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9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거주자우선주차장현황등업무보고의건
2.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3.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거주자우선주차장현황등업무보고의건(위원장제의)
2.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3.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10시 2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서 바쁘신 중에도 구정 업무보고를 위해 출석해주신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거주자우선주차장현황등업무보고의건(위원장제의)
그러면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조현재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이사 이규호 이사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여성문화회관 관장 이광수 관장을 소개합니다.
저희 공단에는 4개 팀장이 있는데 경영기획팀장이 현재 결원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1팀장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사업1팀장 유임춘 팀장을 소개합니다.
사업2팀장 임남혁 팀장을 소개합니다.
관리팀장 이인호 팀장을 소개합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재정건설위원회 박재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우리 송파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항시 노고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6월 30일자로 공직을 마무리하고 7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받아서 지금 5개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간에 우리 공단에 와서 여러 가지 구청에서 느꼈던 사항과 공단 직원들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업무파악은 거의 되었습니다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저희 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해서 송파구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가 현재 제정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은 업무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1996년도에 송파개발공사로 출발해서 쭉 운영해 오다가 금년 1월 1일부터 공단으로 전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의 주요목적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지역사회 발전과 그리고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 자체가 구청으로부터 구체적인 위탁관계를 설정해서 그 조건으로 현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단 업무는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 업무가 주가 되겠고, 여성문화회관 관리, 일부 동의 재활용 수집운반 그리고 지하도의 관리 등등 순수하게 구청에서 그대로 넘겨준 위탁약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모든 세입이 징수되는 대로 구에다가 현재 입금 조치시키고, 저희들은 소위 들어가는 비용은 구에서 주관 부서 내지 기획공보과에서 심사해서 주는 돈으로 집행하고 있는, 소위 관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왜 과거에 공단이 공사로 전환했냐면 공사는 독립채산체에서 인사 독립은 주어졌지만 기업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현재 구 수준에서는 기업성격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해서 각 구 공히 공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널리 인사 겸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사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저는 앞으로 우리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이 구 행정에 일익을 담당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위원님과 더불어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규호 사업이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이사로서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재문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공단에 대한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면 연혁, 조직 및 인력, 재정현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연혁, 조직, 재정 순으로 되겠습니다.
연혁을 보고 드리면 저희 공단은 1996년 8월 1일 송파개발공사 창립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2001년 11월 30일 송파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가 공포되었고, 2001년 12월 31일 송파개발공사가 해산되어서 2002년 1월 1일 송파구시설관리공단으로 출범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직 및 인력을 보고 드리면 이사장 비롯해서 이사, 그 밑에 관장,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71명이고 현원은 59명입니다. 현재 12명 과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계약직 21명, 상용직 56명, 일용직 19명 총 155명이 공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금은 수권자본금 50억원, 납입자본금 1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지금까지 구 세수 기여도를 보고 드리면 저희들이 96년도에는 1억 3,300만원, 2001년도에서는 25억 1,600만원으로 19개가 더 추가되어서 구 세수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2002년도 예산을 보고 드리면 41억 9,000만원에 대행사업수익이 120억, 대행사업비용이 78억으로 따라서 41억 9,000만원이 영업이익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들은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을 하고 있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차고지 관리를 하고 있고, 견인보관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송파여성문화회관과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원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자동차극장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을 보고 드리면 저희들은 노상주차장 16개, 노외주차장 12개 해서 28개소에 1,752개 구획에 근무인력은 4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주차장 지도점검의 정례화를 확행하고 있고, 주차수입 탈루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수입실적을 평가해서 분기별 수입왕 표창으로 직원들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인 주차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주차장 구획선 및 안내표지판 등 환경정비를 강화해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이용객을 위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주차관리 요원의 정기교육과 친절봉사를 정착화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입니다.
저희는 18개 동에 2만 4,115구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돈을 받는 지정구획 수는 1만 9,776구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지정구획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 동장권한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이 앞으로 더 노력해서 구획 수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근무인력은 47명으로 견인차가 3대, 단속차량 9대, 휴대폰 12대, 디지털카메라 1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면 미 지정구획이 지금 4,339구획이 있습니다. 약 18%가 됩니다. 이것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구획선 밖의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구청과 협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미 지정구획 사용자 계도 및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고, 미납 발생요인의 색출로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3개월 선납제를 확대하고 계좌이체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텔레뱅킹 제도를 활용 홍보하고 있고, 계속 사용자 중 미납시는 취소예고제를 시행해서 정기적으로 취소하고 있습니다. 상습체납자는 동사무소와 협의 즉시 취소하고 있고, 미납징수 독려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익요원을 비롯한 특별 팀을 구성해서 미납자에 대한 체납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주차구획선 및 안내표지판 등 정비했고 고객만족 설문조사를 정기 실시해서 연 2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나오는 민원에 대해서 업무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차고지 운영 관리운영입니다. 저희들은 차고지가 아시다시피 탄천주차장, 성내천 주차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합해서 2,712 구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고객관리 및 서비스 극대화 방안을 수립 시행하고 있고, 차고지 판촉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차고지 요금수납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탄천주차장 내에 4,000㎡에 달하는 견인보관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소장을 비롯해서 9명이 근무하고 있고, 장비는 전산장비나 신용카드 수납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장기 미 반환차량 공매처분을 3개월마다 하고 있는데 기간을 단축하고자 매월 보고해서 구청에서도 수시로 공매처분하고 있습니다. 입·출고시 차량 파손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서 사전에 민원발생 요인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견인된 차량의 경정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보관하다보면 방전이 됩니다. 방전차량의 시동을 걸어주기 위해서 배터리를 비치하고 있고 전선비치를 하고 있어서 방전된 차량의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지이가 되겠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입니다.
위치는 송파동 113번지와 113-2, 3에 위치하고 있고 시설규모는 지하 2층, 지상 6층,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규모는 325대를 주차할 수 있고 주요 시설을 보고 드리면 교양강좌 시설이 20개실, 직영시설로는 도서관, 사우나, 헬스 등이 있고 대관시설로는 대강당, 소극장, 갤러리가 되겠습니다. 임대시설로는 병원, 레스토랑, 미용실, 피부실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송파 구민 및 여성을 위한 강좌를 계속 연구 검토하고 있으며, 강사선정위원회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양강좌 질적 향상을 위해 전문가를 영입해서 명예관장제를 금년에 도입해서 명실상부한 여성문화회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고충해결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상담실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종합상담실로 해서 세무, 법률관계 등 여성들이 여성문화회관을 찾을 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종합상담실을 개편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원봉사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영시설 서비스 향상 및 운영방법 개선으로 수익을 증대하고 있고 경영수익사업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수익증대로 자립도가 지금은 여성문화회관이 적자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개선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용을 보고 드리면 가락본동과 가락2동 2개 동에 재활용 수집운반을 하고 있고, 한강둔치는 청담교에서 천호대교까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로 이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하보도 청소를 금년 7월 1일 위탁을 받아서 5명이 아시아·신천·풍납·송파·구청앞 지하보도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공원편익시설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 1월 1일부터 민간인이 위탁됩니다만 간략히 보고 드리면 송파나루, 피아니시모, 새내쉼터, 올림픽쉼터, 자판기 1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전용극장 위탁운영입니다. 규모는 1만 8,000㎡에 200대 정도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스크린, 영사실, 사무실, 매점 등이 있고 운영방법은 전문가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월 200만원 받고 있고 1,500대 이상의 월 수익이 있을 때는 대당 1,000원을 추가로 받도록 계약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
뒤늦게나마 조현재 이사장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이규호 사업이사님과 여러 임원들 바쁘신 데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 주차비 받은 내역을 알려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우선주차장 수익금이 노상은 16개 있고, 노외는 12개 있는데 거기에 수익금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견인사업 수익금, 보관료 포함해서 알려 주시고, 장기보유차량 경매실적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송파구에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이 엄청 많은데도 견인차량을 3대, 단속차량 9대하고 총 12대 밖에 없는데 개인사업자들한테 이 견인차량을 대관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왈가왈부하는 어떤 불이익을 상당히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인사업자들한테 한번 견인하면 4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사업이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주민불편을 감안하지 않고 자기 어떤 수익금에 너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너무나 많은 원성을 쌓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직영차량을 될 수 있으면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단속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 송파구의 어떤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조 이사장님의 견해를 얘기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수 위원님.
