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내무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7월 19일(월) 14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9회계연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내무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
2. 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1999회계연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내무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
2.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4시 43분 개의)
1. 1999회계연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내무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
금일 추경예산안 심사 순서는 먼저 행정관리국 및 실업대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다음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및 실업대책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및 실업대책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 더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은 예비비를 포함해서 모두 632억 4,181만원으로써 당초예산에 비해 60억 5,394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중에 국·시비 보조사업비로 기 간주처리된 7억 8,477만 9,000원을 제외하면 52억 6,916만 4,000원이 순수 증가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주요내역을 과 건제순으로 총무과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예산서 순서와 다르지만 빠짐없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43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가 있고 예산안이 있는데 예산안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운영 예산은 9억 1,276만 4,000원이 증가된 281억 5,445만 6,000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 2억 4,400만원, 명예퇴직수당 5억 2,800만원 등 인건비가 7억 7,322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국제자매도시 민속예술단 초청여비 1,600만원, 직원연가보상비 6,600만원 등 8,253만 6,000원이 있고 행정비품 및 장비보강을 위한 자산취득비 이것은 이미 간주처리된 것입니다마는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획예산 운영은 이따 기획예산과에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고 51쪽 서무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예산은 6,815만원이 증가된 23억 4,219만 6,000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우리고장 내가 최고” 선발대회 및 시상금 3,415만원, 한성백제문화제 자매결연단체 참가 일반보상금 400만원, 통신실 및 청사시설 보강비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특히 “우리 고장 내가 최고” 시상금은 생활현장에서 종사하는 구민들을 구 행정에 참여시켜 구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구민의 날을 전후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지역안정관리 예산입니다. 52쪽입니다. 지역안정관리 예산은 1,828만 5,000원이 증가된 13억 4,486만 6,000원으로 이것은 방범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1,483만원과 연가보상비 345만 5,000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입니다. 예산안 53쪽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는 모두 9억 9,731만원이 증가된 47억 9,272만 9,000원인데 이것은 퇴직수당 부족분 8억 1,720만 9,000원, 의료보험부담금 인상분 1억 4,230만 1,000원, 지하철 파업관련 격무직원 격려 280만원, 비전 21C 직원연수 민간위탁금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 직원연수는 최근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2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고 또 구민들도 최근에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2차 교육이 8월중에 모두 종료되는데 3차 교육을 9월부터 다시 실시할 예정입니다마는 이때에는 내부 강사보다는 외부 강사를 초빙하고 또 그룹 단위로 정신교육도 심화시켜서 더욱 성과를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전 직원을 시키는데는 많은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1차 300명 정도 금년에 시키고 나머지는 내년에 시키는 것으로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 운영 예산입니다. 54쪽입니다. 동행정 운영 예산은 14억 7,569만 1,000원이 증가된 160억 9,700만 8,000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직원들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시간 조정이 1억 8,840만 3,000원, 주민등록증 경신 회신사용료 등 3,320만원, 직원 연가보상비 일수가 9일에서 11일로 조정됨에 따라써 2,894만 9,000원, 또 주민등록증 경신이나 직원 특근에 따른 직원급식비 등 6,433만 9,000원, 풍납구민회관 건립 시설비로 이것은 계속비입니다마는 금년 투자비가 9억원, 동청사 및 동기능전환 시설보강 1억 6,900만원, 기타 장비보강 자산취득에 9,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45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 운영은 7,500만원이 증가된 3억 3,411만 7,000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목표관리제 실행계획서 외 3종 인쇄비 4,500만원, 송파지역사회지표 보완개발 용역비가 당초예산보다 좀 늘어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6쪽 법무전산 관리입니다. 법무전산 관리로는 1억 5,560만원이 증가된 7억 9,270만 2,000원인데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당초 4회에서 10회로 늘어남에 따른 위원수당이 330만원, 동 인터넷 관련 모뎀 구입으로 420만원, Y2K시스템 인증검사 3,000만원, 범용 소프트웨어 구매 2,300만원, 동 인터넷 전화설치 700만원, 동 인터넷 책상설치 자산취득비 560만원, LAN 선로 증설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2,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49쪽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억 3,462만 3,000원이 증가된 15억 8,506만 1,000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공익광고탑 광고제작, 도안 및 한성백제문화제 배너기 제작, 그리고 송파의 이모저모 책자 발간 등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5,353만원이 계상되었고, 아파트 및 공원 야외음악회, 서울놀이마당 운영 등 일반보상금 9,605만원, 송파문화원 경상보조금 3,284만원, 한유성옹 흉상건립 시설비 이것은 간주처리된 것입니다마는 2,000만원, 또 야회행사용 조립식 무대 시설비로 3,100만 3,000원, 어머니 교향악단 악기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입니다. 예산안 5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3,100만원이 증가된 4억 2,03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민원실 환경개선 및 송파종합정보센터 전광판 시설비로 1,800만원, 그리고 민원실 환경개선 물품 및 장비구입 자산취득비로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예산입니다. 예산안 8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은 당초보다 660만원이 증가된 7억 5,954만 2,000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통 단위 민방위장비 및 방독면 구입 자산취득비가 6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입니다.
그리고 예산안 89쪽에 풍납구민회관 건립 관계로 당초에 5억 6,0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총무과 예산으로 경정을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과 소관에서는 뺐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안 93쪽입니다. 당초예산보다 20억 7,892만원이 증가된 66억 1,883만 3,000원입니다. 예비비가 당초보다 대폭 늘어난 것은 내년도에 세입이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일부를 충당하고 또 직원들에 대한 체력단련비, 그러니까 가계안정비가 하반기에 지급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재원이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 예비비로 집어넣는 바람에 좀 금액이 증가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실업대책본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쪽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본부 예산은 당초보다 36억 637만 8,000원이 증가된 36억 7,737만 9,000원으로 이것은 모두 국·시비 보조사업비로써 간주처리된 예산입니다. 그 내역은 1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9,500만원, 1·2단계 공공근로사업비 35억 1,1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행정관리국과 실업대책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정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총 예산규모를 접근하기 편하도록 총괄적인 내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행정관리국장께서 예산서 전 페이지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를 다 보고드렸기 때문에 상당부분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구체적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99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를 보고드리면 기정예산액이 1,211억 8,600만원, 추경예산액이 1,356억 1,300만원, 증액이 144억 2,7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추경예산액이 11.9%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 추경예산액이 1,229억 9,400만원으로써 141억 2,60만원이 증액되어서 기정예산 대비해서 추경예산액은 일반회계가 12.97%가 증가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추경예산액은 126억 1,900만원으로써 3억이 증액되어서 기정예산 대비 2.44%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세입예산에 대한 증감내역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보면 지방교부세가 5,000만원으로써 증액된 내역은 Y2K 시책사업비, 한유성옹 흉상건립비 등이며, 조정교부금이 81억 2,2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겨울방학 기간 결식아동지원비, 설해대책비,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 등이고 조정교부금이 추가교부될 예상액이 약 78억입니다. 보조금은 총 59억 5,435만 8,000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이 31억 2,785만 1,000원, 시비보조금이 28억 2,650만 7,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가 3억 93만원입니다.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합쳐서 총 144억 2,700만원의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세출예산에 대한 편성내역을 총괄로 보고드리는 것은 지금 행정관리국장께서 소상히 정리해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따르는 각 부서별 국별예산은 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서별 추가경정예산 행정관리국 소관은 행정관리국장께서 페이지별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사항도 각 과별, 또 실업대책, 감사담당관까지 전부 이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부서별 증감 주요내역은 기관운영 및 총무과·기획예산과·문화공보과 등이 다소 증액을 했고 민원봉사과나 재난관리과·실업대책 등은 주요사항이 없습니다.
