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 12월 8일(금) 10시
장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송파구 체비지 무상양여 촉구 건의안
2.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도시관리국)
심사된 안건
1. 송파구 체비지 무상양여 촉구 건의안(이배철 의원 발의)(박인섭‧박재현‧채관석‧김상채‧임춘대‧노승재‧이명재‧이정인‧김정자‧윤영한‧최은영‧류승보‧김순애‧문윤원‧최윤순‧이성자‧유영수‧나봉숙‧김대규‧이혜숙‧이정미‧김중광‧김정열‧유정인 의원 찬성)
2.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도시관리국)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송파구 체비지 무상양여 촉구 건의안을 처리한 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송파구 체비지 무상양여 촉구 건의안(이배철 의원 발의)(박인섭‧박재현‧채관석‧김상채‧임춘대‧노승재‧이명재‧이정인‧김정자‧윤영한‧최은영‧류승보‧김순애‧문윤원‧최윤순‧이성자‧유영수‧나봉숙‧김대규‧이혜숙‧이정미‧김중광‧김정열‧유정인 의원 찬성)
이배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배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송파구 체비지 무상양여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가락지구의 경우 1968년경부터 구획정리사업 예정지로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장기간 지속되어 타 지역의 지가상승에 따른 상대적인 손실을 많이 본 지역이며, 구획정리사업 시행 시 올림픽운동장부지까지도 체비지로 지정하는 등 여타 지구에 비해 감보율이 과다하여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사업비 충당을 목적으로 체비지를 과다하게 지정하는 등 사업을 무리하게 계획하여 추진한 결과 본 지구만 많은 체비지의 발생을 초래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지구 중 송파구 2개 지역은 개발이익으로 인한 많은 수익금이 발생하였고, 당시 적용법에 따라 잉여금은 당해 사업지구에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당시 적용 법률은 폐지되고, 구획정리사업의 수익금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되어 그동안 발생한 송파지구의 개발이익수익금은 송파구가 아닌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되는 현실화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가락‧잠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서울시의 필요에 따라 서울시장이 임의 사용한 것은 당초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발생한 잉여금은 당해지역에 사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본 건의안을 통해 구민회관을 비롯한 어린이집, 자치회관, 주차장 등 공공시설로 이용 중인 체비지를 송파구민에게 돌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비지 무상양여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태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은 송파구 가락‧잠실지구 토지구획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서울시 필요에 따라 결정 사용하려는 정책을 시정 요구하며, 공공시설로 이용 중인 체비지를 송파구민에게 되돌려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체비지 무상양여를 위해 2009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주민의 의견을 담은 서명부를 서울시에 전달하였으며, 지난 5대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 무상양여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2009년과 2010년 송파구 체비지 무상양여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여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하였으나 서울시는 여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균형개발 등의 논리로 구동청사 제외하고는 송파구에 현물충당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제11조 제2항에 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체비지를 현물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구민회관 및 어린이집, 주차장 등 공공시설로 이용 중인 체비지를 우리 구에 이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 동안 많은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비지 지정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제약 등으로 상대적으로 손실을 입은 67만 송파구민의 의견을 담아 송파구 체비지를 무상양여해 줄 것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비지 무상양여와 관련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또 그 의견을 담아서 우리 송파구의회를 대표해서 체비지 무상양여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배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6쪽에 보시면 체비지 무상양여 촉구 건의문에 감보율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경우, 특히 가락지구의 경우는 올림픽운동장부지 등 많은 부분들이 체비지로 지정되는 것 때문에 여타 다른 데에 비해서 엄청난 감보율이 적용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 감보율에 대해서 68.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부분인데, 우리 체비지 환수 주민대책위원회와 우리 송파구가 주장하는 내용이 감보율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다 지적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난 번 서울시청에서 공무원들 오셔서 주민과 공청회를 했을 때도 감보율 때문에 조금 옥신각신하는 일이 있었는데 68.3%라고 여기에 명시하셨고,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가락지구에 있어서의 감보율을 82.7%라고 실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왜 68.3%로 위원님이 하셨는지와, 어쨌든 그 당시에 이것을 당했던 분들은 거의 90% 넘는 감보율도 있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90%가 넘는 감보율이라고 하면 내가 100평이 있다고 그러면 90평을 가져간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엄청난 박탈감이 있었기 때문에 감보율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그분들의 모든 자료를 다 다시 찾아보고 그것을 가지고 실증한 감보율 자체가 82.7%에 이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68.3%라는 부분이 관보에 나와 있는 기준으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주장과 그분들이 실증한 내용이 82.7%라 그러면 지금 그 두 가지를 같이 우리가 진지하게 정말 검토를 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주민들의 주장과 같이 82.7% 감보율로 적시해서 이렇게 과다하다 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배철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표시된 68.3%는 서울시나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 상의 수치고,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셨듯이 가락지구에 82.7%라는 체비지환수주민대책위에 주장을 반영하는 게 일단은 합의는 안됐지만 우리 건의문이라든가 우리가 주장하는 바는 주민들이 주장하는 걸 반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따져봤거든요. 지금 관에서 저희한테 준 자료에 의하더라도 잠실지구는 52.9%가 맞고, 가락지구는 68.3%예요. 그러면 2분의 1로 나누면 혹시 68.3%인가 했더니 안 나와요, 68.3%가. 그거에 근거하지 않았고, 가락지구가 68.3%라는 이 관보 같은 데 실려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더라도 잠실지구는 가락지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어요. 그렇게 문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잠실지구는.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면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더 많은 745만 5,000㎡가 가락지구고, 잠실지구는 113만 2,000㎡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평균을 낼 이유도 없을뿐더러, 만약에 평균을 낸다는 의미를 갖는다면 가락 앞에다가 토씨를 붙여서 ‘가락지구의 경우 82.7%까지 이른다’ 이렇게 넣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건의문 앞에 보면 송파구 가락지구의 경우 이렇게 이렇게 이렇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문맥상으로 볼 때 82.7%로 해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만일 어떤 평균적인 의미를 꼭 상징해서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굳이 평균이 아닌 ‘가락지구의 경우 82.7%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잠실지구의 감보율과 가락지구의 감보율을 여기다 명시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 결과 본 안건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정인 위원님이 수정발의 발언을 지금 하실 수 있습니까?
송파구 체비지 무상앙여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합니다.
건의문 내용 중 감보율 68.3%를 감보율 82.7%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 동의안은 의 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송파구 체비지 무상양여 촉구 건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도시관리국)
먼저 박효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효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의안심사 등으로 연일 바쁘고 힘든 일정 가운데 행복도시 송파구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배철 위원장님과 류승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고견에 대해서는 소관업무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 송파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2018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편성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 예산안 3-3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7~1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37억 3,274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91억 5,897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6억 7,579만원이며, 보조금이 8억 9,797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주거재생과는 마천동 토지 사용료 754만원, 2016년에 부과했던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 3억 7,903만원, 거여2구역 시유지매각 대금 4억 8,086만원, 정비사업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운영 시비보조금 1억 5,661만원이 편성되었고, 주택관리과는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및 불법광고물 과태료 2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도로 및 체비지 사용료 등으로 5억 9,347만원, 노점‧노상적치물에 대한 도로법 위반 과태료 1,500만원과 송파대로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과 오금지구 지구단위계획 신규수립에 따른 시비보조금 2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는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2억 7,993만원이 편성되었고, 공원녹지과는 매직아일랜드 사용료, 송파나루위탁시설 토지사용료 등 각종 사용료 78억 4,380만원과 가로수훼손 및 원인자 부담금 1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산불진화진계구축 운영 및 병해충방제, 수목식재사후관리 등으로 국고보조금 1억 100만원, 시비보조금 2억 26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토지관리과는 부동산 거래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부과 등으로 1억 5,931만원, 지적측량 기준점표지 이전경비 842만원이 기타수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규모는 120억 5,685만원을 편성했고, 전년도 예산액 119억 2,545만원에 비해 1.1% 증가했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안 25~42쪽까지 주거재생과 예산입니다.
2017년도 주거재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5억 1,654만원으로 전년도 16억 5,448만원 대비 68.8%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액 원인은 2017년도에 편성했던 아파트 정비계획구역 용역 예산을 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2018년도에는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품격있는 도시 정비사업 추진, 공동주택 재건축 예비 및 정밀안전진단, 거여‧마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및 변경, 정비사업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위원회 운영 등 정책사업비로 3억 5,384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6,2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74쪽까지 주택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주택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14억 1,720만원으로 전년도 13억 6,490만원 대비 3.8% 증액 편성했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주민맞춤형 친환경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동체 활성화사업, 공동주택 주거안전사업,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과 쾌적한 광고물 문화 조기정착 사업 등 정책사업비로 8억 6,085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으로 3억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2억 5,6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정비기금에 대한 세출내역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예산안 공통자료 160~162쪽까지입니다.