조현재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행정일선에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셨고, 지금은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을 이끄시면서 송파구의 수익증대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구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의 이규호 이사님! 그리고 이광수 여성문화회관 관장님! 송파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더욱 힘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공영주차장 운영에 관하여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시 교통관리과에서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였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중복해서 다시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공영주차장 운영에 있어 포괄적으로 몇 말씀 드리면 위치, 제반여건 등 상황이 동일하지는 않겠으나 주차장에 따라서 전년도 대비 수입의 기복이 심하고, 수입은 늘지 않았으나 인건비가 과다 증대된 곳이 있고, 어떤 곳은 인건비도 안 나오는 적자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철저한 대책을 세워 주시고, 아울러 송파구에 소재하는 공영주차장 중에서 상당한 숫자가 서울시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송파구에서 운영하면 송파구 수입증대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조현재 이사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요즘 구민회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문화대학에 대한 민원이 발생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대학이 시설공단으로 이관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배경과 현재의 수강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또 분야별로 수강료는 얼마나 받고 있는지, 또 강사료는 얼마나 지불을 하는지, 문화대학의 수강생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이 공단으로 이관되면 수강료가 인상될 것이다. 그래서 수강을 받는 수강생들이 거기에 대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조현재 이사장님, 이규호 이사님! 송파개발공단을 운영해 나가시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인사 말씀을 간단하게 생략하고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송파개발공사가 공단으로 바뀌면서 모든 업무 수행에 따르는 수익은 구 수입으로 다 전입이 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송파구로부터 비용을 타다가 쓰는 형태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보면 수권자본금이 50억원이고 납입자본금이 10억원인 그런 상태에서 시설관리공단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로 인식이 되는데 공단으로 전환되면서 자본금 10억원이 실질적으로 소요되고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우선 답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자체사업 소득에 대한 개념입니다. 지금 특별회계 상으로 보게 되면 자체수입이 189억 1,100만원 상당액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세출금액도 동일한 금액으로 조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금년도에 약 41억 9,000만원을 영업이익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80억원 세입 중에서 이 금액을 뺀 금액이 실질적인 세출로 봐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조직인원입니다. 정원 71명, 정원 외 96명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167명 정도 되는 숫자가 나오는데 여기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의 근무인원이 47명있는데 47명은 정원 외 97명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 별도 인원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탄천하고 성내천 주차장 수익금액이 월간, 또는 연간 얼마씩이나 들어오는지 저희가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자 하며, 이런 대형주차장을 지금 설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기로는 대부분의 차가 대형버스나 월 사용료로 이것을 징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제외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전부 수기로 수입을 잡고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형사업을 하시면서 전산 시스템으로 처리를 하면 우선 탄천에 최소한 4명 정도로도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현대화, 소위 교통관리 시스템을 생각하더라도 전산화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입·출통제가 전산화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안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냐. 항상 걱정되는 것은 여기에서 자금이 엄청나게 누수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여성문화회관에 대해서 실제 지금 자체운영 면적, 사용면적은 얼마나 되고 나머지 임대면적은 얼마나 되는 건지, 이 여성문화회관을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서 자체 수지내역은 내보신 적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님.
교통관리과의 업무보고에서는 노상주차장이 16개, 노외주차장이 16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 관리공단의 보고는 노상 16개, 노외 12개로 보고했고, 주차구획수도 노상과 노외가 교통관리과에서 보고할 때는 3,970개로 보고했는데 지금 관리공단에서는 1,025개를 보고한 이유가 어디에서 이렇게 숫자가 착오가 났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송파개발공사에서 관리공단으로 이관되는 조례를 작년도에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고 2002년 1월 1일부터 이관이 됐습니다. 그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관리공사는 사업을 개발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소위 독립 공사의 목적에 지금 공기업법에 의해서 사업을 개발하기 어렵다 그래서 순수하게 관리만 해라 하는 측면으로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작년에 통과를 시켜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으로 이관되면서 공사로 운영될 때의 자본금이 구청으로 이관된 자본금이 있습니다.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자율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과연 공사가 공단으로 이관됐는데 우리가 처음에 목적한 대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또 목적에 부합하게 되고 있는지 이사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여성문화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여성문화회관은 관장이 오늘 나오셨으니까 관장이 직접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회관은 우리 관리공단의 큰 하나의 운영주체에서 한 반 이상 차지하는 대단히 큰 시설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성문화회관 설립해서 여성문화회관 운영의 적자 때문에 매년 수 억원을 우리 예산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지금 현재 재정상태, 전반적으로 여성문화회관 재정상태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여성문화회관 근무인원에 대해서 별도로 상용직, 일용직, 계약직으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여성문화회관이 적자의 폭이 크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여기 자료에 보면 임대시설이 병원, 레스토랑, 골프연습장, 유아시설, 미용실, 피부관리실, 웨딩홀 등 거의 임대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여성문화회관은 본래 건립할 때 우리 송파구 여성분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원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임대시설이 얼마냐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임대시설, 임대수입, 보증금 등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파나루, 새내쉼터, 피아니시모, 올림픽쉼터가 쭉 있습니다. 여성문화회관도 이것 일부를 일반인들한테 임대를 줬는데 지금 조건이 좋은 이 송파나루라든가 시내쉼터라든가 피아니시모, 올림픽쉼터는 정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커피값이 특별히 싸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도 아닌데 지금 운영하는 시스템이 얼마만큼 수익을 올리고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 사업자한테 넘기면 그 이상으로 수익금이 오를 줄 아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다섯군데 수익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재 이사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이고 계수적인 사항들은 사업이사께서 직접 답변 드리고, 이사장이 답변해야 할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관심을 많이 보여주시고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 동을 제외한 18개 동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과 구에서 주차구획선을 2만 4,000개 정도 그어서 직접 긋긴 다 그었지만 누가 지정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는 1만 9,000개소는 지정해놓고 4,000개소는 지정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정된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매월 거주자로부터 주차하게 하고 적정 금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외부 사람들이 자기 주차구획선에 대놓습니다. 이렇다보면 자기 차를 못 대니까 단속을 해줘야 합니다. 단속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직접 이동시키게 하거나 견인을 합니다. 견인은 저희들이 단속요원도 있지만 공단에서 관리하는 견인차 3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그런 차들이 있으면 직접 견인해서 우리 견인보관소에 이동해 놓는 형태로 하고 만약에 부당하게 주차하는 부분이 많을 경우는 개인사업체로 하여금 견인토록 하는데 거의 우리 공단 차로 인해서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우선 말씀드리고, 주민의 원성이 없도록 이 부분은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민원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우리 공단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주민의 원성이 안나오도록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송파나루 소위 석촌호수에 있는 각종 쉼터나 쉼터에 딸린 주차장 그 다음 공원 내 자판기, 놀이마당 옆 주차장, 정신여고 올림픽쉼터하고 주차장, 이것은 구청에서 내년부터 민간에게 위탁을 주기로 결정해서 지난 12월 4일 입찰을 해서 입찰자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민간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임춘대 위원님 말씀대로 수익금 차원에서 다소 유익한 면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종업원들은 입찰 공고할 때 위탁받는 사람이 인수하는 것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차장 관리를 하다보니까 사람을 배치했는데 이 사람들 봉급도 안 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제 조사해서 지난번에 교통관리과에 보고해서 이 주차장은 배치하지 않고 거주자우선주차로 돌리는 것을 전환 중에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문화회관 앞 주차장은 서울시에서 관리합니다. 왜 서울시에서 관리하냐면 도로관리가 20미터 이상은 서울시에서 하고 소로는 구청에서 하다보니까 자동적으로 서울시에서 관리하게 되고 작은 뒷골목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해서 달라고 요청은 해보겠습니다만 관리주체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잘 줄 것 같지 않습니다. 정 위원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 부분도 우리 세입을 위해서 협의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우 위원님께서 문화대학 관계 강좌를 이관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걱정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이관을 받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고 싶은 것은 우리 송파구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더라도 구청에서 할 때와 강사료의 추가징수는 절대로 없다, 구청에서 지시한 대로 구청에서 하고 있는 대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이 사항은 주민들에게 이해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납입자본금이 10억원이고 수권자본금이 50억원인데, 이것은 현재 법상 문제입니다. 현재 각종 상위법이나 입법부에서 자본금을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두는 것이고 관리공단으로써 10억원은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돈입니다. 