199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및 세출예산 총액기준으로 당초예산보다 일반회계는 12.97%, 특별회계는 2.44%가 증액편성되었으며 세입의 주재원은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국고보조금·시비보조금 등이며 이중 간주처리한 예산은 50억 4,700만원이며 하반기에 조정교부금 78억원 등이 추가 교부될 것으로 예정되어서 세입조치하였고 기타 특별회계 수입금 등 총세입재원 144억 2,700만원이 추경예산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중에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6.9%가 증액된 687억 1,200만원이며 기관운영비·총무과·기획예산과·문화공보과 등 일부 부서에서 증액되었습니다.
199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은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이 주재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편성 관련규정의 범위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기에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를 한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회의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는 쪽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및 실업대책본부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님!
왜냐하면 IMF 이전에는 명시이월을 왜 명기 안했나? 하니까… 분명히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누차 답변을 해놓고 명시이월액으로 명기가 안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와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명시이월액을 명기할만한 예산도 없다. 몇 백억 정도 되어야 명시이월액을 명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계속비로 명기를 하고 있다. 설득력이 없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 예비비가 1.3%에서 무려 2.8%로 급증을 했는데 대충 감은 잡힙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 본인 뿐만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이해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이유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 “우리 고장 내가 최고”라는 선발대회에 무려 주민의 세금이 3,400여만원 투입되는데 순기능적 측면, 주민의 사기진작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주민의 혈세를 투입을 해서 새로 시도되는 사업인데 과연 생산성이나 효과성이 과연 어느 정도 있겠는가? 상당히 의문시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이번 추경예산서를 쭉 검토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IMF 체제에서, 어려운 여건에서 구 살림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고심한 흔적이 엿보이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때는 실질적인 추경예산안 중에서 사업예산과 행사예산, 소위 경직성 예산을 대비해 보니까 한 50% 정도씩 배분이 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IMF 시대, 어려운 시대에 우리 구민과 직결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행사예산, 경직성 예산이 50%를 점유하고 있고 사업예산은 50% 정도가 배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추경예산 편성은 본인이 보았을때는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사업예산으로 많이 배정이 되어서 구민들한테 보다 많은 질 좋은 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간주처리 예산이 50억 정도가 됩니다. 12번까지 간주처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간주처리 예산은 물론 규정에 의해서 국·시비 보조가 되면 그때 그때 사용하도록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구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우리 구의회가 매월 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간주처리 예산을 실질적으로 사전에 보고하고 “이런 이런 계획에 의해서, 무슨 계획에 의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했습니다.” 하는 보고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50억 정도를 금년 7월까지 간주처리를 하면서 구의회 임시회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간주처리 보고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예산을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추경예산안 자체가 전반적으로 우리 의회를 경시하고 또한 통과의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실업대책 예산이 전부 국비예산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3차까지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실업대책, 공공근로 요원 신청인원이 얼마나 늘었는지, 줄었는지, 또 신청인원 중에서 몇 %가 그 사업에 투입되고 있는지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문제는 정성태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비비는 긴급한 사항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내년의 세입금액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예비비로 올려놨다는 그런 설명을 지금 해주셨는데 그것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예산도 부족한데 예비비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증액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예비비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숙 위원님!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한 푼의 세금이라도 아껴쓰려는 긴축의 의지가 전연 보이지 않아요. 무조건 예산만 따내면 된다는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요구 관행은 이제 시정할 때도 됐는데도 세출내용을 보면 거의 다 선심성 행사비로 많이 편성되어 있음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예비비가 20억원이나 되고 공보관리비가 23억 이상 증액되어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의식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추경예산안 올라온게 상당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은 재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보면서 우선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고장 내가 최고”입니다. 전액 삭감을 주장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겠어요. 발상 자체가 대단히 유치하고 코미디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3,400만원씩 들여서 근본취지는 아마 장인들을 배려한다는 뜻으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3,400만원씩 들여서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더더구나 올해는 격년제로 하는 한성백제문화제가 있고 또 전국대회도 아닌 일개 구에서 왜 이런 행사를 하는가? 도대체 이런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무슨 송파 기네스북에 올릴 그런 이유가 있어요? 주위에는 아직도 결식아동이 많고 그늘진 소외계층이 많습니다. 이런 행사는 주민복지와도 관련이 없는 그야말로 일회성, 해프닝 행사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는, 고뇌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님께서 명시이월이 왜 없느냐, 이것이 은폐나 악용할 우려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명시이월이라는 것이 미리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사업일 경우에 예산에 편성하면서 다음 연도로 넘기겠다는 것을 표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의 경우는 사업성 경비 중에 신규사업이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풍납구민회관 신축 관계가 들어 있는데 이것은 명시이월보다도 더 확실한 계속비로 사업투자 내용을 정리해 놨기 때문에 굳이 명시이월을 할 필요가 없다. 금년도에 발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안 하고 계속비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명시이월비 관계가 이미 96년도에도 마천회관 건립할 때에 명시이월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좌우지간 정성태 위원님 우려하시는대로 일부러 명시이월을 안 한다든가 하는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예비비가 66억 1,884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반환금이 2억 9,700만원 있습니다. 이 반환금은 뭐냐하면 국·시비를 사용하고 남은 것은 저희들이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환금 2억 9,700만원과 실업대책비, 작년도에 저희들이 체력단련비를 28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해서 예비비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순수 예비비가 13억 9,300만원입니다. 이것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얘기할 때 순수 예비비입니다. 