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2월 23일(월) 14시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건
(14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먼저 박승홍 기획실장 나오셔서 98년도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도 미력하나마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중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담당관별 98년도 중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으로 3담당관, 11계로 편제되어 있으며, 정원 79명에 현원은 방호원 등 정원외 인력 18명을 포함한 97명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 6계 33명, 감사담당관에 3계 22명, 문화공보담당관에 2계 4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계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전체 우리 구 총 예산 규모는 1,597억 5,900만원으로 총액 면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많으며, 재정자립도는 83%가 되겠습니다. 자료실에는 총 9,405권의 각종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료 확충에 힘을 기울여 자료실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96년도 8월 1일 설립한 송파개발공사는 자본금 25억원에 사장, 이사, 감사 각 1인과 1부 6개과로 인력은 주차관리원으로 파견된 방호원 70명을 포함해서 총 1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장비는 컴퓨터를 비롯한 5종에 총 1,33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출판사 243개소를 비롯한 여행사 29개소, 음반 및 비디오 업소 590개소, 공연시설 3개소, 지역언론사 6개소 등 등록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8개소, 무형문화재 2개소 총 1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등 단체로는 총 20개 665명이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선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을 강화하여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책개발을 위한 주민, 공무원 의견을 수렴하여 21세기 비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설명회와 여론 조사팀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지방자치 행정의 변화와 발전방향을 찾기 위한 구정연구단과 제안심사 제도 운영을 활성화하여 시책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구정평가단원을 49명에서 92명으로 확대 운영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넓히고, 대학교수급으로 구성된 구정자문교수단 운영을 활성화하여 해외 선진 사례와 학문적 연구결과를 행정에 접목시키고자 합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중요시책을 입안함에 있어 구시책심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겠으며 또한 금년도에 추진할 중요 업무중 중요도에 따라 총 200건을 선별하여 공정별, 일정별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분기마다 심사분석을 실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올해로써 민선자치 3년을 맞이하게 되어 자치구정을 평가하기 위한 구정백서와 특수시책을 소개하는 리후렛을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구정 성과와 새로운 시책을 알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종합자료실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본관 7층에서 4층으로 자료실을 지난 1월 이전, 확정하고 현재의 자료열람, 보강 기능 외에도 주민의 각종 생활 전자 정보와 영상 비디오 물을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 기능을 더하여 오는 3월부터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5년간 재정현황과 투자전망을 판단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오는 8월말까지 수립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경제사정이 어려운 만큼 재정운영 사항을 공개하여 공무원들의 절약정신을 촉구하고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으며, 송파개발공사에서 운영사항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수익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행 조례, 규칙 등 총 202건 자치법규에 대하여 상위법령 개정으로 정비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물론이고 자체적으로도 계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인허가 행정의 투명화와 적법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인허가 사무편람을 발간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행정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행정소송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확대하고 소송 실무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중요 문제에 대한 대의회 협력을 강화하여 구정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주전산기 기능을 개선하고 통신장비 및 주전산기 관리를 전문업체에 용역함으로서 전산시설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가동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인허가 민원 전산 프로그램을 재구축하여 신속한 민원처리 체계를 유지하고 행정자료와 수치관리를 위한 업무용 전산프로그램을 전 부서에 보급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인터넷용 홈페이지를 위탁관리하여 수수료 부담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득지원으로 하여금 자체 설치 운용토록 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 설치한 웸 정보통신망 활용에 철저를 기하여 체납과 인허가, 세외수입, 민원전산 처리의 신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달부터는 전산교육장을 확보하고 1회에 30명씩 연간 600명의 직원에 대해서 전산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행정수요 예측을 계량할 수 있는 통계연보 발간과 통계 조사에도 내실을 기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운영 방안은 내실 있고 생산성 있는 감사활동을 전개하고 중요시책 사업의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민원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부정부패의 발본색원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민생분야에 대한 감사를 확대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후감사 위주에서 예방, 지도감사로 전환하겠습니다.
