자를 실명화를 해서 이름을 크게 그 서류에 남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보면 새마을문고 육성에서 네 가지 방안이 있는데 한 가지를 더 첨가해서 지금 주민들이 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공간활용상 그것을 전부 고지로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고지 버리는 데 가보면 굉장히 좋은 책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구청이 1년 중 어떤 날을 정해서 책을 바꿔보거나 팔 수 있는, 그러니까 헌 책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날을 하나 정해서 각 동사무소 별로 지시를 해서 헌 책 세일을 하는 날을 정하면 어떤가 이것을 한번 제안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보면 수질검사를 수영장 같은 데 아마 하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공정선거에 관해서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느 세미나에 가서도 중앙선관위에다 얘기했지만, 또 우리 송파구청에도 이런 방안을 채택해 주면 어떨까 해서 한번 건의하고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뭔가 하면 후보자들의 공보물을 봉투에다 넣는 작업을 대개는 저희 동을 보니까 통장들을 앉혀 놓고 해요. 그러면 그 통장들은 지금 정권을 잡을 측의 색깔을 띠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선관위에서는 그날 1일 봉투를 넣는 작업을 하는 그 일비가 지급이 된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면 통장들이 그런 업무까지 하지 마시고 각 후보자들에게 부탁해서 구의원이면 구의원, 시의원이면 시의원에게 몇 명씩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어떤 일정한 장소 안에서 공보물을 넣는 그런 작업을 시켰으면 좋겠다. 만에 하나 통장들로 시켰을 때 어떤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건의를 합니다. 반드시 통장들로 할 것이 아니라, 통장도 물론 후보자가 추천을 하면 그분이 나가서 작업을 할 수 있겠지요. 1일 일당이 나가는만치 누구도 나가서 하라고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후보자들이 추천하는 사람들이 가서 봉투에 공보물을 넣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낙기 위원님.
사실은 작년에 시행했던 두 가지만 제가 참고적으로 간단한 것입니다마는 민생치안 봉사단 운영 태권도협회 회원으로 작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 2회 1일 4시간 22시부터 02시까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작년에 시행했기 때문에 실지로 이분들에게 얼마 만큼 도움을 줘가면서 하는 것인지,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단체가 나와서 우리 송파구민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인지, 이런 것은 맹목적이 될 수 있지 않도록,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 유지 관리 이것 매번 하는데요. 생활진흥과장님, 우리 동네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네는 체육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저 하단도로 밑에 철봉하고 노인들이 도는 것 몇 개 있습니다. 칠해놓고 그것이 말이죠, 움직이지를 않아서 그거 보수하라고 했는데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요즘은 확인을 안 했는데…
이근형 위원님!
유인물에는 없는 사항인데 지금 IMF시대를 맞이해서 중앙정부에서도 벌써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도 긴축 재정계획에 의해서 추경예산 편성이 아마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계획이 있는지, 또 언제쯤 할 것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따라서 작은 정부 실현을 위해서 우리 구청의 행정조직의 조정, 또는 인원 조정이 있는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강수형 위원도 지적했는데 체육회 임원들 위촉장을 며칠 전에 줬어요. 그런데 이것이 새삼스럽게 느끼는 것이 제가 마천2동의 체육회를 옛날에 벌써 13년 전에 구성했고 또 본 위원이 지금 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내일 모레 선거도 앞두고 있는데 의심스럽게 그런 짓을 했는지 정말 의심이 가요. 또 거기는 동장이 회장이니까, 당연직이니까 그렇게 된 모양인데 많은 사람들이 곱게 보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병무 사항인데요. 얼마 전에 우리 구민인데 병무청의 제1징병검사장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나는 용산에 있지 않느냐 했더니 이사를 갔다고 하는데 나도 자신이 없어서 ‘아, 그래요?’ 하고 말았는데 제1징병검사장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홍보를 해 주셔야 되겠어요. 모르는 주민이 많아요.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한 가지는 새로운 정부가 25일날 탄생됩니다마는 요즘 지상에서 떠들듯이 동사무소의 폐쇄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차후 2년, 3년 내로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보고사항 중에 동청사 환경개선 1개동을 시범으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재고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또 앞으로 2, 3년내에 동사무소 폐지에 따른 인적 및 물적자원 처리가 큰 문제로 대두되면서 자원 처리가 되면서 주민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올해 업무상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문서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서 서고가 증설되어서 문서를 잘 보관하겠지만, 지금 많은 돈을 투자해서 컴퓨터화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컴퓨터화 시켜놓고 또 수기된 문서를 다 제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년간 투자된 금액에 대해서 인원은 줄지 않고 예산만 늘어나고 있고 일은 또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컴퓨터화 시켰으면 이번 송파구에서 획기적으로 컴퓨터에 문서를 전부 입력시키고 기존 서류화 된 문서를 없애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살림을 사는데 있어서도 재정과 모든 인력 구비나 지역 주민들의 어떤 문화수준이나 행정에 대한 서비스 개념에 따라가지고 사업을 펼치든지 줄이든지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볼 때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상에 나타난 서류상의 항목을 보면 일단 각 과별로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측면에서 보고자료가 된 것은 상당히 인정할만 합니다마는 우선 저희가 의회 입장에서 또는 의원 입장에서는 많은 일을 벌이기보다는 한두 가지 실효성 있는 업무추진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것을 먼저 지적해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과별로 들어온 세부지침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15페이지 보면 주민 조직의 활성화라는 제목하에 학교폭력 근절대책 적극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학교구역은 어느 한 기관이나 또는 어느 주민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한 산고의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청 뿐만 아니라 각 경찰서, 또 지역 행정, 모든 의원 