여기에 이번 추경에 20억 7,800만원을 추가해 가지고 총 66억 1,884만 3,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20억 7,800만원을 추가한 것은 직원 가계보조비가 120% 경우로 할 때에 저희들이 16억원을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직원 후생복리를 위해서, 직원 가계보조비로 해서 16억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4억 7,8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재산매각수입이 67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조합아파트를 많이 짓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소도로, 대도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재산매각수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 내년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생각하면 거의 재산매각수입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생각해서 일부 예산 4억 7,800만원 정도는 유고로 편성되어 있고 이 예산도 저희들이 시급한 사항이 있다면 금년도에 예비비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사용한 후에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될 것입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업예산과 행사성 예산이 50 대 50 비율로 편성되어 있어 편성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내용을 죽 합산해 보면 이번 추경에 사업비가 91억 5,100만원으로 65% 정도 되어 있고 또 경상비는 한 28억 9,600만원으로 20.5%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 중에서 행사성 경비를 별도로 나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렇게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전반적으로 저희들은 최대한 적정하게 예산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예산이 금년에 12회 했습니다. 총 얼마냐 하면 60억 4,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36조와 예산총칙 제9조에 기정예산 의결시에 구의회에서 간주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52억 400만원은 국·시비로 해가지고 이미 서울시나 국가에서 목적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2억 400만원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한 것은 공공근로사업비 36억원이 국·시비입니다. 나머지는 전체 감소된 게 8억 4,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구 행정 실적 심사에서 우수구로 평가 받아가지고 서울시에서 도시관리 안전분야에 5억원, 또 체납시세 인센티브에 3억 2,500만원, 또 저희들이 행자부의 경영행정실적 평가에서 1억원, 그중에서 2,0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총 8억 4,500만원이 왔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인센티브의 사업성격과 유사한 사업에 간주처리해 왔습니다. 예를 든다면 체납시세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세무장비 전산화에 보강하고 또 행정실적심사에서 나온 것은 저희들이 사회지표 개발한다든가 이런 사업에 쓰고 이렇게 해서 원래 인센티브의 목적에 맞도록 저희들이 간주처리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의회를 경시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은 추호도 없고 앞으로도 추경시마다 저희들이 간주처리하는 제도를 그대로, 구의회에 사후에 승인받는 그런 제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장 내가 최고” 선발계획은 매년 개최하는 구민의 날을 기해서 정형화된 프로그램만 하지 않고 행정관리국장께서 앞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부 소외된 각계각층의 직업인이나 노인이나 기능인들을 대거 참여시켜서 저희 구민의 날을 발전시켜서 뜻있는 행사를 갖고자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여러 가지 기능부분 등 13개 종목을 저희가 선정해 봤습니다. 정성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특별히 생산성있는 사업은 물론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과 같이 지역행정을 하는 저희 구행정의 특성상 주민들이 함께 하는 장으로 저희가 작년보다 발전시켜 나가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한숙 위원님께서도 일부 종목이 다소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는 유치할 수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재미있게 구성을 해서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저희 구민들의 삶의 모습을 생동감있게 보여드리고 또 그 동안 여러 가지로 IMF다 해서 고통을 참고 이겨가는 저희구의 각층의 생활인들의 긍정적인 모습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은 인증패와 행사용품 등 시상금 일부 필요성이 있어서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 지적대로 이것이 단순한 행사성이 아닌 각계 구민들의 생생한 모습이 담겨져서 참여하는 구민의 날 행사로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다 무조건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최대한 절감을 해서 시행하고 또 이 종목외에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비예산으로 더 찾아서 하겠습니다. 금년에 한 번 해보면 구민들께서도 긍정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동감하는 종목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구민의 날을 전후해서 각계 구민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도록 깊이 이해를 하시고 배려해 주셔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요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일 실업대책반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년 1월 11일부터 시작된 1단계 사업에서는 총 신청인원이 3,141명이었습니다. 이 3,141명은 기간내에 신청된 인원뿐만 아니고 정규 모집 기간 이후에도 계속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원까지 합산된 인원입니다.
그리고 투입인원은 2,48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입인원은 중도에 재취업이라든지 직업훈련이라든지 또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 재충원된 인원을 포함해서 2,483명입니다. 그리고 평균하면 약 1,520명 정도 투입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2단계 사업입니다. 2단계 사업은 4월 6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단위사업은 90개 사업으로 시작해 가지고 신청인원은 3,44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투입인원은 2,762명, 평균 투입인원은 1,6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2일부터 시작된 3단계 사업은 79개 사업에 2,897명이 신청했습니다. 물론 2,897명은 정기신청기간내의 인원입니다. 따라서 현재에도 계속 접수가 추가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까지 합한다면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는 약 300～400명 추가 신청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3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원은 1,466명을 투입인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제3단계 사업은 정부에서 제2단계 사업에 비해서 약 75% 수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99년도 1단계 예산을 약 32억 1,000만원으로 추진하였고 2단계는 36억 8,000만원으로 추진했으며, 지금 3단계는 24억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배정받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추가 배정 여력은 조금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잘 사는 사람의 실업자, 못 사는 사람의 실업자를 차등을 둬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셨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하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세용 위원님이 공공근로사업 추진심의위원회 위원이시기 때문에 그 사항은 매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선발함에 있어가지고 자동차 보유여부, 재산세 세액 다과, 또는 부양가족수 이런 사항들을 전체를 고려해 가지고 선발순서를 전산화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충분히 고려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합니다. 지금까지 선정 기초자료를 어디다 두고 있느냐, 아홉 가지 항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신청한 인원이 어느 동에서 몇 명, 동별로 28개동 몇 명씩 배정했느냐? 그 다음에 처음에 신청은 동별로 몇 명 했고 배정은 몇 명 했느냐? 이것을 내일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일 실업대책반장은 김철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김철한 위원님께서 아파트 작은 13평하고 한 40평하고 구분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평가항목상에 물론 자가의 보유여부가 있습니다. 그게 총 15점 만점이고 실평수 10평대는 저희들이 15점 만점을 주고 20평대는 10점을 주고 30평대는 5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호명 위원님!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0페이지입니다. 송파구 합창단복과 실버합창단, 신규단원 단복 75명분 해서 1,175만원인데요. 단원명단 제출 부탁드리고요. 신규단원 10명은 표시를 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복은 제작하면 몇 년을 입는지하고 1년 행사에 단복을 몇 회 정도 착용하였는지 여부와 98년도 행사에 합창단과 실버합창단 행사내용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합창단원이 송파구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단이 제출되는 대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추가로 구성된 신규 단원은 송파구민으로만 선정된 걸로 믿고 이 질의내용은 답변듣고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숙 위원님!