불법광고물의 효율적인 단속 및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포상금 부대비용 등으로 2억 2,182만원을 편성하였고,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치금 2억 2,8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7~107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입니다.
2018년도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총액은 17억 8,723만원으로 전년도 16억 4,084만원 대비 8.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원인으로는 송파대로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1억 3,500만원, 오금지구 지구단위계획 신규수립 4억 500만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생활안심디자인 사업추진으로 1억 7,502만원 신규편성 등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체비지 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소통과 배려의 골목길 경관개선 사업, 가로정비 노점단속 등 정책사업비로 15억 7,488만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 1,2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1~119쪽까지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3억 2,843만원으로 전년도 2억 9,446만원 대비 11.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원인으로는 공용행정차량 및 복사기 구입을 위해 2,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건축물 안전관리, 건축관련 민원처리 등 정책사업비로 1억 7,869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4,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3~198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2018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77억 1,641만원으로 전년도 67억 695만원 대비 15.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원인으로는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5억 5,467만원, 공원내 노후화장실 시설개선사업으로 1억 2,00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공원 유지관리, 공원 시설물 관리, 산림자원 관리 및 조성, 생태경관보전 지역 관리 등 정책사업비로 69억 7,046만원, 행정운영경비 7억 4,5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1~217쪽까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토지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2억 9,104만원이며, 전년도 2억 6,382만원 대비 10.3%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 원인으로는 행정차량 구입비로 2,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부동산거래 등 관리, 무료부동산 전문상담실 운영,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성과검사, 지가조사 및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도로명 주소사업 등 정책사업비로 1억 997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8,1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도시관리국 사업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부분은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태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127조 및 제142조에 따라 제출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은 137억 3,27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6%가 늘어난 규모이고, 세출예산은 120억 5,684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가 늘어났으며,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거재생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 3,793만 8,000원이 감액된 5억 1,653만 7,000원이 편성되었고, 신규 사업은 없으며, 전년도 대비 증감율이 10%이상인 사업은 ‘아파트 및 단독주택 정비계획 수립’ 등 6개 사업입니다.
주택관리과는 5,230만 5,000원이 증액된 14억 1,720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신규사업은 없으며, 증감률이 큰 사업은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운영’ 등 3개 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는 1억 4,639만원이 증액된 17억 8,722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신규사업은 ‘송파대로 제2지구 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정비’ 등 5개 사업이며, 증감률이 큰 사업은 ‘도시관리계획 운영’ 등 9개 사업입니다.
건축과는 3,397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2,843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신규사업은 없으며, 증감률이 큰 사업은 ‘건축관련 민원처리’ 등 2개 사업입니다.
공원녹지과는 10억 945만 3,000원이 증액된 77억 1,640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신규사업으로는 ‘석촌호수 공원시설물 정비’ 등 7개 사업이고, 증감률이 큰 사업은 ‘석촌호수 공원시설물 정비 및 공원시설물 관리’ 등 20개 사업입니다.
토지관리과는 2,721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9,103만 7,000원이 편성되었고, 신규사업은 ‘국·공유지 관리 효율성 향상을 위한 등록전환’ 등 2개 사업이며, 증감률이 큰 사업은 ‘무료부동산 전문상담실 운영’ 등 5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주택관리과의 옥외광고발전기금 1건에 4억 5,0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제출된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기준 및 기금의 설치목적 등 관련규정 범위에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8쪽에요, 체비지 주차장 주차수입이 전년도는 제로로 되어 있고 올해연도 예산액이 3억 3,50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에는 왜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세출 부분을 보겠는데, 도시관리국 전반적인 세출규모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규모는 한 6,000억에서 7,000억 가까이 됨으로써 약 17%가 늘어난 반면에 도시관리국의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3,000만원 정도 늘어나서 1.1%가 증가한 상황이네요. 이 상황만 보면 전체예산이 17% 증가한 부분에 1.1%라고 하면 뭔가 균형이 좀 안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균형스럽다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유감스럽게 생각이 되고요.
다음, 도시관리국의 세출예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상세한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사업들이 몇 개 있네요. 첫 번째는 96쪽, 이야기가 있는 야간경관 조성사업, 두 번째는 재능기부를 통한 벽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05쪽에 오금동 물품보관소 유지관리 관련해서 예산이 시설비 및 부대비가 3,500만원 신규편성 되어 있는데 환경개선공사를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7쪽에 도시계획과 기본경비 중에 가로정비 단속차량 구매에 3,000만원 신규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입니다.
147쪽에 근린공원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일시사역 인부임의 내역을 보면 전년도에 66명에서 54명으로 많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148쪽에 석촌호수 공공운영비 중에 석촌호수 한강수 물이용부담금이 전년대비 한 1,000만원 늘었습니다. 그 사유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149쪽에 재료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3,000여 만원 이상 적게 편성되어 있는 사유하고,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중 공원정비 장비보강으로 발전기와 공원유지관리용 차량 신규구입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와 관련해 152쪽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비가 왜 전년도에 편성이 안 돼 있고 신규편성으로 표시가 돼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55쪽에 공원내 노후화장실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159쪽에 송파대로 시설녹지 환경개선사업해서 6,500만원 신규편성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디를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은 그때 같이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일 앞에 세입예산에서 잘 아시다시피 주거재생과에 정비사업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운영해 가지고 전에는 7억 3,8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억 5,600만원만 편성했는데 이 부분이 아파트 정비사업 계획수립에 그게 빠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런지, 그리고 31페이지에 아파트 및 단독주택 정비계획 수립에 찾아가는 재건축 컨설팅 지원을 이제까지 쭉 했는데 예산을 지금 252만원으로 또한 찾아가는 재건축 컨설팅 전문가 수당 10만원 해 가지고 4명, 7회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입니다.
53페이지,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에 20세대 이상 183개 단지에 주민리더교육 내지 컨설팅이라 해 가지고 예산이 전년도와 똑같이 편성됐는데 이 사업자체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에 질의가 좀 많습니다.
87페이지, 체비지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4억 9,864만원이었는데 올해 4,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공영주차장 세 군데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 5개소인데 여기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88페이지에 송파대로 제2지구 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라 해 가지고 송파대로변 차량 출입불허구간, 장기 미개발 토지 등 장기 고질민원 해소라 해 가지고 1억 3,500만원이 신규 예산편성 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에 생활안심디자인 사업 추진이라 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인데 이 부분하고, 97페이지에 재능기부를 통한 벽화사업 추진 300만원이 또 있습니다. 지금 생활안심디자인의 주민참여예산이 1억 7,500만원인데 이런 사업 자체는 주민참여예산이라도 97페이지처럼 재능기부를 통해서 우리 구에 많이 활용할 수 있는데도 꼭 굳이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에 소통과 배려의 골목길 경관개선 사업이라 해 가지고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경관개선 사업지 4개소라 했는데 이 4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144페이지입니다.
행정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린이공원이나 마을마당 위탁관리를 직능단체 내지 노인정 이런 데다가 위탁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거는 공짜로 돈을 주는 것처럼 거의 청소라든가 관리 자체가 상당히 부실하다. 그런데 3억이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면 감독 자체도 좀 하고, 공원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데도 관리가 잘못 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57페이지에 동절기 가로수 대형수목 가지치기가 있습니다. 시비와 구비로 문정로 등 12개 노선에 6,400만원이 예산이 돼 있고, 그 다음 페이지 158페이지에 가로수 관리 위탁이라 해 가지고 전액 구비로 1억 4,648만원이 돼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의 의견은 우리 구도로 같은 경우는 구비로 하는 게 당연하지만 지금 시도로 가로수 치기라든가 이런 관리는 시비를 당연히 받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또한 모든 가로수 관리방침도 서울시에서 받아가지고 하는데 가로수 가지치기를 굳이 우리 구비로 전액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209페이지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이라 해 가지고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 자체가 어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가지고 사용하면서 분할이라든가 자기 사용하는 만큼의 권리 이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굳이 우리 구 예산을 들여가지고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212페이지에 도로명 주소사업이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도 그렇고 우리 송파구의 지도를 2014년도에 새로 만들었는데 지금 문정지구를 비롯해 가지고 위례신도시라든가 우리 지형의 활용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는데 전에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우리 송파구 생활지도를 만들겠다고 얘기했는데 예산 자체가 편성이 안 돼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송파구 지도에 특히 위례신도시라든가 문정지구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한데 지도를 만드는 예산편성 자체를 안 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재생과 31쪽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대폭 삭감한 이유 말씀해 주시고요.
33쪽에 거여‧마천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변경에 34페이지를 보면 무허가 건물 및 공가 관리 업무추진 했는데 공가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39쪽에 위원회 운영의 사업규모를 보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 감정평가업체선정위원회 이렇게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위원수당에 위원회 3개 중에 위원회 참석수당 및 위원자료검토수당으로 해 가지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국한된 것으로 보이는데 나머지 2개 위원회는 예산편성이 없는 건지.