활동 사항에서도 항상 거론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저희 주민 조직의 활성화라는 주제로 적극 추진하겠다 하셨는데 과연 작년에 저희가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한 것을 비추어 볼 때 올해도 특별한 대책이 있었으면 했는데 특별한 대책없이 학교순찰단이나 청소년 지킴이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유관기관의 협조로 끝나는 사항이 아니라 실제로 지역 주민들의, 학부모들의 어떤 참여와 그분들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만큼은 좀더 신중하게 심도있게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마침 앞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동 행정의 실적평가를 거론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저는 그 평가기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첫째로 저희 28개동이 동 행정의 평가기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총무과에서 동 행정을 실적 평가하겠다, 이것이 과연 지역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동 행정가들에게 하나의 활력요소가 될지 또는 상대적으로 그 실적평가에 포함되지 않은 동은 마치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안 된 것처럼 의식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을 주면서 행정을 하겠다는 측면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보다는 어떤 요즘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팀웍별로, 또는 부서별로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 행정의 실적평가도 경영마인드를 도입한 동 전체 차원으로 한다는 것은 아마 이것은 관례적이고 형식화 되지 않을까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동 안에도 각 계가 있고 부서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계와 부서간에 긴밀한 경쟁 또는 선의의 행정지도, 지침, 솔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평가기준을 밝혀주셔서 보완될 게 있으면 무엇인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아까 우리 이낙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소는 지금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이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자리와는 구분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건의해 주셨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제가 전년도에도 다수 위원님들이 업무보고와는 별도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처럼 이런 느낌을 줬기 때문에 그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회의진행 서두에서도 업무 보고의 내용상에 의문나는 점이나 또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이 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여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따라서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는데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아까 업무보고 중에 여러 가지 미심쩍은 부분도 있고 본 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구했고 또 업무보고 내용 중에 어떤 법적 근거에 대해서 그것을 집행하고 있는지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곡해를 하셨는지 이것이 업무보고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 은연중에 그런 말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는 그해에 그야말로 예산과 또 법 테두리 안에서 집행이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고 업무보고 현황 내용중에 미심쩍고 법테두리에서 벗어난 게 판단이 되는 부분은 충분한 설명을 구해서 답변을 듣는 게 오늘 업무보고 현황의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 곡해되어 가지고 그 내용 중에 이것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는 잘못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본 위원은 퍽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수형 위원님께서 직원취미모임 활성화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15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직원들로 구성된 직장 동호회가 있는데, 예를 들면 산악회, 꽃꽂이회, 축구회, 낚시회, 기우회, 탁구회, 테니스회, 볼링회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여기에 금년도 예산으로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항이 2,1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2,100만원은 동호회의 회원수라든가 활동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그때그때 방침을 명단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2,1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가 13페이지에 있는 공명정대한 선거관리 사항에 지금 구청장님께서 특정 정당의 지구당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법적 선거사무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다릅니다. 여기에 저희가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라는 것은 지방선거가 6월 4일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선거관리는 선거관리 위원회의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선거관리 위원회와 협의해서 거기에 저희가 거의 선관위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6월 4일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고 거기에 따른 공명선거 감시반 운영이라든가 적정한 투표장소 확보라든가 선전인명부를 정확하게 작성해서 관리하겠다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적인 법정 선거업무를 수행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주민서비스 수준 향상에 대해서 지금 아직도 불친절한 공무원이 구청에 가도 있고 동사무소에 가도 있다… 그런데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그래서 불친절하다는 그러한 공무원들한테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고 이런 제도, 그래서 하다못해 지금 친절봉사 수범사례도 직원들이 직접 발표해 가지고 그것을 듣고 또 뭔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마련하고 있고 “공무원에게 바란다” 이런 것도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공무원들이 불친절하고 부정적인 사항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전부 찾아서 공무원들의 불친절이라든가 무사안일이라든가 또는 적당주의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공무원들의 불친절에 대해서는 그런 공무원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합니다.