선발 시상금을 기타보상금 항목에 넣었어요. 52페이지. 기타보상금이라는 것은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거없이도 기타보상금에 이렇게 편성을 해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보충질의가 다 끝난 것 같고 해서 새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43페이지, 직원 연가보상비를 계상을 하는데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을 누가 정하는 것인지, 또 11일로 정한 것은 어떠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4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이 기존 20시간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으로 10시간이 추가되었는데 그러면 30시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30시간이라는게 법정으로 꽉 차 있는 것인지, 시간외근무수당을 더 넣을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 각종 홍보책자가 4,500만원이나 계상이 되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외국인 안내책자, 자매결연 자치단체 협력 회의자료 이런 것은 기존예산에 계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기존예산에 빼가지고 여기에 넣었으며 구민생활 안내책자는 계속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1,000만원을 기존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이것을 빼가지고 추경에 넣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 Y2K시스템 인증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검사수수료인지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범용 소프트웨어, 이것은 5,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구입하는 것인지, 앞으로 용역을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기존품을 구입한다면 어디에서 구입하는 것인지, 한글하고 엑셀하고 V3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 한성백제문화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2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해서 예산이 조금 든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을 본청에서 주관하지 말고 문화원에서 해야 된다고 구정질문도 했는데 어떤「태스크포스」를 조직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한성백제문화제, 여기에 대한 예산을 기존에도 다 이것을 넣어서 충분히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추경에 2,000만원씩이나 넣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50페이지, 아파트 및 공원 야외음악제, 지난 번에 우리 훼밀리단지에 음악회를 열어서 사실 3,000여명이 모여서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사실 좋은 행사라고 보는데 특히 아파트 단지에는 주민들 원성이 “세금만 냈지, 혜택이 없다.” 확실히 이런 혜택을 줘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이 얼마나 드느냐?” 했더니 100만원 가량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면 50군데를 하는 그런 예산을 세웠단 말이죠. 이렇게 큰 예산이 든다고 그러면 또 고려를 해야 될 문제란 말이죠. 그때 출연한 가수들이 다과회 자리에 왔을 때 구청장이 “봉사를 해줘서 고맙다” 해서 전부 무료서비스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막대한 예산이 드는지 예산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5,000만원 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1개 단지에 얼마나 들며 대개 드는 것은 무대비라든가, 악단초청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반하는데 돈이 들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수희 위원님!
예산안 50쪽에 말이죠. 서울놀이마당 운영비 해서 200만원씩 10회 해서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놀이마당 운영을 10회를 어떤 것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사실은 놀이마당을 우리가 서울시에서부터 운영권을 이관을 받았는데 우리 예산만 자꾸 투입을 하고 서울시에서 보조금은 없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또 그 다음에 51쪽에 보면 서울놀이마당에 배너기 설치대 해서 26만 1,000원 해서 23군데 603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놀이마당에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 설치를 하는 것인지, 꼭 이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송파구가 문화도시로 바꾸고 여러 가지로 행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IMF 시대가 아니고 모든 경제수준이 선진국화 된다고 하면 이보다 더 좋은 문화행사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김철한 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들이 지금 우리가 실업대책본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실업자의 구제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 몇 백만원, 몇 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자꾸 이러한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사실 우리 위원들 생각으로는 한성백제문화제라든지,「시와 그림의 광장」이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송파구가 문화도시로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뜻에서 사실은 우리가 그 나름대로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고 구청에서 여태까지 해온 일이 되어서 그 나름대로 저희들이 양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자꾸 이러한 일을 만들어서 사업성 있고 실효성 있는 데, 우리가 주민의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곳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이런 데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고 있으니까 이 두 군데 예산은 삭감할 생각이 없는지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에 보조사업에 인센티브 사업비 간주처리된 5,700만원이 당초에는 편성된게 없었는데 이게 사업이 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하고 다음에 36페이지, 이것도 당초 미편성사유가 무엇인지? 40페이지에 경상적경비 항에 목표관리제 실행계획서, 내용이 뭔지? 인쇄내용이… 42페이지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44페이지에 홈비디오 공모 일반수용비, 45페이지에 보면 홈비디오 공모 실비보상, 47페이지에 방독면 구입, 본예산에 편성이 없었는데 또 이게 왜 갑자기 구입을 하게 되었는지?
여기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4쪽에 보면 국제자매도시 민속예술단 초청 1,600만원, 본 위원은 전액 삭감할 것을 주장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술단 초청한다고 했는데 국내 유수 예술단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독 외국 예술단을 초청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어느 때, 어느 국가, 어떤 단체인지, 거기에서 초청요구가 왔는지, 아니면 자의적인 초청인지, 아니면 외국예술단의 사대주의 사상에서 나온 발상인지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의회에 방금 전에 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과 사정으로, 또 예산부족상 우리 의원들 8명밖에 갈 수 없는 해외연수도 연기 내지 보류한 상태입니다. 분명히 이 해외경비도 구민의 세금으로 지출이 되고 외화유출입니다. 저희도 시민단체에서 많은 반대에 부딪치면서까지 해외연수를 연기하고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이 돈을 전액 삭감을 하든가 아니면 그 돈으로 우리 의원 내지 직원을 한 10여명이고 외국으로 선진의회를 견학하고 볼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는데 예산을 그쪽으로 전용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숙 위원님!
지금까지 질의하신데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먼저 45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외국인 안내책자 2,000만원, 자매결연 자치단체 2,000만원, 주민생활 안내책자 1,000만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외국인 안내책자같은 것은 구 단위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것은 문화관광부나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외국인을 위한 홍보 팜플렛이 넘쳐나는 실정입니다. 너무 과잉의욕을 보이는 것이 아닌지? 또 주민생활 안내책자는 무엇을 수록하려는 거예요? 웬만한 것은 자치신문이나 기 발행하고 있는 구청의 각종 홍보물에서 충분히 생활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몇 가지에 대해서는 명분도 없고 불요불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승인해준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장님은 연예인협회 송파구지부 지부장같아요. 무슨 행사가 이렇게 많아요. 도대체?
다음에는 49페이지입니다. 놀이마당 당직수당 238만원이 있는데 이 놀이마당이 서울시로부터 넘어와서 3월부터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당 지급은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51페이지에 조립식 야외무대가 이미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아직 사용 안 하고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항별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9쪽에 제2건국 한마음 다짐대회 실비보상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서 동청사 시설보강, 기능전환 시설보강 등 비품 목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40페이지 제일 하단에 송파지역 사회지표 보완에 왜 감액을 했는지 내용과 중복된 게 많아서 한참 찾아야 되네요.
44쪽에 아파트 및 공연 야외음악회의 구체적인 내용과 아파트만 하면 일반단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와 송파예술극장 연중 행사건에 대해서는 기존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지 이 어려운 IMF 체제하에서 자꾸 추경으로까지 해서 해야 될 이유 등 추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5쪽 어머니 교향악단 악기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현재 있는 악단 명단과 보유되어 있는 악기 현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악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120만원인데 120만원 가지고 무슨 악기를 구입할 것인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내고장 최고” 기타 보상금 편성이유는 총 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99년도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서 민간인에 대한 포상, 시상금품은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에 따라서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시상금은 1등 30만원, 2등 20만원, 3등 10만원 정도 해서 시상금조로 78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또한 종목에 따라서 전문성이 있는 분이 심사해 줄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심사 수당을 120만원 편성했음을 말씀올립니다.