그리고 41쪽에 주거재생과 기본경비에 컬러복사기 유지관리에 보면 이게 복사기가 자주 고장 나나 보죠? 각 과마다 복사기에 대해서 고장이 자주 나는 건지 1회에 50만원씩 해 가지고 좀 비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설명 주시고요. 그 뒤쪽에 보니까 전자복사기 구입해 가지고 1,200만원이 있어요. 이 부분도 설명 주시고요.
주택관리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50페이지입니다. 10년 이상 된 송파구 아파트가 지금 몇 개 있는지, 그리고 걱정이 되는데 7억원을 가지고 가능한지, 연초에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에서 보면 청장께서 여러 가서 민원을 받으셔 가지고 과연 남는 잔액이 얼마 있어서 어떻게 사업을 하실 건지 그런 부분 설명 주시고요.
52쪽에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운영에 심사위원 13명, 그 13명 중에 위촉직이 5명이네요. 그런데 심사위원 13명 중 당연직 8명을 빼면 위촉직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참석수당이 3명에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좀 이해가 안 돼서, 주거재생과 위원회 참석수당은 1인당 7만원인데 주택관리과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은 10만원이더라고요. 왜 차이가 나는지.
53쪽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에 지금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으로 공모가 되면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는지, 53페이지하고 55페이지 사업을 보면 별반 다른 사업이라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62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운영에 자문단이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명단 좀 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자문단 수당을 주셨겠지만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65쪽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에서 외부전문가 수당에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으로 되어 있는데 수당은 20만원, 57페이지에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 건축사 수당은 34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비교가 너무 돼서 이 부분도 설명 주십시오.
72쪽에 주택관리과 기본경비에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매년 발급하나요? 220매가 필요치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한 번 여쭙습니다.
74쪽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전출금 3억원 여기에 대해서 매년 3억원을 지급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에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는 연 9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연 6회 이게 지금 개최가 가능한지.
87쪽에 체비지 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에 전년대비, 아까 임춘대 위원님도 물으시던데, 4,200여 만 원이 증가됐어요. 증가 원인…
97쪽 재능기부를 통한 벽화사업 추진에 벽화제작에 필요한 페인트 및 도구, 부자재 사용만으로 예산이 있고 인건비는 안 보여서요. 일러스트 작가의 재능기부로 진행한다고 했는데 인건비가 책정이 안 돼서 이 부분 궁금합니다.
100페이지 쾌적한 가로환경 유지 관리에 단속정비 소모품 구입 해가지고 200점, 이 부분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원녹지과요.
140쪽 석촌호수 공원시설물 정비 주민참여예산이 있는데 공원 정비로 9,000만원, 정비를 하려면 올해 11월이나 12월 중에 조사를 하여 그 후에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9,000만원의 예산이 나왔는지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데 저 공부한 대로 질의 같이 하겠습니다. 중복된 것은 바로 바로 넘어 가겠습니다.
세외수입예산 쪽에서도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보조금이 주거재생과에서 감액된 사유가 아마 재건축 이런 것들이 완료가 돼서 감액된 것 같은데 주택관리과와 같이 증액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비지주차장 주차요금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요금이 어떻게 세입이 됐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고.
토지관리과 10쪽에 세외수입예산을 적게 편성했어요. 어느 목에서 적게 편성을 했는지 계산기 두드려 봐도 답이 안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31쪽은 재건축 관련된 부분인 것 같고, 32쪽에 보면 안전진단자문회의를 개최하잖아요. 그런데 전년도와 자문회의의 경비 지출한 것이 23만 5,630원에서 26만 9,759원으로 회의비가 좀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4회에서 5회로 증가됐는데 공동주택재건축 예비‧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자문회의를 전년도에 몇 회나 개최를 했는지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7쪽에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전년도에 3억 4,169만원을 불용처리 하고 새로 편성한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에 위원회 회의를 아까 동료 위원도 했는데 몇 회나 전년도에 했는지, 분쟁조정 건이 얼마나 있었는지, 2회에서 3회로 늘렸어요. 그러면 건이 많이 있어서 예산을 더 편성한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 52쪽도 동료 위원이 했습니다. 심사위원 수당이 3명으로만 되어 있는데 위촉직은 5명인데 같이 설명해 주시고, 그 옆에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보면 시‧구비가 3 대 7로 매칭인데 예산상으로는 5,080만원이 구비만 잡혀있어요. 그러면 시비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편성을 나중에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9쪽 분쟁조정위원회도 위원회의 어떤 단가 기준차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에도 3 대 7로 시‧구 매칭인데 ’17년도에는 53건으로 자문위 수당을 편성했는데 이번에는 70건으로 올렸어요. 얼마나 회의를 진행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7쪽, 일반운영비 항측조사 건수가 900건이 증가하고, 오금동 무허가 3개 동이 줄었다. 어떻게 관리하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 기본경비에서 74쪽에 옥외광고정비기금이 매년 3억씩 편성되는 것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죠?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여기도 동료 위원이 같이 했습니다. 84쪽에 회의 개최수는 7회에서 9회로, 2회에서 6회로 늘려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전년도에 회의 몇 번이나 했는지, 회의 횟수를 증가시킨 이유.
체비지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에 대해서 87쪽 이것도 같이 증액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쪽, 재정비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뒤쪽에 오금지구까지 같이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셉테드(CPTED)」사업을 거여동 쪽에 했죠? 그때는 시비를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목길 경관개선 사업 95쪽,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한 해 쉬었다가 올해 했고 지금 내년에 하겠다는 얘기인데, 할 때 대상지는 나중에 예산편성하고 나서 공모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상지를 미리 선정해서 하는지, 그리고 경관개선사업을 할 때 보면 유지 보수비가 12년인가부터 시작했는데 기존에 4개, 올 해까지면 다섯 군데인데 저는 6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유지 관리를 하려고 그냥 고수하고 있는지, 그러다가 보니까 죽어라 5,000만원 들여가지고 경관개선을 해 놓고 유지 관리가 안 되니까 예산투입 한 것이 아까운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9쪽 도시경관 업무에 특별교부금 3억원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시이월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에 노점상 정비에 제가 관심이 많은데 민간위탁사업을 선정할 때 아마 공개입찰을 하죠? 관내에 이런 노점상 정비업체의 경쟁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 계약기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이요, 시설비 환경개선 3,500만원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114쪽에 건축물 안전관리에 검사원들 수당이 있잖아요. 그 금액이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전문가의 수준차로 하는 것인지 금액이 많이 다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 사무관리비가 매년 평균 17%씩 전년도에도 증액했고 지금도 증액했고 당해연도에도 증액해서 들어왔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에 자산취득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공동주택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 140쪽,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설비 9,000만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 3억 5,000만원 정도 총 예산액인데 전년도에도 예산증액, 이렇게 매년 증액이 올라오거든요. 전년도에도 3,000만원 증액했는데 올해도 4,600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됐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린공원 유지관리 147쪽을 보면 공원이 총 128개인데 여기는 근린공원이 44개소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산액이 3억 5,4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간제들 근로자수를 보면 66명에서 54명으로 줄었는데 지금 공원 일부를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에도 동료 위원이 얘기했는데요, 시비 매칭사업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죠.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 이것도 지금 동료 위원이 얘기했는데 시도로는 정비 예산편성을 안하나요? 시도로는 시비, 구도로는 구비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 송파대로 시설녹지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가 정확하게 이 사업을 하는지, 그다음에 송파대로는 시도로가 아닌가요? 이런데 이것을 구비로 하죠? 설명이 필요합니다.
161쪽, 9,600만원이 증액된 사유.
174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보조사업이고, 예방은 자체사업인 것이 형평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 인건비가 2억 4,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198쪽, 이건 아마 재무과 쪽에서 할 것 같은데 각 과의 자산취득에 복사기가 또 들어왔어요. 다기능복사기 기능이 어떤 기능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토지관리과 207쪽, 지금 부동산 상담 추진경위를 보면 주민호응도가 높아서 계속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한 것을 보니까 부동산 상담을 전년도에는 36회 했었는데 24회로 줄였어요. 호응도가 떨어져서 줄인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쪽,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개최를 전년도 대비 횟수를 늘렸어요. 전년도에는 몇 회나 실시했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쪽, 지적도와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달라 인허가사업 경계불일치로 인한 사업차질로 경제적 시간적 낭비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등록대상지가 10필지라고 돼 있잖아요. 송파구 전체의 등록전환대상지가 10필지인지, 또 사업위치는 가락동, 거여동, 마천동 일대만 명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송파구에 또 다른 곳이 있는지, 그래서 예산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세계측지계 좌표 용역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17쪽 여기도 신규차량을 2,700만원인데 차량유지비는 또 전년도 대비했을 때 새로 증액됐죠. 그러면 토지관리과는 기존에 차가 없었나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하고 다음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은 넘어가고, 답변할 때 추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입니다.