분야별 자체 감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동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진단과 개선을 위한 금년 3월과 9월에 13개 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세외수입, 환경, 교통단속 업무 등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하며 총 공사비 5,000만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하고 고의성 없는 위법 부당사항에 대하여는 관용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소신껏 일하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별감찰반을 운영하여 부조리 추방을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유사한 비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감사 사례집을 발간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중요시책 사업 추진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다중이용시설물과 중요 취약 시설물, 수방대책, 월동대책 등 계절별 중요대책에 대한 일상점검을 강화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사전예방 차원에서 조사활동을 강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 불편해소를 위해 공사장 등 모든 생활주변 시설에 대한 구간부 합동순찰 활동을 정례화하고 구시책 주민평가단과 여직원이 함께 하는 순찰 등 특별순찰을 강화하며 생활주변의 작은 불편사항도 신속하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취약시간대인 주말, 야간행정을 강화해서 토·일요일과 공휴일 야간에도 근무체제를 갖추고 시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구에서 처리하고 있는 각종 진정 민원에 대하여는 정밀감사하여 부적절하게 처리하였거나 소극적으로 처리한 직원에 대해서는 엄중문책토록 할 계획입니다. 「송파신문고 1230」에서는 분기별 민원사항을 분석 검토하고, 민원상담 분야 홍보를 강화하여 구민의 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구시책 사업의 의견제시와 구시책 주민평가단 운영을 지원하고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정홍보방향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단편적 홍보방안을 개선하여 중앙일간지, 지역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객관적 홍보방법을 강구하고 이와 아울러 송파자치신문 등 간행물을 통한 폭넓은 홍보방법을 모색하여 구민의 수혜적 행정이 홍보부족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역점시책 홍보에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구정의 종합홍보와 주민의 생활정보지로 활용되고 있는 송파자치 신문을 월 2회 발간하고 서울시정뉴스와 지역신문 등 대시민 홍보물을 적기 배포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변화된 모습과 문화·예술 활동 등 구정을 영상에 담은 비디오 물을 제작하여 구·동 민원실에서 방영함은 물론 우리 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홍보자료로 활용하겠으며 종합유선 방송망을 통하여 구정홍보 사항을 적극 반영토록 하고 TV 방송 보도내용을 연 2회 녹화 편집하여 홍보자료로 관리하겠습니다. 더욱 중앙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보도자료를 적기에 배부하고 왜곡된 보도는 신속히 해명하는 등 대언론 기관과 유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생활 기사를 취재하고 있는 송파자치신문 주부기자단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구정모니터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문화유적과 구정현황,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를 담은 송파이모저모 책자를 오는 7월에 발간하여 폭넓은 구정 홍보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어렵게 마련한 문화공간인 「시와 그림의 광장」과 송파문화예술회관, 송파도서관 운영에 더욱 힘을 기울여 구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구민회관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영화상연, 연극공연, 음악회 등 다양한 연중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향토문화 예술 계승발전과 구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백제고분제 행사와 송파 향토 역사관 건립 추진, 문화예술인 단체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지난해 4월에 구성된 백제문화권 행정협의회 기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인근 자치단체의 백제문화권 문화 행사에 참여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 10월까지는 청소년과 일반 주민을 위한 공원축제 및 동별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우수 미술품 구입과 문화 창작 활동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작품 감상 기회를 늘리는 등 창작 의욕을 북돋아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코자 합니다. 특히 관내 거주 청소년의 사회 교육을 위해 문화재 탐방교실을 계속 운영하고 송파 역사인물로 길이 남을 서흔남과 서거정의 기념비를 건립하여 향토애와 시민의식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위기로 위축된 주민정서를 함양하기 위해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차원에서 송파 서예대전과 주부백일장, 사진공모전, 미술대전, 거리미술축제, 구민노래자랑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송파구 합창단 운영과 실버합창단, 실버악단, 청소년 발레단, 민속예술단 등을 운영하여 문화적인 여가활동과 지역사회의 봉사로 보람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관내 유형문화재 8개소에 대한 관리는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풍납토성 복원사업도 금년 본 예산에서는 저희 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못하였으나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실 소관 중요 업무를 요점별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고내용중 의문사항이나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함께 상의, 반영해 금년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이서 이성선 재무국장 나오셔서 98년도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반용 재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98년도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과별 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먼저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국의 정·현원 현황입니다. 재무국 소속직원은 모두 현재 140명입니다. 이중에 행정직이 46명이고 세무직이 76명, 지적직이 18명이 있습니다. 정원이 119명인데 비해서 현원이 많은 이유는 세무부서의 업무량이 다른 부서보다 많은 관계로 동사무소에 소속된 직원을 구에 배치해서 이러한 결과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재무국의 조직입니다. 4개 과, 15개 계, 1개 추진반으로 구성 운영중에 있습니다. 부서별 담당업무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정여건입니다. 부동산과 법인, 면허종별, 사업소세, 자동차 이런 것은 이미 여러 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지적공부입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지적공부는 수치지적부가 2만 2,634매, 그 다음에 공유지 연명부가 86만 6,592매, 구대장이 352매, 멸실 건축물 대장 64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적도는 1,621매, 임야도는 9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부동산 중개업소는 법인이 1, 공인중개사 517, 중개사가 398, 그래서 총 916개 소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입니다. 첫째 국·공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은 총 311필지에 240,000㎡입니다. 이 자료에는 저희가 기재는 안했습니다마는, 국유지가 129필지, 시유지가 81필지, 구유지가 101필지입니다.