이명재 위원님께서 사항별설명서 36페이지에 통신실 내부시설 보강 1,0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구청이 건립한 이후에 통신실이 굉장히 고가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 교환기나 광단국 장비, 음성동보장치, 일제 방송장비 등 고가품들이 많이 있는데 이 통신실이 구청 2층에 있는데 습기나 고온시에 굉장히 중요한 고가장비가 보호가 잘 안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내부시설을 보강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진 위원님께서 국제자매도시 민속예술단 초청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원님들께서 해외연수 문제도 반납을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같이 감내해 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국제자매도시 민속예술단은 한성백제문화제 행사가 올해로 4회째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의 자매도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주로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시의 민속예술단과 중국 통화시의 민속예술단이 아주 돋보이는 역량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 송파구가 한성 백제의 면면한 역사성을 갖고 있는 우수한 도시라는 것을 자매도시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17일 구민의 날 한성백제문화제 행사에 전후해서 9월 15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5일간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 처치시와 중국 통화시에서 저희구를 방문해서 여기에 참여를 같이 하겠다는 희망을 밝혀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항공비는 본인들이 자부담을 하고 여기 오게 되면 숙박비와 간단한 식비만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제관례상 방문을 할 때 항공료는 자기네가 자체 부담하고 숙식은 체재국에서 부담하는 것을 관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구에 있는 여러 단체나 예술단이나 이런 분들이 해외를 방문하게 되면 그쪽에서도 준비를 해주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어떤 사대주의나 이런 것은 아니고 다만 자매도시와의 우호증진을 위해서 또 저희 송파구를 수준높게 홍보하기 위해서 같이 참여한다는 뜻에서 계획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상당히 민감한 시기입니다. 상당히 민감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용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9월이고 10월이고 우리가 해외연수를 떠날 때 서너명의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더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한 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호명 위원님께서 제2건국 실비 보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2건국 실비보상이 60만 6,000원인데 이것은 지난 2월 3일 잠실체육관에서 대통령님을 모시고 제2건국 한마음 다짐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저희 위원들이 일괄해서 같이 참석했는데 저희 구청에 구내식당에서 1만원 짜리 도시락을 시켜서 같이 먹고 그분들을 대접해 드리고 버스에 가면서 음료수 하나씩 잡수시면서 그 행사가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마침 점심시간이 끼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이것은 국고 보조금으로 해서 그 용도가 지정되어 있고 소요액이 전부 교부된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예산 성립전에 간주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간주처리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동청사 시설보강과 동 기능전환 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청사 시설보강 4,9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잠실본동과 잠실5동 또 문정2동이 지은 지가 굉장히 오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사가 많이 노후되고 균열되어서 보강 보수 공사가 필요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잠실본동에 2,000만원 정도, 잠실5동에 1,400만원, 문정2동에 1,500만원 정도 청사 보강과 보수를 해서 안전성을 도모하고 또 직원 근무환경을 좋게 조성해서 대 주민들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려고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 동 기능 전환에 따른 보강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례 말씀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잠실6동과 잠실2동이 주민 자치센터 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서 그 동 청사 일부를 시설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실6동의 경우에는 천장과 화장실, 창호공사, 조명공사 이런 것이 일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6,500만원 정도가 들어가겠고 어떤 칸막이 공사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실2동은 바닥 타일이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바닥 타일을 교체하고 화장실 보수와 창문이나 내부 도색 이런 문제때문에 5,5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 잠실2동과 잠실6동을 자치센터로 전환하는데 주민편의 시설을 크게 고쳐서 동민들이 아주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1억 2,000만원을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홍범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안내책자가 국가나 시 단위에서 홍보물로도 많이 배포하는데 꼭 구 단위에서 다시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은 과잉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외국인 책자 홍보물은 내용이 국가나 시에서 하는 것과는 상당히 많이 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우리 송파의 문화 역사라든가 또 숙박시설 또 놀이시설, 공원, 그리고 서울놀이마당, 시와그림의광장 이런 명소하고 또 송파의 주요시책사업을 수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상당히 외국인이 많이 옵니다. 저희들 시책사업이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모범자치구라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많은 도시에서 소개를 받고 저희 구청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놀이마당에도 오고 시와그림의광장에도 오고 해서 저희가 96년도에 외국인을 위한 책자를 발간해서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항이 오래 되었고 많이 변경이 되어서 새롭게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홍보책자를 돈이 좀 많습니다마는 이렇게 외국인들에게 송파를 많이 알리고 또 우리 송파를 많이 찾아온다면 그만큼 구가 이득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송파구민생활 안내책자입니다. 이 안내책자도 저희들이 97년도에 제작을 해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주민들도 많이 찾고 있는 책자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각 지역별로 소재병원이라든가 주요기관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상점, 또 주민들하고 생활이 직결된 그러한 시설하고 우리 송파구에 복지관하고 문화시설 이런데 이용안내도 있고 특히 동별로 하나 하나 지번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하고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2년이 지나다 보니까 주로 전화번호 문제가 있습니다. 또 각종 복지나 문화 프로그램 문제, 또 상점같은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수정을 해서 다시 발간을 해서 주민들이 쓰기에 편하게끔 제공을 하려고 재발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연가보상 기준을 누가 결정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에 편성할 때에 구청장님까지 결재를 해서 의회에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심의 의결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정은 위원님들이 하는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9일로 되어있는데 이번 추경에 2일을 해서 11일로 되어있습니다. 법정으로는 20일까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으면 11일만 하더라도 대부분 직원의 연가잔여일수에 대해서 전액을 연가보상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간외근무수당이 당초에 월 1인당 25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시간을 올려서 35시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법정 상한선은 75시간까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직원들한테 더 많은 그런 시간외근무수당을 올려주면 저희도 좋습니다. 하지만 재원의 한계도 있고 하니까 금년에는 35시간까지만 하고 저희들 행정부측에서도 내년에는 한 10시간 상향 조정해서 45시간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내년 본 예산 심의하실 때에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45쪽에 일반수용비 4,500만원에 대한 당초예산에 왜 미반영을 하고 추경에 반영을 했느냐 말씀하셨는데 이중에 네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목표관리제하고 외국인홍보책자하고 또 자매결연 자치단체에 대한 각종 자료집하고 또 구민생활 안내책자 네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 구민생활 안내책자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재원부족으로 해서 추경에 편성하려고 했고 목표관리제라든가 외국인홍보책자라든가 자매결연 자치단체에 대한 각종 자료집 이 세 가지는 본 예산 성립 이후에 새로운 여건이 발생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목표관리제는 금년 1월 이후에 시행을 했고 홍보책자도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기존의 홍보책자로서는 사항이 달라졌기 때문에 배포하기 곤란하다 해서 새로 계획을 했고 또 지금 현재 자매결연을 많이 맺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많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Y2K 인증검사비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각 자치구하고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Y2K 사업을 전부 다 해결해놓고도 어떤 공인기관의 공인이 없이는 저희도 사실 불안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25개 자치구가 협의를 해서 공인된 기관에 인증을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수수료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많이 편성된 데가 예산이 좀 나은 강남·서초·중구라든가 이런데 많이 편성되어있고 저희보다 예산사정이 어려운 구는 좀 낮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리비는 상당히 상위권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비품 및 장비보강 해서 5,700만원을 인센티브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것도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프트웨어 정품 구매입니다. 