세출부분에 주거재생과 65쪽,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 관련해서요, 사업내용을 보니 예산액이 전부 외부전문가 수당인 것 같은데 수당이 어떻게 지급 되는지 이 부분하고, 산출근거에 8개 명시된 단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2,200만원 산출액이 나왔는데 저는 계산이 잘 안 되는데 이 부분 어떻게 2,200만원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96쪽이요,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이야기가 있는 야간경관 조성사업 이 부분 설명해 주시고요.
그런데 위원장님, 반복이 되네요. 그냥 같이 들을 게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147쪽, 근린공원 유지관리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 당해연도에 삭감이 한 3억 정도 된 것 같아요. 삭감된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152쪽,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관련해서 이 부분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토지관리과 207쪽, 무료부동산 전문상담실 운영과 관련해서 주민을 위해서 상담실 운영하는 것 같은데 금액은 적지만 전년도에 비해 당해연도에 감액된 요인 설명해 주시고요.
저는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윤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통자료 160쪽에 불법광고물 정비 기간제근로자 7명을 쓰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광고물 정비 인력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공익요원이나 직원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통자료 162쪽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3,000만원, 금년에도 3,000만원으로 편성 돼 있습니다. 어떻게 수거해서, 어떻게 보상을 지급하는지, 이 제도가 좋으면 예산을 좀 늘려서 수거하는 분들을 늘려서 유동광고물 정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입예산사업명세서 8쪽에 보면 공원녹지과 매직아일랜드 수입금이 있습니다. 1년에 59억 4,8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계약을 할 때 계약기간은 어떻게 하고 계약방법, 또 연간 인상률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쪽에도 보면 송파나루 위탁시설 토지사용료가 있는데 이 부분에도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0쪽에 보면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해 가지고 1,352만 5,000원 수입금이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경우에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5쪽에 보면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사업 해가지고 4,900만원이 금년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7쪽에 재난취약지역시설(화훼마을) 관리 해가지고 전기점검, 가스점검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화훼마을이 지금 전기점검은 210세대, 가스점금은 100세대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데 화훼마을 현황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정비계획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에 지구단위,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오금지구하고 송파대로 제2지구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녹지과에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녹지과에서 제일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증액이 됐습니다. 내년도 보니까 8,000 얼마죠? 여하튼 금년도 인건비와 내년도 인건비가 얼마나 증액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자료에 없는 내용입니다만, 천마산입니까, 공식적인 명칭이? 천마산 보상내역, 지금 거의 보상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추가 질문…
166쪽에 유아숲체험장 운영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부임 3,5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사업위치가 다목적경기장 뒤라고 돼 있는데요. 이 기간제근로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디를 담당하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146쪽에 아시아공원과 서울놀이마당 주차장 관리, 천마공원 축구장 관리에 대한 인건비가 1억 7,600만원 또 4,200만원, 3,700만원인데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그리고 1인당 인건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부탁드리고요.
155쪽에 공원내 노후화장실 개선에 지금 6,000만원씩 1억 2,000만원 해 가지고 두 곳의 화장실을 개선한다고 그랬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 194쪽에 생태경관보전지역 활용방안 연구용역 환영하고요, 과장님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 215쪽에 좌표변환 검증 측량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 내 승강기 안전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구조훈련이나 안전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 사업이 없어요. 승강기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건축물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사업이 왜 빠졌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중복되는 거지만 한 가지 더, 공원녹지과 사항입니다.
172쪽에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은 국‧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고요. 바로 뒤 사업이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사업 이것은 전액 구비로 했는데 이 예방주사 넣는 것도,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그랬는지, 이 사업도 계획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사항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남시 인근인데 이게 개략적으로 파악한 건지 정확히 파악된 건지 2만 그루 정도 소나무 주사를 놓을 계획이라고 돼있는데 이 지역에 요즘 소나무가 이렇게 많은지, 수량이 어떻게 확인됐는지를 동료 위원 설명할 때 같이 추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중식시간이 되고 그러니까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래서 기왕에 답변 준비를 하실 때 위원님들이 중복되는 것은 모아서 추가 질의가 안 나오도록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모든 부서의 답변이 끝난 후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먼저 이강석 주거재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부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의하신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예산 내부심의 과정에서 구의 예산상 어려움이 많아 아파트 및 단독주택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가 미반영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당초 전년도 예산액이 16억 5,400만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은 5억 1,600만원입니다.
임춘대 위원님께서 세입 7쪽입니다. 정비사업 공공관리 추진 운영 세입이 2017년 7억 3,817만 9,000원 대비 2018년에는 1억 5,661만 2,000원으로 5억 8,156만 7,000원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 중 보조금 세입은 아파트 및 단독주택 정비계획 수립예산 5억 5,896만 5,000원와 정비사업 공공관리 추진위 운영예산 1억 7,921만 4,000원으로 총 7억 3,817만 9,0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 보조금 세입예산은 공공관리추진위의 운영예산만 편성되어 총 1억 5,661만 2,000원이며, 공공지원 추진위의 구성 예산만을 비교했을 때 2억 2,600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도 예산삭감분 4,502만 4,000원 중 시비 부분입니다.
정비사업 수립예산 삭감에 대한 답변은 이성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31쪽입니다.
재건축 컨설팅 사업설명 및 수당지급 기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재건축 컨설팅 사업은 재건축사업 초기 단계부터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자문을 통해 재건축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선택과 판단을 위한 정보제공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수당지급은 재건축 컨설팅에 참여한 조합관리, 건축설계, 도시계획,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 자문수당으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과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39쪽입니다.
위원회별 운영수당 지급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감정평가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법적 위원회입니다. 2017년 위원회 개최실적 및 수당지급은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2회 개최, 총 70만원을 지급하였고, 감정평가위원회는 총 3회 개최해 113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대상단지가 없어 미개최하였습니다. 2018년 위원회 수당 편성도 2017년도와 마찬가지로 송파구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참석수당 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34쪽입니다. 거여‧마천재정비구역 공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또 위험시설 관리장비 및 소모품 구입비가 100만원인데 이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재개발사업구역 내 무허가건물 및 철거현장 안전점검, 공가출입문 잠금장치 확인, 추가발생 되는 공가 파악 등 공가관리를 위해서 공공근로 인력 1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현재 거여2-1 재개발사업구역 내에 부분철거공사가 진행 중이며, 오전, 오후 2회에 걸쳐 현장순찰을 함으로써 공사로 인한 민원발생 및 발생가능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하여 공가를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작업장비 및 소모품 쓰레기봉투라든지 마대, 마스크, 장갑 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전자복사기 유지관리비용 및 신규구매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복사기의 고장원인은 기판고장, 드럼고장, 토너회수통 고장 등이 발생되는 바 수리비용이 평균 50만원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수리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복사기는 2008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내구연한 6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현재 잦은 고장, 속도저하 등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서 시급히 전자복사기를 구입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32쪽입니다. 안전진단 예산관련 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인당 노임단가가 전년도에 23만 5,630원인데 26만 9,759원으로 증가 및 개최수가 3회에서 5회로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전진단 자문위원 참석수당은 한국엔지니어링 기술자 1일 노임단가 기준을 준용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노임단가 증가는 기준노임단기 상승을 반영한 사항이며, 개최일수 증가는 안전진단 예정물량이 6개소에서 11개소로 증가됨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2017년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연구용역비 3억 4,069만원을 편성했는데 2018년도에는 2억 8,948만 2,000원으로 한 것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올해 예산편성 시 5개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것을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올해는 3개 단지 가락프라자, 마천3, 가락삼익에 대해서 1억 5,660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시보조금을 지원 받아야 하는 관계로 금년에 부득이 집행하지 못하고 11월에 정비구역지정 된 3개 단지는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지원하는 단지는 11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3개 단지 가락1차현대, 가락삼환, 가락극동과 내년에 지구지정이 예상되는 3개 단지 오금현대, 가락상아1차, 한양3차에 대해서 추진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당초 6개 단지 모두 용역으로 추진하려 하였으나 우리 예산 심사과정에서 5개 단지는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1개 단지는 구에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답변하고 난 뒤에 질의하라 해 가지고 기다렸는데, 아파트 및 단독주택 정비계획수립에 작년에 11억 1,700만원 들여서 서울 시비로 거의 중단하다가 갑자기 시비가 지원 안 되니까 구비로 하는데, 지금 252만원 가지고 쉬운 말로 10만원씩 수당주고 4명한테 7회를 한다는데 우리 송파구에 지금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컨설팅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이 돈으로 가능합니까?
