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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4년 2월 26일(목)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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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4년도재정건설위원회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2.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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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재정건설위원회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2.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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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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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년도재정건설위원회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위원장 박재문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재정건설위원회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업무계획보고의건은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춘실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입니다.  늘 주민의 복리증진을 걱정하시고 집행부의 하는 일에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재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저희 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업무계획서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국·공유 잡종재산의 효율적 이용관리 계획입니다.  우리 구 지역에는 국·공유 잡종재산 211필지 4만 9,837평과 체비지 32필지 1만 400평 등 총 243필지 6만 237평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에 대한 현장 전수 조사를 실시해서 지난 해에 구축했던 전산 관리시스템에 적극 반영하고, 이를 대부, 매각, 변상금 부과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반복적 수의계약 제도 개선 사항입니다.  지난 해 제11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공사발주 및 물품구매시 특정업체와 전자수의계약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특혜 등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연간 단가계약 으로 개선해서 예산절감과 투명한 계약행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바코드 처리를 통한 물품관리의 전산화 추진 계획입니다.  필요한 물품의 취득부터 사용·처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전산처리용 바코드 라벨을 이용, 물품관리의 전산화를 추진하여 물품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행정능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위례성길~마천동간 도로개선 보상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전액 시비로 추진되고 있는 바, 우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내천 복개도로와 접속되는 마천동 구간과 오금동 지역부터 우선 보상을 실시하고, 이어서 하남시 지역에 보상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2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지역상권의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 지역상점가 및 재래시장에 대하여 유통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생력 배양과 타 지역과의 경쟁력을 지닐 수 있도록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문정동 로데오거리 등 4개소를 중점 대상으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마천·석우 종합시장 재건축 등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우량 중소기업 유치 활성화 계획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있어 자치 특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족능력을 배양하고 그 근원은 우량기업의 유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책의 일환으로 우량 중소기업 유치를 위한 각종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장을 추가로 설치하겠으며,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송파구 기업인상”을 시상하여 지역발전에 공헌한 기업인 등을 격려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능력은 있으면서도 자금이 없는 기업인을 위해 “특례신용 보증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물가안정 도모 및 소비자보호 계획입니다.  물가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 서비스요금과 생필품의 가격동향에 대하여 중점관리 품목과 관리업소를 지정 관리함으로써 물가인상에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상거래 질서확립과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공정 상거래행위 지도단속, 가격표시제 이행, 계량기 정기검사, 위조 상품 단속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업무계획서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여권발급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지난 1월 12일부터 여권발급 업무를 개시하여 1일 평균 현재 180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권발급 최대 수요기가 지난 관계로 예상보다 수요가 다소 적은 것으로 판단되나 앞으로 봄철 여행 성수기가 되면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권발급과 관련한 제반정보 등을 적극 홍보하여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전국에서 가장 빠른 여권발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사항입니다.  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2004년도 세입목표입니다.  금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 총 세입목표는 2,072억 1,000만원으로 이중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 536억 6,900만원을 제외한 순수 자체 재원은 1,535억 4,100만원입니다.  지방세가 752억 5,600만원, 세외수입이 782억 8,500만원입니다.  이러한 세입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해 매월 세입추계 및 전망을 분석하여 부진세목 발생시 집중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세무조사 기능을 강화하여 누락세원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위해 능동적이고 강력한 징수체계를 확립,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납세자 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2과 소관 사항입니다.  39쪽입니다.  첫째, 지방세 세원발굴 적극 추진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의 경우 부동산 등 국내 경기침체로 사업장 규모가 축소되고 종업원 채용이 감소되는 등 세입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과오납을 방지하는 등 적극적인 세원발굴 활동을 전개하여 조기에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지방세 체납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한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고발, 신용제한, 압류, 공매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동차 체납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번호판 영치활동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납세자 편리 위주 지방세 납부방법 강구입니다.  지난 해 우리 구의 지방세 인터넷 납부액이 193억 7,500만원으로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구청 홈페이지와 언론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 인터넷 납부 실적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해 6월부터 시행하여 온 “전자고지제”가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문 위원장, 임춘대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임춘대  이춘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  원내선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중에서 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계획 22페이지에 보면 ‘우량 중소기업 적극 유치 홍보’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육교 현판을 설치한다든지, 공공시설물을 이용하여 홍보문안을 설치한다든지, 리후렛을 다시 발송한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소극적인 방법이 아닌가.  제 생각에는 좀더 우리 송파구 자체에서만 이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좀더 홍보활동을 적극성을 띄어야 될 것 같아서 방송체제나 또는 TV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송파구에 송파 케이블 TV에서 백날 해봐야 다른 지역에서는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일반 TV 방송이나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적극 활용하고 그 시청자들로부터 또는 기업인들이 송파로 오면 과연 무엇인가 보여주는구나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을 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보면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특례신용 보증제도는 작년에 다행스럽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마는 작년에 본 위원이 듣기에는 우리가 2억원을 출연하면 5배수 10억원 범위로 융자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거의 기정화 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5배 인센티브까지 서울시에서 고려하고 있다고 해서 50억원 상당 금액이 인센티브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설명서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능성을 얘기해 주시고요.  만일에 이게 10억원 범위라고 하면 큰 숫자는 아닌데 여기에 우리가 사무실을 30평 주고 있고 또 서울시 직원이 와서 5명이 근무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10억원만 관리한다면 인원이 과다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사람들에 대한 비용은 우리가 사무실을 내주는 것 외에 기타 부담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인건비야 물론 서울시에서 부담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추가 부대비용으로 무엇이 나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춘대  장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역시 지역경제과에 하나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장이 우리 송파구청 앞 지하도에 상설매장이 있던 것을 작년에 다시 개선할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어떻게 개선했는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송파 지하상가 4호점이 나오는데 애당초 이런 것들은 실시할 때 정말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춘대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보상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에서 모든 사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도로개설 사업이나 기타의 사업이 개설되기 위해서는 재무과에서 보상업무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후속적으로 기술부서에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례성길~마천동간 도로개설 보상 업무가 나와 있는데, 1차는 2월 말까지 협의 통지하고 2차는 4월 말까지 협의 통지하는데 현재 이 예산이 확정되어서 영달되어 있는지와 또 하남시 감일동을 경과하기 때문에 그쪽도 1, 2, 3차로 구분해서 보상업무를 함으로 인해서 지연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1, 2, 3차 구분해서 할 것 없이 한꺼번에 1차 때 모두 같이 협의를 들어감으로 인해서 기한을 단축할 수가 있는데 구분해서 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업무뿐만 아니고 하여튼 재무과에서 모든 토지매입이나 사업을 할 때 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이 진행될 수가 없어요.  거여2동 청사 짓는 문제도 재작년 예산인데 1년간 지연되어서 보상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벌써 상당한 시간을 경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이하게 보상업무를 법령이 그렇다고 해서 계속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지연 착공됨으로 인해서 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지연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례성길~마천동간 도로개설 보상업무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공사는 물론 기술부서에서 하는데 대략 언제 쯤 착공이 될 것인지 예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춘대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세무1과 2004년도 세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세입보다 약 35%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의 인상요인이 34.3%나 되어서 지방세 세외수입이 증가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세 34.3%, 세외수입 35.6%, 임시적 수입 55.6% 이렇게 늘어나는데 지방세는 토지 과표가 인상되어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 수입이 인상되어서 사용료 수입이 약 26억 4,800만원 정도 인상되었는데 어떤 사용료 수입이 인상되어서, 또 사용료 수입이 어떤 내용으로 인상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또 임시적 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68.5% 증가하고 재산매각 수입이 55.7% 감소하는데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나 세입이 증가되면 현재 우리 송파구의 73.5%나 되는 자급률이 몇 %나 올라가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임춘대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박재범 위원입니다.  1년 농사에 중요한 「레이아웃(layout)」을 살펴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작년 감사와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재무과에 반복적 수의계약 제도 개선은 본 위원이 지적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해 준 데 대해서 치하를 드리는 바인데, 이 부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납품업체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그러니까 적절한 포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도 겸해서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빠져 있는데 「윈-윈(win-win)」하려면 어쨌든 납품업체로 하여금 좋은 양질의 물품을 적기에 제공하는 그러한 노력을 배가시키기 위해서도 인센티브는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적절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바코드 처리를 통한 물품관리와 관련해서 RFID 칩의 도입검토를 얘기했었는데 도입이 왜 어려운지 그 사유를 설명하시기 바라고요, 지역경제과에 관내 대형유통업체와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우수중소기업의 판로를 좀 확보해 주자하는 제안을 해 드린 바 있는데 그와 관련된 노력이 지금 업무보고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누락된 사유가 뭔지 밝혀주시고요, 여권과와 관련해서는 아직 시행초기입니다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홍보라고 생각을 해요.  타구와 비교해서는 약간 나은 정도의 실적을 보이고는 있는데 수요를 보면 잠재수요가 상당히 우리 구로서는 타구에 비해서 여건이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여건이 좋은 것에 비한 실적은 좀 미흡하다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향수 실적을 배가시킬 수 있는 내용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고요, 세무1·2과와 관련해서는 신규사업 개발노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누락세원의 적극발굴과 관련해서는 예년과 똑 같은 내용들로 일관되어 있는데 세원발굴과 징수노력과 관련 된 적극적인 행정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어 집니다.  마지막으로 세무2과에 인터넷 납부홍보와 관련해서는 주민들 홍보에 따라서는 상당부분 행정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또 주민들의 서비스를 배가시킬 수 있는 다양한 노력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효과도 대단하리라고 보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홍보와 관련 된 부분하고 제도의 개선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춘대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  원내선입니다.
  아까 미처 질의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 더 드리겠는데 금년부터 재산세가 이렇게 폭등함으로 인해서 조세저항이 상당히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여권과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강남구청의 경우에 공항터미널에 여권과가 있는데 여기를 가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은 거기 와서 무조건 해야 되지만 강남구 주민들의 경우는 가장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여권의 신규발행이나 기간연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초기부터 송파구 주민을 특별히 우대한다는 차원에서 동사무소에서 그런 것들은 받아가지고 행낭 형식적으로 처리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찌되었든 장소가 송파여성문화회관에 여권과가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우리 구청의 어떤 변화가 생길 때에는 여권과가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야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검토하셔서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춘대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국장이 일괄답변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임춘대  그러면 이춘실 재정경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충고로 받아들이면서 개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우량기업 유치활동의 홍보를 조금 더 소극적 방법에서 적극적 방법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중앙방송이라든가 라디오, TV에 우리가 적극적 홍보를 하려면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 있어야 중앙방송관계자들과 협의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업유치에 대한 획기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과연 있겠느냐 저 스스로 의문이 많이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와 개발을 통해서 추진하겠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타구의 우량기업의 리스트를 약 3,000개 정도 받아서 우리 직원이 직접 방문, 또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개별 맨투맨식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죠.
  두 번째, 특례신용보증제도에 대해서 당초 보고 드린 대로 이번 추경예산에 2억 출연을 반영해놨습니다.  이게 된다면 작년에 보고 드린 대로 50억까지 인센티브가 이루어진다 하는 점과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은 사무실 제공 그 외 다른 부담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세 번째 질의해 주신 재산세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조세저항에 대한 전략이 있느냐.  지난해에 이 자리에서 제가 보고 드린 바로 그것은 불가항력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라는 전제 하에 우리 과에서 앞으로 6월달 재산세 부과시점에서 각 지역마다 그러한 민원이 각기 좀 다르리라고 봅니다.  지역별 대책을 지금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대책수립이 완료되면 우리 상임위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다 하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 번째 질의는 여권업무와 관련해서 우리 구 주민에 한해서 동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데 강남구 예를 들어주셨는데 저도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이 참 좋겠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여권의 보안성 때문에 동사무소에서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강남구에 파악을 해서 별도 구두보고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네, 그러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다음 장경선 위원님께서 우리 중소기업 상설시장 개설과 관련한 고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 역시 저 스스로 참 문제점이 많다, 과연 이게 효과성이 있느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장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을 함에 있어서 물론 실질적 효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행정의 전략을 구상할 때는 상징성 또한 실질적 효과 못지 않게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8호선과 2호선 사이에 있는 도시철도공사와 추가설치해서 지금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설시장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확정은 아니고 도시철도공사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고사항 업무가 잘 이루어져야 만이 사업부서에서 하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다라는 지적과 함께 위례성길 보상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나누어서 할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총 공사비가 110억인데요, 금년도에 시에서 확정된 예산이 60억입니다.  전체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분해서 보상을 할 수밖에 없다.  구분해서 하는데 하남시 지역보다 우리 구 지역을 먼저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 하에 그렇게 업무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겁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김철한 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예산 110억 중에서 60억 됐으니까 이제 도리가 없죠.  1, 2차 구분해야 되는데 기타예산이 100% 확정된 부분도 본 위원이 예를 들면 완벽하게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을 설치하겠다.  그러면 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대지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차장 용지로 바꾼다.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확정됐으면 도시계획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두 달 걸려서 할 것을 보름이나 한 달만에 빨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바꾸고 그러면 두 달 걸릴 것을 한 달 또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행정절차, 소위 구청 내부에서 공무원들이 행정하는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최대로 당기고 간소화하면서 예를 들어서 하루라도 빨리 그런 행정절차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업무가 신속하게 원활히 이루어진다.  거여2동청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상업무 때문에 1년이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천1동도 골목길 하나 개통하는데 12m 되는데 그것도 재작년 예산인데 1년 동안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절차가 서울시에 재결을 올린다 그랬을 때 관계과 협의 과정에서 같은 구청에서 행정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협의해서 재결 빨리 올려가지고 올린 것을 독촉해서 그 행정업무가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나 시각이 그렇게 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절차 법대로 시간 있는 대로 따라 가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위원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적극적 업무수행자세를 요구하고 계신데요, 사실 보상업무라는 게 제가 해 보니까 현실에서 많이 부닥쳐지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보상금액의 문제인데 지주와 우리 평가금액과의 줄달리기,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것을 빨리 빨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강제성이 없는 협의 쪽으로 진행하다보니까 다소 그런 점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 참조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상우 위원님께서 지방세 35% 인상, 세외수입 임대료 사용료의 인상에 대한 내역이 무엇이냐 말씀하셨는데요,
○이상우 위원  그것보다도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그것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이렇게 35% 수준이 올라온 재정자립도가 얼마만큼 올라가느냐 이것은 제가 지금 통계를 안 갖고 나와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인상 내역은 이렇습니다.  사용료 수입에 올라온 것도 작년도에 개별공시지가 32.8%가 올랐습니다.  따라서 재산 지가가 오르니까 따라서 이렇게 인상되고 있다 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반복적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개선한 것은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고,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글쎄 이것을 기존 업체들의 인센티브를 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을 하게 되면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다시 또 특혜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은 후반기에 검토를 해 보자 해서 이것을 연기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재범 위원  품목에 관련해서 특정 품목이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는데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싶은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유인책이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 전제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그러니까 전제는 박 위원님이나 저나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처럼 정상적 사고를 갖고 보면 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또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는 저 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선정의 기준 자체를 의문 가지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미룬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박재범 위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이거네요?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소지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니까 절차의 투명성이 담보되어지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 일은 없죠.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후반기에 많이 뒷받침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대형유통업체과 중소기업제품의 연계지원방안,
○박재범 위원  바코드 관련해서는….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바코드와 관련해서는 지금 업무보고에 들어 가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데 작년에 이건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 이 얘기가 나왔던 얘기예요.  감사 시에 본 위원이 바코드의 차세대인 RFID 칩과 관련해서 바로 업그레이드 해서 RFID 칩으로 하면 되지 바코드는 이미 사용되고 있고 사양 쪽으로 가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사양 쪽으로 가는 시스템을 우리가 차제에 도입한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RFID 칩을 도입해서 바로 업그레이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와 관련해서 검토를 해라….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이와 관련해서 진행됐던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네, 알겠습니다.
  대형유통업체와 우리 구 중소기업제품의 연계지원방안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 역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후반기를 지켜봐 주시지요.
○박재범 위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좀 이해가 어려운 게 자매결연도시와 관련해서 우리 유통업체의 상설매장을 개설한 실적도 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있죠.
○박재범 위원  그런데 상설 매장화는 아니여도 대형유통업체에서 하는 기획전이라든가 특별전이라든가 할 때 우수중소기업의 제품 판로확장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하면 그 대형유통업체에서 거절할 이유가 거의 없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그것을 후반기로 미룬겠다 하는 얘기는….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박 위원님, 예를 든다면 우리 대형유통업체라는 것이 잠실백화점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거기의 장소 이런 것을 보니까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생각했던 것 보다는.  그래서 그 협의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업무보고서에 제가 뺐습니다.  왜냐하면 실행가능할 때 보고 드리는 것이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정직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 때문에 일부러 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지적을 안 받으려면 지금 보고서에 넣어가지고 후반기에 추진하면 됩니다마는 보고를 드릴 때는 좀 솔직하게 보고를 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 하에,
○박재범 위원  그러면 국장님의 솔직성을 믿어볼 께요!  후반기에 추진을 해 보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다음은 여권과의 발급실적이 미흡하지 않느냐, 그 홍보대책은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한 185건 내지 200여건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여권과가 신설된 구가 4개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구가 그마나 그래도 실적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인근 강남구, 기존 종로구에 비교해서 미흡하다.  그런데 이것이 성수기가 되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여권업무가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재범 위원  지금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여건이 좋다고 제가 얘기를 한 배경에는 우리 구를 둘러싸고 있는 성남이라든지 분당을 예로 들겠죠.  하남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인구증가, 삶의 질 이런 것을 보면 지금 마포하고 구로에 비견되지 않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저도 그 통계를 분석해 봤는데 그게 의문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용하는 통계를 보니까 우리 송파구 구민이 55%, 인근 강동구 주민이 17%, 그 외 지금 말씀드린 분당, 성남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으리라고 예측했었거든요.  그런데 분당, 성남, 하남, 경기도 인근 도시가 전부 합해서 17% 내외더라고요.