그것하고 RAN 선로 증설입니다. 저희들 구청에 계속해서 전산업무가 늘다 보니까 지금 500회선이 있는데 750회선으로 250회선 늘리는데 5,700만원이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표관리 실행계획서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목표관리제는 공무원 사회에도 경쟁원리를 도입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거의 모든 행정기관이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관리제는 상·하반기 해서 연2회 평가를 하고 또 목표에 대한 책자를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개인별 목표, 거기에 대한 중위목표, 또 하위목표, 또 사업추진방법, 성과, 관리 해서 개인 한 사람이 한 5～6페이지까지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 6급 이상 하면 200여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개개인별로 목표관리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연 2회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세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표 감액사유를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 송파지역사회의 지표가 있습니다. 당초에 94년도에 5,300만원의 용역을 주고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서 발간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17개 부분에 138개 지표로 해가지고 이렇게 구민의 삶의 질을 표로 해놓고 각 지표를 발간했는데 이게 4년이 지나다 보니까 상당히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첫 번에 저희들이 94년도 발간할 때 5,300만원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5,300만원을 인센티브 예산으로 확정을 했다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리 경원대학교 부설연구소하고 계약을 하면서 3,000만원 미만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3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쓰고 그래서 2,300만원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세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IMF를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 문화공보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이런 자리에서 예산설명을 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송파구는 서울시내에서 문화가 제일 앞서가는 구이고 또 송파구민은 문화예술에 가깝게 친근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호명 위원님께서 송파구 합창단 단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송파구 합창단은 89년도에 창단이 되어서 단복제작한 연도를 말씀을 드리면 93년도 6월에 동복을 제작하였고 94년 12월에 흰색 드레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5년 10월에 한복을 한 벌 했고 97년에 동복 공단 드레스를 제작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작하려고 하는 것은 흰색 드레스, 그러니까 94년 12월에 제작한 것입니다. 흰색입니다. 여러분들 행사장에 가시면 많이 보셨을 겁니다. 흰색이다 보니까 탈색이 되어서 색이 누런 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부득해서 제작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리는 사항입니다. 참고하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실버합창단 신규단원 10명에 대해서는, 실버합창단은 93년 10월에 창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한 번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합창단에서 그만 두신 분들, 연세가 많아서 그만 두신 분들 하다 보니까 10명을 저희가 추가 모집해서 하고 있는데 10분들이 단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 제작하기 위해서 20만원씩 2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행사내용을 주시라고 했는데 이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신규단원 명단도 제공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합창단원 중에서 타구에 거주하는 자가 있을 것 아니냐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단원을 처음 모집할 때는 반드시 송파구에 거주하시는 사람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만부득이 해서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남이라든지 강동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저희가 가능하면 최우선해서 그만 두시도록 유도는 합니다마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합창이기 때문에 화음을 맞추다 보니까 이 분들을 강제로 그만 두라고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연중행사비 1,000만원에 대해서는 물론 기존 예산에 있었는데 그게 부족해서 1,000만원을 증액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민회관 강당에서 영화를 상영한다든가 방학때 청소년을 대상으로 뮤지컬 공연이라든가 연말에 각종 예술단체 정기발표회라든가 이런 등등 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교향악단 악기구입 12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51쪽에 나와있는데 현재 우리 어머니교향악단이 5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바이올린이 22명, 첼로 8명, 콘트라베이스가 3명, 바순 2명, 오보에 2명, 팀파니 1명, 클라리넷 3명, 비올라 6명, 플루트 3명, 심벌즈 1명, 큰북 1명, 작은북 1명 해서 53명입니다. 그래서 53명이 여기에 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6월 3일 국회헌정회관에 가서 지방자치 수범사례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칭찬을 받고 온 적이 있고 또한 우리 교향악단은, 여기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예산서에 보시면 전체 예산이 3,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는 28억이고 수원은 14억, 공주가 15억 그렇습니다. 거의가 다 인건비죠. 그런데 우리 송파구의 교향악단은 봉사입니다. 돈을 받지 않고 봉사를 하고 이 악기 구입하는 것은 바이올린이나 조그마한 첼로같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것은 자기 것을 하도록 합니다. 다만 큰북, 작은북, 콘트라베이스, 콘트라베이스가 뭐냐하면 첼로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휴대가 곤란합니다. 가지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2대가 있는데 1대를 더 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관하고 현재 보관되어 있는 악기가 콘트라베이스 2대, 팀파니 1대, 심벌즈 1대, 큰북 1대, 작은북 1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세용 위원님께서 한성백제문화제 배너기 제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49쪽에 있죠. 그리고 이 예산은 지난 기정예산에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포함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정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또 현재 추진은 송파문화원에서 계속 차근차근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이것을 제작하느냐 하면 저희가 400개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백제고분로와 구청 주변, 물론 백제고분로가 우리 구의회 앞에 되어 있죠? 거기에 게첨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에 공주를 한 번 가봤는데 공주시내가 전체 깃발입니다. 옛날에는 잘 아시다시피 전부 깃발 가지고 했잖습니까? 전쟁에서도 그랬고 전투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분위기 조성을 해줘야 된다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분위기 조성도 중요하지만 사실 홍보가 덜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깃발을 20일 내지 한 달 전부터 계속 게첨해서 분위기 조성을 하고 꼭 한성백제문화제만 게첨하는 것이 아니고 백제고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9월 20일 전후해서 게첨하고 이 배너기는 한 번 쓰고 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비품으로 계속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및 야외공원 야외음악회 해서 5,000만원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난 번에 훼밀리 아파트에 100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것은 전달과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림픽 아파트는 280만원 들었고 훼밀리 아파트는 320만원인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만원이면 이것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다른 데에 예를 들어서 조명 하나만 불러도 300～4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음향을 불러도 최하 200만원은 들어갑니다. 또 출연진도 저희가 봉사 차원에서 하지 않으면 가수 1명 불러도 100만원 이상은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서 또 동에서 같이 협의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차비 정도 또 식사 대접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속예술단 출연하는데 우리가 20만원 드립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화장비입니다. 그 양반들이 화장을 아주 진하게 하거든요. 예를 든다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물론 이름있는 가수들도 30만원, 40만원 이런 수준에서 저희가 섭외해서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좋다라면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각종 기자재를 움직이고 정비하고 조명 조정하는 것은 전부 저희 직원이 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훼밀리 아파트에서 한 것도 저희가 마지막 전부 정리하고 끝내니까 새벽 3시가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문화공보과 직원들은 최선을 다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올립니다.