대상 단지가 4개 단지입니다. 16억 5,100만원을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구비 50%, 시비 50% 해서 구비가 8억 2,650만원입니다. 송파미성이 4억 600만원입니다. 대림가락이 4억 6,000만원입니다. 미륭이 3억 1,700만원입니다. 가락우성1차가 4억 6,300만원 해서 16억 5,1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가 사실은 구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이 구의 예산상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사실 올해까지는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지원된 데가 가락삼익맨숀, 한양3차, 오금현대아파트 등이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갈 때 올림픽훼밀리아파트는 앞으로 정비계획 수립 용역할 수 있는 단지가 무수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의 예산부담이 너무 가중되기 때문에 부득이 구의 예산상 주민부담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내부심의 과정에서 이렇게 미반영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31쪽에 있는 11억 1,5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그래서 발생되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 진짜 저도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 구체적으로 따져봤는데 이게 금년에 8억 정도를 확보하면 요구되는 게 해결 되는데 내년이 문제입니다. 내년이 10개 단지가 넘고 대형아파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 36억인가요?
2017년에 3개 구역, 2018년에 6개 구역, 2019년에 7개 구역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 2쪽에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 3억 7,900만원이 수입으로 잡혀있거든요. 학교용지부담금이 전체가 얼마였습니까? 마천동입니까?
학교용지부담금의 3%가 구 수입으로 발생되는데, 2018년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내역을 보면…
우리 국장님께 각 과의 공통적인 것을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는데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이 각 과에 사무기기 있잖아요. 복사기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복합기 이런 것들을 지금 각 과에서 단독구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산만 재무과를 거치나요?
문정지구의 학교부지를 파크하비오에서는 48억원인가 받았지만 지금 그 부지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국장님, 몰라요? 주거재생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백삼종 주택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3쪽입니다.
임춘대 위원님께서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 중에 주민리더교육·컨설팅 교육내용에 대해 질의 하셨습니다.
주민리더교육은 공동주택 187개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공동체활성화 단체 또는 아파트자생단체 등 회원들을 대상으로 주민리더 강사가 직접 단지를 방문해서 방문교육 및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공동체활성화 사업추진 관련 계획과 운영에 대한 교육 및 관리주체와 입주민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공동체활성화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운영 및 전문가 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500만원으로 전액 시비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질의 사항입니다.
10년 이상 아파트 단지는 몇 개 단지이며, 2018년도에 7억원 예산으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10년 이상 아파트 단지는 전체 183개 단지 중 156개 단지가 10년 이상된 단지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 예산편성은 2010년도 15억에서 해마다 감소하여 2016년 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 ’17년은 신청 후 제외된 아파트 단지가 없이 사업을 완수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10년 이상 아파트 단지가 다소 증가하여 사실상 7억원으로 사업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최대한 사업이 꼭 필요한 단지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7억원 중 집행예정액 6억 5,7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200만원으로 그 중 3,500만원이 예산유보액입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 참석수당 위촉직 위원이 5명인데 3명으로 산출한 근거와 수당이 10만원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류승보 위원님도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몇 년 간 평균 5명 중 3명 정도가 회의에 참석한 점을 감안하여 3명으로 책정을 하였으며, 횟수를 2회로 한 경우에는 아파트지원 사업 중 포기 단지가 발생하면 다시 재선정 단지 심사를 위해서 2회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당 7만원은 참석시간을 기준해서 한 시간 이내가 7만원이고, 1시간이 초과되면 3만원씩 추가해서 10만원입니다. 아파트지원 사업은 논의사항이 많기 때문에 한 2시간 이상정도 심사를 해서 참석수당을 10만원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53쪽과 55쪽, 공모사업과 우수사례 발표회가 같은 사업인데 사업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55쪽 사업은 1년 동안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결과를 평가하여 단지별로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사업입니다. 우수사례 발표회는 매년 12월에 서울시 주관으로 각 구청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62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운영이 어떤 사업이며 자문단 수당 편성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류승보 위원님도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운영은 공동주택에서 공사 1억원 이상, 용역 5,000만원 이상, 구청 지원사업은 1,00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자문위원에게 공동주택에서 공사와 용역의 발주를 위해 작성한 산출내역, 시방서, 과업지시서, 입찰공고문 등의 서류를 검토 의뢰해서 공사 및 용역의 내용 및 범위의 적정성을 자문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자문단 운영은 구비가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자치구 재정력 기준에 따라 시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송파구 보조비율은 시·구 3대 7로 구비 70% 확보 후에 시비가 교부되면 간주처리하여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자문단 운영 1인 10만원은 서울시 방침에서 정한 사항으로 지급기준은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위원이 참석수당 2시간 이내로 기준하였습니다. 자문위원 명단은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실태 외부전문가 수당 20만원과 57쪽 시설물 안전점검 건축수당 34만원 편성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실태 외부전문가 수당은 1인 1일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시장 방침 제242호 2013년 9월 3일에 의거 1일 8시간 근무기준으로 20만원을 정한 사항이며 25개 구청이 동일하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건축 수당 34만원은 2017년도 엔지니어링 기술자 정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기본경비에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매년 발급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매년 신청에 의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200여 건 정도를 발급하고 있고요. 신청자의 예상이 분명치 않아서 한 220매 정도 책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자 위원님과 류승보 위원님이 같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매년 3억원의 편성사유와 세출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2년부터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재원은 옥외광고사업 수입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일반회계 전입금 또는 다른 기금 전입금,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보조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통합기금관리조례에 따라 2016년부터 광고물 관련 예산편성을 일반회계에서 일반전입금으로 3억원을 매년 기금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쪽 세입분야입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세외수입이 작년 13억 5,500만원에서 28억원으로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2018년 세입이 22억원으로 전년도 8억 5,500만원보다 13억 4,500만원이 증가한 이유는 종전 면적별 8단계로 부과하던 서울시 차등효율제가 폐지되어 85㎡ 이하는 25%, 85㎡ 이상은 50%로 일괄 적용하여 2017년부터 개인별 부담액이 크게 증가되었고, 최근 위반건축물 또한 매년 300~400건씩 증가하고 있어 올해 세입을 약 22억원으로 전망하여 내년 세입액도 올해 수준인 22억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는 대부분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로 내년 세입예상액은 6억원으로 올해 5억원보다 1억원이 증가한 이유는 현재 위례신도시 북측지역 15개 블럭에서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많은 물량의 분양광고가 예상되어 올해보다 20%정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53쪽입니다.
공동체활성화 사업이 시·구비 3대 7 매칭사업인데 구비 4,900만원에 대한 시비 2,100만원은 어떻게 지원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시비 2,100만원은 2018년 3월경에 교부될 예정이고 구에서는 간주처리해서 집행하면 됩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62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운영 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예산 증액사유는 2017년도 자문 건수는 53건으로 530만원을 잡았고요, 2018년도에는 120건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해마다 자문 요청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2016년도 36건, 2017년도 45건 이에 대한 반영과 2018년 새로 확대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5,000만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 자문위원을 파견하여 시공물량을 산출, 적정한 공사내역으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동주택 내역 입찰지원 서비스와 공사준공 시 시공품질 검토, 투입물량 정산을 자문위원이 현장에 실사하여 관리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공동주택 준공검사 지원 서비스를 시행예정에 있어 이에 대한 자문수당 한 60건 정도를 추가로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예산안 67쪽 관련하여 류승보 위원님이 재난취약지역인 오금동 무허가촌 관리 방법에 대해서 질의 하였습니다.
오금동 기존 무허가 건축물은 현재 30개동 26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집단취락지역으로 하절기 풍수해 및 동절기 화재예방 등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주 1회 순찰을 상시 수행하고 있으며, 연 1회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각 세대별 전기안건점검도 이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송파소방서에서는 분기별로 화재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을 무료로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65쪽입니다.
공동주태 관리실태 조사 외부전문가 수당 2,24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 외부전문가 수당은 1인 1일 20만원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시장 방침에 의거 1일 8시간 근무기준으로 20만원을 정한 사항이며 25개 구청이 동일하게 편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비 2,240만원 내역은 20만원 곱하기 4명 곱하기 5일, 8개 단지 해서 구비 부담률 70% 해서 2,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문윤원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예산안 공통 160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관련 직원 운영현황에 대해 질의 하셨습니다.
광고물 정비팀 직원 9명과 기간제근로자 7명 등 총 16명을 평일 2개조로 편성하여 차량 2대로 순찰정비하고 있으며 휴일에도 휴일근무조 1개조를 편성하여 연중무휴로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공통 162쪽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와 관련하여 사용내역과 해당사업이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다면 예산을 증액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수거보상제 예산사용은 동별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8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벽보 50원, 전단지 30원, 명함 10원 등 주 1회 이상 오금동 창고에서 수거량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당 지급액은 월 최대 1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거보상제 예산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은 물론 구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위원님 말씀대로 1석 2조의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 예산은 1,900만원이었다가 올해 3,0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올해에는 지난 3월에 서울시 보조금 3,390만원도 받아서 총6,39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서울시 보조금을 3,000만원 정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수거보상제와 관련하여 현재 예산 증액계획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정동 화훼마을 현황 및 정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문정동 화훼마을은 지난 1970년, 80년대 자경농경지 및 원예용 비닐하우스 단지에서 1980년 후반기부터 택지개발지구 지정 등에 대한 소문으로 주거용 비닐하우스로 변질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사유지 8필지 7,382㎡, 국유지 2필지 75㎡ 상에 무허가 비닐하우스 46개 동이 설치되어 총 184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은 SH의 복합환승센터 개발 등 구체적인 실시계획 전까지는 우리 구에서 철저한 순찰을 통해 화재발생 등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세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20세대 이상이라고 하면 나홀로 아파트도 다 포함이 되는데 그것까지 다 해가지고 183개입니까?