○박재범 위원  그러니까 홍보에 문제가 있고 복지에 문제가 있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홍보에…, 그런데 저는 박 위원님과 좀 반대의견인데요.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의 행정능력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정해져 있는데 행정이 커버해야 할 수비벽을 창출해 내겠다, 만들어 내겠다 하는 것은 조금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박재범 위원  글쎄, 그 부분에서 나는 의견이 다른 게 어쨌든 강남의 유입효과와 송파의 유입효과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업무시설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출·퇴근하면서 들리고 우리 쪽은 그런 유입효과가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 마인드가 자꾸 필요한 거예요.  지방자치시대라는 게 결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도 필연적으로 수반된다고 봐야 되고,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우리 송파구에 행정활동을 해서 우리가 소위 경영마인드의 측면에서 연계시킨다면 어떤 수익적 측면이 있다면 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보니까 수익적 측면보다는 우리 행정 수비벽의 소모부분이 더 증가되기 때문에 일부러 타구의 지역주민들에게 우리 구의 여권과를 활용해 달라, 이렇게 홍보한다는 것은 조금 반대의견이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개별적으로 한 번 토론 과정을 거치도록 하죠.
  다음은 세무1·2과의 신규사업이 별로 미흡하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박 위원님, 세무1·2과의 업무는 특성상 이런 게 있습니다.  소위 법규 업무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획기적인 사업을 발굴해 낸다는 것이 괜히 모양내기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번째, 실질적인 주어진 법규의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 것이 참다운 행정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혹시 위원님께서 우리 세무1·2과 업무와 관련해서 획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하시라도 말씀해 주시면 우리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세무1·2과가 못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무1·2과에 누락세원과 체납세, 그 다음에 세원 발굴과 관련된 내용들이 기존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고 하면 어떤 정책을 집행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대전제는 바뀔 수 없죠.  어떤 다른 전시행정식으로 구호를 내세운다거나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세부적인 내용이 좀더 충실해져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면 세원발굴이 되고 또 누락세원이 추징될 수 있겠다 하는 나름대로의 그런 지표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네, 위원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하나 박 위원님, 이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금년도에 세무과에 세무분야에 있어서 가장 걱정스럽게 우리가 추진하는 부분에 아까 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그게 보통 작업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고드리자니 괜히 당연히 할 일을 갖다가 생색내지 않겠느냐, 하는 짓거리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을 것 같아서 말씀을 생략했던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그래서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마지막으로 인터넷 납부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되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좋은 질의로 받아들이고 이 역시 많은 노력을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터넷 납부실적이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많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제가 듣기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타구 모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적시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소개시켜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춘대  나오신 김에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중에 마천시장 재건축 사업과 석우 종합시장 재건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줄 아는데 석우 종합시장 같은 경우는 재건축 조합이 설립허가가 났는데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재건축 허가가 먼저 났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또 여기서 실질적으로 대림아파트와 거리가 40몇 m 떨어져 있는데 그 대림아파트에서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민원과 상관없이 도시계획변경 허가만 나면 건축허가가 가능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위원장님, 지금 상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조합인가가 나갔으니까 조합인가 다음에 절차가 뭐냐하면 도시정비과에서 기존에 시장의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해야 됩니다.  그 특례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 시장부지를 폐지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폐지되지 않았어요.  그것이 된 다음에 건축허가가 나가는 것이죠.  
○위원장대리 임춘대  그러니까 시장 용도폐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가 날 수 있느냐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는 이미 그 이전에 나가야죠.  절차가 조합인가,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폐지, 건축허가 이렇게 순서죠.
○위원장대리 임춘대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이 만약에 된다, 안 된다는 차후의 문제이지만,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그것이 서울시장의 결정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춘대  그러니까 지금 대림아파트의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지금 팽팽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팽팽한데 석우시장의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시장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국장으로서는 지금 한시법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특별 대책법이 의원 입법으로 시행 중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법에 합당한 시장이라면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 공무원의 마땅한 도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대림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은 물론 그 민원의 내용에 따라서 수용할 일도 있지만 지나치게 요구하는 민원이 현실이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재래시장 재건축뿐만 아니고 일반지역에 대형건물을 지으면 건축주가 그냥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한 민원은 민원의 정의성을 한 번 판단하면서 우리 행정 공무원이 대응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춘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좌석 정돈과 자료 배분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대기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신속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춘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에 이어서 도시관리국 업무계획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종삼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김종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재문 위원장님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도시관리국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건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에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정원은 총 149명에 현재 인원 142명이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 조직은 4개과 1개 추진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서별 주요업무는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내 주택현황과 도시계획 용도지역 현황, 그리고 도로상 시설물,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등은 보고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에 주택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단지내 공공시설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주민의 약 8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지내 공동시설은 사유지라는 사유로 입주자 부담으로 관리하여 왔고 구에서는 비예산 사업으로 일부를 지원해 왔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그 동안 구의회의 여러 차례 지적과 함께 건교부에 법 개정을 계속 건의해 왔고, 그 결과로 작년 5월에 법 제정시에 반영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지원 사업이 가능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번 구의회에 조례안과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상정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바로 조례안에 의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결과에 따라서 아파트 단지별로 대상사업을 확정한 후에 각 기능부서별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공동주택단지 문화행사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문화행사  지원사업은 매년 문화행사가 예상되는 단지를 위주로 일부 예산을 소액 지원해 왔습니다.  금년부터는 공동주택의 특수성으로 인한 단지내 주민들간의 단절을 해소하고 공동체 의식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지원금을 4,000만원으로 늘렸고, 또한 1단지 1문화사업갖기 운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에 민영주택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현재 재건축 7개소, 지역조합 3개소, 민영사업 7개소 등 총 17개소의 주택사업이 사업 승인되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합설립 인가는 사업승인 단지 10개소를 포함해서 13개소가 인가되어 현재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건축사업은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지원으로 조합 내부 갈등 등을 조정하여 사전 집단민원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겠으며, 또한 환경친화적인 아파트사업장 관리와 철저한 시공관리로 주변 집단민원 해소와 지역 특성에 맞는 아파트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승인 및 인가현황은 보고서 14쪽~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의 거여2구역 재개발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적인 구역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체적인 사업규모는 사업부지 면적 1만 7,000여평에 1,180여 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민의 원에 의해서 사업추진이 진척이 안 되는 자력재개발 방식에서 합동 재개발방식으로 사업방식 변경에 주력을 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작년까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시행령, 조례 등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건교부, 서울시와 계속 협의조정을 해 오면서 모든 법규가 우리 구 거여재개발구역의 사업방식 변경에 맞게 법과 규정의 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주민들의 합의만 이루어지면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신속히 사업추진이 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당초 추진되어 왔던 2지구와 작년 후반기부터 추진 중에 있는 1지구로 추진위원회가 양분되어 상호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작년 하반기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1·2지구 추진위원회의 통합 추진을 수차례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초에 양 추진위원회에서 분리 추진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최종 결정함으로써 현재는 지구경계를 확정하는 단계에서 협의 조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에서는 비록 재개발사업이 주민 주도의 사업이지만 신속한 재개발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 양 추진위원회의 갈등을 조정하여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신발생 무허가 건물 정비 관계는 금년에도 역시 최대한 행정조치를 늦추고 자진 시정하도록 권고 위주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금년 대선기간내 발생되는 무허가건물은 특별 단속계획을 세워서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융자지원 사업은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홍보활동에 역점을 두고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1년도에 114억원 지원에 비해서 2002년도와 2003년도에는 266억원과 278억원의 전세자금 융자를 지원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재건축추진반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잠실 저밀도지구 재건축 추진사항입니다.  실제 가시적으로 2002년도부터 추진되어 왔던 잠실 저밀도지구 재건축 사업이 현재 5개 단지 중에 4개 단지가 이미 사업승인 돼서 철거가 완료되거나, 또는 철거, 또는 이주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잠실1단지도 위원님들의 성원덕분으로 이달 2월 19일 서울시 심의조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사업승인이 조만간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각 단지의 이주·철거·시공 등의 진행과정에서 집단민원이나 안전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 잠실 고밀도지구 재건축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잠실 고밀도지구는 주공5단지나 풍납 우성 등 모두 8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2002년 11월 5일 서울시에서 아파트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서 그 용역이 현재 진행중에 있고, 2004년도 상반기 중으로 이 용역안에 대해서 주민들 공람과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작년 말까지 이 지역에 신청된 4개단지에 대해서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현재 추진중에 있는 도시계획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정지구 종합개발안은 현재 서울시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1단계로 물류유통단지과 도심형 산업단지 15만평을 개발하고 2단계로 미래형 업무단지 및 공공단지 나머지 22만 여평을 개발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거여·마천 뉴타운 사업은 대상면적이 36만평으로 각 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이며 서울시에서 금년 후반기 중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거여·마천지역의 신도시 건설을 위해서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며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구에서는 낙후된 풍납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작년 12월에 이 풍납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풍납지역 도시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5,500여 가구의 공동주택이 건립될 예정인 장지택지개발지구는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2007년 말까지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송파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구역은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 9개소 외 1개소를 추가하고 일부지역은 면적을 확대해서 모두 10개 지구에 225만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단계로 나눠서 작년에 2개 지구에 대한 용역이 기 발주되었고, 금년 상반기 중으로 8개 지역에 대한 용역이 발주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96년도에 도시설계지구로 계획이 된 우리 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금번 재정비로 인해서 불합리한 계획을 정비하여 도시의 기능을 증진하고 첨단산업유치와 대형·고급화 된 시설을 유도해서 송파구 미래의 도시발전의 틀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까지 많은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양성화하여 불법 광고물을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두어왔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직제개편이나 광고물 조사체계를 변경해서 불법 광고물 정비하는 한편 광고업자 교육이나 시범가로 조성 등 제도개선을 통해서 기존 광고의 질을 높여가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가장 고질적인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취약시간대 위주로 특별단속해서 강력한 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에 불법노점상관리는 기존에 형성된 집단노점지역 8개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나가겠으며, 새로 발생되는 금지구역 내 노점상은 사전조치에 중점을 두어서 고착화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정비 후 녹지대나 가로휀스, 볼라드 등을 설치해서 재발생 되는 일이 없도록 처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건축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위법건축물 정비계획입니다.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법건축물 정비계획은 기존 중대형건축물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점검을 실시하고 신축 건축물은 분기별로 자치구가 교차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발되는 위법건축물은 단계별 행정조치에 의해서 강력조치를 하겠으며, 특히 점검 후에 재발생되는 위법건축물은 특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사설 위험시설물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소유의 사설위험시설물은 기존 대형건축물인 1·2종 시설물과 대형건축공사장, 그리고 노후건축물 등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연 3회 정기적으로 구조전문가와 공무원이 합동으로 점검을 해왔으나 금년부터는 해빙기와 우기철, 그리고 동절기 외 태풍시기에 맞춰서 1회 더 추가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으며, 보수시정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벽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아파트공사장이나 간선도로변 건축공사장의 가설담장에 모양새 있는 벽화를 그리도록 해서 도시미관을 향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착공 즉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친환경적인 내용의 그림이나 사진, 그리고 교훈적인 명언을 게첨토록 해서 도시미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시행 중인 구 시설공사는 현재 모두 18개 사업에 5건이 공사 중에 있으며 13건은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 중인 사업은 신속히 발주되도록 하겠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창구민원의 통합발급시스템 구축입니다.  통합민원 발급대상은 토지·임야대장과 건축물대장 등 총 8가지이며 개선내용은 종전에는 민원서류 신청 시에 4개 창구를 이동하면서 접수 발급하던 것을 한번의 신청으로 모든 서류가 즉시 발급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다음 달인 3월중부터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42쪽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2002년도, 2003년도 부동산 붐을 타고 부동산 중개업소가 300여개 소가 증가돼서 현재는 1,479개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개발지역인 장지·문정지구와 재건축지역 일대를 집중 지도단소해서 불법 중개행위나 투기조장 행위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공시지가 조사·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시지가는 토지에 관련되는 각종 세금이 부과되는 자료로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표준지의 지가조사·결정과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6월 30일자로 결정 공시화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의 지가변동률을 보고 드리면 작년에는 개별지가 변동률이 강남에 이어서 두 번째인 36.8%였으나 금년도에 시작된 건교부에서 조사한 표준지 변동률은 강남, 서초, 강동보다 약간 낮은 21.8%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합리적이고 정확한 지가가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도시관리국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 한 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춘대  김종삼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과 재건축추진반장님 두 분 다 오늘 고모님의 별세관계로 지금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답변은 국장님이 대신 소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과 같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박재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 정비와 관련해서 어제 조례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된 계획이 수립되어 있겠죠?  그 수립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5페이지에 가락한라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정비구역지정 심의 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 사업승인까지의 향후 일정을 마찬가지로 자료로 주시고, 세 번째로 문정주공아파트의 삼성래미안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담장이 허물어지고 보도가 점령되고 적체물이 보도 상에 들어서고 상당부분 주민들의 피해가 계속적으로 몇 달째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현황파악을 하시고 조치를 어떻게 하실지, 그리고 조치결과는 어떤지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재건축추진반 관련해서 23페이지에 잠실고밀도아파트지구 재건축추진 개발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서울시에서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확정 전에 우리 의회에 사전에 보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특히 서울시에서 용역을 시행하느니만큼 우리 구의 의견이나 의회의 의견반영이 자칫 잘못하면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확정 이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통해서 의회의 의견이 서울시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27페이지 문정지역 종합개발구상안 수립, 거여·마천지역 뉴타운사업 추진 두 건 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인데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향후 계획도 포함해서 도면까지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8페이지에 2003년 재정비로 이미 발주가 나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지금 부분별 계획이 공정 34%를 조금 지나고 있는데, 1월 말 현재,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34페이지 사설위험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D급이 12건, E급이 1건 해서 총 13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을 조치계획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적과 43페이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지가상승이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2개년에 걸쳐서 거의 50%가 넘는 지가상승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그만큼 공시지가의 합리적인 조사, 결정도 또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지적과장의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임춘대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언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위원  심언도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 29페이지에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했고 몇 차례 지적도 했는데 아직도 시장의 입구에 보면 특히 이동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오히려 더 상승돼서 길바닥이나 차 유리창에 꽂는 것이 무척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단속방법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노점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을 보면 풍남토성시장이 있고, 성내역이 있고, 새마을시장, 종합운동장, 방이시장, 석촌골 골목시장, 가락시장, 마천시장이 주로 복잡한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상점에서 장사하는 노점상들이 입구에 보행자들한테 피해를 안 줄 정도는 돼야 되는데 과일장사라든가 이런 양반들이 앞에 상자를 더 놓고 있고 반대쪽에 보면 점포에서 옷걸이라든가 박스 같은 것을 놓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심지어는 그 앞에다가 보행자들이 아주 위험한 불을 피우고 찐빵통 큰 통을 올려놓고 옆에 보면 오뎅, 떡볶기 그런 것을 불을 피우면서 지나갈 적에 후끈후끈합니다.  이런 것을 왜 계속적으로 단속을 않고 그냥 방치해 두는지.  요즘에 특히 새마을시장 쪽에 보면 그 전에는 옷걸이를 놓고 옷을 팔던 그 장소에 업종이 변경돼서 전부 생선, 떡볶기, 겨울철이니까 불을 이용해서 장사하는 분들이 무척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속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단속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춘대  심언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  원내선입니다.
  지금 12페이지 공동주택단지 문화행사 중에서 봄맞이 벚꽃축제, 장미축제 이런 게 있는데, 이 벚꽃축제는 그 동안에 잠실2단지, 3단지…, 이게 5단지 5동에서 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류청하  예.