주민 조직의 활성화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학교폭력 근절대책 적극추진이라고 이 계획서에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순찰단이나 청소년 지킴이만이 주민 조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여러 가지 주민 조직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만, 주민조직을 활성화하라고 한 것은 학교 순찰단이나 청소년 지킴이 이 분들을 주민 자율적인 조직으로 육성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하고 경찰서하고 구청하고 합동으로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경찰, 저희 구청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만들어서 뒷바라지를 하고 학교순찰단이나 청소년 지킴이가 주민 자율 조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것을 매년 업무보고를 하실 때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도 덧붙여서 같이 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것을 상세적으로 이 예산이 얼마 편성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구체적으로 업무현황보고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수박 겉핥기 식으로 업무현황보고를 해서는 안됩니다. 내년으로 고쳐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대한 지원금은 저희 예산이 600만원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유관기관 검찰, 경찰과 합동해 가지고 구청이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최근에 수서 경찰서가 분리 독립된 것을 아시고 계시지요? 그래서 수서 경찰서의 관할 지역에 저희 송파의 한 2개 동이 들어 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히 본동, 7동, 5동 이쪽으로 계신 분들 말씀이 이제 앞으로 송파경찰서는 권한이 약화 돼가지고… 단속에 걸리지 않게 열심히 잘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주제가 학교순찰단이지만,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수서경찰서가 분리 돼 나가면서 구청도 앞으로 이런 부분은 수서경찰서와 업무협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물질 만능 주의의 표창은 아니고 좀더 촉진제 역학을 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지금 표창을 하고 또 그 동안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순시온시 축구팀 초청 경기가 지금 IMF 시대에 어떤 실익이 있겠느냐, 또 국제 자매도시 경제 교류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셨는데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계획을 작년도에 아순시온시나 아니면 파라과이 여기의 사장님 초청도 작년도에 IMF 이전에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 계획은 6월달에 아순시온시장이 오시는 것으로 작년에 우리가 서로 약속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구에 꼭 초청한다면 최소한의 경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아무리 IMF라도 국가의 신임도라든가 자매도시의 신뢰를 위해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제 자매도시 경제 교류는 지금이 IMF시대입니다마는 이것도 시기라든가 인원, 대상도시, 또 경제 여건을 고려해서 앞으로 재검토할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은 들어가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인솔 공무원들 여비만 우리가 필요하고 기타 부담은 경제인들이 전부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파라과이라든가 경제 교류를 한다는 것이 지금은 IMF 시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 시기에 맞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 소관에 대해서는 강수형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순자 위원님,
그래서 과장님께서 마치 주요업무 계획서는 이렇게 간략하게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이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위원들은 집행부가 하고 있는 수만 가지의 행정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98년도에 하는 이 업무 계획서에는 한 건 한 건 위원들에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으로 제시하는 것이 집행부가 의회에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사고를 조금 바꾸셔가지고 세부계획서가 여기에 첨부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위원은 송파구의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가 하는 것을 가서 감독하고 감사하고 하라고 내보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곧 사업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산이 안 들어가는 사업이 없지요. 그러면 그 사업 내용이 어떤 형상이든지 간에 우리 위원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중에 그냥 ‘간단하고 나중에 세부계획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일일이 우리한테 세부 계획서가 최대한으로, 또 너무 디테일한 것은 몰라도 최대한으로 여기에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어떠십니까?