공동체활성화 사업은 자부담이 있고 구청 지원 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과 구청 지원예산은 사업이 끝나고 전부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정산을 받고 있고요. 공동체활성화 사업은 지금 많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18개 단지 57개 사업에 그쳐서 가능하면 많은 단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무슨 사업이든지 주민들의 소통을 위한 사업이면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고 있고요. 모든 단지들을 다 순회방문해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할 때 과장님이 오셔서 각 단지에서 동별로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동에서 각 지역구의 의원님들을 경유해서 점검을 받아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공모사업일지라도 각 지역에서 공모사업이 올라오면 그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경유를 해 주면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을 공모했구나 인지를 하고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감사 때도 지적했다시피 180개 단지에서 공모율을 보면 18개밖에 안 됐어요. 작년에도. 홍보나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각 동별로 현황이 올라오면 집행부에서 바로 심사하지 마시고 심사하기 전에 지역 동 위원님들한테 경유하는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만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1억 5,000만원 정도의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를 받으셨다고 그랬죠? 지금은 7억이지만.
그런데 지금 아파트가 노쇠 돼서 지원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왜 재정을 그렇게 못 받아오시나요?
만약에 올해 80개 단지를 지원했는데 단지당 1,000만원씩 지원해도 8억입니다. 그래서 7억으로는 상당히 부족하지만 구 재정 예산상 7억원 한도 내에서 아파트단지에 꼭 필요한 사업을 선별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52쪽을 답변하실 때 회의수당이 1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당연직이 8명 있어요. 당연직은 수당 안 나가죠?
더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백삼종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훈 도시계획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이 중복된 질의는 통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인 위원님과 류승보 위원님께서 체비지 주차요금 수입이 작년대비 3억 3,500만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본 체비지에 대한 세외수입 증가분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서울시 체비지의 수입을 모두 우리 구 수입으로 잡았었습니다. 그게 2009년도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돼서 2012년부터 그래서 다 갚았고요. 금년도부터 세입이 들어오고 있고요, 내년도에 3억 3,500만원 들어올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과 이성자 위원, 그리고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야기가 있는 경관 개선사업과 재능기부를 통한 벽화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능기부를 통한 벽화사업은 저희 관내에 갤러리가 있는데 외국 유명작가가 오면 과거에 ’12년도에 한 4개소의 그림을 그려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려고 사전에 이야기 돼 있었는데 오시는 작가분의 신상의 이유로 설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저희한테 재능기부를 하겠다 라고 오면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는 페인트라든지 붓이라든지 이런 재료비만 확보를 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려고 사업비 300만원 확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야간경관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 2,000만원 요구했는데, 이 사업을 넣게 된 배경은 타 기관에서 성공사례로 매스컴에 나와서 우리 구도 이런 사업을 내년도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로 저희가 넣었고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고보조명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 고보조명을 쏴서 글씨나 그림을 바닥이나 벽면에 비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우선 8개소만 저희가 신청을 받든지 해서 물론 문구도 전문가 자문내지는 주민의견을 수렴할 거고요. 이렇게 선정을 해서 내년도에 8개소 정도 이 사업을 해보려고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과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오금동 물품관리소 유지관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500만원 증액분입니다. 저희가 오금동에 가로정비팀 창고가 있는데 물론 이 가로정비팀 창고는 주택관리과와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이 창고에 2005년도에 설치된 컨테이너박스 또 가설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노후화가 돼서, 이 용도는 뭐냐면 수급물품을 보관하고 가로정비팀들이 사무실로 씁니다. 그래서 오래된 컨데이너박스는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다가 가설 건축물로 지어서 물품보관도하고 사무실로도 쓰고 이런 공사와, 또 외벽 페인트가 좀 낡아서 녹이 슬고 하는 거를 페인트작업, 전기, 기타 난방, 전기공사 등을 하기 위해서 3,500만원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도시계획과 기본경비 중 자산취득비 차량구입비 3,0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저희 가로정비팀에서 쓰고 있는 차량이 2004년도에 구입한 스타렉스가 있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돼있는데 지금 한 13년이 돼서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고 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차량을 교체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 이성자 위원, 류승보 위원님께서 체비지 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본 시설관리공단 위탁비는 인건비가 증액이 됐는데요. 이 인건비는 2018년도 지방공기업법 예산편성기준을 적용했고, 금년도에는 5,713원에서 내년도는 8,163원으로 인상분 8.6%를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 류승보 위원님께서 송파대로 제2지구 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그리고 오금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신규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송파대로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기존에 송파대로 지구단위계획이 2개 구역으로 분류돼서 1개 구역은 현재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사항 내지는 차량출입시설 또 관련제도 변경, 법령규정 또 현재 여건을 감안해서 재정비를 하고자 예산편성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금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용역 같은 경우는 신규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에 수립하려고 요구를 한 사항인데, 본 사업 대상지가 생활권계획에서 지구중심으로 금년도 말에 결정내지는 내년도 초에 결정될 예정으로 있어 그 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코자 예산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성동구치소와 경찰청기동대 부지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침을 정해서 방향을 정해 주는데 서울시와 SH공사와 함께 계획을 수립코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 류승보 위원님께서 생활안심디자인사업 관련 재능기부를 통해서 사업을 같이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생활안심디자인사업은 과거의 「셉테드(CPTED)」사업과 유사한 사업입니다. 재능기부는 말 그대로 재능만 기부를 받아서 우리가 재료비를 사주고 사업하는 건데, 생활안심디자인사업은 계획도 해야 되고, 구상도 해야 되고, 시공도 해야 되고 여기에는 쏠라표지병, 고보조명, CCTV 등이 있어서 재능기부만으로는 좀 어려운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처음에 이게 서울시 공모사업이었는데 서울시에서 처음만 지원을 해 주고 작년하고 올해는 계속 우리 돈으로 하고 있다는 거, 그렇죠?
다음은 소통과 배려의 골목길 경관개선 사업관련 기 추인된 사업대상의 위치와 유지관리비용의 적정성 또 사업대상지 선정방법 등에 대해서 임춘대 위원님,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2012년부터 ’15년까지 골목길 경관개선 사업을 매년 1개소씩 4개소를 했는데요. 거여1동, 풍납1동, 문정1동, 마천2동 등의 사업을 시행했고, 작년도에는 예산확보를 못해서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확보를 5,000만원을 해서 풍납1동의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있고, 두 번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600만원의 유지관리비를 확보를 하는데 과년도에 한 2002년부터 2015년까지 한 사업을 유지관리비로 지금 하고 있고요, 금년도 8월 달에 유지관리를 완료했는데 여기 사업내용은 기 진행된 사업 중에 퇴색된 담장도색이라든지 화분 식물에 대한 교체 그리고 시설물에 대한 도색 등을 주로 집행하여 유지관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건수가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도시계획위원회 5차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6회 총 11회를 했고, 기타 전문가자문회를 3회 운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개수를 늘리게 된 사유는 현재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6개소 3건의 지구단위계획과 또 문정1지구 지구단위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고, 토지 형질변경 그리고 용도변경 그리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자문 등을 볼 때에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횟수가 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해서 9회와 6회로 위원회 개최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성자 위원님께서 쾌적한 가로환경 유지 관리관련 단속 소모품 200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로정비팀에서 단속을 위한 소모품인데 여기에는 장갑, 랜턴, 철근 커터기, 물품수거 스티커, 가위, 몽키 같은 장비들이 포함돼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개별 건수로 해서 약 200점이 된다고 저희가 표현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2016년 특별교부금 3억원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2016년도 특별교부금이 11월 달에 저희한테 교부가 되었고요, 간주처리를 해서 명시이월 해서 금년도에 거여2동 「셉테드」사업을 3억원을 가지고 발주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류승보 위원님께서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및 정비업체 선정, 방법, 계약기간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민간용역업체 4명을 평상시에는 배치를 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3명을 배치하는데, 저희가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 용역을 해서 하는데 약 63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 용역업체는 이전 안전시스템과 2017년 2월 8일부터 금년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해서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아까 주택관리과에서는 시비와 구비가 매칭 되었을 때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시비는 나중에 가내시로 내려온 것을 예산으로 받아서 사용을 한다라고 해서 예산액으로는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는 지구단위계획정비 5대 5 시·구 매칭사업 보면 여기는 시비를 편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차이점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가로정비 노점단속 해 가지고 1억 4,500만원 이게 아마 인건비 같은데요. 여기에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사업규모를 보면 단속인원 부족에 따른 민간인력 활용 해가지고 1일 4명이거든요. 이게 작년에도 1억 4,000만원 똑같은 금액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집행이 된 것 같고, 이게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93쪽에 지금 생활안심디자인사업 추진(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7,500만원이 들어와 있잖아요. 마천동 일대인데 여기가 어느 지역입니까?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3년째 계속하고 있어요. 거의 3억 들이고 2억 들이고 했는데 거의 그쪽 주변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하실 이 동은 어느 쪽인지 대충…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석훈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규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114쪽입니다.