이수희 위원님께서 서울놀이마당 10회 2,000만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에 이세용 위원님께서 예산내역을 자료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놀이마당 운영에 대해서 50쪽에 있죠. 저희가 서울놀이마당을 지난 3월 1일자로 서울시로부터 우리 송파구로 넘어와서 4월부터 저희가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연 일수가 26회에 공연 종목은 47개였습니다. 물론 공연은 매주 주말과 일요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공연하는데 47개 출연료가 현재까지 나간 게 6,700만원이었고, 출연인원은 1,500명입니다. 그리고 관람인원은 저희가 추산해서 4만 2,000～4만 3,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공연할 때 많을 때는 3,000명도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 잡아서 1,500～2,0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놀이마당은 우리가 인수하기 이전에 비해서 아주 획기적으로 변화가 오고 있고 좀 변화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4월 초순에 공연할 때는 노인분들 700～1,000명 오셔가지고 관람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볼 때에 내용이 안 좋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가 가지고 노인분들한테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지금은 가족 단위로 어린 아이들도 데리고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엄청나게 늘었고 또 노인분들도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 오셔서 술을 자신다든가 이러한 행동은 많이 삼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주민들한테 놀이마당이 많이 변했다는 칭찬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을 이대로 보고드리고 서울시에서 보조금은 현재 약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들어갔다는 6,790만원도 서울시 보조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전통 민속예술 공연하는데 쓰는 비용입니다. 지금 추경예산에 계상한 2,000만원은 일주일 중에 토요일, 일요일 저녁 5시부터 2시간 공연을 하거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 중에, 그러니까 저희가 수요일이나 목요일 중에 우리 전통 민속예술도 포함된 현대예술도 같이 해서 우리 젊은 층이라든가 또 놀이마당을 활용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넣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놀이마당 배너기 설치하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성백제문화제 배너기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만 홍보가 제일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일간신문에 보도도 하고 우리 신문에 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안 되어서 놀이마당 주위에 배너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놀이마당 당일 공연하는 내용을 깃발로 알려주기 위해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3개인데 하나에 20～25만원 해서 600만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4쪽에 제1회 홈비디오 공모전은 44쪽도 있고 45쪽도 있는데 하나는 수용비고 하나는 보상금입니다. 수용비는 홍보 유인물 같은 것, 홍보비 같은 것, 각종 사무용품 이런 것을 제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포상금 430만원은 시상금입니다. 그래서 사실 앞으로는 영상매체가 아주 발달되고 있거든요. TV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홈비디오 같은 것… 사실 이것이 홈비디오입니다. 조그마한 16㎜ 5분 이내에 제작해서 저희가 심사해서 참여하고 이런 데에 소질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5페이지에 놀이마당 당직수당 238만원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일부터 저희 놀이마당이 저희구로 넘어왔다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상시 근무하는 인원은 전기직 1명, 기능직 1명, 방범원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24시간 교대근무하기 때문에 2명씩 근무하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당직수당을 5,000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3월 1일부터는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하는 거고요. 사실 놀이마당도 우리 송파 주민이 거의 이용합니다. 평일 같은 경우에는 송파 주민들이 많이 오셔서 산책도 하고 스탠드 관람석이죠, 와서 대화도 나누고 또 가족들이 나와서 거기서 뛰고 놀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 관리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당직을 한다는 것, 또 당직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립식 무대 5,000만원 계상한 것은 저희가 32평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32평을 제작해서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 단지라든가 공원, 일반 주택단지도 가능합니다. 이래서 조립식 무대 최대 32평입니다마는 줄여서 20평 할 수도 있고 또 10평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조립식 무대를 제작하기 위한 무대 제작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제작해서 어디 음악회를 연다면 직원들이 가서 제작하려면 직원들이 고생할 각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놀이마당은 200～300명이라고 하셨는데 한번 오십시오. 이번 주부터 3주간은 더워가지고 공연을 못합니다. 8월 14일부터 토요일, 일요일 공연하는데 한번 와 보시기 바랍니다. 300명인지, 200명인지 같이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공연하는 것은 반드시 시 예산입니다. 우리 구 예산이 아니고요. 이번에 계상된 예산은 주중에 저희가 한 번 더 공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장소가 좋습니다. 저녁에 보면 날씨도 시원하고 아주 좋으니까 한 번 예산을 올린 거고요. 사실 25개 구청장님들이 제 생각입니다마는 문화 구청장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제가 문화공보과장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마 앞으로는 이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게 그쪽입니다. 앞으로도 절대 문화행사가 줄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IMF 때문에 저희가 괴로움이 있습니다마는, 이 행사를 훼밀리 아파트같이 예산을 절약해서 3,000명이 와서 관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해우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독면 구입 보급 사업은 정부의 방독면 보급 10개년 계획에 의거 지역 민방위대원에게 보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360만원은 98년도 예산 미확보분 예산입니다. 98년 10월에 행자부 지침 통보에 의거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분담조건에 의해 총 1,030만원에 대한 구비 분담 금액 360만원을 확보해야 하나 미확보된 관계로 금번 추경에 확보코자 계상했습니다. 국·시비는 98년에 전액 집행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반기 중에 화재와 일반 가스사고 등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신제품이 개발되면 일괄 구입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호명 위원님!
각종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본 위원의 솔직한 심경을 잠깐 피력하고자 합니다.