법상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저희들이 자본금을 비축했던 것을 공단이 되면서 반납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 액수는 실무자가 위원님들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천이나 성내천에 대한 입·출입 통제 전산시스템 문제를 지적해주셨는데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하고자 해도 상당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출입 게이트 통제하는 부분도 있고 여기에 따른 전산시스템도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올렸더니 주관 부서에서 현재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전문화시키고 전산화되어야 입출 통제가 되고 인원이 줄어드는 상태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잘 운영해서 세입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약 5년 동안 운영했습니다만 크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들이 마땅치 않고 다만 국가에 부가가치세만 자꾸 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럴 바에는 공단형태로 가는 것이 좋다, 이것이 전국적인 추세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공단으로 변경된 조례안을 통과시켜줘서 관리만 하도록 지시되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공단으로서는 현재 목적하고 있는 대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 차원 업무는 공단으로 많이 이관해 주시면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해서 구 수입·서비스 면에 한 차원 높게 봉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송파구 시설공단이 구청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마는 공공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 좀더 나은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경비를 절감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저를 비롯해서 임직원이 함께 노력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단히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규호 사업이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사장님께서 폭넓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이해가 부족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중복되는 한이 있더라도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는 관장으로 하여금 보고가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보고는 생략하고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2001년도, 2002년도 주차비 내용과 거주자·노상·노외 수입내용, 견인사업 수입료, 장기보유차량 매각실적, 거주자 견인차량이 3대 밖에 없는데 직영할 의사가 없느냐 질의하셨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와 2001년도 주차비 실적은 먼저 2001년도와 2002년도 전체 수익을 비교하면 2001년도는 총 22억 8,500만원, 2002년도는 현월 현재 26억 1,9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 3억 3,000만원 증가했습니다. 12월 말까지 8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노상주차장 16개소와 노외주차장 12개소가 있는데 내역은 어떠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보고 드리고, 상세한 주차장별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이 교통관리과와 숫자가 4개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저희들은 교통관리과 소관만 보고 드렸는데 도로과에서 2개 탄천과 성내천을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에서 주민자치로 2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가 있기 때문에 숫자가 4개가 틀렸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수입을 보고 드리면 거주자는 2001년도 것을 보고 드리면 27억 7,700만원 그리고 2002년도는 53억입니다. 견인보관소 견인료를 보고 드리면 1억 8,0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1억 7,000만원 12월말 현재입니다. 보관료는 1억 8,900만원이고 2억 1,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보관료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견인차량이 3대인데 더 늘릴 생각은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인들이 하면 서비스 등이 더 좋지 않겠느냐 질의하셨는데 현재 견인차량은 3대가 있습니다. 기사는 5명으로 이 분들이 월차를 냈을 때 차량이 쉬지 않도록 3대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는 24시간 민원을 받고 견인하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보고 드리면 저희들은 이중민원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거주자우선주차입니다. 한 쪽에서는 돈을 냈으니까 견인하라고 하고, 또 한 쪽에서는 비어 있는데 이웃에서 차 댔다고 끌어갈 것까지 있느냐 하는 곤혹스러운 민원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차구획을 구입한 위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구민이 댔기 때문에 반드시 전화로 연락하고 연락되면 견인을 안하고 전화도 안되고 했을 때 구획을 구입한 분의 권유로 견인을 하고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지금 정착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민원이 많았는데 민원이 줄고 있고 남의 구획에 대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밖에 불법주차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도 구청과 유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견인차를 더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나머지는 강동에서 즉시 견인하고 있어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것은 금년까지 봐서 민원 등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뒤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인지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리면 1일 견인대수는 공단이 20대, 업체가 5대 해서 25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보유 차량 경매실적은 2001년도에 143대, 2002년에 342대의 10월 30일 현재 경매실적이 있습니다.
정동수 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 전년도 대비 수입이 줄어들은 데도 있고 적정한 주차장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을 우리가 가져와서 세입을 올릴 수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2002년 10월말 현재 주차장의 수입과 지출을 보면 수입은 26억, 지출은 9억 4,990만원으로 16억의 흑자를 발생했는데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던 것을 시에서 회수했습니다. 폭 20미터 이상은 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오면 잘 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 수입이 늡니다. 그래서 일단 접촉은 하겠습니다만 일단 가져간 것을 다시 가져오기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는 수권자본금 50억원, 납입자본금 10억원인데 운영에 별 문제가 없느냐, 자체수입 41억원이 영업이익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숫자냐 하셨고, 47명이 별도 정원이냐 합해져 있느냐, 성내천과 탄천의 연간 수익은 얼마냐, 여성문화회관 임대면적과 수지분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권자본금 50억원, 납입자본금 10억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41억원은 저희들 예산이 120억원인데 지출이 73억원이라서 차액이 41억원입니다.
그래서 숫자는 예산서에 있는 대로 41억원입니다. 또 거주자우선주차장의 47명이 별도인지 했는데 27명은 우리 직원이고 20명은 공익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탄천과 성내천의 수입금액은 탄천 14억원, 성내천 2억원 해서 16억원, 차고지 전산처리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성문화회관에 대한 것은 관장님께서 보고를 하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철한 위원께서 공단이 작년에 될 때에 독립채산제로 공사는 되어 있고 공단은 위탁사업인데 지금 목적대로 잘 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구청에서 위탁하는 사업을 성실히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목적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철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여성문화회관에 대한 것은 관장님께서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그래서 보고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탄천은 14억원이고 성내천은 얼마라고요?
조금 전에 관리팀으로부터 2002년도 수입 실적표를 제가 받아보았습니다. 지금 2002년도 10월 31일 현재 부가세 공제 전 14억 8,587만 9,000원이 수입 총계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맞는 숫자죠?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수 여성문화회관 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내선 위원님하고 김철한 위원님께서 재정자립도 및 우리 여성문화회관 건립 취지에 대해서 문화욕구 충족에 부합되지 않지 않느냐 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여성문화회관은 연면적 4,055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시는 바와 같이 강의실이 있고 임대시설 및 대강당과 소강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 임대시설의 평수 및 보증금 내역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림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때로는 여성문화회관이 임대시설로 전향한 것이 많지 않느냐 라는 그런 질문도 제가 듣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현재까지 6기 강좌가 끝나고 7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1만 5,000여 명의 수강생을 배출했고 매기마다 약 120개 강좌에 2,500명의 수강생을 배출하고 있음을 위원님께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 수지분석에 대해서 2002년도 목표액이 15억 149만 460원이었습니다마는 수입금이 2002년 10월 말 현재 14억 1,184만 3,212원으로써 약 3억원이라는 흑자를 봤다 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2월까지 저희가 정산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목표액의 94%를 달성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여성문화회관 근무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은 총 18명으로서 일반 사무직 4명, 계약직 8명, 계약직에는 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용직 6명해서 18명으로 여성문화회관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우 위원님께서 송파생활문화대학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구청으로부터 어떤 공문을 받은 바도 없고, 현재 그렇다는 계획 아래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앞으로 구청과 협의해서 이것은 진행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강 일정은 2003년 1월 6일날이 되겠고, 수강생 인원 33개 과목에 4,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강료 및 강사료는 구청 방침에 따라서 정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과 협의하고 앞으로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두서없이 보고 드림을 혹시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고 나머지 숫자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답해 드렸습니다.
2002년도 수입실적을 보면 임대료 수입이 32%, 관리비 수입이 9%, 교양강좌 수입이 27%, 대관료 수입이 2%, 그 다음에 이용수입 사우나, 헬스, 웨딩홀 등 27%, 주차료 수입이 3%, 기타 수입이 0%인데 금액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영업 외 수입 중에서 잡수입이 2,300만원 정도 됩니다. 수입실적에서 보더라도 임대료 수입이 32%로써 본래 여성문화회관을 준공한 뒤에 실질적으로 여성문화 창달을 위해서 하는 목적 이외의 수입이 32%로 가장 많은 수입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에 이용수입입니다. 사우나, 헬스, 웨딩홀 등 그게 합치면 60%예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 여성문화회관이 준공해서 우리 송파구 여성들의 문화창달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게 목적에 부합되지 않지 않느냐 이 수입 실적표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제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수입에 의존하지 말고 본래의 목적대로 우리 송파구 여성들의 문화욕구 창달, 또 순수한 여성문화회관의 기능을 유지할 때가 됐지 않느냐. 수입의 60%가 임대료나 이용수익이기 때문에. 지금 관리비 9%하고 교양강좌수익이 27%인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이 교양강좌의 과목하고 인원, 그 다음에 수강료는 자료로 주시고, 원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 앞으로, 물론 공단 이사장이나 구청장께서 정책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사항이지만 원래 목적대로 운영할 시기가 됐다 그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기타 수입하고 잡수입은 무슨 부분이 기타수입이고 잡수입인지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관계공무원 좌석에서 ― 그것은 임대보증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게 잡수입인가?
(○관계공무원 좌석에서 ― 네. 그리고 임대료를 연체했을 때 그 연체료 등이 되 겠습니다.)
기타수입?
(○관계공무원 좌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원내선 위원님 질의 할 것이 있습니까?