○원내선 위원  나는 2, 3단지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아서 그 지역이 다 지금 재정비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장소를 알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밀도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서 상암동 아파트의 분양단가가 무려 40%의 이윤이 포함되어서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신문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고 여타 지역에도 시민연대나 이런 부분에서 아파트의 공사원가를 전부 공개해라, 이렇게 여론이 일고 있는데 지난 번에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송파구 잠실1·2·3·4단지가 무려 1,800만원에 상당하는 분양단가를 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원가가 과연 적정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원가공개를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 지도에 의해서 원가공개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도시정비과 쪽으로 넘어가서 29페이지에 수준높은 옥외광고물 관리 개선 방안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앞으로는 모든 고층건물에 광고를 획일적으로 일정하게 한 사이드로 해서 그 규모도 적게 표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행 우리 옥외광고물이라든지 또는 빌딩마다 부착되어 있는 광고물이 그 빌딩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외관상 그야말로 추한 꼴로 보여지는데 이런 것에 대한 정비계획을 좀더 강력하게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구의회에서 어떤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거나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연구해서 계획을 하는 방향으로 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에 대해서 저도 항상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따른 서울시 25개 구, 지방은 제외하더라도 서울시 25개 구가 자체적으로 독특한 칼라를 가질 수 없겠느냐,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기로 가도 흰색과 회색, 저기로 가도 흰색과 회색인데 지역에 따른 어떤 건축물의 특성이 전혀 없고 또 아시다시피 전부 성냥갑에 불과한 그런 빌딩으로 전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더 외국의 선진 사례를 봐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헤이그에 가면 창문이 전부 H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칼라는 흰색입니다.  그 다음에 북구라파나 유럽을 가면 집집마다 고유의 칼라를 가졌을 경우에 자기 마음대로 고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나 일정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회사에 따라서 색깔을 다양하게 도색합니다마는 좀더 우리가 도시의 미관을 잘 보관하고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별로 어떤 칼라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또는 건축물의 특성도 고려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할 일은 못 될 것이고 칼라를 제정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37페이지에 장애인 공동작업장 신축 부분에도 지금 장애인 공동작업장에서 생산품이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또는 이 생산품이 실제 판매되고 있는지, 관리여부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13번에 송파문화예술회관 전기 설비 보수가 설계 중이라는데 지난 번에 아시아선수촌 공원에 있는 것과 다른 것입니까?  이미 공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새삼스럽게 무엇이 들어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춘대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5단지에서는 벚꽃축제를 4월 초에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 예산편성에서 벚꽃축제 지원금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선거기간이 되어서 행사는 해야 하는데 그 행사 지원금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벚꽃축제 명목으로 나와 있지만 가을에 체육문화행사 때 전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4단지가 철거되고 3단지가 철거를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철거에 대한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철거 당시에 나오는 분진으로 인해서 그 주변이 온통 기침이 나와서 걸어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제가 그 근처에 살고 있으면서 한 동을 허무는 날이면 감기로 목이 아파서 그 동을 돌아다닐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요.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수도호스로 물 뿌리는 것 하나 가지고 먼지를 도저히 잡을 수 없는 상태에서 물을 뿌리고 작업하고 있어요.  과연 이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철거하고 있는지?  앞으로 2단지도 해야 되고 1단지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과 방법을 강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안을 승인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를 서울시 동시 분양할 때 한다고 여기에 기록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주택가격 인상의 주범이 분양가격의 인상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조금 전에 원내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과연 여기에 4단지가 입주자공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2단지나 3단지에 앞으로 분양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 사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심언도 위원과 중복된 질문이기도 합니다마는 도시정비로 도로변에 무허가판매상들, 지금 제가 수차 도시정비에 대해서 지원도 받아서 철거도 해보고 며칠 있으면 다시 오는 결과가 계속 되고 있는데 제가 5단지 옆에서 팔고 있는 사람한테 한 번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매일 나와서 장사를 하시느냐?  정비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귤 한 박스 그냥 가지고 간대요.  과연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는지?  과연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된다면 담당 공무원이나 해당 공무원을 징계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5단지에서 지하철역 쪽으로 가면 계속 늘어나서 어떤 때는 철거한 지 보름도 안 되어서 다시 나타나서 사람이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특히 비 오는 날 우산을 받치면 걸려서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잡상인이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옥외광고물 건에 대해서도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송파구 관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옥외광고물을 정비한다고 공문을 받은 적이 있고 공문을 받아서 정비했습니다.  제가 몇 번 담당공무원에게 질문도 하고, 그런데 공문만 내려보내고 정비를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한다고 해놓고 정비한 실적은 과연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조금 전에 가설시설물을 실비로 조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재건축 조합이나 재건축 사업자가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고 그 예산이 지원되어서 가설시설물에 대한 벽화를 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송파구 집행부에서 이 업자를 선정해서 그 시설물에 벽화를 그리는 예산을 집행부에서 지원해서 벽화를 그리는지, 예산이 사업자로부터 나와서 벽화를 그리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춘대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  15쪽에 주택조합 설립인가가 되어 있는데 네번째 신풍연립 재건축 조합이 2003년 3월 3일 설립인가가 나고 6월 27일에 사업승인이 되어서 본체에 대해서는 전부 철거해 가지고 철거한 지가 3개월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차양막만 치고 나서 지연되고 있어요.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거여제2구역 재개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아까 국장 업무보고 때하고 본회의 때 구청장께서 구정연설한 것과 차이가 납니다.  구청장은 거여제2구역 재개발 사업 역시 금년내로 이주와 철거를 마치고 이주와 철거를 한다는 계획이에요.  착공토록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구청장이 본회의장에서 한 구정연설이에요.  아까 업무보고에 국장님이 설명한 것을 보면 거여제2구역은 현재 추진상황으로 봐서 금년내에 이주는 커녕 이것이 과연 측량이 되어서 사업인가까지 되겠느냐, 그럴 정도로 추진되고 있어요.
  그래서 더구나 사업주체가 181번지와 202번지 2개로 나뉘어서 갈등이 있는데 갈등 조정도 안 되어 있고 경계 측량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과연 금년내에 구청장 구정연설대로 이주하고 철거하고 착공까지 되겠느냐?  이 업무보고와 맞지 않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거여·마천지역 뉴타운 사업추진 면적이 36만평이에요.  하반기에 설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사업승인이 하반기에 거의 날 것으로 보고했는데 이 36만평에 대한 세부계획, 도면이나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자료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되고 어느 번지에 포함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이상우 위원이 질의했는데 울타리에 휀스 치고 그림 그리는데 휀스 치는 업체나 그림 그리는 업체 중에 등록된 업체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36쪽과 37쪽에 공사 진행 중인 사업과 현재 설계 진행 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인 국가기관에서도 금년도에 예산이 확정된 부분의 국책사업을 상반기에 조기 착공해서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재작년에 예산이 확정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작년도에 예산이 확정된 사업은 한 건도 착공조차 되어 있는 게 없어요.  마천어린이집 보수공사 2월에 공사 발주, 백제고분 전기시설 보수공사 2월에 공사 발주, 지금 진행사항을 보면 용역을 주고 있고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는 상태인데 지금 2월이 다 지나고 3월부터는 상당히 활발하게 사업이 시행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관행에 젖어서 이게 이렇게 되면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는 사업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내년으로 예산이 이월되는데 이것이 조기착공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기 착공할 수 있는 노력과 방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춘대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이 바로 가능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예.
○위원장대리 임춘대  김종삼 도시관리국장님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서 도시정비과, 재건축추진반에 대한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고 주택과와 건축과, 지적과는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범 위원님께서 대부분의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는 것으로 말씀하셨고 한 가지 질의사항이 재건축 관계, 고밀도 아파트 기본계획 변경, 용역내용에 대한 사항 이것이 현재 시에서 지금 용역 내용이 완료 단계에 있는데 이것을 구의회에 와서 사전에 보고를 할 수 있겠는가 이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우선 결론적으로 서울시와 조율해서 저희 구에 와서 보고를 한 번 할 수 있는가를 의사타진해 보고 가능한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원래는 금년 2월 말까지 고밀도 아파트 기본계획 변경이 일단 끝나서 금년 상반기 중으로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서 확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거의 끝난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서울시에서 아마 후반기에 보고회도 갖고 했는데 저희가 실무진에서 협의해서 보고회 할 때 해당 구의 도시관리국장은 보고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실무진하고 협의했는데 일단 수용하기로 했는데 실제는 보안유지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시에서 구에다 어떤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다, 이런 내부 방침이 정해져서 우리 구 자체까지도 지금 일체 공식적으로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월이나 4월경에 서울시에서 용역계획안이 완료가 되면 공람을 하기 위해서 저희 구로 그 내용이 하달됩니다.  그러면 모든 게 공개가 되는데 그전까지는 서울시에서 완전히 그 용역안이 수립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는 용역안이 거의 완료 된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은 대충 들어서 알고 있고, 어느 부분은 궁금한 사항도 많이 있는데 3월중에 서울시와 협의해서 용역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더라도 어차피 3월 말에는 저희한테 공람을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을 당겨서 저희가 받아서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심언도 위원님께서 저희 입장으로서는 아픈 구석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도시관리국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업무가 많이 있지만 불법광고물하고 불법노점상에 대한 관리업무 사실 저희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 자인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노력하고 있는 것만큼 성과가 있지 않다 이렇게 자인하고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고물단속은 지금 가장 저희가 문제점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현재 저희 구만 그런 것이 아니지만 유동광고물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추세가 유동광고물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단속을 해도 급증하는 증가추세를 따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통상 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야간에 상가나 음식점 그런 지역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퇴근을 시키지 않고 야간 단속조를 짜가지고 야간 이후에 단속도 해 보고, 그렇다고 매일 저녁마다 야간단속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사전 시간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단속인력이나 등등 여러 가지 사항이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하는 행위를 도저히 따라 잡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완전히 단속을 성공할 수는 설사 없을 지라도 어느 정도 단속의 효과는 가져 올 수 있도록 현재 인원 가지고 효율적으로 단속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불법노점상 단속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현재 상당한 불경기로 인해서 불법노점상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기존의 새마을시장이나 몇 개소에 대해서는 십수 년 전부터 고착화 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를 설정해 줬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양성은 아니지만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항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우 위원님도 말씀하신 지역 잠실역 주변, 또 5단지 주변 이런 지역에도 저희가 집중단속구역으로 설정해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만족할만한 성과를 못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 단속원들이, 뭐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저희 변명 같지만,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 달에 한 열 번 정도는 경찰서에 불려다니고, 고발도 하고, 또 사무실에서 옷도 찢기고, 현장에서 몸싸움도 하고, 병원에 입원도 하고 상당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구청에 근무를 하면서 비교해 볼 때 저희 송파구청이 타구청에 비해서는 상당히 단속을 강하게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작년에도 실적으로 최우수구가 됐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현재 불만스러운 점이 상당히 많은 것도 저희가 자인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단속구역, 저희 단속구역 안에 사실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서 그렇지 몰라서 지금 못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단속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지적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원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관련해서 현재 저희가 재건축 추진단지인 4단지하고 3단지, 지난번에 일단 3단지 총회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26평형 분양평수가 1,790만원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규정은 조합 측으로부터 그 내용을 받아가지고 서울시에 저희가 통보하면 서울시 관련 부처에서 몇 개의 시민단체를 정해서 거기서 검토시켜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 구청에 하달하면 저희 구청에서 차이가 나면 그 차이 나는 금액에 대해서 조합 측에 공고를 해 보고, 적당한 금액을 낮추게 되면 그 상태로 인정하지만 분양가를 낮추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를 한다 이런 것으로 서울시 전체, 전국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겠지만 조합 측을 설득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여론이나 언론의 공격을 받지 않는 합리적인 분양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양원가 공개관계는 저희가 결정할 일은 아니고, 또 분양가는 서류만 가지고 검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는 현재 정부에서,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상우 위원님께서 옥외광고물에 해결책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한 97년도부터 추진이 돼 가지고 그 전에는 불법광고물이 원칙을 지킨 허가광고물보다 상당히 많았어요.  오히려 2대1의 비율로 불법광고물이 많았는데 서울시의 월드컵 등 여러 가지 국제행사 관계로 해서 서울시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가지고 그동안 한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양성화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그게 기한이 한 7, 8년 정도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상당한 수가 불법광고물이 양성화 돼 가지고 합법적으로 변경이 돼가지고 현재 저희 구 관내 같은 경우에는 합법광고물이 한 70%, 불법광고물이 한 30% 정도 이렇게 역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느 정도 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와 있다.  불법광고물이 더 많을 경우에는 도저히 구에서 관리할 엄두를 못 내는데 현재는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와 있다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계획에 따라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이 불법광고물에 대한 관리위주에서 앞으로는 기존의 광고물을 조금 더 수준 높은 광고물로 바뀔 수 있도록 광고문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정착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물 하나 지어 놓으면 온 유리창이 전부 다 썬텐이 돼가지어 상호, 아니면 그림을 그려놔서 도시미관의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보다 잘살고 있는 나라에 가서 도시미관을 보는 것하고 우리보다 못살고 있는 나라에 가서 도시미관을 보는 것하고는 그 문화의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것을 탈피할 때가 됐지 않나.  한 30㎝ 정도 크기의 조그마한 거 하나 걸어 놓으면 볼 수 있을 정도의 상호를 해 놓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처럼 건물 전체를 다 누더기처럼 상호를 해 놓는 현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환경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건교부라든지 그런 문화를 함께 정립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방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현재까지는 불법광고물 단속에 온 직원이 매달려 있는데 앞으로는 불법광고물 단속과 더불어서 지금 이상우 위원님 말씀하신 광고물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신 아파트 공사장 벽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휀스에 벽화를 그리는 사업을 저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우선 이 벽화에 대해서는 김철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 예산을 가지고 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건축시공회사 사업자에게 내용 있고 규모 있는 벽화를 그리도록 권장·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공사장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이 벽화를 그리는 비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4단지 같은 경우에 한 1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어차피 사업자가 자기 돈을 들여 가지고 벽화를 그리게 되면 이왕 그릴 바에는 그림도 좀 의미가 있고 여러 가지 경관이나 문화수준에 맞는 벽화를 그려야 되겠다 해서 저희 송파구 미술가 협회가 있습니다.  그 미술가 협회 쪽을 저희가 주로 권유해서 거기서 좋은 그림, 그래픽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도록 권장·유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권장·유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시공사에다 물어봤어요.  과연 벽화를 어떻게 해서 그리게 되느냐 한번 시공사의 최고 책임자한테 물어봤더니 최고 책임자가 하는 얘기가 벽화는 우리하고 상관없다.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해서 벽화를 그리게 되느냐.  구청에서 전부 다 업자를 지정해 줘서 자기들이 그 내용을 전혀 모르겠다는 내용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과연 돈대는 사람이 업자를 선정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유인물에도 실비로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비시공 그렇게 써있는데 과연 어떻게 송파구청에서 업자까지 선정을 하게 되는지 그 내요을 알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업자선정을 해 준 적은 없습니다.  그런 적은 없고 저희들은 미술가협회 쪽을 주로 권유를 하고 있는데 미술가협회 쪽을 권유하면 미술가협회에서 누구를 지정해주겠죠.  그런데 상당히 금액이 비싼 것으로 저희가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광고물심의위원회 미술가도 있고 해서 싸게 하는 데를 했다 하는 공사장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면 아마 그쪽에 가서 하기도 하고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자를 선정해 주거나 소개해 주거나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사실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거기에 따른 것은 진의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구청에서 업자를 선정하지 않았다고 국장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공사 측에서도 자기들도 업자 선정한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업자는 누가 선정 했을까요?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저희가 업자가 지금 누군지 사실 잘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선정하는 것은 아니겠죠.  권장하고 하는 건데 그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러 이러한 사람이 있다고 얘기는 해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업자 선정하는 과정에 개입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1억 정도 예산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그런 그림 그리는 것까지도 다 관여를 한다면 우리 행정업무상, 또 재건축 사업비에 모든 것이 포함되게 됩니다.  재건축사업비에 포함되면 재건축 회사에 들어가는 주민부담이 돼요, 결국.  그래서 주민들의 건축비 부담이 늘어나서 원가부담이 늘어나서 집을 비싸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그 휀스에 그림 그리는데 1억 정도가 아니라 얼마 안 들어 갈 것 같아요.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해서 시공사에 견적을 맡겨서 할 수 있으면 하든지 그런 부분에 집행부에서 관여를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제가 지금 답변 드린 내용은 사실 벽화 그리는 사업을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건축현장은 크지는 않으니까요.  백 몇 십 만원씩 들어가고 이런 데가 주로 많으니까 그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건축과에서 개입하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  이상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아까 제가 1억 정도 이상 들어갔다는 그 4단지를 지금 주로 말씀하시는데 그 관계는 제가 모르는 내용이 또 있을지 모르니까 공식적으로 어느 업자를 소개하고 그러진 않았겠죠.  내용을 제가 파악해서 다시 이상우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잘못 된 사항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네.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이 임춘대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청과 주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류청하  주택과장입니다.