이러한 국·공유지를 활용한 금년도 재산관리 세외수입 목표액은 총 14억 5,900만원입니다. 이중에 토지매각대금이 13억 2,100만원, 대부료가 1억 200만원, 변상금이 3,600만원입니다. 저희가 연말까지 목표액의 한 100.7%인 14억 7,000만원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물자사랑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해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98년도에는 여러 가지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모든 물자는 내용년수보다 1년 이상 더 사용하고 또 불요불급한 물품은 신규취득을 강력히 억제해서 재활용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예산절약하고 근검절약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8년 정기 재물조사는 매 2년마다 실시하는데 금년의 경우는 6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금년도 우리구의 이자수입 목표액은 32억원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IMF 체제하에 경제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또 세입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자수입 목표달성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만, 그 동안에 저희 구에서 서울시와 상업은행에 시중금리와 차이가 많은 유휴자금의 예치금리를 현실화 해주도록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종전보다 2.5～2.8% 상향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됨으로 해서 2월 11일 현재 총 예치금액 317억을 저희가 예치해놨는데 그중에 곧 지출해야 될 이러한 대비성 예금을 뺀 170억원을 저희가 해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자율이 높은 것으로 재예치함으로써 그동안에 8,500만원의 이자수익을 올렸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자수입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 세무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금년도 세입목표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486억원으로써 97년도보다 111억 5,0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조정교부금이나 징수교부금, 또 사용료 이러한 것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 요인이 되겠고 앞으로도 여기에 비해서 더 감소할 것으로 저희 자체적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세의 경우에 목표액이 618억 7,900만원입니다마는 이 숫자는 전년도보다 31억 7,5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세외수입도 이것은 작년보다 13.4%가 감소한 627억 5,900만원이고, 또 밑에서 두번째줄 조정교부금도 159억, 맨 밑의 줄 보조금도 80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8년도에는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그러한 조짐이 벌써부터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국 전 직원들은 재원확충을 위해서 월별로, 또 분기별로 징수실적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평가하고 해서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특별징수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고서의 20～21쪽에 나와 있는 대로 체납지방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정리를 해나갈 계획인데 우선 금년도의 경우는 연3회 중점정리 기간을 정해서 실시하는데 지금 이미 금년 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추진하도록 26억을 목표로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부과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원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과과도 세무관리과와 마찬가지로 재정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탈루 및 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하는 등 세원관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법인의 중과대상 물건 그리고 개인에 대한 기존 과세자료, 사치성 재산의 중과세 적정성 여부 여기서 모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실지 검사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나 감면대상 물건의 적법성 여부도 전면 재점검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제를 내실있게 운영해서 신뢰 받는 세정구현이 되도록 하겠으며, 또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 송달부를 전산화 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량을 줄여주고 또 신속성 이런 데에도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과과에서 당면해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로서는 정기분 재산세 부과준비입니다. 5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5월달에 과세되는 98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준비를 위해서 지금 현재 소유권 변동사항, 공장이나 유흥업소 등 사치성 재산의 변동 여부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세 분납신청을 접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주민세 종합소득세할 부과 그리고 지방세 서면 세무조사도 준비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9쪽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 먼저 98년도 정기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금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은 총 57건에 466억입니다. 이중 자치구 수입으로 예상되는 것이 부과액의 15%인 41억 9,800만원입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6월말까지 예정통지를 하고 8월 말까지 부과해서 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아래쪽에 보시면 토지거래 계약허가 및 신고지역 해제난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듯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1일자로 송파구가 그전에는 토지거래행위를 할 경우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전면 해제가 됐습니다, 우리 송파구 지역이. 그래가지고 신고나 허가를 일체 하지 않고 부동산 검인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과 지적삼각점 안내표석, 그 다음에 보호석을 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그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 유지로 토지경계 분쟁 등 이런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 33쪽에 지적관련업무 전산화입니다. 세 가지 방향으로 저희가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동안 수작업으로 민원발급을 하고 있던 건축물 관리대장 자료관리 그리고 발급업무하고 개별 공시지가확인원 발급을 온라인으로 전산발급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와 편의증진에 노력을 하고, 또 지적도와 임야도 전산화를 위한 자료구축을 내무부 토지정보시스템과 서울시 LIS사업계획과 연계해서 금년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는 12월 말까지 하는데 총 13만 5,000건을 대상으로 해서 국고지원을 받아서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과에서 현재 당면업무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로써 98년 개별공시지가조사 결정사항입니다. 이미 1월, 2월달에 표준지 1,133필지에 대한 지가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며칠 안되는 2월 28일까지는 공시할 예정인데 이 공시가 되면 후속조치로써 이미 정해진 일정이 있습니다. 일정에 따라서 6월 말까지 지가결정 공시를 하는데 현재 우리구 전체 2만 9,788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결정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정에 따라서 차질없이 공시지가가 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행정에 있어서 재정력 확충문제는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저를 비롯한 과장, 계장, 재무국 소속 전직원들이 구민들과 또 구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획실 및 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기획실하고 재무국 통틀어서 같이 질의하실 분이 있으시면 질의를 받는 게 낫겠습니까, 개별적으로 기획실 따로 재무국 따로 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위원회 소관업무의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박반용 이병용 이정열 이종택
오정열 박영철 김종남 김종대
성용기 김경득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천희광
○출석관계공무원
기 획 실 장박승홍
재 무 국 장이성선
기획예산담당관김태두
감 사 담 당 관김광우
문화공보담당관이기세
재 무 과 장윤용태
세 무 관 리 과 장이광일
부 과 과 장이규호
지 적 과 장김기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