비상사태가 일어나서 그것 딱 열어보면 ‘아, 우리 동에 이런 문제는 내가 지금 강석철 과장님한테 연락해 줘야 될 사항이구나.’하고 참고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계획서라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건성건성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계획을 세웁니까? 일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건데,
과장님! 지금 이순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아마 지난 번 행정감사 때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민방위과 소관업무인데. 그런 비상 업무 체계, 그것만이라도 여기다 첨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순자 위원님께서 동행정 실적평가를 하는데 평가기준을 동사무소에 시달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동행정 실적평가는 그 해에 중점으로 추진한 사항을 각 과에서 수합해서 그것을 평가대상으로 저희가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각 과에서 수합해 가지고 한 3월초면 확정될 겁니다. 이 평가사업이라든가 그것이 해마다 바뀌기 떄문에 그런 게 확정되면 반드시 동사무소에 통보를 해서 그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고 이 평가하는 데 큰 저거가 없지 않느냐 최병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평가라는 것은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키기 위한 것이고 하나의 촉진을 시키기 위한 것이지, 꼴찌하고 1등하고 어떠한 문제점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또 한 가지는 그 부서장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평가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확정이 안돼서 3월초 정도 되면 금년도 동행정 실적평가 이 평가 항목을 동사무소에 시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계획서를 작성할 떄 연도표시를 반드시 해 달라 이런 말씀이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연도표시를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명정대한 선거관리에서 공보물을 보내는데 후보자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넣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인데 그것은 저희 선관위하고 협의를 해서 공정한 선거업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대 저희가 모자라는 일손을 동장들이 통장들한테 받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거나 불공정하다면 그것을 개선하도록 선관위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에 제 소관사항은 그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근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IMF 시대고 정부도 긴축예산 추경이 있는데 우리구는 언제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곧 있을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감축 예산은 아마 추경이 준비되는 대로 상반기에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월에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것은 아직 확실한 지침이 안 나왔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정년 1년 단축, 현 정원 10% 감축 이것이 지방에도 그런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해라, 동 행정 실적 평가에 상을 주는 행정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무과 소관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에 대해서 김정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팩스 민원 활성화 내용 중에서 확대한 내용이 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215종에 대한 실시는 97년 7월 1일자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답변 내용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선 각 과에서 취급되는 민원 중에 팩스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더 있는지 상당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직 업무내용에 대해서 인지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금년도에도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많은 이용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문서의 실명제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안을 하면 당무자의 직·성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또 문서 시행해서 발송할 때도 당무자의 직·성명을 기재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승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컴퓨터도 많이 보급되었는데 모든 문서를 가능하면 수록하고 문서의 수량을 줄이는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동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능한 업무는 전부, 특히 세금이나 이런 것을 예를 들겠습니다마는 전부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또한 문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금년부터는 캐비넷을 절대 사지 않는 방안, 이렇게 지시도 되어있고 전 직원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모두 입력시키고 문서량을 줄여서 보관하는, 문서량을 줄이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왜 주장하느냐 하면 95년도부터 97년말까지 감사를 하는 동안에 어떤 한 건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한 세 번 정도 바뀌는 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종자한테 물어보면 전임자가 누군지 잘 모른다는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거 최초에 기안자가 그 구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나오면 그것을 또 쫓아가서 뭐라고 따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어떤 문서에 관해서는 반드시 날짜가 적히고 최초 기안자, 최종 처리자 이것이 계속 다녔으면 좋겠다. 