○원내선 위원 여성문화회관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개발공단이사장님하고 이사님한테 주문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이광수 여성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 질의보다도 주문사항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사장님과 이사님을 한번 뵙고 우리 개발공단의 미래상에 대해 잠깐 말씀을 한번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명실공히 우리 송파구의 개발공사에서 공단으로 바뀌었을 때에 누구나 이 개발공단하면 상당히 큰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우리 구의 발전에 기여하리라고 봤는데 실상 우리 개발공단이 하는 일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성문화회관의 임대수입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탄천이라든지 주차수입으로 거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단 입장에서 봐서는 너무 스케일이 작다 이런 생각을 하고 비록 이것이 한 부서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공단이라는 큰 타이틀을 좀 운영하셔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아이디어를 구청에 제시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아직 말씀 드릴 일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을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구가 생산성 쪽은 아주 예산 자체가 미약하고 나머지 그야말로 비용성 경비 이 분야를 90% 이상 차지하도록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구가 발전할 수 없다는 얘기라고 보는데 이런 측면에서 개발공단이 큰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비록 돈은 구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을, 또는 시행을 공단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머리를 써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박재범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2페이지에 인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기구도 나와 있고요. 공사가 공단으로 전환이 되었고 그와 관련된 효율성에 대한 말씀도 계셨습니다. 일부 사업은 또 민간위탁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그러셨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인적 구성인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긴고 하면 공단이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여러 번 주장을 했습니다만 경영 마인드가 부족한 인사가 책임을 맡아서야 그 공단이 잘 운영이 되겠는가. 설령 또 그렇다손 치더라도 자구노력, IMF 때 실직을 하면서 재활프로그램을 가동하고 그래서 다시 사회에 적응하는 그런 노력을 해서 재취업에 상당부분 성공을 한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이사장님이나 여러 분들이 그런 사업가나 경영마인드의 확보를 위해서 본인 스스로도 뼈를 깎는 재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주문을 먼저 하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어쨌든 기왕에 정부기관도 공단이랄지 공사가 민간위탁으로, 또는 민간이양으로 민간의 경영 효율성을 높게 평가해서 그런 식으로 바꿔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단순한 유지·관리업무라면 충분히 민간위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폭적으로 민간위탁을 실시해서 지금 정원이 71명 정도로 잡혀 있을 정도로 방대한 조직인데 감량화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문화회관도 그에 다름이 아닙니다.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는 그만큼 그 전문가가 나름대로의 소양과 식견을 가지고 그 프로그램들의 다양한 개발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이익에 부응하는 사업을 개발하는데 나름대로 충분한 의미가 있다 이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여성문화회관에 그런 전문가가 있습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이 얼마나 주민들의 실생활하고 접근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이 되어 있습니까? 여성문화회관의 기본적인 전제는 수입증대로 자립도 제고가 우선 해야 될 겁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200억원이 넘게 들어간 그 여성문화회관이 우리 송파구 여성 문화 창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두보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교두보 역할을 과연 하고 있느냐? 아까 인원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연 인원은 동사무소에서 문화강좌만 열심히 해도 가능한 수준이에요. 이런 대규모 시설을 가지고 그런 정도 인원을 동원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전체적으로 지적해준 바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물론 내년 사업계획과 관련된 내용은 특별히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만 연계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관장께서도 나름대로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되진 않으셨습니다만 전체적인 여성문화회관의 운영을 나름대로 어떻게 하겠는지 거기에 대한 소신도 아울러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 가능하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현재 박재범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선 박재범 위원님 답변에 앞서서 조금 전에 원내선 위원님과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문화회관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서 건립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분명히 알아주셔야 될 것은 여성문화회관을 위탁 주면서 이 부분은 임대로 해라, 이 부분은 직접 강의실로 써라, 이 부분은 어떻게 해라, 건물 전체에 대한 프로그램을 딱 정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금 말씀하신 임대수입이 여성강좌에 지장을 주는 부분이 있다면 구청에 협의해서 구청의 주관 부서인 생활복지국 가정복지과와 상의해서 해야 할 부분이고 만약 여성문화 창달을 위해서 현재 민간에서 준 시설이 직접 활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다시 변경해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우선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건물 하나를 통째로 받아서 우리 나름대로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주고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딱 정해서 줬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고 만약에 수요가 창출된다면 위원님들 의사대로 그렇게 운영할까 합니다.
그리고 현재 여성문화회관이 인력 10여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건물 규모에 비해서 솔직히 인원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민간에게 청소나 경비 용역을 주었습니다. 직접 공단에서 하면서 민간에게 위탁을 줄 수 없어서 직접 직영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 계획에 숨어 있습니다만 현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했습니다만 여기에 구 예산을 자꾸 투입하고 보니까 구 재정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관장님 말씀대로 금년도에는 수입과 지출이 자립수준에 있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만약 여성문화 창달을 위한 시설로 가자면 우리 구 예산을 좀더 투입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청 주관 부서와 협의해서 수요가 된다면 그런 식으로 본래 목적대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원내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지난번에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하고 가셨습니다마는 지금 개발공단으로 표현하셨는데 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에게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면 관리공단으로 하다보니까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시행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템을 주시면 구와 협의해서 수입증대나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면 더욱 고맙겠고, 지금 현재 여성문화회관이 교양강좌를 하고 있습니다만 박재범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제가 8월에 부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관리를 맡아서 하고 교양강좌 프로그램 개발이나 자원봉사자 활용문제, 여성들 전문상담은 전문가에게 일임했습니다. 명예관장제를 도입해서 명예관장을 저명인사로 위촉해서 그 사람 책임 하에 교양프로그램 개발, 상담문제, 자원봉사자 활용 문제를 맡겨놓고 제 나름대로 좀더 관장이나 이사장이 여성문화에 적임자가 아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적임자로 해서 좀더 발전시키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문제는 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증대 문제는 여성문화회관 본래 취지대로 이게 수입을 창출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 차원의 시설로 봐야 하니까 그런 쪽으로 노력을 아울러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 위원님 경영마인드, 자구 노력 등등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취임하자마자 직원들에게 무엇을 강조했느냐 하면 구청에서 위탁해 주는 업무를 우리가 가져와서 구청보다 경비가 적게 들고 서비스는 한 차원 높게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강조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업무가 주어진다면 좀더 경영 마인드를 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보고 이런 쪽으로 우리 직원들 교육을 실시해서 피부에 와 닿게 공단에게 주어진 업무가 정말 구청에서 할 때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경비도 적게 드는구나 느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유지관리 차원의 문제는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일부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공익성과 공공성이 있는 부분은 일단 우리 공단이 맡아서 하다 민간으로 가야 할 부분이 있다면 민간으로 가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맡아온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인원 감량문제는 현재 정원 71명을 구에서 승인 받아서 운영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정규직으로 보해야 할 부분이 있고 인부들을 사서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쓰기 때문에 현재 있는 정규직 인력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적은 인력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력은 유동성있게 인부나 계약직이나 계절성이나 수시 필요한 인력을 그때그때 써야지 많은 인력을 채용했다가 놀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자체 정원감량도 필요하겠지만 현재 정원 자체는 부족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여성문화회관 관장도 계약직으로 해서 매년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만 인력도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감량하도록 몸에 베도록 해서 명실공히 저희들이 구에서 행정을 30년 하던 것을 여기에 도입해서 송파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니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조현재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수 여성문화회관 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장 이광수 다시 한번 잘 되라고 질책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같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박재범 위원께서 전문가로서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좋은 말씀해주셨다고 생각하고, 저희 여성문화회관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0개 강좌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 역시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아까 이사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이신 총예원 이사장이시고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을 역임하셨던 진민자 명예관장님을 위촉해서 항상 프로그램에 대해서 협의하고 앞으로 주문하신 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옆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문 이광수 여성문화회관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만 재정건설 업무와 많은 연관이 있어서 설명을 요청했던 바 성실한 업무보고와 설명을 해주신 우리 이사장과 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거주자우선주차제 현황 등 업무보고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위원장 박재문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중식시간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3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과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병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병준입니다.