  먼저 박재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공시설지원 관련해 가지고 향후 계획을 수립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가 통과되면 그 조례에 따라서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락한라아파트 사업승인 향후 일정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하셨는데 자료보다는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난 2월 18일날 시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우리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만 남았습니다.  평가 끝나면 바로 사업시행인가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정주공아파트 보도 상 적체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해빙기 안전점검 차원에서 공사장 현장을 오늘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우리가 적출해서 바로 조치를 해서 통행하는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4월에 하는 벚꽃축제에 대해서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선거기간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다음에 가능하면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신풍연립 재건축 지연사유에 대해서는 사실 작년에 신풍연립 옆에 보훈회관이라고 있습니다.  보훈회관에는 상이군경회, 전몰유가족협의회 등 4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우리한테 요구하기를 현재 그 건물이 낡아서 비도 새고 협소해서 지금 신풍연립을 짓고 있으니까 거기에 넣어서 지어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신풍연립과 얘기해서 넣는 것으로 해서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에 갑자기 회원들의 일부가 그것을 반대한다고 해서 다시 구청에서 한두 번 만나가지고 협의해 봤더니, 회원들을 전부 합하니까 서류상으로는 2,000여명이 되고 거기를 이용하는 회원은 약 400여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순에 날짜를 정해서 자기들이 임원들한테 한 번 찬반을 묻겠다 해 가지고 그날 신풍연립과 우리 구청, 보훈단체 임원들하고 모여서 우리가 설명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  해 본 결과하고 찬반투표를 했더니 반대가 많아서 다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외해서 다시 설계에 들어가서 아마 바로 사업승인이 나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거여제2구역 재개발이 구청장님의 구정연설하고 국장이 업무보고한 게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여제2구역은 사실 이것을 우리 청장님이나 구청측에서 2-1구역하고 2-2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통합해서 가면 훨씬 더 일이 빠르지 않겠나 싶어서 그 동안 양쪽 추진위원회 사람들을 모아서 통합을 설득했습니다마는 그 동안 통합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상당히 사업이 지연되지 않나 했는데 최근에 2-2구역에서 미리 자기들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하니까, 2-1구역에서도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느냐?  이래서 지난 번 2월 17일에 구청에서 양쪽 임원들과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결정은 안 났습니다마는 아마 2-1구역도 같이 들어오게 되어 통합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일이 빨리 진행되리라고 생각되고, 또 이게 청장님 말씀대로 빨리 진행되려면 우리 주민들도 같이 협조해서 나가면 최대한 빨리 나가는 것으로 우리 구청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제 답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춘대  류청하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철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입니다.  박재범 위원님과 원내선 위원님, 김철한 위원님께서 건축과 사항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범 위원님께서 사설 위험시설물 중 D급이 12건이고 E급이 1건인데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바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원내선 위원님께서 건축물을 25개 구 자체적으로 외부 모양이나 독특한 칼라 등 구체적인 외국의 사례를 들어주시면서 다양하고 특색있는 도시미관을 가질 필요가 있는 만큼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서도 그것을 지적하셨고 그래서 또 구의원님들께서도 건의사항으로 채택되어서 저희 과에 통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따라서 건축심의가 옛날에는 미관지구 4층 이상 심의를 받으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전부 폐지되어서 사실 저희 구청에서 건물을 통제할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저희 구에서는 금년 2월 1일부터 10층 이상 건물은 전부 건축심의를 통과하도록 내부 방침을 세워서 앞으로 다양한 전문가가 심사위원회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은 많이 시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불란서나 이런 데같이 몇 층으로 죽 간다, 또는 어느 건물을 특색 있게 한다는 것은 한국의 문의 특성도 있고 또 저희가 마음대로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선행 법부터 바뀌어야 되고 또 만약에 우리 자치구에서 예를 들어서 노란색으로 칠하라면 건축주들의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공동작업장 신축 예상인데 생산품의 종류가 뭐냐고 물으셨고, 송파예술문화회관 전기설비 보수내용에 대해서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영선사업부의 보수사업은 저희 과에서 물론 공사를 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과나 문화체육과, 총무과 등 주관 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예산과 무슨 내용으로 추진일정까지 다 방침으로 해서 기술자들이 저희 과에 있으니까 저희 과로 설계를 의뢰하면 저희가 설계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품의 종류가 무엇인지는 제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내용을 주관과에 알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송파예술문화회관 전기공사 보수내역도 사실 저도 무엇인지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께서 울타리 휀스 그림 그리는 등록업체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등록업체는 없습니다.  앞에서도 국장님께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건축과에서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각 공사장을 다니면 울타리가 회색으로 일률적으로 높이 쳐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보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불쾌감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또 주변에서 그런 건의도 있어서 검토해서 처음에는 우리 건축공사장만, 어차피 그림을 그리는 것은 우리 구청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주들한테 요구해서 송파 미술가 협회에서 자문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려주다 보니까 우리 구청 앞에 건축한 것을 보면 1,5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500만원도 어떻게 보면 큰 돈이고 건축주나 시공자 쪽에 우리가 무리하게 비용을 요구하는 것 같고 저희 뜻하고 달리 나가는 것 같아서 미술가협회에서는 작년에 4건인가 자문을 해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지금 현재 그리고 있는 것은 미대생이나 건축주가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송파여성문화회관에 보면 주부님들께서 그림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미대를 나오신 분들이 그 협회에서 공부를 하고 계세요.  그 분들이 지금 아르바이트 겸 하는데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어디 한 군데 그리면, 건축주들이 어떻게 그리면 되느냐 하면 어디에 그림이 잘 그려져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문의해서 서로 견적을 상의해서 해라 했는데, 요즘에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큰 현장이라도 500만원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재개발 관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그것을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잘 그렸는데 물론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구청에서 그것을 강제로 했을 리는 분명히 없습니다.  아까 우리 건축과 사항은 그런 사항에서 말씀드렸고, 주택과 사항은 우리 송파 명소화 특화작업을 할 때 우리 구가 1단지에서 5단지까지 재건축 단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공사가 장기간 되고 아까와 같이 그 높은 회색 울타리가 쳐져 있으면 도시미관을 상당히 저해하니까 벽체같은 것을 그래픽하라는 게 용역에서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아마 재건축 추진반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36쪽, 37쪽에 조기발주해서 경기부양책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36쪽에 현재 5가지 공사 진행중인 사업은 거의 작년 추경예산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이라서 다 발주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쪽 우측에 있는 것은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준 예산으로써 주관과에서 저희한테 현재 설계 요청한 내역을 금년에 공사를 어느 정도 하는지 아시도록 해놓은 거라 이것을 지금 열심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침을 받고 예산을 받아서 주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나 문화체육과 등에서 1월에 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는 것은 거의 2월 초쯤 되요.  그리고 조기발주 관계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도 많이 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부구청장님께서 조기발주하기 위하여 대책회의까지 해서 물론 저는 빠졌습니다마는 주관과장들에게 계속 빨리 하라고 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모은 것이라 그 일정표대로 다 가고 있는 것이고 저희 직원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상없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조금 전에 휀스 가설시설물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35페이지 보면 “실비 조치” 그래놨어요.  돈을 지불한다는 얘기인데 35페이지 제일 끝에요.  
○건축과장 박철규  실비 조치한다는 뜻은 물론 문구 하나하나 개념을 따져 들어가자면 뭐…,
○이상우 위원  개념을 따져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 구의회에 업무보고하는 문서예요.  문구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과장께서 돈을 전혀 지불해 준 것도 없고 사용한 것도 없다고 하는데 왜 여기에 실비 조치한다고 해놨어요?  실비를 지불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철규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실비로 행정지도나 조치를 한다는 뜻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상우 위원  실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실비는 뭐예요?  돈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철규  실비는 돈이죠.  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으로 싸게 한다는 얘기죠.
○이상우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관여가 없으면 왜 실비를 여기에 조치해야 합니까?  
○건축과장 박철규  물론 그 개념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이해 차이니까 잘못되었다면 앞으로 그것은 시정하고요, 좋은 지적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건축과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때 건축주가 부담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철규  그렇죠.
○이상우 위원  재건축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일반건축물을 지을 때 휀스를 치고 가설시설물을 하면 울타리에 그림을 그린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행정지도를 해서 잘 그리게 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면 충분하게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돈을 조치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구청에서 돈을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업자를 선정해서 돈을 준다는 얘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건축과장 박철규  위원님, 그 관계는 앞으로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이 관행상 상투적으로 쓰는 말이 ‘조치’, ‘시행하겠습니다.’ 이럽니다.  그러면 조치가 꼭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민원이든 뭐든지 우리 구가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깊은 뜻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앞으로 좋은 건의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실비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실비예요.
○원내선 위원  실비 행정지도를 한다?
○위원장대리 임춘대  그렇죠.  그런 뜻이에요.
○김철한 위원  재건축 아파트 단지 벽체는 재건축추진반에서 하죠?
○건축과장 박철규  예.  
○김철한 위원  다른 사항인데 재건축추진반에서 물량이 많으니까 아까 국장 보고 중에 1억원 그렇게 들었단 말예요.  그런데 건축과 사항은 조그만 건설회사에서 하는 것을 안내해 주는 것인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상우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갈 때 그쪽 사업주체측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 구청에서는 직원들이 안내한다고 답변할 수 있는데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주 측에서는 인·허가를 우리 행정관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내하면 그것을 지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돈이 더 많이 들어도 거기 그것을 선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과정에서 안내를 하기 때문에 안내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은 행정용어로 안내라고 하지만 받아들이는 측에서는 지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큰 문제가 발생해요.  그 업체 측에서는 우리는 도저히 관여 않고 구청에서 시키는 대로 한다, 이래 버린다니까요.  그러면 그 돈이 얼마입니까?  1억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이 뭐냐하면 등록된 업체가 있느냐?  1억원이라는 것은 사업이에요.  그러면 국가에 세금도 내야 하고 업체에 등록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1억원이 적은 돈입니까?  그러면 등록을 받아서 세금 내야 하고 당연히 그래야 된단 말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등록업체도 없고 그냥 우리가 도시미관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 “아름다운 송파” 해 가지고 좋아요.  좋은데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그 업무 자체를 주도적으로 지시해서 강제적으로 따라오게 하는데 문제가 있고 부작용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 부분이 부작용을 떠나서 부조리의 소지도 개연될 수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민원으로 가끔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우 위원님이 대표적으로 아까 구체적으로 질의한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 내용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철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타구에서 안 하는 것을 우리가 도시미관이나 친환경적으로 해서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재건축 사업은 워낙 울타리가 길고 또 저도 지나다니다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작품이에요.  상당히 잘 그려서 돈이 많이 들었겠다고 걱정하고 있는데 물론 위원님들께서 우리 주민들과 사업자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은 조언으로 받아들이고 아마 여기에 주관과 과장들도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전달이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춘대  박철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대현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남대현  지적과장 남대현입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작년, 올해 지가상승이 2개년에 걸쳐서 한 50% 이상 상승되었는데 지가는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소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구의 총 필지수는 3만 5,634필지입니다.  이중에서 도로나 하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총 대상 필지수는 2만 8,552필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만여 필지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해서 결정하다 보니까 굉장히 요건 사항으로 균형이 유지가 안 됩니다.  똑같은 요건인데도 불구하고 지가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고 말을 못하고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해석해 보려고 현장 조사라든지 토지에 대한 특성 조사라든지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정확하게 하려고 하지만 많다 보니까 그런 불합리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결정 이전에 그런 의견청취나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고 있으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불합리한 사항이 될 수 있으면 많이 해소되고 어떤 완벽한 지가조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참고로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부서의 어떤 지침 없이 석촌동 지역에 단독필지가 많으니까 거의 2,500필지 정도 되는데 시범적으로 전 필지에 대해서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필지마다 그런 데이타를 구축해서 즉시즉시 지가민원이나 지가조사에 대처하려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가상승이 되는 만큼 또 굉장히 주민들의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이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지가가 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춘대  남대현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심언도 위원  추가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춘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위원  심언도 위원입니다.  아까 노점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국장께서 직원들이 단속하는데 참 힘들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공무원들이 단속하는데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며, 특히 노점상이 집단적으로 10여년씩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단속하는 것보다는 노점상협회나 그 상가를 관리하고 노점상을 관리하는 협회가 있더라고요.  국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한테 협조해서 서민들이 요즘 경기침체가 되어서 어려운 것을 몰라서 고충을 주기 위한 지적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행에 불편을 주는 앞에 더 내놓는 것을 단속하면 되는데 그것을 힘들다고 하니까 그것을 그 협회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 협회에서 점포를 바꾼다든지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전부 계획하는데 그 사람들과 협의해서 단속을 더 강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임춘대  심언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정동수 위원님.
○정동수 위원  정동수 위원입니다.
  간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송파구에 간판설치에 대해서 몇 건이 신청 접수되었고, 몇 건이 처리되었으며, 몇 건이 미결로 남아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기침체와 불황으로 상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상인들의 불황탈출을 위한 가히 눈물겹습니다.  한 예로 잠실6동 장미상가에서 자구책의 일환으로 여러 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중에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간판을 새로 설치하고자 해서 2003년 말에 간판설치를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허가가 나오지 않아서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간판이나 무질서한 간판은 정비·단속해야 되겠지만 규격에 맞고 적법한 간판이라면 하루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영세상인이라든지 이분들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설치허가가 몇 개월이 지나도록 안 나와서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춘대  제가 잠깐 회의진행상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담당 도시정비과장님이 고모님 별세로 참석하지 않았으니까 원활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서면으로 답변 받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정동수 위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게 어렵다면 서면 답변도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춘대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 위원  이상우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한 사항인데요, 제가 얼마 전 재건축팀에 서면질의를 했더니 해당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서를 보고 제가 법무부하고 건설교통부하고 서울시청에 다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 사안들이 좀 성의있게 구청에서 확답을 해 줄 수 없으면 다른 상부기관에 질의를 해서라고 거기에 회신을 받아서 답변을 해 주는 그런 성의있는 답변이 됐으면 싶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송파구의 제일 현안문제인 잠실4거리 고가차도에 대한 업무보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진행부터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임시회기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춘대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먼저 심언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점상 관계는 저희가 여러 지역에 중점관리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잠실4거리 5단지 그쪽이 아주 고질적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지역의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제가 책임 지고 집중단속을 해서 조금 어렵더라도 조만간에 모두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판 관계는 저희가 지금 자료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데 자료는 서면으로 보내드리고요, 대충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1년에는 한 3,000건 정도 신청이 들어와서 대부분이 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걸리는 간판들은 대개 보면 지주간판들, 옥상에 설치하는 간판 이런 것들은 저희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사를 받은 다음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지주간판이나 옥탑에 설치하는 광고물들 이런 것들이 조금 시간이 걸리고 나머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는데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제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우 위원님께서 구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관계 답변이 불성실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도 이상우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설사 해당사항이 없더라도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또 상급기관의 답변을 받아 가지고 해 드리거나 그렇게 못하면 그런 내용을 설명해야 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불찰로 알고 담당 직원들 교육을 다시 한 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가도로 관계 이 업무자체는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감사합니다.
○정동수 위원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어떤 형태로 열리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접수가 많을 때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네, 그렇습니다.  접수가 한 건 들어와도 해야 되는데 보통 두세 건 이상되면 저희가 광고물심의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하는데 1년에 한 대여섯 번 정도 작년에 했습니다.  자주하는 심의위원회는 아닌데 두 달에 한 번꼴로 하고 있습니다.
○정동수 위원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간판의 종류는 무엇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대부분 벽에 붙어있는 가로간판이 제일 많죠.  이런 경우에는 심의를 받지 않고 바로 신청하는데 거의 다 지금 들어오는 것은 지주간판입니다.  공지에다 지주 세워가지고 앞뒤로 보이게끔 하는 지주간판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고탑 옥상에다 설치하는 것들 이런 게 간혹 들어오고, 또 거기에 광고내용을 변경할 경우, 디자인이나 색채를 변경할 경우도 다시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이나 색채, 또 안전성 이런 것들을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동수 위원  아까 지적한 대로 한 3, 4개월씩 이렇게 밀리고 하면 이분들의 계획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것은 속히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춘대  김종삼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보고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2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재정경제국과 도시관리국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병준입니다.