예를 든다면 지난 행정감사 때 총무과에 대학생들 아르바이트건에 대해서도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잘 몰라가지고 95년도 것, 96년도 것 내놓고 그것 아니니까 또 97년도 것 내 놓고 이렇게 해서 제가 말썽을 부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무원이든지 그렇게 해주면 최초에 누구누구를 거쳐왔다는 게 명시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그 당해연도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사람한테 가서 답변을 구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어서 생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물으신 취지를 십분 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6월 4일에 있는 지방선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또 선거일정과는 훨씬 시차가 있는 작년도 10월말에 저희 실무자들이 기획해서 예산이 성립된 직후에 저희들이 이것을 기획해서 시행된 사항이지, 단 위촉식만은 동에서 조직을 정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서 이제 직전에 와서 위촉장을 수여했을 뿐이지, 그것은 전혀 관계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사항은 좀 더 책임 있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 제 개인적인 공무원직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그런 궁금해 하신 사항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항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것을 종전에 있던 조직을 새삼스럽게 다시 재정비를 하게 됐는가, 이렇게 물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체육회는 아시다시피 대한 체육회 규약하고 그 하부 규약인 서울시 체육회 규약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또 구에 저희들이 구 체육회 정관이 있습니다. 또 물론 동에 내려가면 동 정관이 마련되겠습니다마는 그 대한체육회 규약을 근거로 해서 읍 ·면·동에 체육회가 구성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왜 갑작스럽게 지난해에 와서, 93년도나 그 이전부터 유명무실하게 있던 있던 것을 재정비하게 됐느냐 이렇게 물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작년도에 편성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책정해 주신 예산 중에 보면 동민체육대회 예산이 금년도에도 있습니다. 동에 0000400만원씩 나가는 1억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단오절 행사라든지 그 이외에 게이트볼 동호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동에 내려 준 예산이 종전에는 97년도 예산에 업무추진비로 비목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 편성부터는 그것이 민간단체에 대한 위탁금으로 비목이 바뀌었습니다. 예산 편성 지침 내용이…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 비목이 바뀌다 보니까 업무추진비에서 각 동장에게 내려 주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궁리한 끝에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동으로 내려 줄 것이냐.
그래서 그것을 궁리한 끝에 동에 체육회라는 단체가 있으니까 또 아까 말씀드린 법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동 체육회를 기존에 있는 것은,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는데 그것을 다시 일괄적으로 재정비해서 그 체육회 법상단체인 체육회 민간단체에 저희들이 돈을 줘서 체육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시켜 보고자 합니다. 작년 10월 말부터 계획했던 거지. 오비이락 식으로 선거를 대비해서 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물어 보신 거 아닙니까?
정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듯 그런사항을 분명히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왜 이게 이제 추진이 됐느냐 하는 것도 작년 10월 예산 편성에서부터 예산 집행방법을 경과하도록 되어있는 것이다 이런 사항까지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동 체육회장은 동장으로 정관에 명시돼 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더 이상 잡음이 안 나는 데 체육회장이 동장이면서 또 자연인 동장이 체육회장이기 때문에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혼돈이 왔어요.
알았습니다! 지금 그 정관이 있다니까 그것 빨리 하나 복사해서 위원님들 주세요.
할 수 없이 오기는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실수는 지양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 체육회 예산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행사비 지원하는 것이지 체육회 운영하라고 돈 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동 체육회에 예산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행사지원비나 지원해 주는 것이지 동 체육회 운영비를 주는 것은 없잖아요.
동 체육회에 예산을 준다고 그랬는데 행사비 일부 그것도 모자라게 주면서 예산을 준다고 하는데 운영비까지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주는 것 같이 선심을 쓰고 그렇게 발언을 하면 안되죠.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태까지 동 체육회가 활성화가 안됐기 때문에 지난번에 관할 동장이 그 관할 동의 체육회장이 되고 그렇죠? 당연직으로 체육회장이 되고, 또 그 관할 동에 있는 모든 체육회를 거기로 흡수를 한거 아닙니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다분히 누가 보더라도 선거를 앞둔 조직 강화 차원에서 이루어 졌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체육회는 자율적으로 민간인이 체육회장을 맡아 가지고 그 체육회를 활성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왜 관 주도가 돼 가지고 동장이 관할 동의 체육회장이 돼 가지고 왜 관할을 하려 하느냐? 여기에는 다분히 6월 4일 선거를 앞두고 누가 보든지간에 조직 강화로 볼 수 밖에 없어요! 안 그렇게 판단합니까?