항상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 재정건설위원회 박재문 위원장님, 그리고 임춘대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건설교통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교통관리과 4억 837만 5,000원, 도로과 49억 2,155만 6,000원, 공원녹지과 15억 6,683만 5,000원 등 총 68억 9,676만 6,000원이며 지난해에 대비해서 10억 7,132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교통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안 책자 23쪽, 27쪽, 28쪽, 29쪽을 각각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3억 3,485만 7,000원, 자동차 운수관련법 위반 과태료 3,001만 8,000원, 방치된 차량 매각대금으로 1,500만원, 과년도분 자동차운수관련법 위반 과태료 2,850만원, 총 세입예산은 4억 837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057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으로 예산안 책자 15, 16, 19, 23, 25, 27, 29쪽이 되겠습니다. 송파지하보도 상가임대수입 1,837만원, 도로 및 하천 사용료 25억 5,619만 7,000원, 탄천 및 성내천 주차장 운영위탁사용료 수입으로 16억 12만 8,000원, 건설업 등록 및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민원처리 증지료 수입이 470만원, 도로·하천점용료 수입이 5억 7,216만원, 불량맨홀 보수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 1억 2,600만원, 건설업법 및 도로법 위반과태료 2,000만원, 과년도분 건설업법 및 도로법 위반 과태료 615만 4,000원, 과년도분 도로·하천사용료 1,784만 7,000원 등 총 세입예산은 49억 2,155만 6,000원으로 지난해에 대비 4,052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예산안 책자 17, 25, 32, 37쪽을 각각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나루공원·공원주차장운영 및 공원녹지 점용료·사용료 등 8억 8,946만 3,000원, 송파나루공원 관리부담금 3억 5,000만원, 가로수 피해변상금 1,700만원, 국고보조금에 의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3,482만 2,000원, 시비보조금에 의한 서울시 소유 공원 유지관리비 2억 700만원, 산림병해충방재비 3,855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3,000만원 등 총 세입예산은 15억 6,683만 5,000원으로 지난해에 대비해서 10억 2,127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시는 예산안 책자 349～35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차차량 견인수수료·거주자 우선주차지역 견인수수료 및 장기 미반환 차량 매각수수료 등 12억 5,330만원, 노외·노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견인차량 보관료 및 방이2동 구유지주차장 등의 주차요금 수입 93억 3,344만 4,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5,000만원, 2002년도부터 넘겨받은 순세계잉여금 36억 876만 7,000원, 보조금 사용하고 남은 잔액 1,999만 4,000원, 주차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수입 20억원, 기타 과년도분 주차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수입 21억 4,605만원 등 총 189억 1,155만 5,000원으로 지난해에 대비해서 25억 9,812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교통관리과 3억 5,302만 5,000원, 도로과 58억 6,313만 2,000원, 치수과 41억 3,691만 8,000원, 공원녹지과 53억 1,614만 5,000원으로 총 156억 6,922만원이며 지난해 대비해서 21억 8,138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각 과별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안 책자 325～32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예산 1억 6,805만 5,000원, 사업예산 1억 8,497만원 등 총 3억 5,302만 5,000원이며 지난해 대비 8억 3,370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여비, 급량비 및 보상금 등이며 사업예산으로는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보행환경교통안전시설 및 버스정류장 표지판 정비사업 등으로 교통개선사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14～32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예산 15억 6,938만 8,000원, 사업예산 42억 9,373만 4,000원 등 총 58억 6,313만 2,000원이며 지난해 대비해서 5억 9,581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주요내용은 도로시설관리 일용인부임, 일반수용비, 여비, 급양비 및 재료비 등이며, 사업예산으로는 지하보도청소 및 탄천·성내천 주차장 위탁, 도로시설물보수, 지하보도유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도로소파보수, 불량맨홀정비, 잠실펌프장 주변보도정비 및 제설대책용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수과 소관으로 예산안 책자 303～31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예산 9억 7,972만 8,000원, 사업예산 27억 7,795만원, 재해대책기금 전출금 3억 7,924만원 등 총 41억 3,691만 8,000원으로 지난해에 대비해서 4억 9,772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주요내용은 일용인부임, 일반수용비, 자재구입비, 공공요금, 수방장비유지관리비, 여비, 급량비 및 재료비 등이며, 사업예산으로는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하수도 구조물정비, 빗물펌프장 보수·정비, 빗물받이 유지·관리 및 하수도 준설 사업비 등 수해예방관련사업 예산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예산안 책자 230～24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예산 27억 296만 5,000원, 사업예산 26억 1,318만원 등 총 53억 1,614만 5,000원으로 지난해에 대비해서 12억 4,958만 9,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경상예산으로는 공원관리 일용인부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여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및 재료비 등이며, 사업예산으로는 근린공원정비 인부임, 공원정비사업, 송파나루공원 경비용역, 어린이공원 관리위탁금, 가로수·녹지대 유지관리, 가로수·녹지대 해충방제 위탁 및 위험가로수 정비·보식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관리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52～366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33억 2,705만 4,000원이며 사업예산은 122억 9,394만 7,000원, 기타 공영주차장 건설재원 적립금 32억 7,056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999만 4,000원 등 모두 189억 1,155만 5,000원으로 지난해에 대비해서 25억 9,812만 8,000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주차단속원 등의 인건비, 일반수용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요원 인건비 등이며, 사업예산으로는 내집주차장갖기지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견인대행수수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견인보관소, 거주자우선주차제, 공영주차장관리위탁금, 공동주차장건설사업, 유휴토지주차장조성, 일방통행로 시설정비, 거주자우선주차장정비,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대여사업을 확대하는 예산 등이 되겠으며, 기타 주차장 재원적립금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로부터 전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으로는 도로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치수과의 재해대책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2～7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계획으로는 도로굴착복구비 28억원, 기금적립금이자 3,500만원, 2002년도 이월금 8억 4,277만 3,000원 등 총 36억 7,777만 3,000원이 되겠으며, 세출계획으로는 도로굴착복구비 27억원, 도로굴착복구감리비 3,500만원, 감독여비 및 장비구입비 1,500만원, 기금적립금 9억 2,777만 3,000원 등 총 36억 7,77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해대책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8～8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계획으로는 일반회계출연금 3억 7,924만원, 기금적립금이자 4,500만원, 2002년도 넘겨받은 이월금 10억 1,993만 4,000원 등 총 14억 4,417만 4,000원이 되겠으며, 세출계획으로는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억원, 기금적립금 11억 4,41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저희 국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올린 자료들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문 이병준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곽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상옥 전문위원 곽상옥입니다.
건설교통국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편성현황은 제안설명 시 기 배부한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6억 6,922만원으로 2002년도 대비 마이너스 12.2%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과 별로 편성내역을 검토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과의 경상예산은 다소 늘었으나 2002년도 자체사업인 자전거도로 시설사업이 완료되는 등 2003년도 사업의 예산 부분에서 8억 4,850만 4,000원이 줄어 총 3억 5,302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로과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1억 130만 8,000원이 늘었으나 자체사업으로 6억 9,712만 4,000원이 줄어드는 등 2002년도 대비 총 5억 9,581만 6,000원이 감액되어 2003년도 세출예산으로 58억 6,313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치수과는 하수도 구조물 보수 등으로 자체사업비가 3억 7,145만원이 늘어나는 등 2002년 대비 4억 9,712만 8,000원이 증액되어 총 41억 3,691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예산이 14억 6,651만 7,000원이 줄어드는 등 2002년도 대비 12억 4,958만 9,000원이 감액된 총 53억 1,614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소관별로 검토한 바 치수과만이 증액 편성되고 나머지는 모두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심사대상 특별회계는 교통관리과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특별회계밖에는 없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02년도보다 25억 9,812만 8,000원이 증액된 189억 1,1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 운영에 대해서는 제안설명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 예산편성 관련규정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곽상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빠른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과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 편성을 보니까 많이 감소한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약 12% 정도 감소가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상예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계속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있지만 경상비에서 많이 줄이고 사업예산은 많이 늘려야 될 판인데 의외로 사업예산에서 많이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건설교통국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12.2%가 줄었는데 줄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쪽에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 원내선 위원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의 세입세출 기능별 예산내역을 보면 도로교통이 16.1%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일반행정 예비비, 보건복지, 도로교통 분야별로 봤을 때는 도로교통이 세 번째 세출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감액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주요 원인들이 어디에서 크게 발생했는지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도 전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감액 조정되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교통행정 관리 면에서 공공요금, 운영수당 항목에 3,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돈보다는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운영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통합조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이 고려가 안되었는데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로관리에서 사항별설명서 134페이지에 불량맨홀 정비 3억, 그 다음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 분전함 구매 쪽으로 3억 9,900만원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특정지역이 불량해서 금년도에 교체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매년 정해져 있는지 만약 매년 되어 있다면 2개년을 비교할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치수관리에서 136페이지를 보면 하수도 구조물보수, 하수도정비, 유수장애물 이설, 맨홀보수 등 8억 6,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소요 자재별 명세와 소요되는 인건비가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아니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7페이지 하수도 준설공사 9억 5,300만원 계상된 부분도 예정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세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공원관리 쪽에서도 예산이 많이 감축되었습니다만 공원은 공원 자체로 자연스럽게 유지 관리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공원에 인위적으로 이런 저런 조형물을 설치해서 공원자체 기능이 오히려 자연을 훼손하고 인위적으로 변해 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공원에 대해서도 자연친화적으로 유지하는 게 어떤가, 너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자연을 훼손하는 것 같은 인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도로과 소관에 무단점용 발굴 세입징수 포상금이 있습니다. 133페이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공원녹지과 138페이지입니다. 인건비가 있는데 공원관리인부임 18명이 나갔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궁금한 것은 아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송파나루, 새내쉼터와 피아니시모, 올림픽쉼터, 자판기를 송파구청에서 12월 4일 일반 민간인에게 입찰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업체에 얼마씩 입찰되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문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 한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입 부분에서 전기 대비 10억 7,1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을 전년도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없는지, 어떻게 감액되었는지 세출에서도 21억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세출감액은 물론 좋습니다만 세입부분을 전년도 수준으로 상회할 수 없는지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공통 사항인 것 같습니다. 탄천과 성내천 둔치에 전년도에 13억 5,54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는데 금년에는 16억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액수가 올라가 있는데 과연 주차장 운영비가 탄천과 성내천 둔치에 증액 원인이 어디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하나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피아니시모하고 새내쉼터가 제가 보니까 예산이 4억 9,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공개입찰로 인해서 11억 1,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관리공단으로 그냥 넘어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문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외에 2003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각 과별로 중점사업이나 어디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부가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대 위원님.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아까 원내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행정 쪽으로는 일반 문화행사 쪽으로는 상당히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되었는데 건설교통국은 우리 송파구의 미래지향적인 사업에 대해서 진보적이고 예산이 증액되어서 많이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적게 올려서 적게 편성되었는지, 사실 송파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에 보면 일반 전신주가 있습니다. 전신주에 광고물을 못 붙이게 일부 PVC로 껍데기를 씌우고 있던데 지금 도로과에서 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에 얼마나 걸립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건설교통국장 이병준입니다.