  먼저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박재문 위원장님 그리고 임춘대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에 걸친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조직편제가 4과1반 19팀에 19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의 각 부서별 일반현황은 배부해 올린 업무계획책자 제5쪽부터 1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책자 15쪽 교통행정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요약된 자료로 보고 드리는 점을 널리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5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조성을 위해서 올림픽대교 남단 교차로 등 22개 지점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 9억 6,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전액 시비지원을 받아 상습 정체지점인 종합운동장 교차로 등 6개소의 정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자편의를 위한 보행안내 표지판을 6개소에 추가설치하고,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는 54개소의 안내표지판에 대해 태양열 전지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파구의회 표지판에 문안을 삽입해 달라는 위원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러한 문안을 삽입하는 표지판 정비와 문정주공·잠실지구 재건축 등 여건변화에 따른 도로 안내표지판을 재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학교주변 개선사업으로는 현재 거여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방이·마천·가동초등학교 등 8개 초등학교와 가락본동 샛별유치원 주변에 대해 안전가드휀스를 설치하고 교체로 전방 유색포장 등 개선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의 보행 및 교통안전시설도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실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충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우선 금년도에는 주차장 특별회계예산 78억 6,500만원을 들여서 9개소에 1,450면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면을 확충토록 할 예정으로서 현재 5개소의 공영주차장을 건설 중에 있고, 1개소는 민자유치로 시행 예정이며, 3개소는 부지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9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설치 시 최고 450만원까지 보조해 드리는 내집 주차장갖기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점포, 대문 앞 주차공간 확충을 추진하고, 매월 고지되는 고지서를 개선해서 3개월 일괄선납제로 하겠으며, 우리 구 방문 주민 주차장 제공을 위한 인터넷주차 쿠폰제를 18개 전동으로 확대 시행하고, 동별로 상이한 주차구획 지정시기는 매년 7월 1일자로 이용기간이 있어도 3년 이내로 단일화학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20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운영을 위해서 노상 12개소, 노외 7개소 등 총 19개소의 공영주차장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참고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된 6개소 683면의 공영주차장을 민간위탁 계약전환 결과 약 2억 9,400만원의 세입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용도변경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 수시 점검과 시정으로 원상회복을 추진하고, 부설주차장의 야간개방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책자 22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택의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으로 만드는 그린파킹사업도 현재 송파1동이 시범동으로 선정돼서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2개동을 추가로 선정하여 시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23～24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넷째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정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훼밀리아파트 뒷길로부터 문정동 벨트공원 길을 거쳐서 거여동 구간에까지 이르는 총 연장 2,650m 자전거 노선을 개설해서 송파구 자전거 외곽순환도로를 완성토록 하고, 기 조성된 자전거도로 58.65㎞ 및 115개소의 자전거주차장에 대해 자전거 이용 불편시설과 유지상태, 폐자전거 등을 일제 조사해 정비하고, 공영주차장 내 자전거 주차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이 더욱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전거 무료수리센터에 인력을 보강하고, 이동무료수리센터를 각 동 연2회 이상 순회토록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잠실역, 거여역, 마천, 문정, 가락동 등 3개 자전거 무료대여소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고, 현재 4학교에 그치고 있는 자전거이용 모범학교도 금년도에 2개 학교를 섭외를 해서 추가로 지정·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7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편 금년도에는 공동주택 내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예산으로 지원토록 하겠으며, 재건축지역의 자전거주차시설에 대해서는 재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이달 초순이 되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시장지시에 의해서 우리 송파구가 양천구와 더불어서 25개 구청 중에서 자전거특별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자전거특별구로 지정됨으로써 자전거 예산에 특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28～29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교통질서지키기 계도·단속, 운수업체 종사자 표창, 운수업체 종사자 간담회를 실시토록 하는 한편 불편신고사항과 법규위반차량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간·지선노선 개편 시 우리 구 대중교통 민원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노선신설 및 노선변경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송파구 장지동 700번지 일대에 조성예정인 물류유통단지에 대해서는 우리구 지역여건에 부합되고 우리구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 계속 해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승용차 자율요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반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신뢰하실 수 있는 주차단속과 민원처리를 위하여 겨울철 혹한기를 제외한 연중 6개월간 5인 1조로 녹색어머니회 등 민간직능단체회원과 함께 주차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단속 후에 과태료 부과전 이의진술 민원심의에 민간인 4명을 포함한 주정차단속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책자 34～38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시스템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해서는 무인자동카메라를 설치토록 하겠으며, 우선 금년도에는 롯데백화점 주변과 잠실본동 키노극장 주변, 그 다음에 방이동 삼성전자 대리점 주변 등 3곳에 시비보조금 50%를 지원 받아 설치운영하고, 향후 이 시설을 확대운영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 및 체납확인과 견인조회 등이 가능한 인터넷 민원서비스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고 주택가 골목길 등에 불법주차된 밤샘 화물자동차에 대해 단속을 더욱 강화토록 하겠으며, 휴가철과 명절 등에 자동차 무료점검 실시, 여성운전자를 위한 자동차 정비교실 운영 등 주민 안전운행을 위한 행정도 펼쳐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39쪽입니다.  장지동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견인자동차 보관소의 도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보관소에 휀스를 보강하고 현재의 보관소가 협소하여 장지동 586-22외 9필지에 수자원공사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를 건설교통부로부터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보관소를 증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체납 일소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1회 이상 체납자는 100% 자동차를 압류 조치하고 3회 이상 체납자는 별도로 봉급 및 부동산을 압류하여 이와 함께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도 배제하여 체납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의 업무 소관 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위례성길~마천동간 도로개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금동 104번지에서 하남시 감일동을 거쳐 마천동 5번지까지 새로 개설되는 도로폭 20m, 총연장 1,360m인 이 도로는 총 사업비가 198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보상비 100억원, 공사비 95억원이 소요됩니다.  이미 지난 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현재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중에 있으며 올해 3월부터 보상협의 후 11월경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예정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천동길 사자부대 앞길이 되겠습니다.  송파상운 있는 데부터 남한산성으로 올라가는 주차장까지의 길이 되겠습니다.  그 도로가 상당히 협소했었습니다마는 이 도로의 확장을 위한 준비로써 도시계획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필요한 행정절차 협의를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뒷골목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지난 해에는 168개소 총 길이 20.7㎞ 구간에 대하여 뒷골목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208개소 31.4㎞ 뒷골목 구간에 대해 40억원의 예산으로 깨끗하게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쪽의 보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겨울철 제설대책을 위해 제설작업 주요도로에 대해 민간위탁을 확대함으로써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시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제설작업 운영체계는 24개 주요간선도로 67.6㎞구간 중 구청에서 11개 노선 총 28.6㎞, 전체 도로 중에 43%가 되겠습니다.  민간용역으로 13개 노선 39㎞, 57%에 대해 제설작업하고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민간용역구간을 확대해 나가고 제설장비도 추가로 구매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로과 단위사업 공사로는 시비 사업 총 4건 75억 5,000만원, 구비 사업 15건 41억 2,000만원 등 총 19건 116억 7,000만원이 투입됩니다.  내용으로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4건 41억 400만원, 도로복구굴착기금 27억 8,000만원, 맨홀정비 관리자 부담 4억원 등 총 25건 189억 5,4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시행될 계획이고 자세한 공사개요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54쪽이 되겠습니다.  치수과의 금년도 시행 사업은 구비로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등 9건 50억 9,700만원, 시비로 탄천우안 하수암거 보수공사 등 14건 179억 2,000만원, 지난 해 사고이월된 사업 5건 46억 2,500만원 등 총 28건 276억 4,200만원으로써 미진한 치수 및 하수분야에 대한 사업을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수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20억원을 교부 받아서 현재 건천화 되어 있는 성내천에 한강수를 유입하여 7월 준공 목표로 현재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올립니다.  
  업무보고 책자 56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의 역점사업으로는 우선 수방사업으로써 몽촌펌프장에서 마천동 복개 종점까지의 구간에 대해 이미 보고드린 대로 한강물 유입 사업을 벌이고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송파동에 황제예식장이 있었던 20-1호에서 신천동 32번지간, 그러니까 새내쉼터가 있는 삼거리까지의 하수암거 신설공사가 금년 5월경에 완료되면 상습 침수지역이었던 송파1동 저지대의 침수피해가 사전 예방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의 올해 구비 사업은 총 17건 41억 5,200만원이며, 주요 시행사업으로는 오금동 꿈나무 어린이공원 등 14개소와 문정1동 반딧불이 어린이공원 등 9개소를 17억원의 예산으로 정비하고 어린이공원 현대화 및 정비사업, 그밖에 근린공원 정비사업, 공원·녹지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남부순환로변 시설녹지 정비공사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67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구비 1억 9,000만원의 예산으로는 가로수, 녹지대 등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실시하고, 시비사업은 총 8건 41억 8,500만원의 예산으로 천마근린공원 조성사업과 장지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미진한 부분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금근린공원 정비사업, 도시환경림 조성 사업,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 탄천제방 공원화 사업, 학교녹화사업 등을 시행하여 우리 구 공원 및 녹지를 최대한 유지관리, 개선하고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20억원을 지원 받아서 석촌호수에 시멘트 인공구조물로 되어 있던 호안을 자연친화적인 호안으로 새로이 정비해서 경관조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해서 현재 공사가 시작되어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간략하나마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문  이병준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이므로 가능한 업무보고 이외의 질문은 삼가주실 것을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언도 위원  심언도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무료수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계획에 자전거 수리부품 연간 단가계약으로 개선한다.  왜 연간 단가계약으로 하게 되는지?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인지?  단가계약으로 왜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26페이지 보면 자전거 이용 모범학교 확대 운영, 제목은 참 좋습니다.  확대 운영해서 학생들에게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은 일인데 여기 내용에 보면 중학교가 보성중학교, 방이중학교, 신천중학교, 고등학교는 보성고등학교 1개교로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교인데 자전거 이용 모범학교 추가 지정 2개교를 올해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모범학교 지원용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책자, 안전교육 강사료가 되어 있는데 지금 송파구 관내에 초등학교 32개교, 중학교 24개교, 고등학교 18개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만 봐도 42개교인데 42개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4개 학교를 빼면 38개 학교 중 2개 학교만 올해 지정한다, 이것이 확대 운영 활성화 계획에 맞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더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학교장이나 교육구청에 얘기해서 발전될 수 있는 학교를 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27페이지 공동주택내 자전거 주차장 설치 밑에 주차시설 설치 구 차원에서 지원 검토, 어떻게 지원해서 검토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현재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확대 방안에 학생들이 등·하교할 적에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더 많이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교가 인접해 있는 대로변에 자전거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설치되어 있는 곳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경찰서나 관계기관에 협조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신호등에 따라서 등·하교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학교를 보면 시범학교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한다면 학교 주변 담장에 그냥 자전거를 무방비 상태로 세워놓고 자물통을 채워놓은 게 많습니다.  미관상으로도 아주 안 좋으니까 그것은 학교나 교육청과 협조해서 학교 내에 자전거 보관대를 우리가 송파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학교 내에 보관대를 설치해서 학생들이 자기 자전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심언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잠실뿐이 아니고 송파구 전체에 현안 문제인 잠실사거리 교통문제 해결에 대한 업무보고가 없어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잠실사거리에 고가차도 또는 지하차도 문제는 많은 얘기가 오고갔습니다만 고가차도의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을 서면으로 임시회 끝나기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지금 고가차도를 만들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가차도가 될 경우 장미아파트에서 나와 가지고 잠실대교로 올라갈 경우에 올라갈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성남 쪽에서 오는 차량이 올림픽대로로 가야 되는데 주차장을 통해서 고가차도로 올라가서는 바로 올림픽대로로 올라가지 못하고 고가차도 밑으로 주차장을 경유해서 가야 되는데 거기에 주차대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교통량 병목현상이 엄청나게 일어날 것입니다.  역시 5단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고가차도를 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더 커지고 교통지옥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소지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당동 고가차도의 우회전 차량이 병목현상으로 20~30분씩 늦어지고, 지금 미아고가나 이수고가나 사당고가의 교통 문제점이 굉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고가차도의 역사적 배경을 볼 때 단지 교통운반 효과만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그 미관이나 환경에 대해 전혀 고려가 안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고가차도가 지금 현재의 도시기능에 맞지 않고 우리나라뿐 아니고 외국에서도 철거를 하기 시작했고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어디 어디 철거하기 시작했느냐 하면 회현고가, 서울역 고가도로, 남대문에서 만리동까지 2004년 3월 철거 예정으로 되어 있고 삼각지는 95년에 철거했고 신당동도 95년에 철거했고 원남동도 2003년에 철거했고 동대문 전농동에 있는 떡전고가도 2002년에 철거했고 또 미아리도 2004년 2월에 철거하기로 예정되어 있고 이렇게 전부 고가차도를 철거하는 시점인데 과연 우리 송파구에서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  원내선 위원입니다.  지금 이상우 위원께서는 고가차도죠?  단편적인 거리의 고가차도로 그 동안에 활용하였던 부분을 여기저기서 헐고 있는 형편인데 본 위원은 지금 이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마는 우리 잠실사거리 교통난 뿐만 아니라 지금 올림픽도로나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쪽을 고가도로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쉽게 얘기해서 올림픽대로의 노선이 머지 않아 우리 구에 관한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인천공항까지 고가·고속화도로로 일본과 같이 되면 교통난이 엄청 해소될 것이고 또 하나 지금 강남권에서 분당까지 탄천변으로 나와 있는 고속화도로죠?  이것도 앞으로 공항이 어디로 이사를 간다거나 제2롯데월드가 생길 경우에 도로 개선책으로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뒷길을 다시 4차로로 복선화시킨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거리는 고속 고가도로화 해서
우리가 교통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기존에 기초시설이 지금 단순 현재 상태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향후 고가도로로 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직선화 해서 갈 수 있는 도로는 고가·고속화 도로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것을 건의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서울의 교통은 앞으로 지옥이 될 거예요.  저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자료를 채집해서 언젠가 한 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교통사고 잦은 곳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치수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잠실유수지에 어린이 야구장, 축구장을 만드는데 옆에 휀스를 새로 쳤습니다.  휀스를 치자 불과 10일도 안 되어서 교통사고가 2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곳이 어디냐 하면 우성아파트 옆 배드민턴 네트가 쳐 있는 토끼굴입니다.
  토끼굴에서 나가면서 아시아주유소로 연결되는 그 길이 이번에 새로 펜스로 잘 단장을 해 놨는데 거기에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연속 교통사고가 났고 본 위원도 지난번에 사고를 유발할 뻔 했습니다.  추위 때문에 땅이 얼어서 그런 현상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돌아가는 경사도가 심해서 지프차가 들이받는 등 여러 가지 교통사고가 유발되는데 이 부분을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위험지역입니다.  펜스를 다시 보수하기는 했는데 이 부분도 한 번 좀 다시 사고위험지역으로 점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대중교통 활용방안에 대한 것 중에서 지금 모든 차량이 도심을 관통하고 지하철이 그 교통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통과됨으로 인해서 도시의 환경오염은 물론이고 교통체증으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지하철 종점이나 환승구간에 공간을 활용해서 대형주차장을 건설해서 일단 차가 거기까지 와서 주차를 하고 나머지는 지하철로 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제 복안으로는 아마 돈이 많이 들겠습니다마는 복정역 주변이라든지 또는 장지·문정지역이 개발구역으로 됩니다마는 이런 지역 일부를 소위 종합교통대책으로 검토를 해서 차량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35페이지에 주차단속에 관한 사항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송파등기소 주변 도로주차장을 송파개발공사에서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시로 넘어가서 서울시가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송파구 땅이 왜 서울시로 관리가 이관이 되어서 우리 송파주민에게 불편이 생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1페이지에 아파트단지 수목전지 부분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시니까 알아서 하시겠지만 수목전지를 조기에 해달라고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보고서 22쪽에 그린파킹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송파1동이 시비 7억, 구비 3억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2개동을 하반기에 추가로 지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송파1동이 선정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하반기에 2개동을 선정할 계획인데 무슨 동을 선정할 계획인지,  선정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는지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아파트단지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25쪽에 주·정차단속민원심의위원회 운영,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민간인 4명, 공무원 3명을 위원으로 선임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고…
  도로과 43쪽 위례성길에서 마천동 도로개설 사항인데 총 195억원의 예산으로 보상비가 100억, 공사비가 90억인데 재정경제국 업무보고를 받을 때 금년도 확보된 예산이 60억이 확보가 되어서 보상심의도 1차 심의 마천동쪽, 2차 심의 올림픽아파트쪽, 그 다음에 3차 심의가 감1동 이렇게 구분해서 심의한다고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확보된 예산이 60억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도저히 공사를 착수할 수가 없다.  보상예산도 100억인데 60억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 보고하실 때 이 모든 보상이 끝나고 11월초에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재무과 보고할 때 예산이 없어서 60억만 가지고 1차, 2차하고 3차 예산이 확보되면 감1동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서인 건설교통국은 모든 게 끝나고 11월초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그 업무보고 내용이 상이합니다.
  이런 내용은 거여·마천동의 몇 해 동안 걸친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진·출입로가 없어서 답답한 생활을 계획 해왔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개통이 되어야 하는데 같은 구청 내에서 국별로 보고가 상이한 것입니다.  도대체 어느 계획이 사실인지, 주민한테 홍보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사업부서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제설작업을 할 때 13개 노선을 용역을 줬습니다.  57%입니다.  제설작업 용역을 줬을 때 돈을 용역업체에 지불할텐데 일정한 도로의 구간을 정해서 눈이 안 오더라도 돈을 주는 것인지, 금년에 눈이 거의 안 왔습니다.  용역을 줄 때 적설량을 기준으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실적에 따라서 주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용역업체가 몇 개인지 이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사항인데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일간신문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마천동 일대 7만 8,000평의 그린벨트를 해제한다.  그래서 서민 주거환경을 위해서 서울시도시개발공사를 사업주체로 해서 임대아파트를 짓는다고 대대적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여·마천 주민들이 기대하는 부분도 있고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업무보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서울시에도 알아 봤습니다.  그래서 모 번지까지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지 수, 우리 구청의 의견을 틀림없이 참작했고 우리가 보고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한 사항을 자료로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관내에서 일어난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는데 공원녹지과의 학교녹화사업이 있습니다.  마천초등학교가 해당되어 있고, 교통행정과에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학교주변 개선사업에 마천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데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의 지역구인데 선정과정을 그 지역구 의원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업무보고를 받고 압니다.  업무보고…  그래서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을 우리 지역에서 많이 상대합니다.  비단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늘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일 것입니다.  관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은 해당 구의원한테 사전에 이 공사가 시작되고, 예산을 심의하니까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이 된다고 홍보를 하고 민원이 있으면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업무보고를 통해서 안단 말입니다.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들으면 “교통행정과장님 일주일 전에 왔다 갔습니다.”  그러면 해당 지역구 의원은 쉽게 거친 말로 표현한다면 바지저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동 의원님들도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고, 어떤 사업인지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다음에 건설교통국은 많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입니다.  아마 우리 구청 예산을 50% 이상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도로과도 공사금액이 많고 하수과나 공원녹지과 등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늘이 2월 26일인데 이 사업들이 구체적인 사업 일정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경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 중앙부처도 예산을 조기집행해서 1, 2월에 발주하고 이렇게 상당히 경기 활성화 대책을 세우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건설교통국 소관 각 과에서는 사업내용과 금액만 나와 있고, 구체적인 계획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든지 사업 착공 시기는 언제라든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이것은 빨리 사업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고, 소위 일하는 인부들 일자리 창출도 되는 것이고, 사업을 빨리 시작해야 주민 불편해소도 됩니다.  그래서 사업들이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지금 실시용역이 끝나고 언제 착공이다, 이런 계획이 소상하게 있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현재 빠져있습니다.  사업비와 사업개요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충분한 보고라고 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기발주를 촉구함과 아울러 이 내용에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박재범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에서 만든 자료를 보면 과별로 목차가 없습니다.  다른 국은 미약하지만 목차를 해놨는데 목차가 없어서 페이지를 일일이 살펴봐야 할 정도로 했습니다.  특히,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사업이 많은 데 목차가 없으니까 이것을 한 눈에 들여다보기 어렵게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고, 조금 전에 김철한 위원님이 지적했던 보고서도 이해도가 상당히 떨어지게 작성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향후로는 업무보고나 다른 자료는 한 번 봐도 이해가 가도록 작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전체적인 얘기를 다시 하나 하면,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각종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 구 의원께 사전고지를 교통행정과가 상당히 신경 써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다른 과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분발을 촉구를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자전거이용 모범학교 확대운영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출·퇴근용으로 자전거를 흡수하기에는 아직도 여건이 열악하고 아이들의 통학용이나 레저용으로 자전거에 어떤 사용실적을 늘려가는 방향이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방법이 아니냐 판단을 해보면 모범학교 확대운영은 필연적이고, 또 학교 주변에 안전시설물 설치는 빠를수록 좋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분발을 촉구하고요, 그 다음에 훼미리아파트나 올림픽아파트 주변을 가보면 보도에 조깅트랙을 설치했습니다.  그 사용 실적이 야간에도 보면 공기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많이 뛰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주거환경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어 지는데, 그나마도 우리 구에는 조깅트랙을 설치하는, 그래서 사용실적이 좋은, 그래서 확대 시행해야하는 당면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빠져 있다는 측면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향후로라도 대형 아파트단지를 비롯해서 점차적으로 조깅트랙을 설치하고 특히, 교통행정과에서 도로과와 협조할 때 또는 도로과에서 보도블록을 신설하거나 보수할 때 조깅트랙이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올해 도로과에서 보도블록을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는 그 자리도 마찬가지로 조깅트랙을 확보해 주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어서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문정동 철도부지와 관련된 용역이 서울시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하주차장을 본 위원이 수차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용역에는 계속 누락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어떻게 대처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물류유통단지의 조성이 말미에 나와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국장님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 향후 대책 내용만 가지고 상당히 부족하니까 내용을 밝혀 주시고, 교통지도반에 주민과 함께 하는 주차단속 실시에서 참여대상이 녹색어머니회 등 직능단체 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녹색어머니회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노력은 백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와 관련된 예산은 500만원으로 예산 지원이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물론 지금 교통지도반 말고 추가적으로 지원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주차단속뿐만 아니라도 교통안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예산 추가확보가 상당히 필요한데 담당 과장의 의견이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52페이지, 치수과에 빗물받이 준설에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대개의 수방이 지금까지는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면도로의 수방은 원활치 않다는 게 대개 주민들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지하실이 침수가 되고 주변이 피해를 입고, 또 이면도로다 보니까 피해보상에서 상당히 주민들 민원도 있고, 그런데 반해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수방행정 구현에 있어서 마지막에 빗물받이 덮개 냄새방지용 제거의무 확행이라고 써놨습니다.  이 말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입니다.  냄새가 나는데 주민들이 안 덮겠어요?  다람쥐 체 바퀴 하자는 것이고, 단속하고 지나가면 주민들은 냄새나니까 또 덮겠죠.  지금도 이런 발상을 한다는 게 상당히 위험천만하고 너무 무사안일하다고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이 문건을 보면서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냄새를 안 나게 유도해야지 냄새난다고 주민들은 느끼고 있는데 그것을 빼라고 하면 그것을 빼겠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생각을 하셔야지 그것을 비 올 때 빼겠다, 그것을 대책이라고 써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에 70페이지, 7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구조물 벽면 녹화사업, 들어도 듣기 좋은 얘기입니다.  상당히 의욕적이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 설명으로는 상당히 부족하네요.  서면으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도면이 있으면 도면도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탄천 제방 공원화사업과 관련해서는 기 치수과에서 탄천 정비사업 용역을 시행한 용역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참고해서 했는지 궁금합니다.  치수과와 연계해서 아까운 예산을 들여서 한 용역결과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파트 녹화사업이 여기에는 빠져있는데 시비 포함해서 아파트 녹화사업 관련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 공동구 관련사업이 내용에 없어요. 공동구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기관시설을 늘려가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사업관련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대체해서 회의가 끝나기 전에 재정건설위원님께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 기능합니까?