건축물 안전관리에서 검사원 수당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검사원은 2,000㎡ 이하의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에 건축사가 사용승인 검사를 대행해 주는 수당입니다. 이 수당은 서울시 25개 구청이 거의 평균단가로 하고 있고, 우리도 평균단가를 고려하고, 또 전체기술사 노임단가가 35만1,000원입니다, 엔지니어링 진흥법에 의해서. 35만 1,000원인데 여기에서 한 단계 아래인 특급기술사 노임단가 27만원을 적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축사조사대행 건축물은 분기별로 자치구간에 교차점검을 하게 돼있습니다. 교차점검 시에 전문가 수당인데요. 이것도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34만 8,000원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단기사업으로 봐 가지고 32만 5,000원을 적용한 사항이 되겠고요. 또 특정관리대상시설물과 노후조적조건축물은 안전점검입니다. 안전점검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봐 가지고 기술사 수당 34만 8,000원을 적용했습니다.
두 번째로 118쪽, 사무관리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증액은 우리 구청 공통사항입니다. 급량비가 올해는 단가가 7,000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8,000원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1,000원이 증가 돼가지고 이에 대한 증가액 504만원, 그리고 또 우리 건축과에서 차량유지비가 있습니다. 차량유지비가 113만 9,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증감차액으로 해 가지고 390만 1,000원이 증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9쪽에 자산취득 증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복사기가 2009년에 취득이 되어 가지고 잦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복사기 구입비 1,000만원이 체킹 됐고요. 두 번째로 공용행정차량 구입비가 있습니다. 건축과에 차량이 있는데 이 차량이 2003년 식입니다. 그래서 14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참고로 환경과에서 전기차량 구입 시에서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로 2,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가지고 우리 건축과에 1,300만원을 책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류승보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강기 구조 관리자 안전교육이 내년에 없어 졌느냐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교육은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에 순회로 3년마다 돌아가면서 예산을 내려줘가지고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작년에 구민회관에서 안전관리교육을 했습니다. 그때는 600만원을 지원 받아가지고 했고요. 그런데 작년에 하다보니까 안전관리교육이 참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한 번 해 보자 그래서 금년에 315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다시 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보다 서울시에서 어차피 3년마다 주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책정이 올 때 그때 하려고 내년 예산에는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 구입대 보니까 지원조건이 국‧시‧구 해가지고 27 대 40.5, 32.5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 1,300만원 잡혀 있잖아요? 지원금이 얼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종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수 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고요, 중복되는 부분은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147쪽입니다.
근린공원 유지관리비에서 일시사역인부가 감소된 이유, 예산도 마찬가지로 감소가 됐는데요.
이 부분은 2017년 금년 예산까지는 저희가 구 공원 유지관리로 예산을 통합으로 편성했는데요. 금년도 1월 1일자로 공원녹지과의 근린공원 관리를 기획팀에서 하고, 어린이공원 관리를 관리팀에서 하는 것으로 직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바뀐 직제대로 편성하려고 하다보니까 나뉘게 된 겁니다.
석촌호수 물이용부담금은 롯데와 우리 구의 협약에 의해서 50 대 50으로 공동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간 보통 한 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금년도에는 한 3,000만원 예산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는 같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공공운영비로 부족한 부분을 썼었는데 이것을 이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증가분, 이게 증가되게 된 것도 톤당 160원에서 170원으로 물이용부담금이 증가됐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반영해서 현실화 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 위에 공공화장실 비상벨 회선 사용료 있잖아요? 그 비상벨 회선의 시스템이 무슨 통신이에요?
그 다음에 149쪽에 재료비가 감편성 된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나누다 보니까 감편성 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우리 공원녹지과에 125개 관리하는데 화물차량이 지금 3대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위례신도시, 문정지구 공원이 저희한테 새로이 편입되고 그래서 화물차가 부족한 상태라서 기동력이 있는 사람과 짐을 같이 실을 수 있는 화물차 2대를 추가로 사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비 신규로 편성된 이유도 아까 이정인 위원님도 같이 질의하셨는데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이 직제개편을 해서 바뀌기 때문에 편성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55쪽에 노후화장실 시설개선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우리 공원녹지과에 화장실이 34개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난번에 많은 것을 지적하신 것처럼 노후된 화장실이 많아가지고 연차적으로 새롭게 정비하기 위해서 시‧구 매칭사업으로 우리가 6,000만원을 확보하고 시비 6,000만원이 확보되면 가락공원과 근린공원에 일차적으로 새롭게 내부시설을 정비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송파역에서 장지역까지가 되겠고요. 좌우측 전체면적으로 보면 한 4만 7,000㎡ 정도 됩니다. 송파대로의 시설녹지는 만든 지 한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동안 안에 있는 큰 나무로 인해서 주변의 상가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저희로서는 일단 수목이 너무 웃자란 것은 자를 필요도 있고, 또 보식도 할 필요도 있고 해서 서울시에 5억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이고요. 왜 이렇게 구비로 하느냐 질의도 하시지만 구 예산도 일부 들어가 줘야 서울시에서도 예산 확보하기가 쉽고 해서 저희가 구비 일부를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번에 박원순 시장님이 오셨을 때 주민들이 이것을 제안했어요. 지금 우리 송파의 관문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오래 된 거목일 뿐이죠. 그리고 시설녹지가 우리 지역의 환경개선이나 발전의 저해요인이 된다, 이것을 완전히 개선해 달라고 했을 때 거기 주무팀들이 다 메모를 해놨습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예산 신청하셔도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66쪽에 유아숲체험장 관리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 두 사람은 유아숲체험 지도사입니다. 우리가 오금공원하고 장지공원에 유아숲체험장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런 분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에 동절기 가로수 가지치기사업이 왜 구비로 예산을 확보하느냐, 여러 가지로 서울시에서 모든 사항을 지침을 줘서 관리하고 하는데 왜 이건 서울시 예산을 잡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가로수 관리가 매년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원칙은 시도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고요, 구도는 구비 확보하는 게 원칙인데 2018년도에는 서울시에서 1억 2,000만원이 가로수 가지치기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구도로는 일부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이 140쪽에 석촌호수 공원시설물 정비 산출근거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류승보 위원님과 같이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된 예산이고요. 서호에는 금년까지 운동시설이 거의 새롭게 교체가 되었습니다. 밑에 바닥도 고무칩으로 포장이 다 되었고, 동호는 사실은 전혀 손을 대지 못했는데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불편하다, 서호하고도 너무 비교가 된다, 그러셔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9,000만원이 확보되었고요. 이 예산은 운동기구 한 20점 정도를 교체를 하고 나머지 밑에 고무칩 포장 이렇게 해서 가능한 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예산이 확보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46쪽에 공원시설물 공단관리에 관리인원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저희가 공단에다 관리위탁하고 있는 곳은 아시아공원의 주차장 여기에는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원이 2명, 기간제가 4명이고요. 그다음에 놀이마당 주차장은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한 사람, 주말에는 알바생으로 한 사람, 그다음에 축구장에도 기간제근로자 2명이 근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94쪽에 탄천 생태경관보전지역 학술용역과 관련된 사항은 이성자 위원님 이하 여러 번 행감 때도 지적하시고 ‘왜 주민들이 이용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런 지적이 많아서 저희가 개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들도 이용을 하게 하고 생태경관보전지역도 잘 유지 관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145쪽에 공원시설물 관리(공단) 위탁 증액사유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147쪽에 근린공원 유지관리에도 근린공원이 왜 44개냐 하고, 그다음에 관리인원이 감소된 이유는 아까 직제가 개편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동절기 가로수 가지치기와 관련된 것도 아까 설명 드린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송파대로 시설 환경개선에도 아까 설명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에 구 가로녹지 유지관리 예산증액 이유는 저희가 기간제 43명이 구 가로녹지 유지관리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인부임 생활임금이 8,163원으로 인상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꽃묘 등 재료비가 일부 증액이 됐고요, 인부대기실이 장지근린공원에 있는데 보일러가 노후되고 여름에 일을 하면 이 사람들이 샤워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작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노후된 시설을 새롭게 정비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이 좀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174쪽에 소나무재선충 예방주사 사업 구비편성 이유를 여쭤보셨는데요.