위원님들이 물어주신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대규 위원님께서 예산을 다루면서 제일 중요한 사항 두 가지를 물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건설사업비 예산이 준 이유를 물어주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같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전체 세출예산에 9.6% 정도를 건설 예산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2.38% 정도가 세출부분에서 건설사업비가 점유했는데 2.7% 정도 줄었습니다. 주된 이유를 분석해 보면 지난해에 월드컵이 있었고 올림픽 명소화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예산에서 금년도에 그 사유들이 완료됨으로써 12억 5,000만원 정도, 다음에 교통과와 도로과에 자전거길 조성예산에 7, 8억 해서 그런 주된 사유로 금년도 예산이 말씀대로 2.7%정도 세출예산 점유비율이 줄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10억 7,132만 6,000원에서 주차장 관리수입 예산 교통과에 9,057만 5,000원 그 다음에 녹지과에 복합시설을 공단에 위탁했던 방식에서 민간인에게 임대를 주면서 10억 2,127만 8,000원 등의 이런 주된 사유로 10억 7,100만원 정도의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줄었습니다.
다음에 원내선 위원님께서 국고보조금이 준 이유를 역시 물어주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는 월드컵이 있었던 사유로 녹화사업 예산이 있었는데 월드컵이 지나면서 그 예산이 순수한 병해충 방재사업 예산만 국고보조금이 내려 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줄었습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신대로 각종 위원회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부실한데 정비를 해봐라 이렇게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 연초를 기해서 각종 위원회를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정비를 약속드렸던 대로 정비할 수 있는 대로 법 테두리 안에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자연공원이나 근린공원을 자연 친화적인 방식으로 정비하고 유지 관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들이고 인위적으로 자연 친화적인 것을 헤쳐 가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역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담당국장으로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공원 같은 데 시설비 투자예산은 별로 없고 녹지대 유지관리나 이런 시설유지 관리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책정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자연 친화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런 방향으로 녹지정책이나 공원관리 정책을 해나가야 된다고 믿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각 소관 과장들 하여금 숫자 등 소상하게 답변 올리고 서면으로 해 올릴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 답변 미흡하나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이병준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철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권오철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권오철입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신 경상비 예산 쪽으로 사업예산이 들어가는데 포괄적으로 말씀하셨고, 각 과별로 역점사업에 대해 중점사항과 원내선 위원님 말씀하신 전년도 대비 감액 예산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고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희 교통관리과 예산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항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관리과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로 구분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불투명한 세입 여건과 환경을 고려해서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이룰 수 있도록 세밀한 추계분석으로 적정한 세입을 계상했으며, 계상된 세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수업무 추진으로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세출 예산안은 긴축예산편성 기조아래 경상적 경비는 재정경제국의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지침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구민들이 교통관련 시설로 인하여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안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29쪽과 사항별설명서 128～129쪽입니다.
교통관리과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총액은 4억 837만 5,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세입예산 4억 6,895만원에 비하여 19%에 해당하는 9,057만 5,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세입 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방이동 공영주차장 운영수입은 전년도에는 일반회계 세입으로 계상했으나 주차장 운영에서 얻어지는 수입은 특별회계 세입으로 계상해야 함으로 7,050만원을 금년도에는 주차장특별회계로 계상했으며, 도시교통정보촉진법 제21조에 의해 징수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자치구에서 부과 징수한 금액의 10%를 서울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교부받아 세입 조치하는 세입으로 3억 3,485만원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4항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운수사업 관련법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단속과태료 수입이 3,001만 8,000원으로 부과 대비 30%를 계상한 금액입니다.
또한 자동차 관리법 제26조4항에 의해 시행하는 방치차량 매각 수입은 1,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00만원 감소했는데 이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전면 확대 시행으로 인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 방치차량은 송파시설관리공단에서 매각 처리함에 따라서 1,604만원 감소된 사항입니다. 또는 승용차 10부제 위반과태료와 자동차 짝홀제 위반과태료 수입 430만원은 2002년도에는 월드컵 개최로 인하여 승용차 10부제 및 자동차 짝홀제 운행을 실시하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징수했으나 2003년도에는 그런 요인은 없어 세입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안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349～352쪽과 사항별설명서 147～149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189억 1,600만원으로 이는 2002년도 세입예산 163억 1,300만원에 비해서 15.9%에 해당하는 25억 9,800만원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견인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부과하는 견인 수수료 중 거주자우선주차제 정착을 위한 거주자 우선주차 면에 무단 주차한 것에 대한 견인에 따른 견인수수료 3억과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면 증가에 따른 노상주차장 수익 증가액 16억 등 22억 9,000만원 증가했으며 도로교통법 제15조2, 3항 및 4항 규정에 대하여 주·정차위반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과태료 수입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정착을 위한 이면도로와 학교 통학로 단속방안에 따라 4억 8,000만원 증가요인이 발생했으며 과년도 수입 2억 6,200만원 증가요인은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중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압류와 직장 급여 압류 등 내년에는 과태료 체납일소의 해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징수로 징수율 제고 및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징수의지에 따라 증가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 총액은 192억 6,450만원으로 일반회계 3억 5,300만원과 특별회계 189억 1,600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예산액 175억에 비해서 10%에 해당하는 17억 6,4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21억 8,600만원보다 8억 3,300원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163억 1,300만원보다 15.9%인 25억 9,8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성질별로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가 18.6% 34억 9,500만원이며 공영주차장 건설 등 사업비 예산이 64.3%인 124억 7,800만원, 공영주차장 건설재원 적립금의 17.1%인 32억 9,000만원으로 예산총칙에 따라 아주 규모 있게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전년도 대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전년도 대비 8억 3,300만원 감소된 주 내용은 자전거주차장 설치 등 자전거 관련 예산 1억 8,800만원이 특별회계로 계상되었으며, 자전거 도로조성 4억 7,000만원과 교통관련 시설물 등 6억 1,000만원이 감소 계상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이 전년도 대비 29억 9,800만원이 증가된 내역에 대해서는 자전거주차장 설치 등 자전거 관련 예산 1억 8,800만원과 거주자 우선 주차제 정착을 위한 전산요원 18명의 인건비 1억 6,200만원, 주차장 관리원 48명에 대한 인건비 4억 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사업비 8억 2,900만원 및 공영주차장 건설 적립금 12억 1,900만원이 증가 계상된 내역입니다.
○장경선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질의사항만 간단 간단하게 하세요.
○교통관리과장 권오철 포괄적인 세입과 세출을 말씀드렸으니까 저희 주요사항은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저희 특별회계가 189억이지만 이것은 주차장 특별회계로써 적립금이 32억 상당수이고 나머지가 주차장 확충을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가 약 한 62억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통관리과 예산으로써는 특별하게 인건비가 다수이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종합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그 적립금은 법정 적립금입니까?
○교통관리과장 권오철 적립금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에서 세출을 편성한 나머지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어떠한 세출요인이 발생될 경우에는 그 적립금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 그러니까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적립금이 설정되지 못한다는 얘기네요?
○교통관리과장 권오철 네, 그렇습니다.