  그러면 이병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답변 보고를 올리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즉시 답변 올릴 성격은 즉시 답변 올리도록 하고, 빠지는 미진한 부분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언도 위원님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첫 번째로 질의하신 연간 단가계약에 관한 문제는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전거 모범학교를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추가로 2개 교를  하겠다고 했는데 왜, 2개 교 뿐이냐, 더 확대하면 어떻겠느냐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부터 자전거 문화가 정착되는 게 활성화의 제일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런 의욕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교장선생님들과 간담회를 할 때, 교장선생님들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대화를 하면 통상적으로 듣는 얘기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반대 이유가 있습니다.
  첫 째 이유는 학생들의 안전 문제를 책임질 수 없다, 안전사고가 났을 때 경찰서 교통사고처리반에서 전화가 오면 등교시간 이후 9시나 10시 이후에 학부모들은 대부분 외출하고 부재중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담임선생님이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위해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수업을 못하는 불편함을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불편한 점이 자전거를 탔을 때 학생들이 다치는 안전문제 관련해서, 주차장도 나중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주차장을 학교 교내에 설치하는 것을 교장선생님들이 전반적으로 다 반대합니다.  담장이나 학교 교문 밖에 설치해 달라고 합니다.  학교 내에 자전거 주차장 설치는 반대한다는 의견이고, 그 외 여러 가지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협조가 안 되는 선생님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집요하게 설득 노력을 기울여서 설명을 드려서 자전거를 학생들이 많이 탈 수 있도록, 모범학교가 더 지정될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심언도 위원  송파구 구청장 숙원사업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강조하는데 학교 교장이나 선생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국장님도 생각해보세요.  38개 학교에서 2개 학교라고 한다면 아예 제목을 모범학교 확대방안이라고 하지 말고 필요한 학교는 지원해 주겠다고 해야지, 확대방안이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확대할 수 있도록 상·하반기 정도에는 1년에 두 번 정도 공문을 시행하고, 공문시행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교통행정과장의 경우는 학교를 방문해서 대화도 나누고 열심히 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올바른 지적말씀으로 알고 더 확대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공동주택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 내 아파트단지 내에도 필요하면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됩니다.  재정지원조례가 개정되는 것과 관련해서 예산을 사용해서 공동주택 단지 내에도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자전거 통학에 대해서 아까도 일부 언급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학생들이 자전거 통학하면서 제일 큰 문제가 안전문제다, 학교 정문 앞, 인근 건널목, 신호등 지금 교통체계가 차량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사고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별도 보고 자료에 있는 학교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도보통학 학생들뿐만 아니라 자전거 통학을 하는 학생들의 안전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감안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철저히 협조해서 학생들이 자전거 이용에 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교담장에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을 학교 내로 끌어들일 용의가 없느냐 물어주셨습니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올렸듯 선생님들은 한결같이 반대합니다.  학교 밖에 설치해 달라고 합니다.  심지어 학교 근방의 주차구획선을 지우고 설치해 달라는 선생님까지 있습니다.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 말씀합니다만 이 문제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학교 내에 자연스럽게 안전하게 도난이 없기 때문에 보관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담장에 기대서 어지럽게 세워 놓고 임시로 자물통을 채워놓고 심지어 학교 인근 가로수에도 메달아 놓은 자전거도 제가 봤기 때문에 저도 절감하고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학교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심언도 위원  학교가실 때 과장들만 가지 말고 그 지역 구 의원과 같이 가서 교장과 총무과장, 선생님들과 얘기하면 더 설득력 있고 호응이 좋을 겁니다.  앞으로 그런 방안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님께서 잠실사거리 교통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고가도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2002년도 4월 15일자도 교통용역을 해서 5단지 방문 때 말씀 올렸던 대로 개선용역을 했습니다.  지금 조금 부연 설명을 올린다면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1, 2, 3, 4, 5단지까지 고밀도화 하고, 추진되고 있는 제2롯데 부지가 시설화되고, 거기에 물류유통단지를 비롯한 단지가 되었을 때 그 부분의 교통문제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실제로 그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종래부터 용역도 해놨습니다만 용역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본 회의 때도 설명 드렸기 때문에 기왕의 용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용역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더 다른 진전은 없습니다.  다만, 쟁점이 되는 고가차로로 할 것이냐, 지하차도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 구하고 아직도 의견이 상충되는 상태입니다.  의견 접근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고가도로로 했을 때는 불을 보듯 뻔하게 미관상 문제, 소음, 환경, 쉽게 얘기해서 집값도 떨어집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님께서 세세히 전국적인 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아까 언급해 주시듯 지금 전반적으로 도심지역에 있는 오버패싱되는 고가도로에는 청계천을 위시해서 철거추세에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경관이라든지 미관, 교통처리 이런 문에제 있어서 일단 초기 경제개발시대에 차량이 급작스럽게 증가되면서 그 급작스럽게 증가되는 차량의 교통수요를 급작스럽게 대처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고가도로도 설치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교통대책일수는 없다고 봅니다.
○정동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먼저 번에 구정질문 때 구청장이 답변하시기는 2010년까지는 현재 그대로 유보한다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어떤 거를 유보요?
○정동수 위원  잠실을 고가로 할 것이냐, 지하차도로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유보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다시 교통문제 해소대책을 위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다시 하지는 않았습니다.  용역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서울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그 이후에 용역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동수 위원  그래서 지금 그 기조 위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다시 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정동수 위원  그러면 서로 시간 낭비할 필요 없는 것이고,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생략하고 다음 계속해서 설명 드리고, 기회 있는 대로 용역결과서 요약서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수 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다음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우 위원님하고는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교통이 이렇게 적체되어 있는 실태에서는 고속고가도로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피력해 주시고 물어주셨습니다.  지금 고가도로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몇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제일 큰 부분이 탄천제방도로를 생태보전지역으로 묶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정·장지지구가 개발이 되고 그러면서 그쪽으로 진·출입되는 유동차량들을 우리 간선축인 송파대로를 안 거치고 어떻게 빼돌려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와 관련 해 가지고 늘 얘기합니다만 경기도 저쪽 양평 쪽에 가다보면 용비교처럼 그렇게 오버패싱을 해 가지고 하천면으로 해서 세우게 되면 주민들 불편도 없고 운행차량도 신속하게 외곽으로 빼돌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위원님도 갖고 계신데 그렇게 했을 때에도 지금 현실적으로는 양재천하고 탄천 합류지점부터 이쪽 대왕교까지는 생태보전지역로 단단히 묶여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교통행정 때문에 환경론을 앞세운 시민단체들이나 그런 것을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도 현실적인 벽을 넘기는 어려울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제방에 대한 도로를 확장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확장을 해야 된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가락시장을 거쳐가지고 탄천유수지를 거쳐서 배명학교 뒤에 삼전동, 석촌동을 거쳐서 잠실7동까지 구간의 주민들의 아파트단지하고 단독주택지역을 전부 되물려 가면서 도로를 보강하고 차선을 늘리고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천상 그 도로가 확장된다면 천상 놀고 있는 하천둔치를 이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 고가차도와 관련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잠실4거리에 대한 고가차도 문제는 아까 정동수 위원님께서 이해하고 계시는 대로 그렇게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수 위원  그러니까 이 교통문제는 우리 임시회의 때 구정질문으로도 나왔고, 구청장님 답변, 또 건설교통국장 답변 다 나와 있어요.  이게 계속해서 시간낭비하면서 되풀이 할 필요 없는 사안들이에요.
○위원장 박재문  중복된 질의는 가능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원내선 위원  잠깐만요!
  지금 질의한 요지는 기왕 탄천에 고가도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남방향으로?  그런데 이 도로를 나는 한 층 더 올려서 이쪽에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얘기를 드린 겁니다.  기존의 아파트 뒷길을 4차선 확대라든지 고가도로로 한다는 게 아니고 기왕에 강남 쪽에 되어 있는 부분을 한 층 더 올릴 수 있는냐?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복층 고가도로로 하자 그런 말씀이십니까?
○원내선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처음 듣는 말씀인데 하여튼….
○위원장 박재문  그런 문제는 위원님의 의견을 참고 삼아 앞으로 다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시간관계 상 다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수지에 휀스를 가른 다음에 7동에 우성아파트 모퉁이 있는 부분에 사고가 빈발한다 했는데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빨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거기 아주 다발지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승주차장도 또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우선 아까 위원님도 알고 계시듯 복정역에 저희들이 건설 중입니다.  환승 주차장이 또 필요하면 시사업으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 다음에 송파등기소 주변도로에 시에서 관리가 이관됐다.  주민들 불편을 겪는다 이런 것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목전지를 조기에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기에 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수목의 생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3년에 걸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워낙 가로수가 많다 보니까, 2만 몇 천주나 되지 않습니까?  나눠 가지고 하고 있고,  빨리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이 위례성 길에서 마천동간 공사를 하반기 11월중에 시작할 거다 이렇게 보고를 제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재정국에서는 보상예산이 현재 시비 받은 60억밖에 확보된 것이 없는데 어떻게 보상도 안 끝나고 하느냐 그런 취지로 물어주신 겁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60억 가치고 저희들이 1차 보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상이 되는 부분을 마천동 주민들이 절실합니다.  이쪽 하남 구간이나 위례성 구간보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는 2006년 말까지 연차공사 계속공사를 하기 때문에 보상이 이루어진 부분에 착공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의 실무선에서 약속을 받기로는 저희들 금년도 시 추경에서 50억～70억 정도의 예산을 더 확보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60억 공사를 마천동 시점에 공사종점이 되는 부분부터 1차적으로 보상을 시작해 가지고 보상이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 11월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 할 희망을 갖고 보고를 올린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설대책, 그린벨트 해제, 학교녹화사업, 학교안전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목공사라든지 건설교통국의 각종 공사에 조기 발주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기 발주 목표로 시에서 설계심의가 안 끝났다든지 시비사업 중에서 시에서 용역을 거쳐야 되는 그런 용역을 시단위에서 한다든지 그런 극소수의 사업을 빼고는 저희들 건설국의 금년도 사업이 총 105개 사업입니다.  105개 사업을 1월말까지 전부 조기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언제 착공되고 어떻게 추진 될 것인지 공사일정에 대해서는 계약이 끝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일정이 나와 있는 대로 서면으로 이 회기가 끝나기 전에 위원님께 보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범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고서가 좀 부실하다고 저희들 아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관련부서별 목차도 안나와 있고 내용이 이해를 위한 심도 없이 작성이 되어 있다.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제 잘못입니다.  보고가 부실한 점 있다면 앞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사업을 하는데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매사업마다 고지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보범학교 지정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심언도 위원님 답변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 확대운영과 관련해서 뭔가 당근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해법이지 쫓아가서 사정한다고 해법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자전거를 지원해 주고 그럴 계획으로 보고 드린 대로,
○박재범 위원  그러니까 당근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고심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박재범 위원님께서 올림픽 훼밀리아파트에 조깅로를 둘러줬는데 다른 아파트단지도 조깅로가 설치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 금년에 아파트단지 주변의 보도를 정비하는 공사가 있으면 거기에 수반해서 기왕이면 우레탄길, 고무매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언제가 한 번 보고드렸는데 예산은 조금 더 들어갑니다.  소형 고압블럭으로 하는 것하고 투수 콘크리트로 하는 것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주민들이 탄력 있는 고무매트 그것으로 하는 것하고 우레탄길이라고 통상 그럽니다마는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알아봤더니 1:6:4정도 됩니다.  고무매트가 1.0정도 되면 소형고압블럭이 0.6입니다.  그 다음에 투스콘이 0.4 그런 정도의 비율로 실무자들이 가격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조금 더 들고 하는데, 또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고무매트로 계속 해서 수명이 반영구적이라고 그러는데 10년 정도는 간다고 합니다, 업자들은.  그런데 저희들이 석촌호수길을 보니까 그렇게 10년까지 가지 못할 듯 싶습니다.  사실대로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저게 96년도, 97년도에 됐다고 하는데 결국은 몇 년 됐습니까?  그런데도 거의 탄성이 없습니다.  결국은 탄성이 없게 되면 그 길은 시멘트 구조물로 만든 고압블럭 이런 것보다 못한 그런 현상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해 가면서,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는 주민들이 그 고무매트길을 훨씬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새것일 때는 탄성이 아주 좋을 때는 조깅화 신고 뛰면 상당히 기분이 좋고 그러한 바람을 대부분의 주민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도를 정비해 나가면서 그런 사항도 바로 이 회의 끝나고 돌아가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어쨌든 우레탄 트렉 그게 또 많이 사용하게 되면 내구성에 대한 대안이 개발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죽하면 단지 내부를 뛰지 못하고 외부를 뛰면 미세먼지는 더 많죠.  그렇지만 그나마도 거기를 뛰는 이유가 그만큼 열악하니까 만들어 줘야죠.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 다음에 몇 가지 안 남았습니다.  과장들 답변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물류유통단지 대책입니다.  그 사항은 간단히 구두로 설명올릴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교통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브리핑 차트를 준비해서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동수 위원  그것도 다 나왔던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사항은 한 두 번 정도 설명을 올린 적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주차단속 관련예산이 너무 적다.  추가로 더 확보한다든지 지원방안이 없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면도로의 수방대책에 대해서도 치수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벽면녹화 확대방안도 녹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탄천제방 공원화사업 하는 데 하천관리부서인 치수과가 있으니까 치수과와 관련해가지고 제방의 안전문제라든지 수방관계 관련해서 녹지과와 관련부서 간에 긴밀하게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용역을 기초 1차 보고하고 중간 2차 보고하고 최총 보고해서 납품을 받습니다.  그렇게 3개 과정을 거치면서 치수과장하고 녹지과장, 또 도로과장 관리과장들이 제 방에서, 또 부구청장님 방에서 전부 모여가지고 용역회사로부터 전부 보고를 듣고 검토를 했다는 사항을 말씀 올립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할 때 지금 용역을 한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됐죠?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오래 습니다.  제방 자체는 오래 됐습니다.