송파구의 행정은 타구에 비해 우수하다고 김성순 구청장께서는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직자가 밤늦게까지 노력한 결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관련규정에 정한 시간외근무수당은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75시간까지 인정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개 구를 확인한 결과 강동구 75시간, 서초 60시간, 강남 75시간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보수도 깎이고 시간외근무수당도 강남, 강동구의 1/2도 안되게 당초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고도 직원들의 사기 운운하는 것은 정당한 표현인지 묻고 싶고요. 본 위원이 73회 회기내 구정질문 때도 6～7급 공무원이 영세민에 비유된다는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중 행사성 예산은 모두 삭감하여 일일이 사업명을 거론 안해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이성선 행정관리국장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우선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왜 다른 것은 다 잘하면서 구청이나 동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후생문제는 소홀하냐? 그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서초·강남·강동이 75시간 되어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에는 강남이 43시간으로 제일 많고 서초가 27시간, 강동이 25시간, 광진이 20시간, 노원이 20시간 이런 식입니다. 저희 구가 25시간으로 했는데 사실상 저희 직원들이 항상 비교를 어디하고 하느냐? 강남구청하고 합니다. 강남구청은 잘 알다시피 자립도가 100%를 넘어서고 저희보다 예산규모가 2배까지는 안됩니다마는 1.7배까지 되는 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데 당초에 25시간을 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급적 사업성경비에 많이 넣자, 그 다음에 구민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게 하자 하는게 우선 주였고 우리 직원에게는 조금만 참아보자, 금년 99년만 참아보자 하는 뜻에서, 물론 강남보다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교적 중상위는 되도록 우리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5시간 한 것을, 저희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외 근무수당이 뭐냐? 근무시간을 2시간을 넘어서가지고 그때부터 근무하는 것을 수당을 주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정식 퇴근시간이 6시인데 시간외근무수당을 타는 것은 8시 이후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타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한 달에 35시간을 타고자 할 경우에 16일을 4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통상 저희가 근무하는게 25일 근무를 하는데 거기다 토요일 빼고 하면 20일 잡습니다. 그러면 한 달 내내 4시간 이상 근무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0시까지 매일 매일 근무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35시간이라는게… 다만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근무하는게 많고 일찍 나오는 경우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평균 35시간 잡아놨습니다. 이것은 최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저희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서울시 전체로 보았을 때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숫자입니다. 저희 구가 직원들에 대해서 비교적 소문은 그렇게 났습니다마는 강남하고 비교할 때 그렇다는 것이지 서울시 전체로 보았을 때는 결코 적은 게 아니다. 또 직원들 후생문제에 굉장히 신경을 쓴다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및 실업대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회의중지)
(18시 09분 계속개의)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규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한숙 내무행정위원회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사항별 설명서 책자 5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세출예산액 12억 4,900만원보다 23.9%, 즉 2억 9,856만 2,000원이 증가한 15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과별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9페이지와 예산서 5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으로 재산관리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2억 900만원보다 32.3% 증가한 2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경상적경비인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및 열람수수료 인상에 따른 수입증지 제조비가 1,400만원이며 보조사업인 국·공유지 관리에 대한 시도보조비가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책자 5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인 시설 및 자산취득비가 1,600만원으로 이것은 도로미불토지보상금 320만원, 한 평도 안됩니다. 약 2.44㎡입니다마는 지난 번 토지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320만원과 입찰방법을 개선하는데 따라서 전산장비 구입비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지역경제관리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2억 1,100만원보다 약 1% 증가한 2억 1,300만원으로 유기동물 지도단속에 따른 장비구입비 및 위탁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2과 소관으로 사항별설명서 52～5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는 60～6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2과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8억 2,800만원보다 27.6%가 증가한 10억 5,700만원입니다.
주요증가요인은 경상적경비인 공공요금 부족분 9,900만원, 이것은 동 기능이 일부 전환됨에 따라서 잠실2동, 6동의 고지서 송달료입니다. 과년도세외수입 징수포상금 500만원이며 보조사업인 세무종합전산화 계획에 따른 전산장비구입 컴퓨터, 프린터 및 고지서 자동봉합기 1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99년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고 상세하게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여러분께서는 한결같은 지도로서 우리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이 전원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정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회계연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관리국 소관때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제일 뒤에서 두 번째 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각 과별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재정경제국은 12억 4,900만원인 당초예산이 추경편성시에 15억 4,700만원으로서 2억 9,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는 약 23.9%가 증가했습니다.
부서별 재무과, 지역경제과, 세무1·2과에 대한 과별 추가경정예산의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증액 주요내용을 보면 재무과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가 460만원이 있고 국·공유재산 측량 등 일반운영비가 1,700만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전산입찰 장비구매가 1,280만원이 있습니다.
기타 지역경제과, 세무1·2과 등은 주요사항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중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3.9%가 증가한 15억 4,700만원으로서 2억 9,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증액내역은 수입증지제조 및 일반운영비, 국·공유재산관리 등 보조사업과 우편요금 등이며 예산관련법규의 범위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기에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매년 되풀이 되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수입증지, 금년 추경까지 합쳐서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사실 수입증지를 사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인증기를 가지고, 인증기를 구입하면 수입증지를 다량으로 1억 5,000만원씩 구입을 안해도 될 것을 왜 인증기를 구입을 안해서 활용을 안하는지, 본청에도 민원실에 두 대 정도면 아주 활발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수입증지를 사오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공공요금 인상은 도중에 우편요금이 인상되었다든지 통신요금, 즉 전화요금이 인상되었을 때 우편요금 수정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편요금, 통신요금 인상도 안되었는데 왜 중간에 추경으로 올립니까? 당초에 예산을 계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왜 예상을 못했는지, 통신요금이 인상이 안된 상태에서 추경을 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59페이지, 시설비 건에 대해서 휀스 설치한 곳이 몇 군데나 되며 여기에 해당되는 장소가 삼전동에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62페이지에 고지서 자동봉합기, 이게 구청에 몇 대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상진 위원님!
세입세출예산안 57페이지 보면 이동전화 6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난 본예산때 보면 경비절감 차원에서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두 대를 누가 사용하는지 밝혀 주시고 유기동물 지도단속 일반운영비에 210만원이 추가가 되었는데 지금 개, 광견은 괜찮은데 고양이가 문제예요. 상당히 동네마다 잠을 못잘 정도로 심각하게 대두가 되어있는데 210만원 가지고 이게 운영이 되는 것인지, 현재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집행부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께서 수입증지 제조를 인증기와 연결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당초에 연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죽 계속해서 사용하다가 액수별로 처리하면 보충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화폐를 조폐공사에서 발행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증기 관계는, 인증기는 장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증기보다는 저액권, 고액권을 발급해서 각 동사무소 28개소와 시민홀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 생각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말씀하셨는데 공공요금은 금년도 동 행정 일부가 전환되어서 우리가 금년도에 8월 1일부터 2개 동사무소의 납세고지서를 구에서 직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동사무소 두 군데에 대한 지금까지 동 직원이 배부하던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청 직원이 직접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편 배달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최호명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은 한 군데입니다. 가윤예식장 앞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삼전동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고지서 자동봉합기는 우리구에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동전화는 새로 사는 게 아니고 사용료입니다. 사용료인데 우리 국유지와 시유지 현장을 다니면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국유지 관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추가요금을 계상한 것이고, 그 다음에 유기 동물 지도 단속하는데 고양이 얘기도 나오고 개 얘기도 나옵니다마는 우선 추경에는 부족되는 것만 반영하고 전반적인 문제는 별도로 당초 본예산 짤 때 검토해서 하고 금년 현재는 이것은 아직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회의중지)
(19시 16분 계속개의)
그러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홈비디오 공모전 785만원중 785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서울놀이마당 운영 2,000만원중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서울놀이마당 배너기 설치대 600만 3,000원중 600만 3,000원을 전액 삭감하여 총 3,385만 3,000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999회계연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내무행정위원회소관추경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회계연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내무행정위원회 소관추경예산안에대한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9시 18분)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하여 7월 20일은 송파개발공사, 21일은 「송파신문고 1230」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9분 산회)
이병용 이한숙 이수희 이세용
서동신 김철한 김종남 최호명
이명재 성용기 정성태 김상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정부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이성선
재 정 경 제 국 장이보규
총 무 과 장이기헌
기 획 예 산 과 장문홍범
문 화 공 보 과 장이기세
재 난 관 리 과 장이해우
지 역 경 제 과 장유중원
세 무 1 과 장이광일
세 무 2 과 장유차수
실 업 대 책 반 장조규일
○의결사항
·1999회계연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내무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 : 수정가결
·현장방문의건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