○원내선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권오철 예비비 성격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권오철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상교 도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변상교 변상교 도로과장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량맨홀 정비하고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가 일반적인 것이냐, 안 그러면 특정지역을 하는 거냐 말씀을 하셨는데 둘 다 유지·보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량맨홀 정비는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맨홀이 한 1만 2,000개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포장을 한다든지 결함으로 인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안전에 위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금년에 한 700개를 했고 내년은 한 550개 정도가 소요 될 것이다 해서 그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시설물은 저희들이 한 63개 노선에 한 140㎞가 됩니다. 이것도 가로등이 전체적으로 내구연한은 한 15～2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개량을 해 나가면서 개량 전까지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분전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총 157면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10개를 했고 내년도에 5개를 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유지·관리 물량은 한 3년치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금 내역에 대해서 지금 720만원이 잡혀 있는 것은 저희들이 도로부지, 하천부지, 구거부지 등 무단점용 사용, 일시점용에 대한 과태료 변상금을 부과하고 거기에 대한 세입 징수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600만원을 편성을 해서 현재까지 한 1,18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한 200건에 9,000만원의 무단점용에 대한 징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장경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탄천·성내천에 세입이 증가됐는데 그 사유가 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탄천에서 한 14억, 성내에서 한 2억 정도를 잡고 있는데 성내 같은 경우에 견인차량 보관소를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전에 따른 물량하고, 또 저희들이 주차장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또 홍보를 해서 관광버스라든지 회사버스 같은 것을 유치를 해서 세입징수를 한 2억 정도 더 받을 계획으로 지금 세입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 한 가지!
○위원장 박재문 네, 질의하십시오.
○김철한 위원 연말이 다 됐습니다. 금년 도로보수 예산 중에 혹시 불용처리 되는 예산 있어요?
○도로과장 변상교 도로보수 불용처리는 없습니다. 낙찰차액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김철한 위원 불용된 예산이 거의 낙찰차액이죠?
○도로과장 변상교 그렇습니다. 낙찰차액 정도이고 지금 도급으로 편성된 것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굴착허가를 도로과에서 내주고 있는데 상하수도 설치나 요즘 인터넷, 통신설치로 인해서 골목에 있는 8m, 6m 도로를 비롯해서 또 대로변 우리 마천동 복개천 같은 경우에 부분적으로 굴착허가를 해 줘서 시설 끝나고 다음에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복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변상교 네.
○김철한 위원 그런데 그 복구한 부분이 원래 노면상태하고 맞지를 않아요. 이제 한 겨울철입니다, 연말이고. 그러니까 주민들 상당히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해당과로도 제기를 한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 복구가 원인자 부담으로 끝나버리고 나니까 다시 재복구를 하라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관내도로, 특히 거여·마천동이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도로가 상당히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예산을 반영해서든, 아니면 원인자 부담을 시키든 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복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여·마천동 도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 예산이 소요가 된다면 원인자한테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된다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복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문 바로 답변 부탁합니다.
○도로과장 변상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굴착복구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기 나갔던 부분에 일부 포장이 안 된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저희 감리원하고 순찰반을 통해서 매일 돌고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복구된 부분이 불량 복구된 거예요.
○도로과장 변상교 복구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집 들어가는 골목의 폭이 1m 내지 한 60㎝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한 두 번 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도시가스, 상수도 해서 다시 공사도 시키고 보완도 시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순찰을 강화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들어가시지 말고요, 도로과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지금 불량맨홀 정비 있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 치수과에서 했어야 될텐데 도로과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1년에 3억인데 2002년도 예산에는 없거든요. 1년에 이렇게 3억씩 한꺼번에 나오는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변상교 금년도는 4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4억이 편성돼서 한 700개 정도를 거의 보수를 했습니다.
○장경선 위원 그 산출근거가 금년도에 700개 샀습니까?
○도로과장 변상교 2002년 금년도에 700개를 보수했습니다.
○장경선 위원 그래요? 그런데 4억이다…. 그러면 줄었네?
○도로과장 변상교 내년은 금년보다는 좀 적지 않나 해서 수량을 적게 잡았습니다.
○장경선 위원 그런데 이것을 도로과에서 해야 되나요?
○도로과장 변상교 지금 도로 면에 맞춰 가지고 해줘야 되고, 또 도로 상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원인자로 하여금 돈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 주종은 하수도 맨홀이 한 65%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변상교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래황 치수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장래황 치수과장 장래황입니다.
치수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는데요,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36쪽 하수도구조물 정비·보수공사 8억 6,700만원의 소요자재, 소요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단위사업이 아니고 1년 동안 사업하는 연간 단가사업입니다. 대부분의 연간 단가사업은 물량이 지금 현재 있는 물량이 아니고 예정물량을 가지고 저희들이 발주하는 사업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 예산설명서 311쪽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하단에 보시면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해서 하수도 1,200m, 빗물받이 개량 신설하는 것이 50개소, 맨홀정비·신설이 80개소, 유수장애시설물이 25개소인데 유수장애시설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확인하지 못한 하수관 속에 타 시설물이 지금 타 들어가고 있는 것이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시설물을 원인규명해서 우리가 부담할 부분은 부담해서 이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물량은 예정단가인데 금년도 볼 것 같으면 저희들 하수도 총 연장이 535㎞입니다. 그 중에서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한 것이 260개소를 지난 말까지 정비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세입·세출예산안 같은 책자 137쪽에 준설공사에 대해서 예정지, 명세서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예정물량입니다. 매년 12월 달부터 한 겨울동안 1월, 2월 달까지 준설대상물량을 전 간선도로, 지선도로에 저희들이 맨홀뚜껑을 열고 현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12월 달부터 조사를 하기 시작해서 내년 2월까지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발주하는 사업에 물량을 확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금년도 준설한 물량을 볼 것 같으면 811개 골목에 연장으로 보면 94㎞를 지금 준설하고 있습니다. 이 물량은 전체 하수도 연장 535㎞ 중에서 퍼센테이지로 보면 한 17.5% 정도 되는데 대부분의 준설예정물량은 거의 비슷합니다. 하수도 위치가 같은 지역에 준설이 많이 쌓이고 고지대라든가 이런 곳은 그렇게 준설물량이 없습니다. 대부분 저지대, 하류 모이는 곳 이런 곳에 준설물량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매년 준설물량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치수과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 위원 질의라기 보다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에서 하는 업무가 주로 재해대책예방, 그 다음에 수방대책 이런 종류의 업무인데 치수라는 것은 평상시에는 중요성이 다른 업무보다 사실 뒷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한 번의 어떤 게으름으로 해서, 또는 계속되는 유지·관리가 안됨으로 해서 여름 같은 경우, 또는 재해가 닥쳐올 위험이 가장 큰 그러한 막중한 업무를 맡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름이라든가 장마철 이럴 때를 대비해서 미리 바로 장마시기 전이라든가 이럴 때는 아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많은 준설작업을 하고 그래서 다가올 재해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예방하는 것이 아마 치수과의 본연의 업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평상시에는 조금 뒷전에 있는 것 같이 보여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바로 답변 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장래황 김대규 위원님께서 저희 치수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보시기에 아마 여름 한철에 비가 오기 때문에 저희 치수과가 주야간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한다고 외부에서 평가를 해 주시는데요, 평상시에는 별로 겉으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하수사업, 치수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장마를 대비해서 항상 장마 이후에 정비할 사업은 정비하고 그리고 매년 장마를 대비해서 그 다음 1, 2월 달부터 시작해서 여름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도에도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피해가 우리 관내에 발생되지 않아 가지고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우리 수방에 관한한 열심히 저희들이 검토하고 정비하고 보수를 해서 침수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치수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래황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옥형길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규 위원님과 원내선 위원님 같은 내용의 질의였었는데요, 저희들 제안설명서에 세입부분이나 세출부분이나 가장 큰 변동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저희 과 예산이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세입예산이 10억 2,000만원이 줄고 세출예산도 12억 5,000만원이 저희 과에서 줄었습니다. 그 내용을 국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조금 상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10억 2,000만원 준 것은 송파나루공원의 복합시설을 지금까지는 송파시설관리공단에서 금년에 관리했습니다. 말하자면 슈퍼마켓을 하나 운영하는데 판매대금 전체를 세입으로 잡고 물품구매비나 인건비 이런 것은 세출로 편성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민간 위탁함으로 해서 물론 위탁금은 들어옵니다만 제반 운영수입이 전체 수입이 되는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10억 2,000만원이 편성되지 않은 것이고, 세출예산 12억 5,000만원 감소된 것은 역시 복합건물 운영에 들어가는 모든 운영비로 8억 5,100만원이 세출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것이 세출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송파나루공원 명소화 사업에 8억 5,0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송파나루공원 명소화 사업이 금년도로 계획된 것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편성을 안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17억 가까이 되는데 나머지 세출에 12억 5,000만원이 적게 편성되고 나머지 5,000만원 정도는 다른 것으로 추가 편성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이 금년에 1개소에서 2개소로 됨으로 해서 약 2억 5,000만원 편성되었고, 다음에 일용·상용 인부임 인건비가 지금까지 1일 3만 1,100원에서 4만 7,480원으로 올랐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차액과 저희가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지금까지는 검은 봉투에 넣어서 처리했는데 내년부터는 전부 동사무소에 쓰레기 처리로 위탁되기 때문에 규격봉투를 써야 되어서 규격봉투 구입비, 또 저희가 송파나루공원 조깅로를 우레탄으로 포장했습니다. 그것이 깨끗이 관리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빗자루로 쓸려면 두세 사람이 하루종일 쓸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형청소차를 가로청소차처럼 2,000만원 그것을 사서 아침 일찍 한 바퀴 돌면 아침에 조깅하는 사람들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소형청소차를 하나 살 예산 그렇게 5억이 추가되고 결과적으로 12억 5,000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그 내용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원내선 위원님 공원녹지가 자연 친화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저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공원의 정자나 파고라 시설보다는 녹지량을 늘리고 기존의 녹지공원시설을 잘 보존할 수 있는 시설이나 보존대책을 강구하는데 중점적으로 예산도 치중해서 편성했습니다. 다행히 최근 일반적인 주민들도 공원에 정자나 이런 것은 야간 우범화 요인만 될 뿐 별 효과가 없다, 이제 공원을 조성한지 오래되니까 특히 정자 같은 것은 필요 없다고 해서 신규조성 공원에는 정자를 넣지 않고 있습니다. 설령 설계가 되었다해도 주민 설명회 때 그것을 빼라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다행히 주민의 방향도 그렇게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녹지수준을 향상시키고 질적으로 우수한 조경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 두 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장경선 위원님 나루공원 복합건물 지금까지 관리방법과 민간위탁 후 관리방법을 물으셨는데요 지금까지의 관리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설관리공단에 운영비 일체를 예산으로 편성해 주고 운영수입 일체를 세입으로 잡는 이러한 방법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민간 위탁함으로 해서 저희가 입찰된 세입을 그냥 세입만 잡고 그 다음에 민간 관리를 하면서 공공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공익성을 저해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해서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끌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추가 질의 있습니까?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천마산 근린공원 계속사업으로 진행되죠?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네.