○박재범 위원  실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어쨌든 예산으로 비싼 돈 들여서 한 용역이란 말이죠.  그것을 가능하면 리모델링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과 관련해서 그것을 참고자료로 훌륭히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내선 위원  잠깐만, 우리 박 위원님 지금 말씀했는데 잠실7동 뒤편에 탄천변 공원화 계획은 관계 설계용역사가 우리 주민 회의에 오셔가지고 설명을 아주 완전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으니까 우리 박 위원님 참고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 다음에 아파트 녹화사업하고 도로과의 공동구 관리 이 문제도 도로과장이 답변 올리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철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린파킹사업을 송파1동에 기 시행 중인데 송파1동이 왜 특별하게 선정이 됐느냐.  앞으로 2개동을 선정하려고 하는데 그 선정하는 방안 기준은 어떤 거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미비할 듯해서 이것도 교통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고,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에 자전거주차장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단속불편 심의내용 운영현황하고 앞으로 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도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면도로의 수방대책, 벽면녹화의 내용 이것은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제 답변을 마치고, 빠진 사항은 소관과장들로 하여금 더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이병준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답변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하겠다는 능동적인 답변은 환영하며 적극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권오철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우선 심언도 위원님 질의하신 자전거 수리부품 연간단가계약 관계인데요, 저희가 자전거 수리를 고정수리하고 이동수리를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고정수리를 약 4,915대를 했고, 이동수리가 약 한 1,884대를 해 가지고 6,790대를 수리했습니다.  수리를 하다보니 부품이 상당히 여러 가지 입니다.  그래 가지고 적기에 공급을 받기 위해서 부품을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조기공급 받아가지고 수리를 할 수 있도록 단가계약을 하게 되면 연간 예정물량을 잡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납품지시만 하면 바로 공급이 됩니다.
○심언도 위원  단가입찰이라는 것이 업체 부품 선정이라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네, 그렇습니다.  
○심언도 위원  민간업체에 수리를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예.  저희가 수리하는데 부품을 구입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것을 그때그때 수의계약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재문  권오철 과장님!  가능하면 국장님이 답변한 것과 중복되는 것은 하지 마시고 중복되지 않은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네.  김철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린파킹 관계입니다.  그린파킹이라는 것은 가장 주목적이 이웃간에 담장을 헐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 단독주택이라도 담장을 헐 경우에 주차공간의 확보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송파1동을 선정한 것도, 작년도에 그것을 선정하면서 단독주택이 많은 일반지역 동인 가락2동, 송파1동, 방이1동 등 몇 개 동을 선정해 가지고 동장들과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송파1동을 선정했고 앞으로 2개동 선정 자체도 일반지역 18개 동 중에서 가장 효과성이 있는 동을 기준으로 선정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선정할 때에도 앞으로 2개 동은 동장과도 협의하겠지만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우리 의원님들과도 협의해서 선정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통학로 확보 대상인데, 이 통학로 확보 자체는 국비와 시비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교통운영담당관실에서 경찰청과 협의해서 서울시내 총 58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인데 저희 구에 7개 학교가 선정되어서 지금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되면 위원님들한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바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내 자전거 주차장 관계는 실질적으로 보면 아파트에 자전거 자체를 아파트 입구나 통로에 비치하기 때문에 안전사고나 각종 주민들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답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동수 위원  잠깐만요.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여기 상습 정체지점 개선사업 해서 신호체계에 대해서 우리 권오철 과장께서는 발로 뛰는 행정으로 상당히 부지런히 교통행정 개선을 위해서 또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흐름 자체를, 지금의 신호체계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송파구 교통신호체계를, 물론 이것 구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찰청이라든가 상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아날로그형에서 디지털 지능형으로 교체해서 교통흐름에 따라서 자동제어가 될 수 있는 것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보행자 편의를 위하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학교주변 개선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초등학교 주변에 보행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황색선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문자를 도로상에 써놓은 것과 황색선을 그어서 안전지대 안전표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작년 이맘때 경찰청과 상의해서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잠동 초등학교 주변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단독으로 하는 문제가 아니고 경찰청과 상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렇게 계획을 거여 초등학교나 가동 초등학교 등 다른 데 몇 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을 벌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하기로 계획되어 있던 것을 실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도 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서 조속히 기왕에 수립된, 또 하고자 했던 계획이니까 이 두 가지를 빠른 시간내에 실시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이 문제는 아마 전에 제기된 민원인 것 같은데 빨리 해결될 수 있게끔 권오철 과장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마천 초등학교 국·시비 보조사업 통학로 확보를 위한 학교주변 개선사업이 어떤 내용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그것 자체는 아까 제가 보고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주로 하는 것이 휀스나 반사경이나 그런 관계고요.
○김철한 위원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안 나온 거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지금 그것은 서울시 전체를 서울시 교통운영담당관실과 경찰청에서 58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도 국비와 시비예요.  전부 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설계가 확정되어서 저희한테 통보 오면 그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바로 문서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사업내용이 확정이 안 된 상태네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네, 그렇습니다.  
○박재범 위원  권 과장님, 철도부지 지하주차장 확보 방안은 답변이 없네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철도부지 지하주차장 관계는 지금 용역 자체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번에 중간 용역보고회 할 때 제가 참석했는데 거기도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도록 우리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확정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니까 용역 중임에도 제가 질의를 드린 취지가 자칫 그 부분이 누락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이렇게 판단되어져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중간보고회 때 4개소에 그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챙겨가지고 최대한 많은 주차면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권오철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래황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래황  도로과장 장래황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도로과의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이미 드린 사항은 생략하고 답변이 빠진 사항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한 위원님께서 44쪽 제설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해진 구간에 돈을 어떻게 주느냐?  적설량으로 주느냐, 아니면 실적으로 돈을 주느냐?  업체는 몇 개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업체는 1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개 실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눈이 안 와서 실질적으로 제설작업을 안 하면 저희들이 정산한 돈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금년도에 지불한 실적이 있어요?
○도로과장 장래황  저희들이 지불은 3월 15일까지이기 때문에 3월 15일에 지불할 것입니다.  3월 15일까지 제설기간입니다.  
○김철한 위원  그 용역업체에서 지금까지 제설한 실적이 있어요?
○도로과장 장래황  있습니다.  다음에 박재범 위원님께서 공동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공동구는 업무분장상 저희 구청에서 하지 않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합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공동구 관리처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공동구 업무는 저희 도로과에서 직접 하지 않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 공동구는 가락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한 7,745m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제설용역이 3월 15일에 끝나고 나면 그 실적과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도로과장 장래황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장래황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규 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정종규  치수과장 정종규입니다.  박재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빗물받이에 냄새 방지용 덮개를 제거 확행하겠다는 계획은 전시행정이므로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대책의 강구가 필요한데 어떠한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빗물받이에 냄새 방지용 덮개를 설치한 곳은 방이동 먹자골목을 비롯해서 상가 집단지역과 간선도로변, 주택출입구 앞에 주로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중호우 예상시 우리 과에서는 비가 오기 전에 순찰반을 7개반 지정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동장의 책임하에 관내 빗물받이에 설치된 냄새방지용 덮개가 제거될 수 있도록 주민계도를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첨부해서 보고드리면 우리 과에서는 취약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들도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더욱 더 노력해서 한 번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지금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찾을 때까지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도 알아요.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이면도로에 침수가 발생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찾는 노력이 어쨌든 주관 과이니까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해 봅니다.  
○치수과장 정종규  그래서 제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가 역주변식으로 하고 설치를 일단 우선 지역적으로 지정해서 한 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치했을 경우에 무슨 오물이 낀다든지 해서 작동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침수가 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철저히 현재 몇 군데에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체크하고 난 다음에 좋다 싶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구매해 가지고 설치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구매해서 설치한 곳은 없습니다.  구비를 손실해 가면서 우선적으로 설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정종규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위원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우리 치수과에서 진짜 잘한 것 한 가지를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실 작년 12월에 관내 잠실중학교 후정에 하수도가 막혀가지고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체가 굉장히 큰 불편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우리 치수과에서 아주 즉시 발 빠르게 조치해 줘서 그 하수도가 잘 뚫리게 하는 바람에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지역주민들이 우리 치수과에서 아주 고생했고 잘 했다는 칭송이 자자합니다.  이게 작년 12월 말에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이런 얘기를 해 드릴 기회가 없어서 오늘 감사하다는 말씀 겸 우리가 주민편의 행정을 위해서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되어서 여기서 소개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옥형길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제외하고 국장님께서 저에게 미루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천동 241번지 일대 지역에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아파트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문제는 지금 저희는 중앙의 어느 부서로부터도 다른 한 페이지의 거기에 대한 지시나 문서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또 그것은 주택과나 도시정비과도 구청에서는 현재 상태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신문을 보고 위치가 천마근린공원 앞이라는 것은 알게 되었고, 그래서 궁금해서 서울시 주택기획과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주택기획과에서도 하는 얘기는 정부 차원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니까 추진하게 되면 빨리 진행이 안 되겠느냐, 자기들도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다고 말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슨 자료를 보고한 것이라든지, 제출한 것이라든지, 지시가 내려온 것이라든지, 아직 문서로 시행된 것은 하나도 없고 전화로 무슨 지시가 온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계획이 진행되는 것이 저희들한테 하달되고 저기가 거기에 따라서 응신하게 될 때 위원님께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 발표에 의하면 아까 서울시 주택기획과에서 무슨 중앙부처의 사업이라고 했는데 발표주체가 서울시에서 발표했어요.  서울시에서 발표하고 사업주체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를 짓도록 서울시 발표예요.  이 내용이….  그런데 서울시에 문의해 보니까,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그러니까 ‘정부의 시책사업이니까 빨리 진행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서울시에서 발표한 거예요.  서울시에서 서울시장이 발표한 거예요.  그런데 사업주체도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세대수가 나오고 241번지를 모번지로 해서 7만 3천평을 구체적으로 도면까지 신문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발표했는데 서울시에 문의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 사업이니까 나는 모른다?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아니, 서울시 주택기획과의 얘기는 ‘정부 차원의 정책사업이니까 빨리 추진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 이거죠.
○김철한 위원  서울시에서 계획이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발표했을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그런데 저희한테는 지금 일체 문서나 전화로 지시는 없고 여기에 대해서 응신한 자료는 없다는 말씀이죠.
○김철한 위원  그게 서울시 송파구예요.  그런데 그러한 국책사업일망정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구성되고 있고 자치단체에 62만 구민이 살고 있는 우리 지역 내에서 그와 같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이 전혀 지금 현재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아예 금시초문이고 모르고 있다.  그러면 물론 그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사실 중앙부처에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할 수 있어요.  무슨 땅 투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발표 때까지는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특수한 경우가 있다고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미 발표되어 가지고 전 일간신문에 다 났고 우리 지역신문에도 다 났고 또 TV 9시 뉴스에서도 전부 났고 그래서 이미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어 버린 것이니까 수립된 상태입니다.  몇 세대, 그리고 임대주택 몇 %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서 발표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발표는 신문기자들이 그냥 한 게 아니고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보도자료라도 서울시에서 발표했으니까 우리 구에서 알고 있고 그 발표가 되었으면 빨리 신속하게 우리 구에서 움직여서 우리 구에서 일어난 사항인데 발표 때까지는 보안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쫓아가든가 해서 그 보도자료 내용을 가지고 가서 또 그게 문제가 있으면 우리 구 의견은 이렇다, 이것 좀 반영해 주라, 하든가 하는 그런 행정조치가 필요한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옥 과장 보고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중앙부처에서 하는 국책사업이니까 빨리 진행이 되겠죠.’  그것은 그린벨트를 관리하고 있는 담당 옥 과장으로서 심히 무책임한 답변이고, 현재 업무가 그런 상태로 진행되어 있다면 이 문제는 구청에서 보통 중요한 사업입니까?  구청장이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될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그게 신문에 그렇게 보도가 되었지만 지금 공식화되어서 행정적으로 추진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린벨트 해제부분에 대한 것밖에는 권한이 없는 것이고, 도시계획사업으로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물론 보고회도 하고 장지동 택지개발 하듯이 그런 절차가 이행이 될 것이고 그 절차 과정에서 주민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도 수렴이 되고 할 것입니다.
○김철한 위원  일단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어야만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이 업무의 핵심은 그린벨트 해제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그런 사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를 관리하고 있는 공원녹지과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서부터 업무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변경이 이루어지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도 자료를 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문기자들이 마음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어느 과에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전 신문과 TV를 통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보도자료를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앞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구나.  또한 그 보도자료 내용만 보더라도 “우리 의견이 이러니까 반영해 주십시오.”  이렇게 업무가 추진되어야지.  지금 상태라면 업무를 심히 태만히 하고 있고…  이것은 보통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구청장이라면 그래요.  우리 지역에 큰 일이 터졌다 이거야..  그러면 “이것 어떻게 되는가 한 번 봐라.”  담당국장 회의를 하든가 말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도시관리국도 마찬가지이고 똑같은 답변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송파구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전혀 구청에서 모르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집행부에 전달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공원녹지과나 담당과에서는 빨리 확인을 해서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알고 또 그렇게 된다면 조치를 취하라는 것으로 알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알겠습니다.
  다음은 학교녹화사업을 비롯한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그 지역 위원님들께 충분히 알려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금년도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을 하고 집행시기에 가서 저희가 도면이라든지 설계가 완료가 되면 미리 설명을 드리고 주민설명회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조물 벽면녹화사업에 대해서 서면으로 도면과 함께 사업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시설녹지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에 공터만 있으면 전부 녹화시키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면상에는 녹화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건물 옥상에 하는 옥상녹화,  그 다음에 벽면녹화, 이것은 일종의 입체적 녹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옥상녹화도 3개 학교하고 교회에 했고 이제 벽면녹화라고 하는 것은 소위 아파트 벽면이나 옹벽에 담쟁이넝쿨을 심어서 녹화를 하는 것입니다.  올림픽대로 강남 쪽에 올라가다 보시면 방음벽에 담쟁이를 얹어서 녹화를 시켰고 우리 관내에도 잠실 뒤쪽 방음벽에 몇 년 전에 담쟁이를 올려서 상당히 많이 자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료제시)
  바로 벽면녹화는 이런 벽면 밑에 식재기반을 만들어 담쟁이를 심어서 담쟁이가 벽에 붙도록 함으로서 벽에 매년 도색할 필요도 없고 여름이 되면 싱싱한 잎과 가을에 단풍이 아름다운 도시의 녹지공간이 되어 나갈 것이다 해서 지금은 옥상녹화와 벽면녹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도시벽면녹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금년도 계획과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거기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 담쟁이넝쿨을 올리게 되면 담쟁이넝쿨이 벽면에 스며들잖아요.  그러면 수명의 문제나 붕괴의 위험은 없는지?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담쟁이넝쿨이 벽면에 파고드는 것이 아니고 문어발처럼 붙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에 실뿌리를 넣어서 커가지고 그것을 무너뜨린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고 문어발처럼 기어 올라가기 위해서 자기 몸을 지탱하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런 피해는 전혀 없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탄천공원화 사업은 저희 국장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치수과에 오래 전에 만들어놓은 제방 정비사업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었고 금년에 서울시에서 6억 6,500만원의 예산을 가져와서 지금 삼선교에서 잠실빗물펌프장을 잇는 이 구간을 정비하게 되면 이제 탄천은 전 구간이 제내지는 완전 공원화 사업이 끝납니다.  작년에도 많은 구간을 했기 때문에 올해 하면 탄천 제방 공원화사업은 일단 완수가 되고 식재한 나무를 잘 육성시키고 법면에 심은 잔디와 여러 가지 꽃들이 잡초들이 우거져서 피해를 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잘 유지만 해서 5년 정도 지나면 지금 현재 잠실4단지 뒤 성내천 중앙병원 들어가는 법면 못지않게 아름다운 공원이 될 것이고 우리가 부분, 부분 스페이스가 넓은 곳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공원 형식으로 전부 조성을 하고 산책로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성공적으로 금년 공사로서 끝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내선 위원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법면 안쪽으로는 공원화사업이 금년에 끝나는데 탄천과 연결되어 있는 외벽 쪽, 강남방향에서 우리 쪽으로 바라볼 때는 아주 잡초가 우거져 있고 별로 정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미관상 안 좋게 되어 있는데 그쪽에는 유채꽃이나 이런 것을 심자는 의견들이 나옵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알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파트 녹화사업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는데 아파트 녹화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서울시비를 받아서 묘목을 봄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8~9월에 각 아파트단지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신청 들어온 것이 과연 적절한 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대체적으로 올리니까 맞지 않으니까 현장조사를 해서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도 예산의 한계가 있으니까 조정을 해서 봄에 돈을 내려줍니다.  3,000~4,0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재조정해서 나무를 사서 아파트단지별로 전부 나누어 주어서 심어서 주민들이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데 이 사업이 벌써 진행된 지가 한 6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원한 양에 비해서 지금 현재 잘 살아서 녹화된 실적은 그렇게 기대하는 것보다는 못하다는 것이죠.
  물론 구청에서 일일이 100여개가 넘는 아파트단지를 다 관리할 수는 없는 일이고 전문지식이 없는 주민들이고 그러니까 생육효과가 높지는 못하는데 그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이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길은 저희 구비로서 아파트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 아파트에서 식재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문제도 있죠.  그 중에 수목식재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시공을 해 주는 그런 두 가지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매년 적극적으로 호응이 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지금 이것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답변을 하셨으니까…
  이게 실적이 너무 미미하고 아파트단지 쪽에서는 신청을 할 때는 의욕적으로 녹화가 잘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하는데 결과는 아니올시다 이고 지원도 미약하고 그래서 괜히 소문난 잔치 집에 먹을 것 없다고 결과가 그렇게 되니까 아파트단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스러운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그런데 아파트단지에 보면 비교적 오래된 아파트단지는 나무들이 잘 우거져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잎이 다 떨어지고 나서 보면 여기도 심으면 될 것 같고 저기도 심으면 될 것 같은데 막상 심어놓으면 여름에 녹음이 우거지면 밑에 그늘이 생겨서 작은 나무가 다 죽어버립니다.