주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없지요.」하는 이 다수 있음)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나오셔서 다른 답변 해 주십시오.
그 다음 세 번째로 동네 스포츠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네 스포츠교실의 선정 기준, 선정 경위, 그 다음에 선정된 10개 동은 어느 어느 동이냐 이렇게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계속 사업으로서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50대 50 지분으로 국비50%, 자체 구비 50%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에는 국비는 30%밖에 안 나옵니다. 구 자체 예산 70%로 해서 전부 1,4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선정 기준으로서는 주민들이 관심 있어 하는 종목, 그 다음에 지난해에 스포츠 교실을 기왕에 운영했던 동이면, 작년에도 10개 동이고 금년에도 10개동으로 선정됐습니다마는 지난해에도 스포츠 교실을 운영하고 나서 매달 저희들한테 그 스포츠 교실 운영하고 나서 매달 저희들한테 그 스포츠 교실 운영 결과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스포츠 교실을 하기 위해서는 지도 강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도 강사는 적절히 선정이 되어 있느냐 그런 것을 저희들이 선정 기준 항목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탁구 교실이 7개 동입니다. 송파2동, 가락1동, 방이2동, 문정1동, 장지동, 잠실본동, 석촌동, 게이트볼 교실이 3개 동인데 잠실 1·2·3동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링 교실 1개동이 석촌동입니다. 단지 석촌동에는 볼링하고 탁구교실 두 가지를 한 동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개 동 선정이 됐습니다.
다음에 이순자 위원님 사항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무엇에서 느꼈느냐 하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을 사업으로 바꾸기 때문에 우리는 행정감사를 통해서 예산이 잘 집행됐나, 또 사업이 잘 진행됐나를 검토하는 겁니다. 그런데 24페이지에 보면요,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해서 지원 예정액 3억 5,000만원이 딱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저희가 보기에 아주 명쾌하게 볼 수 있지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새마을 문고 육성 이것도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데 조금 친절하다면 새마을 문고 건립 그 밑에다가 여기에 대한 육성 예산이 얼마다라는 것을 이렇게 해줬더라면 더 이상 위원들이 명쾌하게 알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아까 총무과장님은 무조건 그럴 필요 없다 이랬는데 그런 것까지도 과장님들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반드시 어떤 사업을 하면 예산을 따르게 마련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서 다 보면 되지요. 그러나 서로 바쁘니까 총예산이 얼마다, 외국어 회화 교육 총 예산 연 얼마 딱 이렇게 넣어 주면 위원들의 보는 시각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생활진흥과장처럼, 주민소득 생활안정자금 지원처럼 지원 예정액 이렇게 해서 딱 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수영장 수질검사 방법은 어떠하냐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는 그렇게 답변해 올리고 다음에 이낙기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민생치안봉사라고 해서 태권도연합회, 택견연합회 회원들 모여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 해병전우회도 있습니다 마는 구민 자원 경찰대처럼 그렇게 예산 책정해서 도와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단지 그 사람들이 치안 봉사 활동을 하는데 필수적으로 가스총을 한 5개 정도를 사줬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금년도에 책정을 했었는데 그것이 아까 보고 드린 실행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장비구입비라든지 자재구입비 같은 것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절감이 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동네 체육시설보수를 철저히 해 달라고 이러셨는데,
이근형 위원님이 물어주신 것은 아까 답변 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질의가 한 건 있지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0
당초 병무청이 용산구 후암동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94년 10월 20일자로 서울 지방병무청이 분리 이전됐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신체검사장이 한수 이남은 영등포구 신길7동 산 159-1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94년도에 이리로 이전함으로써 아마 일부 말씀하신 대로 신검 대상자들이 모르는 사람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신검 통지서에는 반드시 주소지 위치가 표시되어 나갑니다. 앞으로 부족한 점이 있으면 각 동으로 홍보토록 해서 차질 없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하신 중에서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행정 위원회 소관업무보고의건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산회)
박종철 이순자 이근형 이낙기
강수형 구두회 백인수 노승태
최병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천희광
○출석관계공무원
총 무 국 장이보규
총 무 과 장강석철
민 원 봉 사 과 장김정치
생 활 진 흥 과 장이병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서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