○김철한 위원 서울시 의회가 내년 예산심사가 예결까지 끝났습니다. 내년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그 동안 반영하려고 노력했을 것이고 서울시에서 끝났으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천마산근린공원은 99년도부터 지금까지 토지보상이 약 51% 정도 완료했고 시설을 상당 부분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 진행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25억 시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심의 과정에서 토지보상비 5억 외에는 확보가 안되고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저희나 국장님이 같이 시에 가서 여러 가지 예산 확보 운동도 했고 지역출신 시 의원님들께 수차에 걸쳐서 자료를 주어서 거듭 확보해 주십사 매달려서 부탁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17억 정도 확보될 수 있다는 좋은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2, 3일 전에 시설비는 전액 확보가 안 된다는 중간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시설비 다만 5억이라도 주시면 이 사업이 내년으로 이끌어져서 해나갈 수 있는데 지금 약간 단절된다는 뜻에서 황당한 입장에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서울시의회 결론이 났잖아요. 끝났으니까 지금 답변하신 대로 보상비 5억 외에 사업비는 반영 안 됐다는 거죠? 결론 난 거죠?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아직까지 문서는 안 봤지만 결론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계속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진행되었던 사업입니다. 내년에만 5억 보상비만 계상되고 중단되었다는 것은, 물론 담당 부서에서 국장이나 과장께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신 것이 허언이 되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노력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전혀 없잖아요. 누가 노력했다고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 추경이 있을 것이니까 천마산에 대해서 적은 부분이라도 내년도에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저희들이 기본 예산에 확보 안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이나 특별교부금 이런 방향으로 뚫어보려고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면으로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얼마라도 얻어다가 이 사업이 연결되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행정감사 때 설명해주셨기 때문에 대충은 알겠습니다. 지금 장지공원 그 쪽에 보상이 다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원을 조성하는데 그 부분이 가락동, 장지동, 거여동 쪽으로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차피 길은 연결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그렇습니다.
○장경선 위원 공원의 명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장지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다행히 토지보상이 전체 완료되었고 금년 10억 조성비, 내년에 6억 5,000만원 조성비가 추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세 토막 다 5월말까지는 완료됩니다. 그것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고, 공원명칭이 장지라고 해서 명칭을 바꿔보자는 말씀인데 그렇게 되면 3개 부분을 전부 달리해서 할 것인지 저희가 공원 준공 전까지 지역 여론이나 문화재지명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그냥 장지공원으로 할 것인지 3개가 동이 틀리니까 3토막을 다 이름을 달리할 것인지는 전문가들 견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준공식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든 결론을 지어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좋은 공원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서 공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내선 위원 국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탄천에 대형주차장에 전산화 시스템을 왜 갖추지 않느냐 질의했습니다. 입출 차량에 대해서 소위 주차비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전산화하지 않느냐 질의했는데 구청에서 예산삭감 되었다고 이사장께서 답변했습니다. 왜 구청에서 삭감되었는지, 삭감되었으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며, 내년도에 다시 시설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도로과와 연관됩니다만 건축과, 가정복지과 여러 분야에서 얘기되었던 본동 청소년 이벤트 거리를 본 위원이 어제 밤에도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추운 겨울인데도 거의 쓰레기장이 되어 있습니다. 의자와 같이 붙어 있는 스테인레스 강판 위에 무슨 깡통, 유리병, 담배꽁초 이런 것들이 쓰레기장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급히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도로과에서는 인도가 좁아서 다시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검토로 끝날 게 아니라 조속히 어떤 변화가 와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아침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하 임원들께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 중에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을 그려놓은 것 중에서 4,000면 정도가 유휴로 되어 있다는데 주차구획 면 쪽에 있는 동네의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문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 가능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 주차장 수입보다 인건비 부분이 크기 때문에 주차장을 전산화해서 전산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답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답변 드리게 되겠고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상당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탄천도 있고 전산화하면 똑같이 성내천 부분도 있고, 아시아공원 부설주차장도 있고, 더 확대해서 전산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각 공영주차장도 전산 시스템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게 있습니다. 탄천과 성내천 주차장은 전산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탄천같은 경우는 장마가 지면 차를 전부 들어냅니다. 시설 자체가 물에 잠깁니다. 이런 문제와 결부시켜서 현실적으로 관리상 어려움이 있고 적은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재정형편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금 제가 온지 6개월 되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내년도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안이 획기적으로 강구되도록 애를 써 나가겠습니다.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거리의 벤치를 설치해놓은 부분을 당초 의도했던 대로 관리가 안되고 지저분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나 본 회의 때 똑같이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생활복지국장이 본 회의장에서 약속드렸던 대로 앞으로 깨끗이 관리해 나가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미 지정된 면이 4,000면이라고 방청하면서 들었는데 정확히는 3,890면 정도 지정이 안됩니다. 행정감사 때도 언급되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했는데 3,890면 정도의 주된 사유는 자기 집 대문 앞, 자기 상가 점포 앞, 그 다음에 구획주차 면이 너무 코너에 있어서 차를 넣고 빼기 편리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정을 안 받았습니다. 주택가에서 자기 집으로부터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 안 받는 것 2, 30개 기타 사유를 분석해 보면 그런 사유입니다. 이것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김철한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해소하려고 각 동장들로 하여금 전부 자기 집 앞 점포주를 만나서 설득 노력하도록, 주차 면이 결코 남아서 지정이 안된 것은 아닙니다. 주차 면이 모자라는데도 지정 못해서 주민들께도 송구스럽고 위원님들께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행정력으로 해결해서 주민들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해와 설득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아예 코너에 있어서 불합리한 것은 없애야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런 부분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병준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이 많이 하향조정 되어서 삭감은 없이 전액 반영하기로 하고, 다음은 증액건의 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체납징수 등 세무업무추진비 1,450만원을 증액하여 1,450만원을 증액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 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수 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16시 27분)
○위원장 박재문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
박재문 임춘대 이정열 원내선
장경선 천한홍 김철한 정동수
이상우 심언도 박재범 김대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곽상옥
○출석관계공무원
건 설 교 통 국 장이병준
교 통 관 리 과 장권오철
도 로 과 장변상교
치 수 과 장장래황
공 원 녹 지 과 장옥형길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조현재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이규호
송파여성문화회관장이광수
○의결사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 수정가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원안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