소나무재선충 예방사업이 원래는 국·시비 매칭사업이 맞습니다. 맞는데, 금년 10월 달에 하남시 학암동에서 재선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를 요구했는데 산림청이 도저히 이렇게 예산을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다 라고 해가지고 이 사업은 인근에 재선충이 발생하면 반드시 방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급한 대로 구비로 2억을 편성해서 이게 예산집행을 내년 3월까지 해야 됩니다. 매개충이 솔수염하늘소라는 벌레인데 이게 날아가기 전에 주사를 해 가지고 나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배철 위원장님도 같이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소나무와 잣대무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남은 숫자를 다 조사를 했고요.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국·시비를 3억 7,000만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급한 대로 2억 가지고 하남시 학암동하고 아까운 쪽 천마산이라든가 이쪽만 먼저하고 서울시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시위원님한테 부탁까지 해 가지고 일부 예산이 확보가 되면 2㎞ 범위 외의 지역도 같이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5쪽에 공원녹지과 인력운영비가 증액된 이유를 여쭤보셨는데요.
공원녹지과 인력으로 공무직이 4명이 있습니다. 공무직 4명이 있는데, 한 사람이 내년 연말에 퇴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의 퇴직금이 산입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139쪽에 다기능복사기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2개 과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내구연한도 오래 돼가지고 저희가 많이 노후 돼서 금년도에 불용처분을 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복사기를. 그래서 내년도에는 불가피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고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이 매직 아일랜드 계약방법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계약기간은 2010년부터 2020년 3월까지이고, 계약방법은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했고, 연간 사용인상률은 보통 한 3~5%가 됩니다. 거기에는 토지사용료가 매년 한 6% 정도가 올라가고요, 건축물 사용료는 한 2% 정도 감소됩니다. 그래서 평균 한 3~5%가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토지사용료 결정은 공시지가하고 사용면적, 요율로 해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생활임금이 7,513원에서 8,163원으로 증액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천마산 보상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저희는 2015년까지 천마근린공원 내의 사유지는 보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2015년까지 17만 1,000㎡ 정도를 보상을 했고요, 보상금액은 164억이 들어갔다고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아까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천마산 꼭대기까지 왜 포장했는지 모르겠고, 그건 나중에 따져보고요.
그다음에 재선충 소나무 2만 주에 수간주사를 놓습니까?
그다음에 장비임차에 가가지고 포크레인이 14대가 55만원, 12대는 40만원, 크레인은 같네요, 55만원 14대… 이런 임차를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수의계약을 합니까?
그리고 복사기 이야기가 자꾸 나왔는데 주거재생과는 복사기가 1,200만원, 주택관리과는 800만원, 건축과는 1,000만원, 공원녹지과도 1,000만원이네요. 이 가격이 다 다른데 이것을 공동구매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종이 달라서 그러나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9페이지에 산림재해일자리장기라 해 가지고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이 있고, 183페이지에 똑같은 조건인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관리가 있고, 이게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 똑같은 조건인데 여기 운영에다가 126만원을 추가해도 될 텐데 굳이 이렇게 분류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서호에서 동호로 가다보면 서호에서 출발해서 동호 중간에 우리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청소도구도 넣고 공원 관리하는 사무실이 있죠? 동호 쪽에 거기에 화장실이 하나 있죠. 그리고 관광센터 있고, 그리고 ‘더다이닝 호수’ 쪽에 있고. 그런데 서호에서 우리 공원관리소까지 가는 데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계속 민원을 제기해요. 그런데 그 중간에 하기는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민원을 또 제기하느냐 하면요, 석촌호수에 요즘에 공원을 조금씩 훼손해가지고 많은 시설물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레이크 앞에 공연장도 하나 만들어졌죠. 그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한 게 아니고 관광단에서 만들었다고 그랬죠? 공연장 하나 만들어 진 거. 주민들이 봤을 때는 사실 그 공연장이 잘 사용도 안하는데 그런 것은 만들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왜 안 만드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주민민원을 해소해야 될지, 과장님 한 번 화장실 하나 만드는 데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일례로 석촌호수 서호의 운동시설에서 옆에 150m만 가면 음수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시설 옆에다 음수대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하나 만든 적은 있는데 석촌호수에 화장실이 다섯 군데가 있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시고요. 또 그 화장실이 하나 들어감으로 인해서 인력이라든가 유지 관리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판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개방화장실이 많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앞에 불광사도 있고 카페거리도 있고 그런데 개방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끔 구청에서도 노력하고 해야 되는데 또 그런 부분이 안 된 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급할 때는 그런 다급한 문제도 있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공원에 화장실 그런 것을 많이 시설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레이크 호텔도 있고. 그러면 그런 개방화장실을 자꾸 유도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불편한 사항이 너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 번쯤 연구를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풍납동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 주민이 얘기하는데 계절꽃 같은 거 군락지 같은 것을 형성하고 싶은데 혹시 예산이 수반되는지, 예산만 있으면 할 수 있는지?
석촌호수 동호에 수질정화 서울시에서 하던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용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수 토지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9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관련 개인적인 필요로 분할을 하는데 구 예산을 들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및 위원회 운영경비를 우리 구 예산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따른 측량비, 감정평가 수수료, 세금, 등기에 따른 제반 수수료는 토지소유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에 송파구 관내도를 제작한 이후 위례신도시, 문정지구 등 지형이 많이 바뀌었는데 관내도 제작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관내도는 2014년도에 구청, 동사무소, 구의회와 관련 유관기관에서 행정업무 수행 시 활용토록 제작하였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자주 제작할 수는 없고, 문정 비즈밸리, 위례신도시 등의 개발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된 후에 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내년도에 계획 수립하여 2019년도 예산에 반영‧제작코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심의 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지금 5,100만원 예산을 해 놨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로명이라든가 아직까지 주민들한테는 2, 30%밖에 인식이 안 되어 있어요. 아시죠? 그만큼 외부사람들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주민들도 혼란해요. 이런 부분을 제대로 인식이 안 된 부분, 예를 들어 가지고 도로마다의 전신줄을 이용하든지 길목에 트이게 화살표시를 유도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데 국비, 시비를 좀 제대로 지원을 받아야지, 일은 행안부에서 저질러놓고 우리 구비를 자꾸 들인다는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2017년도에 개발부담금 1억 6,000만원이 부과 징수되었는데 내년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없어 감소가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2018년 말에 문정도시계발사업 준공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가 가능하므로 2019년도에 구 세입이 크게 확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과 김정열 위원님께서 함께 질의하신 207쪽, 무료부동산 전문상담실 운영 예산이 120만원 감액된 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부동산 전문상담실 운영에 따른 상담관 수당지급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도 360만원에서 120만원 감액된 240만원이 편성된 이유는 부동산중개, 부동산가격, 지적측량 분야로 매월 첫째, 둘째, 셋째 주 목요일마다 총 36회 운영하던 사항을 주민의 관심도가 높은 부동산중개 분야만 편성하여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 총 24회 전문상담실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명주소 위원회 수당 증가 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상세주소 직권부여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내년도 도로명주소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했을 때 소유자의 이의신청 시 도로명주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기 때문에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국·공유지는 총 143필지이며, 이중 구유지를 우선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등록전환 처리할 예정입니다. 143필지는 주로 거여, 마천, 장지동에 분포돼있고, 그 외 가락동, 방이동, 오금동에도 일부가 있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과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용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세계측지계 전면 시행에 따라 지적공부에 위치정보를 동경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좌표변환이 필요하며, 이에 소요되는 용역비용입니다. 용역시행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시행하게 되며, 기존 동경측지계를 원점으로 하던 지적도를 세계측지계를 원점으로 하는 좌표변환작업으로 좌표변환작업과 전환결과에 대한 검증측량을 수행하게 됩니다.
참고로 동경측지계는 1910년 토지조사사업 당시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한 일본 것을 그대로 사용하여 경위도 원점을 구축한 지역좌표계이고, 세계측지계는 지구질량의 중심을 원점으로 하는 측지계로 전 세계국가들이 공통된 원점을 사용하는 국제표준측지계입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규 차량 구매편성 사유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는 불법 중개행위 중점단속 및 부동산중개업 진정민원에 따른 현장조사,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 및 상세주소 부여, 토지이동 및 측량기준점 현황조사, 토지특성 조사 등 현장업무량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동안 총무과 등 타부서 행정차량을 빌려서 이용했으나 한계가 있어 부서 내 행정차량을 구매해 기동력을 확보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윤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쪽,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부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 교환, 증여 등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잔금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내 등기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금액은 지연일수에 따라 등록세액의 5%에서 최고 30%까지이며 과태료 체납 시 재산의 압류조치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인수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
이배철 류승보 임춘대 이정인 문윤원 이혜숙 이성자 김정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태호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박효석
주거재생과장이강석
주택관리과장백삼종
도시계획과장정석훈
건축과장김종규
공원녹지과장장용수
토지관리과장이인수
○의결사항
· 송파구 체비지 무상양여 촉구 건의안 : 수정가결