  심지어는 정동수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장미아파트 단지에 장미를 3,000주를 들인 바가 있습니다.  장미 3,000주면 2.5톤 트럭으로 세 대입니다.  그런데 300주나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파 보면 모래가 나오는데 거기에 심어놓고 물을 안주니까 다 죽어 버립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이 백 번 다 옳은데 앞으로는 양적 지원보다는 실제 심고 살릴 수 있을만큼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방향을 그렇게 잡고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청장께서도 의욕이 강해서 그런 지 몰라도 약속하신 것에 10%도 지원이 안 되고 아파트단지 입장에서는 청장이 약속까지 했는데 왜 지원을 안 하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필요한 묘목이나 수종이 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묘목에 관한 사항인데 잠실7동 우성아파트의 경우에 작년 7월에 분명히 1만 4,000주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공문을 받았다 안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공문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량이 다 안 나오더라도 최소한 절반은 나왔으면 했던 것인데 양이 급감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10%도 나올동말동 하는 사항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정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위원  지금 공원녹지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6년 전에 3,400본을 지원했는데 지금 얼마가 살아났느냐?  지금 원인분석이 되었잖습니까?  장미는 점토질에서 잘 자라는데 장미아파트는 사질토이기 때문에 생육에 지장이 있다.  그러면 원인을 알았으니까 기왕에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도 되고 또 단지별 녹화사업도 되니까 올해부터는 실정에 맞는 묘목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토질까지 바꾸어서 공급하는 묘목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배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말씀은 알겠는데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온 바닥이 전체가 모래인데 거기에 식재토양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조금 구덩이를 파서 참흙을 넣고 심는다 해서 참흙의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1m 폭으로 파서 50cm정도 길게 해서 거기에 흙을 집어놓지 않고 포기 포기 그 밑에 참흙을 심어서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정동수 위원  단지 전체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라도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예산도 집행되고 효과도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관수 교통지도반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반장 조관수  교통지도반장 조관수입니다.
  김철한 위원님과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주정차 심의위원회 운영실태와 향후계획, 그리고 박재범 위원님께서 주민과 함께 하는 주차단속 실시에 녹색어머니 회원들과 직능단체들이 참여하는 데 단속 보다는 교통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했으면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먼저 주차단속과 심의에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주민들이 주차단속에 과잉단속이나 착오단속, 주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참여시키고, 주민들이 주차단속을 왜 하는지, 주차단속을 체험하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단속 심의위원회는 한 달에 두 번씩 개최하는데 작년 단속건수 13만 7,000건 중에 3,559건의 이의신청을 받아서 27%를 가결·처리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면이나 내방, 팩스를 통해서 이의신청을 접수해서 처리했는데 올해부터는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 건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활성화시키고 심도있게 심의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박재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단속은 지금 현재 녹색어머니 회원들뿐만 아니라 통장이나 각 직능단체, 주민들이 참여해서 5인 1조로 하루에 3시간 정도 우리 단속원들과 같이 활동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지 주민들이 과연 주차질서를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을 체험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도록 이런 취지에서 실시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지급문제는 500만원이면 실질적으로 적은 금액입니다만 최소 한 급식비 5,000원과 교통비 5,000원 정도로 1일 1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런 참여를 통해서 주민들이 많이 주차질서 확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  노변 주차관리가 시로 넘어간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문  조관수 교통지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철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그 관계는 10미터 이상 도로 자체는 시도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는데 주간만 시에서 관리하고 야간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이용하도록 이관을 받아 왔습니다.    
○원내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권오철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한 가지만 간략하게 도로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남시 옛날 놀부산장에서 마천동 원적사 밑으로 10미터 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그 도로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문제는 우리 시계를 벗어난 경계에 10미터 도로를 합니다.  그런데 천마공원 들어가는 데부터 그 도로가 마주치는 시 경계까지 도로가 아주 좁습니다.  하남시에서 그것을 10미터로 하는데 우리 송파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4미터 정도가 되고 길이가 약 500미터 쯤 되는데 그것도 확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천2동 분들이 그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문  장래황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래황  도로과장 장래황입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작년도에 하남시에서 도로결정계획 관계를 저희한테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현장까지 방문해서 서울시에서 연결되는 지점에 문제점을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남시 개설하는 사항을 봐가면서 별도로 도로개설을 하려면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결정 관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장래황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공동구 관련해서 도면을 자료로 하나 주세요.
○위원장 박재문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건설교통국장에게 한 가지 확인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사항인 그린벨트 해제지역, 언론발표 이후 구청에서 구청장이 주재하는 국장회의나 아니면 과장회의나 동장까지 참여하는 확대간부회의나 해서 이 내용이 구청장으로부터 아무런 언급도 없었고 이 내용에 대해서 회의를 한 게 전혀 없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있었습니다.
○김철한 위원  회의를 했으면 회의록이 있을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회의록이 있는 회의는 아니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녹지과장이 일부 언급하다 시간 관계상 생략된 부분인데, 저도 공원녹지과장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관리부서에서 해 제하는 행위는 지금 국토이용에관한법률로 바꿨는데 그 법률에 의해서, 옛날 구법으로 얘기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행위입니다.  도시계획 절차 행위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관리한다, 관리부서에서 그것을 바꾼다, 어떻게 한다는 것은 현장관리 문제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녹지과장이 아까 답변에서 쩔쩔맨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한 게 없고, 회의 관계는 청장님께서 관심을 안 가질 리가 없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청장실에서 국장회의 때 도시관리국장께 알아보라는 지시 말씀도 있었고, 이것이 강남 우면동, 자곡마을 등 해제되는 지역처럼 구체화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것은 구민들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보안도 철저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행되면 도시계획부서인 도시관리국에서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알아야 될 시기에 알 수 있도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명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김철한 위원님이 얘기하신 문제는 조례와 법과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재범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서면자료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재정건설위원회업무보고의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2월 18일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나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작성하고, 우리 회의에 2월 24일 다시 제출하여 오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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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위원장 박재문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재정경제국,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제1회통합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198억 6,000만원입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45억 800만원, 공동주택 가·감산율 적용방식 변경에 따른 재산세 증가분 103억 5,200만원, 종합토지세 증가예상분 50억원 등 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46억 8,400만원입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관 예산입니다.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의거 공동주택 공동시설정비예산 102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총 예산은 5,400만원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표어 및 포스터 공모비 2,000만원, 자전거이용 생활화 실천대회 개최비 3,100만원, 노선별 버스정류소 분리표지판 정비비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 총 예산은 25억 4,800만원으로 제설대책 관련 경비에 2억 2,600만원, 도로사용료 1,200만원, 보도육교 정밀 안전진단비 3,000만원, 풍납2동길 도로조명 개선비 2억 4,000만원, 보도정비비 8억 1,000만원, 가락로 차도 정비비 6억 6,000만원, 도로 정비비 5억 7,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총 예산액은 18억원으로 그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송파나루공원 생태호안 조성사업비 4억 6,000만원,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비 6억원, 남부순환로 시설녹지 정비비 6억 2,000만원, 아파트외곽 담쟁이넝쿨 식재비 1억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수입 추가분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용 무인카메라 설치비 5,300만원과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제1회통합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2003년도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 3억 7,000만원이 추가로 발생하여 수입에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 융자금에서 2억원을 경정하여 특례신용보증제도 운영자금 출연을 위해 2억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 4/4분기 중소기업육성 융자금으로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국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 복구기금입니다.  수입과 지출상 총액 변동사항은 없으나 수입에서 일반부담금인 도로굴착복구비에서 3억 3,900만원을 경정하여 2003년도 이월금인 순세계 잉여금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에서도 기금적립금 4억 6,000만원을 경정하여 도로굴착 복구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제1회통합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과 통합기금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문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곽상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호  전문위원 곽상옥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은 제안설명시 기 배부해 드린 설명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추가경정수정예산안으로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근거에 의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후 보건소 청사증축 추가공사비 1건이 반영되어 제출된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중 세출예산안은 33억 767만 5,000원이 편성되어 당초 기정예산과 변동은 없으나, 세입예산안은 당초 기정 예산액 1,370억 2,523만 3,000원 보다 14.5%가 증가하여 금액으로는 198억 5,983만 1,000원이 증액되어 총 1,568억 8,506만 4,000원이 편성된 것은 순세계잉여금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증가 예상 분을 반영한 결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117억 7,480만 8,000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보다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으로 공동주택 공동시설 정비사업비가 신규편성된 것입니다.
  이는 금번 회기에 제출된 서울특별시송파구공동주택지원조례제정조례안에서와 같이 주택법이 제정·공포되면서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지원과 관련된 것이며, 세입부분에서 재산세 및 종토세의 증가분 199억원이 세출부분에서 공동주택 공동시설비 정비사업에 103억원이 편성되는 것이 금년도 제1회 추경의 특징이라고 사료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325억 7,840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액 281억 7,660만원보다 15.6%  증가하여 금액으로는 44억 179만 7,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상술한 부서별 증액된 주요내역에서와 같이 교통행정과 소관예산으로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과 관련 된 것이며, 도로과 소관 예산으로는 재설대책비 및 도로시설물 정비 등으로 증액편성되었으며, 공원녹지과 소관예산으로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및 시설녹지 정비사업 등 주민편익 증진사업을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관련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곽상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늦도록 수고가 많습니다.
  2004년도 제1회 통합기금 변경계획안 책자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21페이지를 보시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기정예산이 39억 9,000만원이고 3억 7,000만원이 증액돼서 43억 6,000만원이 변경예산인데 밑에 보면 이자와 적립금이자가 있는데 적립금이자의 변동이 없어요.  예산은 변경이 3억 7,000만원이 돼서 증액이 됐는데 적립금이자에 대한 변경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가니까 설명을 해 주시고요, 23페이지 융자금을 보면 2003년 4/4분기 중소기업 육성융자 해서 3억 7,0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산출내역에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2004년 예산인데 2003년 4/4분기 것이 지금 여기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도로굴착 복구기금 변경계획안에 2004년도 운영계획을 보면 수입대비 지출이 25억 8,500만원이 수입이고, 지출이 32억 2,000만원인데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시간이 상당히 지연됐습니다, 심도 있는 업무보고 때문에.
  우선 재정건설위원회 통합해서 각 과별로 2003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됐다가 삭감이 된 예산이 이번 추경에 다시 올라온 예산이 있으면 지금 2개월이 안 됐거든요, 2003년 지난 다음에.  그 담당과장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문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집행부 바로 답변이 가능하죠?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네.
○위원장 박재문  이춘실 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21페이지에 적립금이자가 왜 없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12월 말과 1월과의 시차차이인데 다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다소 발생하는 부분은 은행에서 정확하게 파악되면 다음 분기에 적립금이자로 수입으로 계상이 됩니다.
○박재범 위원  상식적으로 자금의 증감이 있는데 적립금이자가 동일하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 아니예요?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이것이 연계돼서 설명이 돼야 되겠는데요, 2003년도 4/4분기 융자금 신청을 3억 7,000만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금년에 와서 1월달에 지출이 됐다 말이에요.  4/4분기 지출은 작년 12월 20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연말에 심의를 해서 1월 달에 지출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에 다만 몇 푼이라도 이자가 발생했을 거예요.
○박재범 위원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예산이 증액됐으면 적립금이자도 증액이 되는 것이 당연한데,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그러니까 지금 설명 드렸잖아요.  3억 7,000만원이 적립금인데 3억 7,000만원이 사실은 2003년도 4/4분기에 융자신청자를 12월 20일까지 받아가지고 12월 25일부터 12월 30일까지 심사를 해서 금년 연초에 이게 지출이 됐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10일 사이 이자발생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여기 계상이 안 된 거죠.  아까 왜 2003년인데 왜 2004년도 추경에 편성했느냐도 같은 맥락이죠.
○박재범 위원  두 번째 질의에는 답은 되는데 첫 번째 것에 대한 답은 아니죠.
  10여일 차이에 의해서 어쨌든 증액이 됐고, 다만 하루를 맡겨도 이자수입은 있는 건데 보름 이상의 갭이 있는데 그러면 이자수입이 있어 줘야 되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있을 수 있는데 은행이자의 경우 은행에서 통상 분기단위로 계상해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3월말에 나오겠네요.
○송복용 위원  다음 답변하시죠.
○원내선 위원  잠깐 보충설명을 좀 할 께요.
  이게 단식부기의 하나의 맹점인데 사실상 기금이 연도말 되게 되면 비록 이쪽에 우리한테 확정된 이자를 계상 안하더라도 은행 자체에서는 계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못 받았더라도 은행에는 계상이 돼서 어떤 어떤 금액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요청하면 해 줍니다.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  그거면 우리는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계좌에 입금이 안 됐기 때문에 소위 회계용어로 미수수익이라는 계정이 있어요.  미수수익 계정을 집어넣어서 거기다 받았다가 나중에 돈 들어오게 되면 예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처럼 단식을 쓰고 있는 입장에서는 돈이 안 들어왔으니까 지금 국장님처럼 못 받았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원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복식부기를 사용할 때 현재액 중심의 회계원리를 적용하면 지금 이런 단점이 안나오는데 그런 지적이신데 그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  현금주의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 지금 2월 26일인다. 3개월 단위로 이자가 이렇게 계상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체크를 하셔서 나중에라도 답을 주십시오.
○박재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들어오지는 않았더라도 계산은 가능한 금액이거든요.  계산 상으로는 가능한 금액이라고.  나중에 3월 말에 정산을 하겠지만 은행에서 1년에 네 번 이자수익에 대한 것을 입금을 하잖아요. 그때 가서 나오겠지만 금융기관이 요청을 하면 십며칠 간에 관련된 금액도 나온다고.  그러면 그것을 기재를 해주면 되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박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 박재문  그 부분은 서면으로 우리 박재범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은행에서 이자의 산정기준을 분기말로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작성하는 분기 중에 하다 보니까 좀더 적극적이었던 박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다만 분기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요구를 해서 그것을 계상을 했어야 만이 마땅하다 하는 부분 인정합니다.
○김철한 위원  재정경제국 소관 총괄보고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 위원 질의대로 작년 2003년도 재정경제국 전체 소관의 각 과별로 삭감됐는데 다시 올라온 예산이 있느냐, 없으면 대표로 그냥 답변하시라고요.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없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재정경제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춘실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경제국소관 수정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재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장래황 과장이 답변하여 주십시오.
○도로과장 장래황  도로과장 장래황입니다.
  도로굴착 복구기금 관계에 관심이 많으신 박재범 위원님 고맙습니다.  수입과 지출에서 책자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수입을 25억 8,5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그런데 수입보다 많은 지출은 32억 6,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기금해서 적립해 놓은 것이 13억 600만원이 있습니다.  이 기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유관부서에서 지하매설물을 묻기 위해서 땅을 파는데 땅을 직접 파는 부분은 유관부서에서 직접 복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파면서 인접관에 영향이 오는 선이 있습니다.  인접에 침하되거나 파손되거나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도로굴착기금으로 비용을 부과해서 저희들이 받아내는 돈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금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적립했던 것을 과거에 땅 팠던 지역이 파손되고 침하된 지역을 이 돈 가지고 전면 복구, 덧씌우기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잔액과 금년도의 수입예상액을 포함해서 한 32억 6,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이번 기금에 사용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이 질의를 드린 취지가 기존 주변의 영향에 대해서 조금 쓰기 위해서 지금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 하는 취지는 상당히 이해는 가는데 자칫 기금이 고갈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도로과장 장래황  기금은 저희들이 고갈될 정도로 사용하지 않고, 예측컨대 금년 말 정도 6억 3,000만원 정도가 또 잔액으로 남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특별히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니고 선괴된 지역만 쓰기 때문에 고갈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수익자 부담원칙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주변의 어떤 파손과 관련해서 당장은 안 나타나더라도 향후에 지하수 유입이라든지 침하가 발생하고 이런 추가적인 제2차적인 발생을 대비해서 지금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건데 그런 일들이 향후로도 계속 발생하게 되면 기금의 고갈위기도 맞을 수 있지 않겠느냐.
○도로과장 장래황  그렇게 까지 기금 고갈은 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박재범 위원  지금 13억인데 2004년 말에는 6억 3,000만원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자칫 조금만 운영을 잘못하면 6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큰 돈이 아니란 말이죠.  지출하는 돈을 보면 올해 지출할 것이 32억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6억밖에 안 남았어요.  예를 들어서 내년이나 후년이나 지나가면 몇 년후에 그러한 일들이 이런 식으로 더 지출해야 될 가능성이 생기면,
○도로과장 장래황  지금 그렇게 갑자기 발생되는 물량은 나타나지 않고 유관부서에서 땅을 파가지고 2년 내 하자가 발생되는 것은 땅 판 부서에 복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정비를 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하자 기간이 지난 사후 몇 년 이후에 벌어지는 골목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하는 돈이기 때문에 기금고갈문제는 뭐 그렇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재범 위원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내가 지금 그 걱정이 돼서 질의 드린 거예요, 고갈 가능성 때문에.
○도로과장 장래황  저희들이 특별히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장래황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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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12명)
  박재문     임춘대     이정열     원내선
  장경선     천한홍     김철한     정동수
  이상우     심언도     송복용     박재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곽상옥

○출석관계공무원
  재정경제국장이춘실
  도시관리국장김종삼
  건설교통국장이병준
  재무과장이성돌
  지역경제과장이기세
  여권과장송영무
  세무1과장박신규
  세무2과장김기원
  주택과장류청하
  건축과장박철규
  지적과장남대현
  교통행정과장권오철
  교통지도반장조관수
  도로과장장래황
  치수과장정종규
  공원녹지과장옥형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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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사항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